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올해 1152억원 들여 어촌·어항 개발 및 기반 시설 확충에 나선다. 이를 위해 어촌 신활력 증진, 어항시설 현대화, 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 11개 사업을 추진해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업인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은 진도 서망항 등 34개소에 837억원을 투입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경제플랫폼 구축, 어촌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소규모 어항의 안전 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한다. 어항시설 현대화 사업은 237억원을 들여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 필수 어항시설을 건설하고, 어항 내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과 퇴적토 준설 등을 통해 어업인의 어업활동 편의를 제공한다. 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은 78억원을 투입해 섬과 갯벌, 바다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어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채용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어촌관광 콘텐츠 개발과 어촌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어촌의 경제, 환경,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해 어업인 소득을 증대하고,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4-13 10:30:07[파이낸셜뉴스] 충남도가 민선 8기 3년 동안 역대급 성과를 올리며 대한민국의 새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출범 이후 정부예산 확보액을 해마다 1조 원 가까이 늘려왔고,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는 40조 원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굵직한 정부 공모 사업들을 잇따라 따내며 미래 먹거리도 차곡차곡 쌓아왔다. 국비 확보액 매년 1조 씩 증액 김태흠 충남지사는 3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민선8기는 우선 출범 첫 해인 2022년 8조 3000억 원이던 국비를 2023년 9조 1000억 원, 2024년 10조 2000억 원, 올해 11조 원 등으로 3조 원 가까이 늘려내며 각종 현안 사업을 풀어왔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도 행정력을 집중 투입했다. 이 결과 국내 기업 265개 35조 1454억 원을 유치, 민선7기 14조 5400억 원의 2.4배 이상을 기록했다. 외자유치도 민선7기보다 1.9배 증가한 39억 달러를 달성했다. 잇단 외자유치에 따라 천안5산업단지가 ‘완판’되며, 충남도는 15만1800㎡규모의 외투지역을 확장하고, 첨단투자지구 3곳을 지정하기도 했다. 3년 연속 ‘공약 이행’ 전국 최우수 수출길 확대도 민선8기 힘쎈충남이 공을 들여온 분야다. 충남도는 해외사무소를 3개에서 7개로 확대해 중점 가동하고,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등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총 11억 달러의 수출 상담을 진행, 6억 달러의 수출 계약(MOU) 체결 성과를 올리며, 대한민국 무역수지 1위, 수출 2위 회복을 뒷받침했다. 충남도는 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3년 연속 전국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이름을 올렸다. 서천 특화시장 임시 시장 3개월 내 개장, KTX 천안아산역 주변 방음벽 설치 등 공약 이외 약속도 확실하게 이행했으며, 시군 방문에서 받은 건의 1334건은 100% 현장 방문을 통해 82%를 처리했다. 방치된 현안 사업 ‘착착’ 민선8기 힘쎈충남은 방치된 현안도 착착 해결해왔다.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으로 좌초 위기해 처했던 서산공항 건설의 경우 국토교통부를 설득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10년 넘는 숙원인 충남대 내포캠퍼스는 국립학교설치령 개정과 교육부 개편심사위원회 통과에 따라 설립을 최종 확정지었다. 30년 동안 방치됐던 서천 장항국가습지 복원 사업은 2022년 12월 예타를 통과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 분담 등으로 6년 간 중단됐던 충남 권역 재활병원은 5개월 만에 답보된 행정 절차를 완료, 올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 10년 넘게 행정구역 불일치 상태로 방치된 산림자원연구소는 청양으로 이전하고, 매각 여건도 마련했다. 수년 동안 끌어온 충남교통방송은 2023년 8월 개국 허가를 받고 1년 11개월 만에 초고속으로 신청사를 건립, 다음 달 8일 첫 전파를 송출한다. 정부 공모 사업 ‘따박따박’ 굵직한 정부 공모 사업에서도 충남은 이웃 시도에 밀리지 않고 잇따라 성과를 올려왔다. 경찰병원 분원은 1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아산으로 유치해내고, 신규 국가산단의 경우 비수도권 가운데 최대 규모 선정을 이끌어냈다. 총 1조 8000억 원의 파급 효과가 기대되는 양수발전소는 예타 대상 사업지(금산)로 선정되며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국내 유일 디스플레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에도 선정됐다.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인프라로 484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사업은 예타를 통과하며 청신호를 밝혔다. 전국 81곳이 경쟁에 뛰어든 탄소중립 선도도시는 최종 선정된 4곳 가운데 2곳을 따냈다. 총 35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초대형 사업(CCU 메가 프로젝트)과 3110억 원 규모 지속가능항공유(SAF) 전주기 통합 생산 기술 개발·통합 실증 설비 구축 공모에도 선정, 탄소 저감과 함께 SAF 시장 선점 발판을 마련했다. 카이스트 연구소 등 각종 기관 유치 민선8기 힘쎈충남은 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발로 뛰는 기관 유치 활동을 펴왔다. 이를 통해 충남도는 카이스트(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 캠퍼스를 내포신도시에 유치했다. 