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에 따른 부도덕 행위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고금리 등으로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서민층의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시중 은행의 독과점 행태 역시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북 카페에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카카오 택시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한 개인 택시기사의 의견을 듣고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며 "부도덕하고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독과점 체제인 은행의 행태도 도마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며 "우리나라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든지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의 강력한 체질 개선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 대출에 비해서 가계 대출이나 소상공인 대출이 더 부도율이 적고, 대출 채권이 안정적인데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는 안 되며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건전재정 확보를 거듭 강조하면서 민생에 직결되는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며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긴축재정의 필요성은 1980년대 초 전두환 대통령 시절 김재익 경제수석의 사례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그때 정계에서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 재정을 잡아서 인플레이션을 딱 잡았다"며 "물가를 잡으니까 가정주부들이 이제 가계부를 제대로 쓸 수가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요구에는 확실히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서민을 두툼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하면 아우성"이라며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하려면 하십시오.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생 타운홀 방식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를 가진 국민 60여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다 보니까 참 쉽지 않다"며 "결국은 돈이 드는데 정부 재정 지출이 팍팍 늘어나면 물가가 오른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국내 최초 지방은행인 DGB대구은행이 이르면 연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이라는 '메기'를 풀어 기존 5대 시중은행 중심의 은행권 과점체제를 깰 방침이다. 기존 금융회사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도 추진해 은행산업을 '과점시장'에서 '경합시장'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은행권 경쟁 촉진방안을 논의해왔다. 은행업계에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대폭 낮춘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은행이 역대 최대의 이자수익을 거두게 된 것은 코로나 사태, 저금리 등으로 대출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서 은행이 과점력을 활용해 높은 예대금리차를 책정했기 때문"이라며 "경쟁을 촉진해 은행업권의 과점력과 예대금리차를 줄여 과점이윤을 감소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대구은행이 전국적 지점망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전환요건에 대한 심사를 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정책도 '오픈 포지션'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에서 인가 방침을 먼저 발표한 뒤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자금력과 적절한 사업계획만 갖췄다면 언제든 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지점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든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계 은행 원화 예대율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활성화, 핀테크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업무 범위 확대 등 금융회사와 IT 간 협업도 강화한다. 기존 금융회사 간 대출·예금 금리 경쟁도 촉진한다.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TF 논의 초반 핵심 논의사항이었던 특화 전문은행이나 스몰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은 미뤄졌다.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 은행 핵심기능인 수신·지급 결제 부문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역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났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추진하는 데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금융지주회사 제도개선과 금융혁신 노력, 은행업 경쟁 촉진방안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 자랑스러워할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으로 시작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5일 내놓은 제도개선 방안의 골자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지배하던 은행업을 상시진입 가능한 시장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30여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 탄생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에 이은 제4의 인터넷은행 탄생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업계 판을 뒤흔들 만한' 과점 해소대책은 빠져 있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스몰라이선스를 통한 특화전문은행 인가, 증권·보험·카드의 종합결제업무가 무산되면서 '1금융권 리그 내 경쟁'만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판 흔들기보다 '리그 내 경쟁' 방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은행권 경쟁 촉진방안 등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TF 결과를 발표했다. 당국에서 은행권이 역대 최대 이자수익을 낸 배경이 '과점체제'에 있었다고 지목한 만큼 관련 대책이 주목을 받았다. 당국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에 진입할 경우 충청·강원 등에서 여수신 경쟁이 확대 수 있다. 하지만 '킬러 콘텐츠'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A학점을 주기는 어렵다. B학점 정도의 대책"이라며 "겸업 허용이 글로벌 트렌드이고 오히려 은행들이 보험, 증권, 카드까지 겸하게 해줘야 (은행과 비은행) 양쪽이 긴장을 하는데 카르텔을 깨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떨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실제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종합지급결제 업무 허용은 이번에도 무산됐다. 당국은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원칙하에 지급결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한다는 입장이나 '1금융권만의 리그'가 깨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소규모 특화은행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인허가 제도로 주목받은 스몰라이선스는 무산됐다.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인적·물적 설비나 건전성·유동성 규제 차등화를 포함한 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존 플레이어들을 키워 경쟁을 촉진하는 환경도 만든다. 금융당국은 이달중 저축은행 인가지침을 개선해 구조조정 목적이나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할 수 있도록 한다. 외은지점 예대율 규제를 4조원으로 완화하는 등 기업대출 공급 여력을 늘릴 예정이다. ■절반의 성공이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당장 와닿는 성과도 작지 않다. 