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신용정보 유출 논란에 관해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임을 감안, 지난 5월 22일부터 협력사 양해를 거친 후 해당 정보 제공을 잠정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자사 공지사항을 통해 "애플·알리페이 정보제공 관련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자사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 시 안전한 결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애플, 알리페이와 3자 협력을 통해 부정 결제 방지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ID 도용으로 인한 부정 결제나 이상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고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의 업무 위수탁 관계에 따라 개인을 특정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된 정보를 제공하고, 애플에서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부정결제 여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면서 "원문 데이터를 유추하거나 복호화할 수 없는 형식으로 보내고 있어 알리페이나 애플이 원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고객 정보를 알리페이와 애플에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불법적 정보 제공을 한 바가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시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원문정보 공개율을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그 동안 정보 공개 조례 개정, 직원 및 관리자의 인식 변화를 위한 정보공개 교육, 비공개정보 세부기준 정비, 시 및 군·구 원문정보 공개 부진 부서에 대해 원문정보 공개 향상 대책 수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원문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 3급 이상 시·군·구 부단체장 이상의 결재문서를 시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포털 등에 공개하는 제도다. 시는 2019년까지 하위권(전국 10위, 특광역시 7위)에 머물던 원문정보 공개율을 2020년 12월말 정보공개 포털에서 82.8%(1만9607건 중 1만6233건)로 향상돼 전국 17개 시·도 중 전국 4위, 특·광역시 중 3위를 차지했다. 시는 원문공개율은 2018년 68.4%, 2019년 62.7%로 부진했으나 지난해 7∼12월 82.8% 이상 안정적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정보 공개청구 자료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고객 수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시는 정보공개 청구 고객의 선호도를 반영해 시민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시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고객 선호도 설문조사로 시민에게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이 청구하기 이전에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을 정비해 보다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시는 사전정보 공표 자료를 발굴 및 현행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공표해 시민의 알권리가 구체적으로 충족될 수 있도록 실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 공개 요구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해 투명한 소통 행정,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책임 행정 실현에 최선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등이 지난 1년간 국민에게 미리 공개한 정보 중에서 ‘국민에게 유용한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공개 10선’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우수사례를 공모한 결과, 총 206개 기관에서 469건(사전정보 226, 원문공개 243)이 응모됐다. 1차 서면심사를 통해 분야별로 각 30개(사전정보 30, 원문공개 30)를 엄선한 후, 정보공개포털에서 국민 선호도 조사를 거쳐 최종 10선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전정보공표에는 식품안전(경남, 충북 청주), 관광(관광공사, 제주), 일자리(부산, 소상공인공단)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다. 원문공개는 일자리(산림청, 경남 창원), 여성·장애인 정책(서울, 경북 안동, 전북 정읍, 대구 남구), 안전(경남, 승강기 안전공단) 등의 분야에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국민에게 유용한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공개 10선’은 정보공개포털에 오는 26일까지 게시하고 경상남도, 한국관광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청, 서울특별시, 경남 창원시 등 부문별 상위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 표창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과 사업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보공개포털을 재설계하고 정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공공기관 정보 원문공개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임원급 결재문서 공개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도로교통공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말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 총 115곳에서 생산한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정보 공개가 3만 5000여 건, 내려받은 건수가 7만여 건에 달한다고 19일 밝혔다. 