또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와 함께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그린 도심항공교통(UAM)-미래형 항공기체(AAV) 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 등 모빌리티 핵심 기관을 유치하며 미래 산업 선점 기반을 확보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축산환경관리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연구소, 한국어촌어항공사 서해지사, 탄소포집실증지원센터 등도 유치해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투텁게 지원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실질적이고 두터운 지원을 펼쳐왔다. 위기 중소·소상공인을 위해 정책 자금을 6000억 원 대에서 1조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업체 당 50만 원 씩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대형 재난 피해 도민에게는 특별 지원으로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도왔다. 호우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경우 3600만 원에 불과한 정부 지원을 합해 최대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고, 20∼25%에 불과한 농업 피해도 80%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충남도는 이밖에 어르신 일자리를 5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시군별로 지급액이 상이했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상향 평준화했다. ‘억대 연봉’ 실현 중인 충남 청년농 김태흠 지사는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을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고, 그 해법으로 스마트팜을 통한 청년농 유입 등을 제시했다. 충남도는 그동안 열정만 있으면 창농할 수 있는 청년농 유입 시스템을 구축했다. 교육은 물론, 무담보 금융 지원과 유통 지원 체계를 가동,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모델을 마련했다. 청년농을 위한 임대·분양형 스마트팜단지는 목표로 잡은 834만 9000㎡(253만 평) 가운데 250만 8000㎡(76만 평)을 준공했고, 현재 412만 5000㎡(누적·125만 평, 49.4%)를 조성 중이다. 지난 26일에는 대한제강과 5440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를 체결, 당진 석문에 전국 최대 119만㎡(36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단지를 조성해 청년농 등에게 임대·분양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도내 스마트팜 청년농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 스마트팜을 온전하게 운영한 7명의 수익을 분석한 결과, 농가당 평균 1억 8000여만 원의 순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는 또 고령은퇴농 연금제, 농촌 리브투게더 건설 등 정주여건 향상, 정보통신깃술(ICT) 스마트 축산단지 도입 추진 등을 통해 농업·농촌을 바꿔가고 있다. 세계가 인정한 ‘탄소중립경제특별도’ 민선8기 힘쎈충남은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며,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이끌고 있다. 환경부 탄소중립 우수 사례에서 광역자치단체 1위에 오르고, 전국 탄소중립 선도도시 4곳 중 2곳, 수소도시는 12개 중 3개를 차지했다. 충남의 탄소중립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우수 사례로 소개된 바 있으며, 김태흠 지사는 언더투연합 아시아·태평양 지역 의장(재선)으로 활동하고 있다. 산업용 전력 사용량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현재 22%에서 90%로 확대하기로 하고, 수소 생산량 확대, 보령·태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을 추진 중이다. 저탄소 공정·업종 전환 등 산업 개편 지원을 위한 국비는 5941억 원을 확보했으며,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은 가시권에 들어왔다.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 창출 민선8기 1호 사업인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1호 사업인 아산만 순환철도 개통을 11년 앞당기고 경제자유구역을 가시화 하며 순항 중이다. 베이밸리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경제자유구역은 산업통상부 적격성 조사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올라 있다. 첨단 미래 산업 핵심 기반 구축 작업도 순항 중이다. 충남도는 육상·해상 탄소중립 모빌리티 센터 준공, 카이스트 모빌리티연구소 개소, 국방미래항공연구센터와 그린UAM-AAV 핵심부품시험평가센터 유치 등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산업 거점 및 연구 허브를 구축하고 있다. 바이오는 수면산업진흥센터 개소,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상용화센터 착공,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착공, 반려동물 원웰페어 밸리 유치 등을 통해 생태계를 조성 중이다. 인공지능(AI)은 AI인증센터, AI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등 실증·평가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5대 권역별 발전 전략 성과 가시화 지역별 특장·특색을 살린 균형발전을 위한 5대 권역별 발전 전략도 잇따라 성과를 올리고 있다. 북부권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 기반 구축과 투자 유치 활성화로 대한민국 첨단 디지털산업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내포권은 국가산단, 영재학교·충남대 내포캠퍼스 유치, 문화·체육 시설 확충 등을 통해 정주여건을 크게 개선시키며 3년 만에 인구가 1만 5000명 증가했다. 서해안권은 3조 3000억 원 규모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국제 크루즈 취항, 장항국가습지 복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등을 중점 추진, 국제적인 관광벨트로 조성 중이다. 