[파이낸셜뉴스] 국내 연구진이 도청 걱정없는 '양자직접통신'을 세계 최초로 성공시켰다. 20㎞ 구간의 국가 시험망을 통해 이 통신 기술을 구현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와 공동연구를 통해 '양자직접통신' 기술을 개발하고 전송하는 데 성공했다고 7일 밝혔다. 더이상 쪼개지지 않는 빛의 최소 단위인 낱개의 광자에 정보를 실어 보내 도청 가능성이 차단된 양자통신. 이중에서 양자직접통신은 KRISS와 NSR이 세계 최초로 제안한 독창적 방식이다. 특히 양자직접통신은 암호와 메시지가 분리되지 않은 비밀 메시지를 양자채널로 직접 전달할 수 있다. KRISS와 NSR은 관련 기술을 국제학술지 '옵틱스 익스프레스'와 '메트롤로지아' 등에 게재했으며, 국내 및 국외 특허 6건이 등록했다. 연구진은 20㎞ 구간의 국가용 양자암호 시험통신망에서 양자직접통신을 시험했다. KRISS 연구진은 양자통신 구현을 위한 단일광자 광원과 측정 장비를, NSR 연구진은 시스템 구축 및 통신망 구현을 맡았다. 양자직접통신 발신부는 KRISS, 수신부는 NSR에 설치됐다. 실험 결과 수백 Hz(헤르츠)의 보안 정보가 전송됐으며, 통신 보안성의 척도인 양자비트에러율(QBER)은 기존 양자키분배 방식과 비슷한 수준인 3%~6%로 측정됐다. 연구진은 기술 구현과 함께 양자 시뮬레이터에 관한 공동연구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원자를 이용한 양자정보처리 기술, 초전도 단일광자 검출기 제작 기술, 실제 통신망에서 인터넷과 연동된 양자통신 구현 기술 등을 확보했다. KRISS 박희수 양자기술연구소장은 "우리 기술로는 최초로 첨단 양자통신 기술을 구현해낸 것은 기관 간 원활한 융합연구가 이뤄졌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말했다. 또 박 소장은 "이번 성과는 양자통신 요소기술뿐만 아니라 양자컴퓨팅 기술 개발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직접 만드는 것이다(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create it)."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피터 드러커가 남긴 명언이다. 즉 미래를 예측에 의존하며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전략과 계획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개척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요 국가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디지털 표준 선점을 위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5G·6G, 양자 등 정보통신기술(ICT)로 대표되는 디지털 혁신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하다. ICT 표준은 혁신을 가속화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다. 이러한 표준은 기업에 기술 개발을 위한 기본 틀을 제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시장 확산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 인터넷 시대를 시작한 TCP·IP 프로토콜 표준은 전 세계 컴퓨터를 네트워크로 연결, 정보공유와 협력을 가능케 함으로써 인터넷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었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그대로 해외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로밍 서비스 등도 표준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 이렇듯 우리가 실생활에서 유익하면서도 누구나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보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ICT 표준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디지털 시대는 기술의 변화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후발주자에게는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진다. 사용자가 증가할수록 그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와 같이 디지털 시장을 선점한 자는 더 많은 이용자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혁신 기술에 대한 국제표준 선점은 글로벌 ICT 생태계에서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다.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 국가는 ICT 표준을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자산으로 간주하고 관련 정책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2023년 5월 핵심·신흥 기술표준전략을 발표하며, 연방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와 표준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은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2021~2027)을 통해 R&D와 표준 연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은 국가표준화 계획을 통해 기술 혁신과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지난 8월, '국가 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에서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12대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국제표준 선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민관 협력으로 핵심기술을 개발해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기구에서 주도권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 2024)' 개최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11월 4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이 행사는 'ICT 표준과 지식재산: 포용적 혁신'을 주제로,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표준화 동향과 전략을 공유하고, ISO/IEC JTC 1 국제표준화 총회와 함께 올해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한 국제표준화기구인 첨단항공교통국제연합(G3AM)과 양자정보기술 분야 표준화기구인 QuINSA 등 국제워크숍과 연계함으로써 국제협력을 통한 리더십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시대의 룰 세터(Rule Setter)로서 민관 협력을 통해 ICT 표준 개발을 선도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디지털 질서를 주도해 나가길 기대해 본다. 손승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회장