대표상품이 그간 금융당국이 숙원처럼 추진해온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해 현재 신용대출은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예금상품을 비교해 맞춤형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도 출시된다. 예대금리차 공시도 기존의 신규취급액 기준에서 잔액 기준으로 확대되고, 전세대출금리도 비교공시 항목에 추가돼 소비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성과보수체계 개편은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걸 해냈다는 평가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을 1%p 부과하고, 특별대손준비금 적립 요구권을 도입해 향후 부실에 대비토록 한 게 대표적이다. 성과보수체계의 경우 장기성과를 기준으로 성과를 받도록 이연지급을 확대하고, 성과급 환수제(claw back) 도입을 추진한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이 경영 현황을 공개해 스스로 수익과 배당을 잘 관리토록 유도한다. 지금까지 과점체제를 통한 경쟁 촉진과 상생금융을 압박했다면 하반기에는 '비이자수익 확대' 차원에서 금융권에도 움직일 공간을 줄 전망이다. 하반기 내 신탁업 혁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 은행도 종합재산관리 서비스를 출시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투자일임 허용 문제도 일단 검토는 이어가기로 했다. 3·4분기 내 은행이 비금융업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중 은행의 해외진출 확대 지원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연내 첫 '지방은행→시중은행' 전환사례 탄생이 임박했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데다가 '과점 깨기' 과제에 당면한 당국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구은행이 은행산업 독과점을 깰 수 있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태스크포스(TF)의 가장 큰 과제였던 은행권 경쟁 촉진과 관련해 DGB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금융당국은 은행업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 영역 및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짧은 기간 대비 안정적으로 경쟁 촉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구은행은 타 지방은행에 비해 지역민의 충성도가 높은 편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앞서 BNK금융도 대구·경북지역에 진출했다가 점포 하나만 남기고 철수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 해도 다른 지방은행에 비해 기존 고객 이탈에 대한 우려가 낮다는 해석이다. 대구은행도 지역민 이탈을 우려한 듯 시중은행이 되더라도 본점은 현재 소재지인 대구에 그대로 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다른 지방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아직 논의되는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기존 고객마저 놓칠 우려가 있을뿐더러 '시중은행' 딱지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기존 시중은행 45%, 지방은행은 60%이던 중소기업대출 비율도 이달부터 50%로 일원화됐다. 특히 인터넷·모바일 뱅킹 활용도가 높아지는 시대에 지역 기반이라는 인식의 제약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요건을 맞추기 위해선 지배구조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현행 은행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시중은행의 산업자본 지분 보유한도는 4%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9.92%)과 OK저축은행(8.00%)이 대주주인 DGB금융과 다르게 BNK금융과 JB금융은 각각 11.14%(롯데 계열사 8곳), 14.61%(삼양사)의 산업자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돼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연내 첫 '지방은행→시중은행' 전환 사례 탄생이 임박했다.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이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직접 밝힌 데다가 '과점 깨기' 과제를 당면한 당국도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구은행이 은행 산업 독과점을 깰 수 있는 '메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구·경북 로열티 기반 '메기' 되나 #OBJECT0#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진행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태스크포스(TF)의 가장 큰 과제였던 은행권 경쟁 촉진과 관련해 DGB금융그룹이 가장 먼저 손을 들었다. 금융당국은 은행업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 영역 및 규모를 확대하는 경우 짧은 기간 대비 안정적으로 경쟁 촉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구은행은 타 지방은행에 비해 지역민의 충성도가 높은 편이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앞서 BNK금융도 대구·경북 지역에 진출했다가 점포 하나만 남기고 철수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 해도 다른 지방은행에 비해 기존 고객 이탈에 대한 우려가 낮다는 해석이다. 대구은행도 지역민 이탈을 우려한 듯 시중은행이 되더라도 본점은 현재 소재지인 대구에 그대로 둘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9월 말 기준 대구은행의 대구·경북 지역 총 수신 점유율은 35.30%로 지방은행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외 지방은행의 거점 지역 점유율은 △부산은행(부산 지역) 32.8% △경남은행(경남·울산 지역) 27.85% △전북은행(전북 지역) 19.69% △광주은행(광주·전남 지역) 19.53% 등이었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칠라" 다른 지방은행의 경우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아직 논의되는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기존 고객마저 놓칠 우려가 있을 뿐더러 '시중은행' 딱지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기존 시중은행 45%, 지방은행은 60%이던 중소기업 대출 비율도 이달부터 50%로 일원화됐다. 특히 인터넷, 모바일 뱅킹 활용도가 높아지는 시대에 지역 기반이라는 인식의 제약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뿐만 아니라 시중은행 요건을 맞추기 위해선 지배구조 문제도 해소해야 한다. 현행 은행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시중은행의 산업 자본 지분 보유 한도는 4%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9.92%)과 OK저축은행(8.00%)이 대주주인 DGB금융과 다르게 BNK금융과 JB금융은 각각 11.14%(롯데 계열사 8곳), 14.61%(삼양사)의 산업 자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돼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중은행이 5곳이었다가 6곳이 된다고 해서 독과점이 해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대구은행과 4대 시중은행은 워낙 규모 차이가 커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지도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은행 관계자는 "카카오뱅크가 자리를 잡은 것은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대구은행도 이같은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내 최초 지방은행인 DGB대구은행이 이르면 연내 시중은행으로 전환된다.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이라는 '메기'를 풀어 기존 5대 시중은행 중심의 은행권 과점체제를 깬다는 방침이다. 기존 금융회사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이나 지방은행에 대한 신규 인가도 추진해 은행 산업을 '과점 시장'에서 '경합 시장'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을 논의해왔다. 은행업계에 신규 플레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장벽을 대폭 낮춘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은행이 역대 최대의 이자수익을 거두게 된 것은 코로나 사태, 저금리 등으로 대출 규모가 늘어나게 되면서 은행이 과점력을 활용해 높은 예대금리차를 책정했기 때문"이라며 "경쟁을 촉진해 은행업권의 과점력과 예대금리차를 줄여 과점이윤을 감소시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대구은행이 전국적 지점망을 가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이며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전환 요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가 정책도 '오픈 포지션'으로 전환된다. 