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도 화성 아리셀 공장 참사 이후 일선 산단의 불법 파견 관행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망한 외국인 18명에 대해 아리셀측은 '도급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용역업체인 메이셀 측은 "용역 직원을 보냈을 뿐 작업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8일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도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고용노동부에 아리셀 불법파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바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불법 파견 감독 사업장은 지난해 465개로 지난 2017년(1349개)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파견 관리·감독 '미흡'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아리셀 화재 당시 사망한 외국인들에 대해 불법파견 근로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부는 불법파견·노동 관련 전문가 등 7명 규모의 수사팀을 투입중이다. 현행법상 제조업체는 파견근로자 사용이 제한돼 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은 32개 업무만 파견근로를 허용하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금지하고 있다. 아리셀 측은 "불법파견이 아니라 도급 계약"이라고 해명했지만 하청업체의 증언 등 불법파견으로 보이는 정확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가 하청 업체인 메이셀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아리셀에서 일했다면 도급관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메이셀 측은 지휘·감독 등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메이셀 측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불법 파견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혹에 산업계에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쓰는 '꼼수'인 불법파견이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최근 2년간 정부가 불법파견을 관리·감독한 사업장 수는 500개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불법파견 감독 사업장수는 △2017년 1349개 △2018년 1609개 △2019년 1626개에서 △2020년 636개 △2021년 534개 △2022년 489개 △2023 465개로 줄었다. 정부의 미흡한 감독이 산업 현장에 만연한 불법파견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늘어나는 외국인 산재 사망자내국인이 기피하는 중소제조업 자리가 불법파견 외국인으로 대체된 가운데, 부실한 안전교육이 화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남 김해의 한 공장에서 10년 이상 근무했다는 60대 A씨는 "최근 몇년간 공장에 일하러 오는 젊은 한국인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며 "안전은 스스로도 조심해야 하지만, 다양한 국적의 젊은 외국인이 짧게 공장에 들어오고 나가면서 안전 교육 등은 점점 형식화됐다"고 했다. 국내 산재 사망자 중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지난 2022년 9.7%에서 지난해 10.4%로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 승인 건수는 지난 2019년 3250명에서 지난해 4123명으로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업종에 값싼 외국인을 쓰는 중소기업들의 관행이 이번 참사로 드러났다"면서 "전반적인 노동 현장의 문제에 대해 정부와 산업계가 어떻게 해결할지 성찰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최근 경제 상황이 양호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근원물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향후 전망을 밝게 보는 이유로 꼽았다. 한 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근원물가가 2.2%로 내려간 것은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된다는 의미"라며 "금융정책에 희망을 주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에 대해서도 "금리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해 주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외식 물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가격이 높아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외식업계에 대해 필요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장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인구를 대한민국 국민으로 채우는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면서도 "현재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농촌·요식업계에는 외국인력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 내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더 진행하고 여론도 더 타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선 영일만 가스·석유 시추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주식시장의 여러 여건을 보기 때문에 (유전 가능성에 대해) 미리 장시간에 걸쳐서 이야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며 "이제부터 투명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쳐도 괜찮다는 판단을 관계부처에서 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관련 전공의 이탈 문제에 대해서는 "(복귀가) 어려운 (전공의) 분은 아깝고 유감스럽지만 자신의 길을 찾도록 해드리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진료유지·업무개시 명령을 모두 철회한 결정에 대해 "큰 골격은 돌아올 분과 사직할 분들에게 계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데서 출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일괄 철회했다. 사실상 근무 여부의 선택권을 전공의에게 넘긴 셈이다. 각 병원은 전공의 개별로 의사를 확인하고 복귀 의지가 없을 경우 사직 처리할 전망이다. 전공의 역시 수련병원을 떠나 개원 등 다른 선택이 가능해진다. 