투명한 정부의 핵심과제인 원문정보 공개가 올해 공공기관까지 확대·시행됨에 따라 중앙·지자체 뿐 아니라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기관 문서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특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정보목록 100% 공개 및 원문공개율 94.5%로 적극 원문정보 공개를 추진했고 도로교통공단은 임원급 이상 결재문서를 가장 많이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목록'도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실시간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책운영 투명성이 한층 더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관에서는 월 1회 이상 정보목록을 작성,기관 홈페이지 등에 제공해야 한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목록제공을 하다 보니 제때 정보목록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원문정보공개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각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목록이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매일 자동 갱신돼 이제는 행정 및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모든 정보목록을 실시간으로 한 눈에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행자부는 행정기관 원문정보공개와 함께 공공기관 원문공개 활성화를 계기로, 일상생활과 밀접한 건강·복지·전기·주택 등 연간 8만 여건 이상의 공공기관 결재문서도 실시간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부3.0 핵심과제로 추진한 원문정보공개가 시행 3년 만에 정부기관에서 공공기관까지 서비스가 확대돼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공개 패러다임이 전환됐다"며 "투명한 정부구현을 위해 있는 그대로, 모든 과정에서 국민중심의 정보공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행정자치부는 지난 7월 기준 중앙부처·시도(시군구 69개 포함)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의 원문정보 공개율 56.6%로, 정보 공개율이 증가하는 추세여서 원문공개 서비스가 정착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원문 공개율이 시도·시군구에 비해 다소 낮지만 수사·치안, 외교안보 등 업무특성상 비공개 대상 정보가 지자체에 비해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관별 원문공개 상위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산림청, 국가보훈처의 공개율이 70%에 가까웠다. 시도·시군구는 충남, 울산, 대전 유성구의 공개율이 90%를 넘었다. 공개건수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대전 유성구가 상위권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보공개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원문공개 서비스 이전 정보공개포털 일평균 방문객이 5000여명 정도에 불과했으나 최근 7000여명으로 약 35%가 증가했고 일평균 1200여건의 문서를 국민들이 직접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공개 서비스 이후 정보공개포털 현황은 원문정보 다운로드(112만건)가 정보공개 청구에 의한 공개(57만건)의 2배 가까이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생산한 문서를 국민이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원문공개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을 통해 지난해3월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시군구·교육청까지, 내년에는 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 행자부는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정보공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다 편리하게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심덕섭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지난해 3월 정부3.0 핵심과제로 선정돼 세계 최초로 도입된 원문정보 공개 서비스는 시행 1년 6개월을 지나면서 정보공개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 대전=김원준 기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20일부터 과학기술정보 검색서비스인 NDSL(http://ndsl.kr)의 검색 품질을 향상시키고 무료 해외 전자저널 제공을 확대했다고 21일 밝혔다. NDSL는 논문과 특허, 보고서, 동향, 표준 등 1억 건 이상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과학기술정보서비스로, 연간 전자원문 600만회 이상 조회, 1억 이상의 페이지뷰 발생, 일일 평균 1만3000명 이상이 접속한다. 이번에 진행된 정보검색 품질 개선은 다년간 NDSL을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반영한 것으로, 독자적인 검색랭킹모형을 개발·적용해 사용자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였다. 개선 이전에는 검색어가 매칭 중심의 결과를 제공했다면, 개선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 이용자들의 목적에 부합하는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결과를 제공한다. 또한 콘텐츠 색인에 분산 병렬처리 기술을 도입, 5000만 건의 논문 콘텐츠 색인 시간을 14일에서 17시간으로 단축하는 등 대용량 데이터 처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이를 통해 매일 NDSL에 추가로 입수되는 수천 건의 콘텐츠에 대해 입수 즉시 실시간 색인과 검색이 가능하게 됐다. 이와 함께 사이언스(Science), 엘스비어(Elsevier) 등 해외 주요 출판사에서 과거 발간했던 전자저널에 대한 원문 열람 서비스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스프링거(Springer) 사의 저널 1018종 200만 여 건에서 앞으로 5개사의 329종 약 148만 건의 저널이 추가된다. 아인슈타인, 맥스웰 등 과학사에 큰 족적을 남긴 19세기 과학 논문부터 후학들의 연구업적이 담긴 최근 논문까지 NDSL에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논문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윤정선 KISTI 과학기술정보센터장은 "국내 연구자들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NDSL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고품질의 콘텐츠를 확충해 연구개발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앞으로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된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할 때 한글·엑셀·파워포인트 등 생산된 원문을 있는 형태 그대로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당기관에서 원문을 PDF 파일로 변환해 청구인에게 제공하고 있어 편집 등 재활용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청구인에게 원문을 제공하고 대신 인영(타임스탬프)을 찍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정부 3.0의 핵심과제인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이 생산한 공개문서를 국민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2일 밝혔다. 안행부는 137개 기관(중앙부처 47개, 시도 17개, 시군구 73개)에서 2011년부터 생산한 1억건의 문서를 대상으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각 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문서정비 작업에 들어갔다. 