지난해 8월 중국의 첨단기술 개발에 미국 자본 투입을 차단한다고 밝혔던 미국 바이든 정부가 마침내 최종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내년부터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중국에서 개발되는 첨단기술에 투자하거나 관련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국가 내 특정 국가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9일 행정명령을 통해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양자컴퓨팅, AI를 포함한 3대 산업에 투자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예고했다. 재무부는 28일 최종 규칙에서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우려국가'로 지정했다. 이어 우려국가의 3대 산업에 투자하려는 미국인 및 미국 기업은 사전에 재무부에 투자계획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미국 백악관은 재무부 발표 당일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이어 "최종 규칙은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칙에 따라 미국인 및 미국 기업은 앞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을 할 수 없다. 집적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 관련 거래에는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양자컴퓨팅 분야에서는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해당 규칙을 위반한다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최대 36만8136달러(약 5억원) 또는 금지된 거래금액의 2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무부 장관은 규칙 위반 적발 시 문제의 거래를 무효로 돌리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미 새로운 냉전에 접어든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더욱 냉각시킬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부터 미국 반도체 제작 설비 업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양국 갈등으로 인해 중국에 투자된 미국 벤처자금 규모가 최근 10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반도체 기술자립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3440억위안(약 66조4000억원)에 이르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3차 펀드를 추가 조성했다. 조치는 미국인 및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한국 기업에는 직접적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한국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의 대중국 규제 강화를 걱정하고 있다. 28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GM) 등이 가입된 미국 자동차 업계 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AAI)은 미국 정부에 중국 및 러시아산 부품의 판매금지 조치를 미뤄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차량연결시스템(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하드웨어 제한의 경우 2030년식 모델 또는 2029년 1월 생산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AAI는 이번 제안에서 하드웨어 제한 적용 범위를 1년 뒤로 미뤄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에 미국 자본을 차단한다고 밝혔던 미국의 조 바이든 정부가 마침내 최종 시행 규칙을 발표했다. 해당 규칙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내년부터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중국에서 개발되는 첨단 기술에 투자하거나 관련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28일(현지시간)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앞서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 9일 행정명령을 통해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AI를 포함한 3대 산업에 투자하지 못하게 막는다고 예고했다.  재무부는 28일 최종 규칙에서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우려 국가’로 지정했다. 이어 우려 국가의 3대 산업에 투자하려는 미국인 및 미국 기업은 사전에 재무부에 투자 계획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은 내년 1월 2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미국 백악관은 재무부 발표 당일 "행정명령에 명시된 대로 최종 규칙은 미국에 심각한 국가 안보 위협을 초래하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특정 거래에 미국인이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알렸다. 이어 "최종 규칙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특정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기타 특정 거래에 대해 미국인이 재무부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규칙에 따라 미국인 및 미국 기업은 앞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특정 전자 설계 자동화 소프트웨어, 특정 제조 또는 고급 패키징 도구, 특정 고급 집적회로의 설계 또는 제조, 집적 회로용 고급 패키징 기술, 슈퍼컴퓨터와 관련된 거래 등을 할 수 없다. 집적 회로 설계, 제작 또는 패키징 관련 거래에는 신고 의무가 주어진다.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는 개발 또는 생산에 필요한 핵심 부품 생산, 특정 양자 감지 플랫폼의 개발 또는 생산, 특정 양자 네트워크 또는 양자 통신 시스템 개발 또는 생산 등의 거래가 금지된다. AI 분야에서는 모든 AI 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거래가 금지된다.  해당 규칙을 위반한다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민사 및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미국 재무부는 최대 36만8136달러(약 5억원) 또는 금지된 거래 금액의 2배 가운데 더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재무부 장관은 규칙 위반 적발시 문제의 거래를 무효로 돌리거나 투자금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이미 새로운 '냉전'에 접어든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더욱 냉각시킬 수 있다. 