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생계와 관련 있는 법정의무교육 3건의 방식을 개선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계, 경제활동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즉각적인 개선이나 개편이 가능한 3건을 선정,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시민 대상 교육 중 미이수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실·국 간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여부를 전면 검토했다. 전수조사 결과 총 6건의 개선 필요 교육을 발굴했다. 이 중 서울시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3건은 신속히 개편해 시행하고, 나머지 3건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34~135호는 마을버스와 택시 종사자의 의무교육 참여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방법 다각화다.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운영방식 개선'은 집합·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만 가능했던 보수교육에 주문형비디오(VOD) 방식을 추가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인력난으로 종사자들의 교육 참여 시 배차간격이 증가하는 등 시민 불편으로 교육방법 유연화 요구가 높았던 마을버스 업계에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시는 교육 동영상 제작 및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7월 우선 마을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수 가능한 VOD 교육을 도입하고 향후 택시 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생계활동으로 시간을 내기 힘들었던 운수종사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마을버스 등 운행 차질을 줄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교육 운영방식 개선'은 규제철폐안 135호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참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개설·운영한다. 올 10월부터 가동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36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 기한 완화'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출 후 3개월 또는 임기 시작 1년 경과 시점 기준 3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생업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교육 이수가 어렵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 이수 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늘려 교육의 실효성과 수료율을 동시에 높인다. 7월부터 즉각 실행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교육 관련 전수조사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시민과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생계와 관련 있는 법정의무교육 3건의 방식을 개선했다. 서울시는 시민의 생계, 경제활동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즉각적인 개선이나 개편이 가능한 3건을 선정, 7월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현재 운영 중인 시민 대상 교육 중 미이수 시 불이익이 발생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실·국 간 협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여부를 전면 검토했다. 전수조사 결과 총 6건의 개선 필요 교육을 발굴했다. 이 중 서울시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3건은 신속히 개편해 시행하고, 나머지 3건은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34~135호는 마을버스와 택시 종사자의 의무교육 참여 불편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방법 다각화다.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운영방식 개선'은 집합·실시간 온라인(ZOOM) 방식으로만 가능했던 보수교육에 주문형비디오(VOD) 방식을 추가 도입하는 것이다. 특히 인력난으로 종사자들의 교육 참여 시 배차간격이 증가하는 등 시민 불편으로 교육방법 유연화 요구가 높았던 마을버스 업계에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시는 교육 동영상 제작 및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오는 7월 우선 마을버스 종사자를 대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이수 가능한 VOD 교육을 도입하고 향후 택시 종사자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 규제철폐를 통해 생계활동으로 시간을 내기 힘들었던 운수종사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 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마을버스 등 운행 차질을 줄여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택시운수종사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교육 운영방식 개선'은 규제철폐안 135호다.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참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온라인 강의를 개설·운영한다. 올 10월부터 가동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36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교육 이수 기한 완화'다. '공동주택관리법 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선출 후 3개월 또는 임기 시작 1년 경과 시점 기준 3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생업 등으로 정해진 기간에 교육 이수가 어렵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 이수 기한을 15일에서 30일로 늘려 교육의 실효성과 수료율을 동시에 높인다. 7월부터 즉각 실행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민 교육 관련 전수조사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았다"며 "시민과 현장 종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버스 운수종사자 인력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채용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박람회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고양특례시 꽃 전시관 제2전시실에서 열린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가 주관한다. 도내 47개 버스운송 업체가 참여해 신규 운수종사자를 모집한다. 이날 구직자들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볼 수 있다. 채용 절차와 양성 교육 과정에 대한 정보도 얻는다. 