백제권은 한옥단지를 포함한 고도보존육성지구 확대 계획이 정부 승인을 받음에 따라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청양은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도립파크골프장 조성을 통해 친환경 발전 동력을 확보했다. 남부내륙권은 국방 관련 기관과 방산기업 유치 여건을 마련했다. 철도와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도 대폭 확충했거나,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아산만 순환철도와 장항선 복선전철, 서해선 복선전철을 개통하고, 서해선-KTX 연결은 예타를 통과했다. 부여에서 경기도 평택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도 지난해 12월 개통하며 충남 내륙 광역교통의 새 시대를 열었고, 당진∼대산 고속도로는 첫 삽을 뜨고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태안∼안성 고속도로는 민간 투자 유치 및 적격성 조사 대상에 선정됐다. 365일×24시간 '완전 돌봄' 실현 김태흠 지사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통해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실현’을 선언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365×24 어린이집’ 20곳의 문을 열고, 아동돌봄센터 8곳과 마을돌봄터 26곳도 마련해 가동 중이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전국 공공기관 최초로 주4일 출근제를 시행 중이며, 민간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저출생의 큰 원인 중 하나인 주거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임신·출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100%까지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사회 초년생과 청년 부부 등에게는 주택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공공기관 드래프트제 관철” 민선8기 남은 1년 중점 추진 과제로는 정부예산과 투자 유치 목표 달성, 공공기관 유치, 행정통합, 5대 핵심과제 공고화 등을 설정했다. 내년 정부예산은 12조 3000억 원을 넘기고, 국내외 기업 투자는 45조 원 이상 유치한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 재개가 예상되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드래프트제’ 관철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과 제2중앙경찰학교, 출입국 이민관리청 충남 유치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소프트웨어 중심 자율주행 기반 구축 등 정부 사업 선정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한다. 안면도 관광지 3·4지구 개발과 내포신도시 종합의료시설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본궤도에 올려낸다.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고, 2025∼2026 충남 방문의 해도 성공적으로 운영해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한다. 국가 대개조의 마중물이 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이뤄내기 위해선 연내 특별법 통과에 집중키로 했다. 스마트팜 조성·베이밸리 등 속도 농촌 구조 개혁을 위한 스마트팜 조성은 민선8기 내 834만 9000㎡(253만 평) 전체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양복 입고 출퇴근 하는 빌딩형 축산단지도 도입한다. 탄소중립과 관련한 대정부 대응도 강화한다.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조속 통과와 기금 조성을 통해 폐지 예정지의 충격을 최소화한다. 내년 본격 시행되는 전기 소매요금 차등제는 전력자급률에 기초해 설계되도록 대응하고, 대산석유화학단지는 기반시설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가산단 전환을 추진한다. 도정 1호 과제인 베이밸리도 속도를 내고, 재난 대응 및 고질적인 가뭄 해소를 위한 지천댐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서는 충청내륙철도와 장항선-SRT 고속철도 연결, GTX-C 연장, 보령∼대전 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당진∼아산 고속도로 예타 대상 선정 및 통과, 태안∼안성 고속도로 적격성 조사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내년 합계출산율 1.0명을 회복을 위해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주4일 출근제 민간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아갈 예정이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3년은 밋밋했던 도정을 역동적으로 변화시키며, 도전 모든 부분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낸 기간이었다"고 자평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남은 1년은 ‘화룡정점’이라는 말처럼, 용의 눈동자 점을 찍는 시간”이라며 “제대로 된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 도정 현안 사업의 성과를 창출해내고, 충남의 50년, 100년을 위해 5대 핵심과제를 더욱 공고히 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6-30 14:19:1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수산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어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무의도 대무의항 개발(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무의항은 인천 중구 무의도에 위치한 지방어항으로 지난 2009년 8월 기본계획이 수립돼 개발이 진행됐으나 이후 무의대교가 개통되면서 어항시설 일부의 기능이 상실돼 어업인들의 불편이 지속되어 왔다. 시는 올해 3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대무의항의 시설 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비롯해 파랑변형, 해수유동, 부유사 확산 등 수치모형실험을 실시해 어항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이번 용역에는 어항 정비계획에 대한 해양공간적합성 협의와 재해영향성 검토도 포함됐다. 