바이든 정부는 2022년부터 미국 반도체 제작 설비 업체의 중국 수출을 제한했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양국 갈등으로 인해 중국에 투자된 미국 벤처 자금 규모가 최근 10년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에 맞서 반도체 기술 자립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3440억위안(약 66조4000억원)에 이르는 국가집적회로산업투자기금 3차 펀드를 추가 조성했다.   조치는 미국인 및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한국 기업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한국 기업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미국의 대(對)중국 규제 강화를 걱정하고 있다.  28일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현대차와 제너럴모터스(GM) 등이 가입된 미국 자동차 업계 단체인 자동차혁신연합(AAI)은 미국 정부에 중국 및 러시아산 부품의 판매 금지 조치를 미뤄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23일 차량연결시스템(VCS)이나 자율주행시스템(ADS)에 중국이나 러시아와 연계가 있는 특정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차량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규정을 발표했다. 상무부는 하드웨어 제한의 경우 2030년식 모델 또는 2029년 1월 생산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AAI는 이번 제안에서 하드웨어 제한 적용 범위를 1년 뒤로 미뤄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준수 의무자, 투자제한 대상 등을 볼 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 "국내 업계 및 전문가들과 면밀히 소통하면서 향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2일(현지시간) 러시아에서 열리는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다시 만난다. 1년 새 네 차례나 만남을 갖는 두 정상이 중·러 밀착 관계를 재확인하고, 최근 불거진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과 관련해 논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22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는 올해 브릭스 의장국으로서 이날 카잔에서 개막하는 브릭스 정상 회의를 개최한다. 24일까지 열리는 정상회의 기간 중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을 비롯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등과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회담은 시 주석과의 만남이다. 이들 정상의 만남은 지난해 10월 중국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시작으로 올해 5월 베이징 국빈 방문, 7월 카자흐스탄 상하이협력기구(SCO)에 브릭스 정상회의까지 이어지게 됐다. 중·러 관계의 견고함을 다시 확인하는 동시에 최근 국가정보원이 발표한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전에 참전할 병력을 보냈다는 발표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또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러·우전쟁) 개시 이후 러시아가 개최하는 최대 규모 행사인 만큼 서방의 제재에도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았음을 과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이번 정상회의에 회원국은 물론 브릭스에 관심 있는 국가까지 총 36개국이 참가하며, 이 가운데 22개국은 국가 원수가 직접 참석한다고 밝혔다. 신흥경제국 연합체로 불리는 브릭스의 정상들이 만나는 회의에서는 통상 경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지만, 올해는 안보 문제에 국제사회 시선이 집중돼 있다. 이번 정상회의 주제도 '공정한 세계 발전과 안보를 위한 다자주의 강화'다. 브릭스 정상들은 이 회의에서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세계·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도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브릭스 확장 가능성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꼽힌다. 30여개국이 브릭스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브릭스 파트너 국가'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서방 주도 금융시스템에서 탈피한 새로운 글로벌 결제 시스템 도입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으로 부과된 서방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에서 외교부 직속 싱크탱크 중국국제문제연구원의 왕유밍 개발도상국연구소장은 "고조되는 글로벌 무역 긴장과 일부 서방 국가의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 압박, 증가하는 반(反)세계화 경향 속에 브릭스 회원국들은 개방적·포용적 세계 경제에 대한 지지를 명확히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상회의에서 제기될 가능성 있는 대안적 결제 시스템은 기존 국제 금융 프레임을 보완·강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특정 서방 국가들에 자주 이용되는 '결제 메커니즘 정치화·무기화'에 대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06년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신흥 경제국의 모임으로 창설된 브릭스는 2011년 남아공에 이어 지난해 이집트,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에티오피아를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추가적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볼리비아, 튀르키예, 아르메니아 등이 브릭스 가입에 관심을 표명한 상태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아시아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선언문'이 채택되며 수자원 분야가 중국과 협력 공간을 넓히는 새로운 지렛대로 부상했다. 29일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 따르면 중국 국영방송인 CCTV와 신화통신, 인민일보 등 주요 언론들은 23일부터 28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국제물주간을 보도하며 글로벌 물 안보를 위한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했다. 