버스 운전 경험이 없는 구직자는 1종 대형 면허와 버스 운전자격증을 취득한 뒤 양성 교육 과정 수료 후 도에서 지원하는 생계 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도 버스관리과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채용 박람회는 경기도 대중교통 운영의 핵심인 버스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자리”라며 “체계적인 인력 양성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성과 시민 편의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자격검사 제도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만 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의 후속조치로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차) 고령 운수종사자의 자격검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취지다. 현재 만65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는 전체 운수종사자의 23.6%인 18만7958명이다. 먼저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 종사자가 되기 위해 실시하는 자격유지검사와 의료적성검사가 개선된다. 자격유지검사 주기는 만69세까지는 매3년마다, 만70세 이상은 매년으로 택시·화물차 운수종사자는 병·의원에서 혈압, 시력, 악력 및 인지능력 등을 검사하는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다. 자격유지검사의 경우 현재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5등급(불량)인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해 운전업무를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판정기준에 더해 사고발생 관련성이 높은 4개 항목 중 4등급(미흡)이 2개 이상 시에도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사고관련성 높은 항목은 시야각, 도로찾기, 추적 ,복합기능이다.  또 고위험 사고발생 건수가 많은 운수종사자와 만 75세 이상 운수종사자는 실제 운전과 관련된 인지반응 평가인 자격유지검사만 수검토록 제한한다.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부적합자는 14일마다 반복해서 재검사가 가능하다. 대산 반복 숙달을 통한 통과를 방지하기 위해 3회차 재검사부터는 재검사 제한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4회차 재검사(사고 위험군)부터는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가 아닌 신규 운수종사자의 운전적성을 면밀히 검증하는 신규검사 기준으로 검사한다. 이어 의료적성검사의 경우 초기 고혈압·당뇨 진단·우려군은 6개월마다 추적관리를 의무화해 약물치료나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한다. 의료적성검사 8개 검사항목 중 혈압·혈당·시력·시야각 4개 항목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건강검진기관에서 발급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만 인정하고, 의료적성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건강검진결과서의 유효기간도 최근 6개월~1년에서, 검사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3~6개월로 단축한다. 의료적성검사 수행 병·의원은 국토부가 사전 지정하고, 허위 진단 적발 시 지정을 취소한다. 운수종사자는 의료적성검사 결과서를 병·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직접 통보토록 한다. 이번 개정안 전문은 2월 2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운수종사자의 불법 운행 적발 건수가 지난 5년간 307건으로 집계됐다.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는 같은 기간 20만건이 넘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지만 이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운전경력 미달인 상태에서 운행을 이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운전자의 고령화가 원인으로 우선 꼽힌다. 14일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별점검에서 운수종사자의 불법 운행 적발 건수는 총 307건이다. 운수종사자의 불법 운행 적발 건수는 최근 들어 증가 추세다. 기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4건 △2020년 42건 △2021년 57건 △2022년 54건 △2023년 65건이다. 올해 상반기(1월~6월)만 해도 35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수종사자에게 까다로운 적격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운수종사자는 운전면허 취득(버스 1종보통, 택시·화물차 2종 보통 이상)과 운전경력(버스·택시 1년, 화물차 2년 이상), 운전적성 정밀검사 적합 기준을 갖춰야만 영업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관련법령에 따라 사망 사고 유발 운수회사 및 전년도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일정기준 초과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 적발건이 273건으로 가장 많았다.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를 포함한 미취득자는 14건, 운전경력 미충족 12건, 운송자격증 미취득자 8건이 뒤를 이었다.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운전자의 성격 및 심리적 행동 특징을 측정하고 결함여부를 예측해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규제다. 다만 미수검자 적발건도 역시 매년 늘고 있다.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지난해까지 38건→49건→50건→62건으로 꾸준히 증가 수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운전적성 정밀검사를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노인들의 경우 검사에서 통과가 어려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가 최근 5년간 20만 222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놓인 만큼, 전문가들은 고의로 검사를 기피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교수는 "일부러 검사를 피하는 것은 음주운전같이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며 "적은 금액 수준의 과태료와 경고장 몇 번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로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도 "엄격한 자격기준 충족 및 엄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내실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부산시는 법인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시조합과 함께 택시 운수종사자 확충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 승객이 줄고 수입이 급감하면서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5000명 넘게 감소했다. 부산지역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만863명이었으나 올해 2월 기준으로 5192명 감소한 5671명으로 절반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법인 택시 가동률도 지난 2월 기준 45%에 그치고 있다. 