어항시설 기능 상실 구간인 물양장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도 함께 수립해 2026년 5월까지 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어항의 기능과 어선 이용 패턴, 주변 어장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 경쟁력 있는 거점어항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어항 지정·변경 및 해제 계획도 병행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7월 중순까지 군·구 단위의 수요조사를 실시 중이다. 이동우 시 해양항공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대무의항의 기능 회복과 체계적인 정비, 앞으로 투자계획의 기반을 마련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6-23 12:07:26[파이낸셜뉴스] 충남도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관광박람회에서 ‘지자체 부문 해양레저관광 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주최로 7일부터 10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해양관광과 레저산업의 최신 동향을 선보이는 교류의 장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기업 등 60여개 기관이 참여했다. 충남도는 ‘활력돋는 어촌, 해양관광의 중심 충청남도’를 주제로 기존 어항을 활용해 해양레저산업을 활성화하고, 어촌과 관광을 융합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로는 어촌어항재생사업인 △어촌뉴딜300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소개했다. 지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이들 사업은 어가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어촌 소멸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도내 50곳에 총사업비 5138억원을 투입했다. 먼저, 어촌뉴딜300은 도내 낙후된 어촌·어항 현대화 등 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활성화와 어촌 혁신성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경제 플랫폼·생활 플랫폼·안전 기반시설을 전반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이다. 충남도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어촌 재생과 해양관광 유합 사업을 한층 더 발전시키고, 어촌과 도시, 방문객과 주민 모두가 어우러지는 성공적인 해양레저관광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전상욱 충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박람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것은 충남의 해양레저 및 관광산업이 가진 잠재력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해양레저와 관광을 통해 어촌 경제 활성화 및 해양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5-05-08 15:21:17【파이낸셜뉴스 고성=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는 삼척 임원항과 고성 아야진항이 해양수산부 클린국가어항 조성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300억원 등 총 354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클린국가어항 사업은 노후화된 어항 정비와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어촌 정주 여건 개선과 해양관광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삼척 임원항은 삼척 대표 수산거점 어항으로 태백·정선 등 강원 남부권역 및 경북 울산 등지에서도 많이 찾아오는 등 낚시 체험으로 인기가 높은 곳이지만 무질서한 건축물과 보행 및 차량 혼재 등으로 경관 훼손과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국비 150억원 등 총 183억원을 투입해 △낚시 기반 관광시설 조성 △어항 경계부 가로 경관 정비 △어구·폐어구 보관창고 및 쓰레기 집하장 신축 등을 추진, 임원항을 쾌적하고 기능적인 어업 거점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고성 아야진항은 연간 관광객 90만 명이 찾는 고성군 최대 어항으로 인근에 아야진 해변과 숙박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만 보행 안전성 문제와 어업인의 편익시설 부족 등으로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비 150억원 등 총 171억원을 투입해 △노후시설 철거 △보행로 조성 △어업인 편익시설 신축 △회센터 어구보수보관장 설치 등 어촌 생활환경과 관광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할 예정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어업인과 지역 주민들의 오랜 바람, 지역 국회의원과 시군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라며 “어항은 어업인에게는 삶의 터전이자 관광객에겐 바다여행의 필수 코스로 이번 사업으로 어촌경제에도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강원도의 아름다운 어항을 즐길 수 있도록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5-04-23 12:04:20[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경제 활성화 및 민생 활력 제고'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해수부는 매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에는 규제혁신 파급력이 큰 과제,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현안 대응 규제혁신 △3대 중점분야 규제정비 △규제혁신 추진기반 강화 등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현안 대응 과제를 위해 어촌·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어항시설에 민간 편의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등 민간투자 진입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자연재난 복구비용 현실화를 위해 산정기준 단가를 인상하고, 노지 내수면 양식어업인도 직불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 어선안전 혁신을 위한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고 기존 길이 24m 이상이던 복원성 검사 대상 어선을 12m 이상까지 확대하는 한편, 어선의 복원성을 높이기 위해 어선의 선복량 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후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TAC)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어업관련 규제 1529건 중 어선안전, 수산자원 보호를 제외하고 절반 수준인 740건을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할 예정이다. 