한 총리는 "사직서를 계속 수리하지 않는 것은 기다리는 것인데, 자기길을 찾게하는 것이 맞다"며 "다른 병원에서 일하는 것도 방법이고 정부도 그 편이 합리적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돌아오지 않는 것이 현실인데 무작정 가는 것은 개인적 선택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가 내렸던 명령을 철회하고 그에 따라 진행된 상황을 유연하게 처리해주면 돌아올 (전공의) 분들은 이를 계기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외국인 근로자 토탈 솔루션 기업 에이치알스탠다드(대표 최정환)가 지난 2월 19일부터 4월 15일까지 총 8주간 HD 현대중공업 및 협력업체에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기초한국어 교육과 함께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대비과정이 동시에 진행됐으며, 각각 주 2회, 회당 2시간씩, 총 32시간 과정(기초한국어), 주 2회 6시간씩, 총 48시간 과정(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대비과정)으로 운영됐다. 먼저 기초한국어 교육은 조선업에 근무하고 있는 태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총 5개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261명이 참여했으며, 한국어에 대한 기초가 없는 입문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또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대비과정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자격이 필수인 외국인 근로자(24년 이후 입국자)와 체류 관리가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에이치알스탠다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소통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개발한 자사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부분을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먼저 교육 완료 후 진행한 만족도 조사에서 ‘교육 추천 의사’에서 대해 교육생들이 100% 추천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또한 ‘모국어 수업방식’에 대해 85%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교육과정’에서는 72%, ‘강사진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82%가 매우 만족한다고 답해 전체적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교육생들 중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시험에 참가한 응시자 전원이 KIIP 2~3단계에 배정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기초한국어 과정을 통한 KIIP 점수 획득 가능성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대비과정을 통한 단기간 3단계 이수 가능성을 확인해 두 프로그램 모두 당초 목표했던 성과 이상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치알스탠다드 윤소망 팀장 은 “이번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성과는 단기간 수업으로도 국내 거주 기간 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 시 법무부 요건 충족할 수 있는 것은 물론, E-9 근로자의 경우, E-7-4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로 보인다”며, “최근에는 도장한국어ㆍ용접한국어와 같은 직무한국어 과정도 운영 중에 있으며, 직접 교재를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다양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이치알스탠다드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종합 솔루션 제공 기업이다.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정착지원, 사무지원, 국내교류활성화 등 여러 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 현장에서 언어장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업에 특화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간병인을 도입하는 방안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빠른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로 아이돌봄 논의는 지난해부터 활발해졌다. 반면 간병인 제도는 육아 이슈에 밀려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했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돌봄 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요양병원 등에서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경우 지난해 기준 월 37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 비용은 자녀가구(40∼50대) 중위소득의 60%를 웃도는 수준이다. 노동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절반 이상이 간병비로 빠져나간다면 생활이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간병 서비스 비용이 늘어난 것은 노동 공급과 수요 간 불균형(미스매치)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서다. 간병인 공급은 한정된 반면 육아와 간병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부족 규모는 2022년 19만명에서 2032년 38만∼71만명, 2042년 61만∼155만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악의 경우 20년 뒤에는 돌봄 서비스직 노동 공급이 수요의 30% 수준에 머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결국 외국인을 간병인으로 고용해 돌봄 서비스 공급량을 늘리는 게 불가피한 처방이다. 물론 간병인 공급을 늘린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간병비가 적정해야 수요자들이 감당할 수 있어서다. 이에 개별 가구가 사적 계약방식으로 외국인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피할 수 있어 비용부담이 작아진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업종에 돌봄 서비스를 추가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정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걱정은 외국인 간병인 도입에 대한 딴지 걸기다. 지난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도 거센 역풍을 맞은 바 있다. 아이를 돌볼 가사도우미 수요가 폭발하는 가운데 대안으로 찾은 외국인 도우미 도입을 반대부터 하는 목소리가 컸다.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하고 외국인을 가사도우미로 활용하는 방안을 무턱대고 차별이라고 하는 단편적인 주장이 난무했다. 시작도 안 해 보고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가 떨어질 것이란 억측에 가까운 주장도 난무했다.