택시업계에 일할 사람이 줄고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시민들도 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경영난에 처한 법인택시업계의 숨통을 트기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확충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지원계획은 택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택시업계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노력, 택시업계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4대 분야 9개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조합과 합동으로 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신규 입사자에 대한 '취업정착수당'과 65세 이상 종사자 '의료적성 검사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택시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친절마인드 함양 워크숍'을 열고 시와 택시업체, 조합이 모두 참여하는 '현안 대응 원탁회의'를 추진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법인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시조합과 함께 택시 운수종사자 확충 지원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 승객이 줄고 수입이 급감하면서,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는 코로나 이전 대비 5000명 넘게 감소했다.  부산지역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만863명이었으나, 올해 2월 기준으로 5192명 감소한 5671명으로 절반 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법인 택시 가동률도 지난 2월 기준 45%에 그치고 있다. 택시업계에 일할 사람이 줄고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시민들도 택시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경영난에 처한 법인택시업계의 숨통을 트기 위해 '택시 운수종사자 확충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지원계획은 택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택시업계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 노력, 택시업계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4대 분야 9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장년층을 대상으로 조합과 합동으로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신규 입사자에 대한 '취업 정착 수당'과 65세 이상 종사자 '의료적성 검사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택시 운수사업자를 대상으로 '경영 친절 마인드 함양 워크숍'을 열고, 시와 택시업체, 조합이 모두 참여하는 '현안 대응 원탁회의'를 추진한다.  또 근로 형태 다양화 등 택시 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지역내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근로 여건 개선에 나선다.  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7일 시장집무실에서 관내 법인택시 노조 대표 및 시 관계자와 함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금 확대에 대해 논의하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4년 1월부터 기존 7만원의 처우개선금을 10만원으로 인상·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운수종사자 1명당 도비와 시비 각각 5만 원씩 편성할 계획이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관내 6개 법인택시 업체의 종사자 400여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주광덕 시장은 "남양주시는 소득감소 및 물가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환경과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소득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단말기 통신료 지원 ▲유가보조금 지원 등 적극적인 택시 재정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고, 기존 남부택시쉼터에 이어 북부택시쉼터 신축을 통해 택시업계 운수종사자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8월부터 연말까지 화물 운수종사자의 교육 접근 및 편의성을 위해 2023년 화물차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는 매년 4시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위반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위험물질 운송차량 종사자는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교육 대상자는 8276명이다. 울산지역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9,576명 중 올해 신규 운수종사자격 취득자와 무사고·무벌점 기간 10년 이상자 등 1300명을 제외한 숫자이다. 교육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계 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 법령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화물 운수와 관련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보수교육은 울산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피시(PC) 또는 모바일 단말기를 이용해 8월부터 신청과 동시에 수강이 가능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울산시에 주소를 둔 다른 지역 화물운송자에게도 교육을 제공한다. 다만 8월 한 달간 팩스 또는 방문 신청을 받아 9월부터 온라인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교육으로 화물운수종사들의 불편과 보수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게 되어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화물운수종사자들의 편리한 수강과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올해 제2회 정부 추경에 편성된 운수종사자 한시지원금을 일반택시, 전세버스 및 노선버스(고속, 시외, 시내·농어촌) 운수종사자 7787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총 234억원을 지난 6월 30일 일괄 지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한시지원금 지급으로 그동안 전남도에서는 운수종사자에게 총15회, 4만4204명, 536억2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고통을 덜어줬다.  유형별로 법인택시(8회, 2만4287명, 231억4400만원, 1인당 850만원), 전세버스(5회, 8281명, 109억8600만원, 1인당 650만원), 노선버스(4회, 1만1603명, 194억6800만원, 1인당 570만원) 등이다.  전남도는 특히 도에서 지원금 대상자를 확정하고, 개별계좌로 일괄 지급하는 등 하루라도 빨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종사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정윤수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와 유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운수종사자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운수업계와 종사자가 더욱 많은 지원을 받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