또 재해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습 재해지역의 품종 전환, 면허지 이전 등을 허용하는 ’기후변화 복원해역‘ 제도를 도입하고, 시·군·구 경계를 넘는 ’광역면허 이전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3대 중점분야 규제 정비 방안으로는 스마트항만 실현을 위해 데이터센터를 항만시설에 포함하고, 도심과 항만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항만에 도심형 항공기 이착륙 공간인 '버티포트(Vertiport')' 설치를 허용해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 신규 건조된 유조선이 시운전할 때 납부하는 방제분담금을 톤당 2.74원에서 1.41원으로 감면하고, 기업이 규제특례를 활용한 기술 실증을 위해 해양산업 클러스터에 한시적 입주가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등 해양수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어업인 불편 해소를 위해 불필요하고 중복된 어선 임시검사 항목을 삭제하고, 도서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을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습지보호지역 내 가공전선로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규제혁신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7000여 개에 달하는 등록규제의 규제존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낡고 사문화된 법령을 개선하는 등 등록규제를 약 10% 이상을 감축할 계획이다. 또 여러 부처와 다수 법률이 관계되거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대립하는 규제의 개선을 위해 국조실 등 관계부처 간 규제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과 '소속기관 경진대회'도 개최해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해 해양수산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4-08 14:44:29[파이낸셜뉴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오는 4월 16일까지 ‘어촌로컬 비즈니스 창업지원 사업'의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4일 밝혔다. ‘어촌로컬 비즈니스 창업지원 사업’은 단순 창업지원을 넘어 어촌체험휴양마을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을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콘텐츠 및 특화상품 개발은 물론, △지역 수산물을 활용한 미식 관광과 간편식 개발, △마을 소득시설 및 관광 서비스의 전문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어촌에 거주한 지 5년 이내이거나 올해 내에 이주할 예정인 귀어·귀촌인을 대상으로 한다. 선정된 예비 창업자 2명에게는 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희망자는 공단 및 바다여행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관련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오는4월 1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향후 공단은 서류와 현장평가를 통해 최종 2명의 창업자를 선정한다. 또한, 창업자의 아이디어를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품화 및 판로개척을 위해 크라우드 펀딩과 기획전, 프로모션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홍종욱 공단 이사장은 “어촌로컬 창업지원사업은 어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귀어·귀촌인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지역 자원을 결합하여 어촌체험휴양마을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무대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2025-03-24 13:50:58【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 죽도항이 정주 여건과 관광 인프라 개선으로 어촌 관광 혁신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4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죽도항에서 어촌뉴딜300 사업 준공식을 열었다. 죽도항 어촌뉴딜300 사업은 어촌 인프라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된 대규모 프로젝트다. 지난 2021년부터 91억원이 투입됐다. 안전하게 배를 정박할 수 있는 선착장과 어항안전시설, 조명 등이 설치됐다. 해안둘레길과 람사르생태학교, 갯벌전망대 리모델링, 갯벌건강공원 등을 조성해 고창갯벌 탐방객과 여러 방문객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외에도 빈집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이 진행돼 지역 주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준공식에선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짐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죽도항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객 유입 증대를 통해 지역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어촌이 변화하는 모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5-03-04 10:00:52【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올해 2556억원을 들여 섬 정주여건 개선, 어항 