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사람은 한시가 급하다. 간병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선 해결책을 시급히 내놓아야 한다. 육아와 마찬가지로 간병비 부담은 우리 경제에도 큰 타격을 준다. 비용부담 탓에 가족 간병이 늘면 노동시장 참여가 줄어드는 문제 등이 발생한다. 추상적 논쟁을 반복해 시간을 소모할 때가 아니다. 외국인 간병인 도입이 유일한 대책은 아니더라도 현재로선 차선책이 될 수 있다. 공급처가 될 해외의 사정을 알아보고 시범사업이라도 해볼 필요가 있다. 막무가내식 반대보다 실용적 사고로 외국인 간병인 도입을 공론화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치는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심을 두고 진지하게 다뤄야 할 때"라며 "21대 국회에 발의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은 수년째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월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은 앞다투어 저출생 대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며 "관련 대책을 총괄하는 인구부를 신설하겠다는 정부 발표도 있었지만, 저출생 대책은 모든 아동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해 "출생 미신고 된 6179명의 아동 중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은 4025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생 신고는 태어난 아이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세상과 연결하는 의례"라며 "아동의 신분이 공적으로 등록되도록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모든 아동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위한 입법적 노력은 제19대 이후로 제20대, 제21대 국회를 거쳐 왔다"며 "또 다른 국회의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국가가 인정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아동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이달 27일까지 '2023 방한 외래객 수 맞추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올 한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를 가장 근접하게 답한 3명에게 김포-제주 왕복 항공권, 제주 호텔난타 숙박권을 지급한다. 또 추첨으로 선정한 이벤트 참가자 40명에게 홍대 난타 공연 관람권과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내외국인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 유의사항 등은 '한국관광 데이터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벤트 당첨자 명단은 2023년 최종 외국인 관광객 수가 공표되는 2024년 1월 말 이후 발표 예정이다. 데이터랩은 관광업계·지자체 및 대국민 대상 각종 관광 통계와 관광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사 운영 누리집으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한국관광통계를 매월 공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888만5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았던 2019년 동기 대비 61%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외국계 기업에서 만난 외국인 남성과 결혼해 남편 국가에서 살던 여성이, 남편의 일방적인 통보로 퇴거 위기에 놓였다며, 국내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사연을 털어놨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A씨는 외국계 기업에서 외국 국적의 남편을 만났다. 1년 연애를 하고 A씨는 임신했다. 남편은 거주지 마련을 위해 예정보다 일찍 본국으로 돌아갔다. 남편은 업무 특성상 본인 국가에서 일하는 것이 소득이 높았다고 한다. 결국 타국에서 아이를 낳을 자신이 없던 A씨는 친정에서 지내며 출산했다. 또 남편 없이 홀로 혼인신고부터 아이 출생신고까지 마쳤다. 이후 아이를 데리고 남편의 나라로 갔지만, 타국에서의 육아는 어렵기만 했다고 한다. 특히 남편은 얼굴조차 보기 어려웠고,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던 A씨는 남편과 자주 다퉜다. 그러나 남편은 “내 집에서 나가라”고 A씨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A씨는 “남편은 변호사도 선임한 것 같던데 이혼 소송을 할지도 모르겠다”며 “저는 현재 외국인 신분이고 아직 비자가 나오지 않아,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 한국에 와서도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박경내 변호사에 따르면 이 사례는 국제 결혼 이혼 소송으로 우리나라 법원에서 다룰 수 있으며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다. 다만 우리 법원 판결을 외국에 있는 남편에게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한다. 박 변호사는 “한국 국적자이고 혼인신고도 한국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한국 법원에서 소송 진행이 가능할 것”이라면서 “외국인 배우자가 보유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법원에 재판관할이 인정돼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동일한 법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우리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외국에서 집행하는 데 여러 장애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남편의 재산 규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 한국어 소통이 가능한 외국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현지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에 억류 중인 외국인 인질 일부를 석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10월31일(현지시간) 알자지라 방송 등 외신은 하마스 고위 간부가 동영상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은 없이 인질들이 석방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카삼 여단 대변인 아부 오베이다는 동영상에서 인질 석방을 언급하면서 수일내 중재자들에게 석방될 특정 인질 숫자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이스라엘 군인과 민간인, 외국인 등 230명 이상이 납치됐다. 이에 이스라엘 정부와 인권 단체, 유엔은 하마스가 인질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해왔다. 