특히 CCTV 등은 24일 윤석대 아시아물위원회 회장(한국수자원공사 사장)과 리궈잉 중국 수리부 장관이 대표로 서명한 '베이징 선언문'을 집중 조명했다. '베이징 선언문'은 국제협력과 기술혁신, 지식 공유를 통해 물 문제에 취약한 아시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중국 등 8개국 10명의 장·차관 및 세계물위원회 등 10여개 국제기구가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은 약 65개국 5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글로벌 물 안보를 위한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베이징 선언문에 포함된 6개 주제로는 △혁신적인 전략과 정책 △물관리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와 물 재해 △식량 및 에너지 안보를 위한 물 △물과 유역 생태계 △지식 보급 및 확산 등이다. CCTV 등은 베이징 선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며 수자원 분야의 협력 의미를 강조했다. 베이징 선언에 앞서 23일 아시아국제물주간 사전 행사로 열린 윤석대 회장과 리궈잉 중국 수리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도 눈길을 끌었다. 물 협력을 어젠다로 고위급인사가 직접 면담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면담에서 윤 회장과 리궈잉 장관은 아시아 물 문제 해결과 공동 발전을 위한 협력을 공고히 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베이징 선언문'을 계기로 한국과 중국이 아시아물위원회 회원기관들과 함께 기후 및 물 문제 대응을 이끌고,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을 비전으로 물 분야 리더십을 확보하여 대한민국 외교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석대 아시아물위원회 회장(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 전문 공기업으로서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해 녹색시장을 선도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실현을 위한 외교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글로벌 경영 전략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정부가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이라는 청사진을 내걸고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2028년까지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세계 선도급 기술을 현재 메모리반도체, 2차전지, 차세대디스플레이 등 3개에서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를 추가해 6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또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기술 기반 유니콘급 기업 15개를 배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주재로 열린 심의회의에서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직접 주재한 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 및 정책 지원을 약속했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2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정부는 우리 기술 수준별로 선도, 추격·경쟁, 미래도전 등 분야별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키로 했다. 우선 반도체·2차전지 등 우리 주력산업과 직결되는 선도 분야는 초격차기술 선점과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유지에 주력한다.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등 세계 선도수준 도약을 추진하는 추격·경쟁 분야는 탄탄한 연구생태계를 토대로 한 전략기술의 조기상용화를 추진키로 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기술위원회가 26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업무보고를 세달만에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방송 관련 업무에 치중하던 과방위는 AI(인공지능)와 후쿠시마 오염수, R&D(연구개발) 등 다양한 현안 지적을 이어갔다. 전체회의 진행 중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중단 가처분 신청 인용에 야당은 맹공을 펼치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리(부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상정과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과방위는 22대 국회 개원 후 총 18번의 전체회의를 가졌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방송 관련 정쟁을 이어가며 나머지 분야에 대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는 R&D 예산 삭감 논란에 대한 지적에 나섰다. 민주당 정동영 의원은 "국가가 직접 AI에 뛰어들어야 한다"며 "AI 국가전략위원회를 서둘러서 구성할 필요가 있다. 양자컴퓨팅 기술개발의 80%, AI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88% 예산이 삭감된 것은 AI G3 강국을 지향한다는 말에 완전히 이율배반적"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의원은 과학 학술지 네이처가 과학기술에 대한 가성비가 가장 낮은 나라를 한국으로 지목한 것을 언급하며 "근거도 없이 R&D 예산을 나눠먹기식 비효율이라고 몰아가더니 전례도 없이 예산 폭거로 R&D예산의 숨통을 조이고 기어코 연구 중단이 속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R&D 시스템 혁신이 정말 중요하다"며 "글로벌 협력에 대한 시스템이나 정책들이 아직 미진하다. 장기적으로 혁신이나 연구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재도 개편을 통해 창의적이고 단기간에 매몰되지 않는 연구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방도 이어갔다. 민주당 한민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비용이 들더라도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건가"라며 "결과가 나왔다고 야당이 비판을 받고 가짜뉴스와 괴담을 유출했다고 비판을 받을 일인가. 본말이 전달됐다"고 강조했다. 같은당 노종면 의원도 "위험성에 대한 야당의 지적이 비과학적이고 괴담이면 정부 예산도 투입하지 않고 종전처럼 대응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문재인 정권 당시엔 박홍근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염수 방류 7개월이면 제주 앞바다에 오염수가 퍼질 것'이라더니, 지금 야당은 '오염수 유입 영향은 4,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고 말을 바꿨다"며 "정권이 바뀌니까 본격적인 '후쿠시마 괴담 정치'가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정훈 의원은 "경북 성주에 사드(THAAD) 기지를 건설할 때도 '전자파에 사람 몸이 튀겨진다'고 선동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과가 전체회의 도중 나오자, 야당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향해 맹공을 펼쳤다.