개발,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 등 57개 사업을 추진해 어촌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의 40%가 넘는 풍부한 어업 기반을 바탕으로 섬과 어촌을 매력적인 해양관광지와 활력 넘치는 정주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2556억원을 투입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섬 종합발전사업 △K-관광 섬 △어촌신활력사업 △어항 정비 △해양레저관광 거점화 △해수욕장 운영 △국제청년 섬 워크캠프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428억원을 추가 확보해 섬의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해양관광 활성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박람회는 오는 2026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 2개월간 열린다. 섬 정주여건 개선과 섬 관광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섬 종합발전사업으로 9개 시·군, 79개 섬에 659억원을 들여 공동작업장, 방파제, 연륙과 연도교 등 섬 기반 시설을 확충한다. 또 신안 흑산도와 여수 거문도에 2026년까지 4년간 210억원을 들여 매력적인 K-관광 섬으로 집중 육성한다. 7년 만에 전남에서 열리는 섬의 날 기념행사도 다채롭게 준비하고 있다. 오는 8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완도 일원에서 개최되는 제6회 섬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고, 방문객이 섬을 즐기고 체험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항시설 정비를 위해 총 119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먼저, 어촌뉴딜300 후속 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890억원을 투자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고, 안전 인프라 전반을 지원함으로써 어촌의 경제적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 299억원을 들여 지방어항 건설 및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해 어업인의 생활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필수 기반 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올해 165억원을 추가 투입해 보성 율포 해양복합센터를 국내 최고의 해양레저관광 거점단지로 조성하고, 전남의 주요 해수욕장 환경 개선을 위해 27억원을 들여 안전하고 쾌적한 명품해수욕장으로 조성한다. 전남 섬 브랜드화 정책도 지속 추진한다. 주민을 섬 전문가로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섬 코디네이터를 집중 육성하고, 섬을 통한 국제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를 올해 6회째 개최해 글로벌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남 섬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콘텐츠도 제작해 배포하고, 젊은 층을 겨냥한 SNS채널도 운영한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올해 추진하는 주요 사업을 통해 섬과 어촌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전남 섬과 어촌을 세계인이 찾는 명품 해양관광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국토외곽 먼섬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5개 거점 섬의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한 '국토 외곽 먼섬 거점화 사업'의 국비 지원을 건의하고, 1조원 규모의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전남을 우리나라 대표 글로벌 해양레저관광도시로 육성할 방침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5-02-10 09:14:46[파이낸셜뉴스] 부산·경남 일대 항만 관리기관이 내년도 예산을 5000억원 이상 확보하며 부산항 개발 사업 추진 동력을 얻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건설사무소는 내년도 예산 총 5138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 예산 5379억원에 비해 4.5% 감소한 것이나 2년 연속 5000억원대 규모 예산 확보에 성공했다. 그 가운데 부산항의 세계 3위권 항만 육성을 목표로 정부가 마련한 ‘글로벌 거점 항만 구축 전략’의 진해신항 개발사업 예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반시설 개발 사업비로 4346억원이 편성돼, 총예산의 약 85%를 진해신항 개발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또 연안 침식과 배후지 침수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연안정비사업에 163억원이 편성됐으며 수산업 중심 어항 육성을 위한 국가 어항사업 예산도 290억원 확보했다. 두 사업의 예산 총액은 올해보다 약 37.69%(124여억원) 늘어났다. 부산 연안해역의 소형함정 출동 시간 단축을 위한 ‘부산항 해경 전용 부두’ 확장사업 예산도 40억원 확보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이 밖에도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이상 파랑(풍랑·너울) 발생 등으로부터 항만시설 피해 예방을 위한 신규 사업인 예방시설 설계사업비도 5억원 확보했다. 이를 통해 사하구 다대포항 외곽시설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공두표 사무소장은 “최근 국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와 선박 대형화 추세에 대비해 부산항을 친환경 스마트항만으로 조성해 국내 수출입 물류를 지원할 것”이라며 “예산 조기집행과 적극행정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감액된 예산은 부산 신항, 북항 재개발, 부산항 유지보수 등 항목으로 신항만은 올해보다 327여억원 감액된 205여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북항 재개발은 194여억원 감액된 5억 4200여만원, 유지보수비는 95여억원 감액된 83여억원 편성됐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12-12 13: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