인권 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하마스와 이슬라믹지하드가 가자지구에 인질들을 억류하는 것은 전쟁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지금까지 인질 중 5명이 석방돼왔으며 이집트와 카타르 등 다른 국가의 중재를 통한 외교 채널이 동원됐다. 이중 1명은 이스라엘군의 지상작전 중 구출됐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항공은 서울 마포에 개관한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서울홍대’(홍대호텔)가 상반기 매출 70억원을 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23억원)보다 204.3% 늘어난 수치다. 제주항공은 해외여행 수요 회복으로 인한 외국인 이용객 증가가 매출 상승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인천국제공항, 김포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공항철도와 홍대호텔이 바로 연결되는 접근성도 큰 역할을 했다고 봤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홍대호텔의 평균 객실 가동률은 약 83.5%로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과 2021년 40~50%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던 2019년 객실 가동률 90%와 근접한 수준이다. 외국인 투숙객 비율도 2021년 한자리수까지 하락했다가 올 들어 80%대로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2019년 전체 이용객의 53.7%를 차지했던 중화권 이용객은 지난해 6%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33.7%로 늘었다. 태국, 미국, 싱가포르 국적 이용객 비중은 코로나 이전보다 증가했다. 태국 이용객 비중은 2019년 3.4%에서 올해 8.9%로, 미국은 4.1%에서 8.4%, 싱가포르는 2.6%에서 6.7%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항공은 늘어나는 외국인 투숙객을 위해 무료 조식 메뉴에 쌀국수를 추가했다. 또 호텔에서 미리 인천국제공항으로 수하물을 보낼 수 있는 ‘이지드랍 서비스’ 운영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홍대호텔 체크인 카운터에서 본인 확인 등 보안 절차를 거친 후 탑승권을 발급받고 수하물을 위탁하면 도착지 공항에서 수하물을 찾을 수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리오프닝에 따른 국제선 운항 확대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항공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모션과 맞춤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294실 규모로 지어진 홍대호텔은 전세계에서 2500여개의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호텔체인 인터컨티넨탈호텔그룹(IHG) 브랜드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 들어 정부가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취업 제한을 완화하면서 음식점에서 외국인 고용문턱이 차츰 낮아지고 있다. 심화되고 있는 외식산업계의 인력난 문제가 이같은 외국인 고용완화로 숨통이 트일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외식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일련적인 조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일선에서는 생각보다 고용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동안 외식산업계는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물가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비롯해 '국민참여혁신과제' 제안서 제출, 외식산업 발전포럼 등 수 차례에 걸쳐 외식업계 외국인 고용 허용 및 확대를 정부에 건의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외국인 방문취업 비자(H-2) 고용 제한 해제조치를 시작으로 지난 5월 재외동포 비자(F-4) 취업제한 범위에서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삭제 조치를 내놨고 이를 통해 기존 한식ㆍ외국식ㆍ기타 간이 음식점에만 취업이 가능하던 외국인과 재외동포들이 음식점업 전체로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3일부터는 유학비자(D2)를 가진 전문학사와 학사 유학생의 주중 시간제 취업 허용 시간도 기존 20시간에서 최대 25시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이와 관련 한국외식산업협회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업계 인력난 극복을 위해 외국인 고용 정책건의를 지속해온 결과 외식업계 인력난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최근 정부의 외국인 고용완화 정책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하지만 실제 고용의 주체인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고용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버거 프랜차이즈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은 환영하지만 실효성이 있을 지 의문"이라며 "버거 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원을 교육하고 손님을 응대시키기까지 매뉴얼이 복잡해 한국어가 능통한 외국인이어야 채용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형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명동 등 외국 관광객이 밀집한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배치된다면 유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고객대응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직종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기존의 완화책에 더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의 음식점업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E-9 비자의 취업 규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내달 중으로 E-9 개정안이 발표된다면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외식업체에 취업할 수 있게 되는 시점은 관련 제도 정비 후 연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손무호 정책국장은 "지금 외식업계는 식재료 상승으로 인한 고통에 더해 인건비 상승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사람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겠다는 사장님들이 태반인 가운데 비전문 취업 비자에 음식점업 취업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는 것이 서민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