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한 것은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새 방문진 이사 선임에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노종면 의원은 "미안하지 않나"라고 김 직무대행에게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직무대행은 "집행정지 판단이라, 본안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 "만약 인용이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항고 절차 등을 취할 준비는 하고 있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에 대해서는 결정문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과학기술 주권국가, 초격차 대한민국'이라는 청사진을 내걸고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2028년까지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중 세계 선도급 기술을 현재 메모리반도체·이차전지·차세대 디스플레이 등 3개에서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를 추가해 6개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다. 또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이끌 전략기술 기반 유니콘급 기업 15개를 배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주재로 열린 심의회의에서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심의 의결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직접 주재한 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R&D 투자 및 정책 지원을 약속했었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정부는 우리 기술수준별로 선도, 추격·경쟁, 미래도전 등 분야별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키로 했다. 우선 반도체·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산업과 직결되는 선도 분야는 초격차 기술 선점과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유지에 주력한다.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등 세계 선도수준 도약을 추진하는 추격·경쟁 분야는 탄탄한 연구생태계를 토대로 한 전략기술의 조기상용화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양자, 우주항공·해양, 수소 등 미래도전 분야는 '기술력 대도약'을 목표로 기술격차를 단숨에 따라잡을 공공 주도의 혁신도전적 프로젝트 및 혁신거점 조성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안과 함께 연구행정 서비스 선진화 방안, 국가 R&D 행정제도 개선안, 제5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 등의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또한 지난 6월말 의결한 주요 R&D 예산배분·조정안을 재정당국 심의절차에 따라 최종 도출된 '2025년도 국가 R&D사업 예산안 편성 결과'를 보고 받았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우리나라는 물론 러시아의 수해지원 제안을 거부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반응은 상반됐다. 러시아에는 사의를 표하며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겠다고 밝힌 반면, 우리나라에는 적대감을 드러냈다. 4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주북한러시아대사관을 통해 수해지원 의사가 담긴 위문을 전달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사의를 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가장 어려울 때 진정한 벗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며 “현 단계에서 큰물(홍수) 피해를 시급히 가시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들이 강구됐으므로 이미 세워진 계획에 따라 피해 복구 사업이 진척될 것”이라고 수해지원을 거부했다. 다만 “만약 그 과정에 앞으로 반드시 도움이 필요할 때는 가장 진실한 벗들, 모스크바(러시아 수도)에 도움을 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는 지난해와 올해 정상이 오가며 양자회담을 거쳐 군사협력을 단단히 했다. 지난 6월에는 군사동맹에 준하는 내용의 조약을 체결키도 했다. 김 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이 같은 북러 밀착을 과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의 수해지원 제안에 대해선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핵 기반 한미동맹을 빌미로 적대감만 드러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이재민 긴급 물자 지원 의사를 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2번째 대북지원 제안이다. 하지만 매일 2차례 시도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화에 여전히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매체를 통해서는 수해지원 제안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이 우리 언론의 인명 피해 추산보도와 한미동맹에 대한 비난만 쏟아냈다. 전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일 침수지역 주민들을 구출한 공군 부대에 훈장을 수여하며 내놓은 연설에서 “적들의 쓰레기 언론들은 우리 피해 지역의 인명 피해가 1000명 또는 15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구조 임무 수행 중 여러 대의 직승기(헬기)들이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는 날조된 여론을 전파하고 있다”며 “이러한 모략 선전에 집착하는 서울 것들의 음흉한 목적은 뻔하다. 적은 변할 수 없는 적”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서 북한 외무성 대외정책실은 이날 통신을 통해 발표한 공보문에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도상연습(TTX) ‘아이언 메이스(철퇴) 24’ 시행을 두고 “미국과 한국의 핵 전쟁 계획이 실제적이고 구체화한 범행 단계에 진입했다”며 “현재와 미래의 불확실한 안전 환경으로부터 국가의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 무력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라면서 핵무기 고도화의 명분으로 삼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