또 국민이 대량의 행정문서에서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표준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기관별, 기능별, 테마별, 인기검색어, 키워드 검색 등 다양한 조회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된 정보를 청구인에게 제공할 때 한글·엑셀·파워포인트 등 생산된 원문을 있는 형태 그대로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해당기관에서 원문을 PDF 파일로 변환해 청구인에게 제공하고 있어 편집 등 재활용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청구인에게 원문을 제공하고 대신 인영(타임스탬프)을 찍어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정부 3.0의 핵심과제인 공공정보를 적극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공기관이 생산한 공개문서를 국민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원문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1일 밝혔다. 안행부는 137개 기관(중앙부처 47, 시도 17, 시군구 73)에서 2011년부터 생산한 1억건의 문서*를 대상으로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각 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문서정비 작업에 돌입했다. 또한 국민이 대량의 행정문서에서 원하는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 표준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기관별, 기능별, 테마별, 인기검색어, 키워드 검색 등 다양한 조회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없는 일반문서는 2014년 3월부터 즉시 공개하고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는 해당 부분만 보이지 않도록 가리고 부분공개 함으로써 안전한 정보공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9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담당공무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20억원을 투입해 온-나라시스템을 이용하는 137개 기관에서 생산한 문서를 내년 3월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2015년에는 전체 시군구 및 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2016년에는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으로 연차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관별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공개 경로가 복잡하고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80개 행정기관(중앙 46, 시도 17, 교육청 17)이 올해 말까지 홈페이지 최상위 메뉴에 '정보공개' 코너를 신설하는 등 정보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국토부·산업부·국방부 등 15개 기관은 이미 홈페이지를 정비했고 9월까지는 교육부·제주시 등 43개 기관, 12월까지는 고용부·부산시 등 22개 기관이 정비할 계획이며, 나머지 시군구·공공기관 등도 내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내년 3월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모든 공개대상 정보는 공개청구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원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포하고 3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다만 원문 공개는 공공기관의 원문공개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한다. 기존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공개대상 정보는 목록만 공개됐고 원문을 보려면 별도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내년 3월부터는 정보공개시스템(http://www.open.go.kr)을 이용해 모든 공개대상 정보를 별도의 공개청구 없이 원문 그대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이 나지 않을 때는 비공개 결정으로 간주했다. 전체 정보공개 청구건수 중 20일 이내에 공개 결정이 나지 않은 비율은 0.3% 가량 된다고 안행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 밖에 공공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비공개할 경우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과정이 끝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게 했다. 안행부는 올해 하반기 중 하위법령을 개정해 정부·지자체로부터 출자·출연 등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도 정보공개 대상기관으로 정할 계획이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국립중앙도서관은 오는 23일부터 농산어촌 작은도서관 533곳에 디지털 원문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경북 칠곡군 한빛 새마을문고 등 작은도서관 351개관에 시범서비스를 추진하여 농산어촌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 및 호응도를 반영한 결과이다. 디지털 원문정보 서비스는 국립중앙도서관의 39만권에 달하는 디지털콘텐츠의 이용에 따른 저작권료 무상 지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협력을 통한 에듀넷 연계 서비스를 포함해 국내 210여종의 전자잡지에 대한 본문·기사별 검색서비스,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약 6만권의 전자책을 농산어촌 지역 내의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 장서보유량 4000권, 연평균 장서증가량 300여권이던 작은도서관의 장서가 원문정보 제공으로 40만권 수준의 ‘큰 도서관’을 이용하는 효과를 낼 수 있게 된다. 이 사업은 2012년까지 전국 3∼4000여개의 작은도서관에 단계적으로 확산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23일 모철민 관장 및 관계자들과 강원 화천군 하남면 원천리 ‘옹달샘작은도서관’에서 강원도청, 화천군청 및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원문서비스 개통 공개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을 주축으로 소규모 작은도서관들의 소장 목록을 연계할 수 있는 환경을 금년 7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운영환경이 열악한 작은도서관에 웹방식의 통합자료관리시스템을 적용한 ‘디지털도서관 상호연계 서비스’를 하반기부터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mskang@fnnews.com강문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