기존에는 금융당국에서 인가 방침을 먼저 발표한 뒤 신규 인가 신청·심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자금력과 적절한 사업 계획만 갖췄다면 언제든 인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 외국계 은행 지점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든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 범위가 확대되고 외국계 은행 원화 예대율 규제가 완화될 예정이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활성화, 핀테크 등 정보기술(IT) 기업의 금융 업무 범위 확대 등 금융회사와 IT 간 협업도 강화한다. 기존 금융회사 간 대출·예금 금리 경쟁도 촉진한다.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인프라를 연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TF 논의 초반 핵심 논의 사항이었던 특화 전문은행이나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 도입은 미뤄졌다. 증권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대한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 은행 핵심 기능인 수신·지급 결제 부분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역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 났다. 금융 당국은 이 외에도 △고정금리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확대 △성과보수 체계개선 및 주주환원 정책 점검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등 주요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방안을 추진하는데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과 금융혁신 노력, 은행업 경쟁촉진 방안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모두 자랑스러워 할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5일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열고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장, 은행지주회장단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 수장들은 '은행산업 혁신을 위해 과점을 깨고,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김 위원장은 지난 4개월동안 “이번 발표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며 "경쟁이 제한된 은행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손쉽게 수익을 내면서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는 글로벌로 나가기 위한 노력은 부족하다는게 국민 인식"이라고 꼬집었다. 금융위는 다각적 경쟁 촉진을 위해 영업과 상품내용에 대해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어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유도해나가겠다"며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했고 올해 말까지 신용 대출외에 주담대로 대환대출을 허용해 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30여년 만에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 진입한 의미를 설명했다. 기존의 경쟁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설명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발표가 은행산업에 대한 누적된 비판과 질책에 대응해 은행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며 "혁신과 경쟁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원장은 이어 "어려운 시기 당국과 업권이 함께 위기를 극복해나가자"며 "상생금융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모두발언만 공개된 후 비공개 전환됐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말부터 6월말까지 약 4개월간 논의한 결과 시중 5대은행 체제가 6대은행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다. DGB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의사를 밝히면서 당국도 충족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스몰라이선스를 통한 특화은행 인가는 '기존 틀 내에서' 하기로 했다. 증권사·카드사 등 비은행권의 종합지급결제도 지속 검토키로 하는 데 머물렀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 따르면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함으로써 은행권에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촉진할 계획이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전환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은행업 영위 경험이 있는 주체가 업무영역과 규모 등을 확대해 단시일 내 안정적·실효적 경쟁 촉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당국 관계자는 "아직 서류 제출이 안 됐다. 최소 3개월이 걸린다"며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빠르면 연내 인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되면 30여년 만에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체제가 6대 체제로 개편된다. 지역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하면서 지방은행이 없는 충청과 강원에서도 여수신 경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계 은행(SC제일은행) 수준으로 대출하는 시중은행이 생겨 대출금리 인하 등 파급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 플레이어 수를 늘려 경쟁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도 추진한다. 언제든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는 경합시장으로 전환해서 메기효과를 노리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지금까지 사실상 금융당국에서 인가방침 발표 후 신규 인가 신청과 심사가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충분한 건전성과 사업계획 등을 갖춘 사업자에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규 인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슈가 됐던 스몰라이선스를 통한 특화은행은 '현재의 틀' 안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이미 신용카드업, 저축 및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등 다양한 특화 은행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당국은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신규인가 신청시,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신청하는 영업 특성에 따라 인적, 물적 요건을 탄력적으로 심사하겠다"며 특화 유형에 따라 설비나 건전성, 유동성 규제를 차등화할 수 있다고 했다. 기존 플레이어들이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해 저축은행간 인수·합병범위를 확대하는 등 저축은행 영업규제를 합리화한다. 7월중 저축은행 인가지침 개선방안을 발표해 영업구역 제한없이 4개사까지 인수 가능하도록 허용해서 M&A를 촉진할 계획이다.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합리화하고, 외은지점의 원화예대율 규제 또한 개선해 외은지점의 기업들의 대출 선택권을 확대하고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증권사, 보험사와 카드사에서 요청해왔던 종합지급결제 업무는 사실상 이번 TF에서 무산됐다. 당국은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 규제 원칙 하에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담보제도, 유동성과 건전성 관리 등에 추가 검토해서 추진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의 공동대출 활성화(부수, 겸영업무 신고시 적극검토) △IT 및 플랫폼 기업 등 혁신금융서비스 적극 활용 △대출심사를 위한 개인신용조사, 담보물 평가 등 핀테크 등 IT기업의 금융업무 수행범위 확대 등 금융권과 금융-IT간 협업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은행산업이 경쟁이 부족한 과점적 구조에 머물러 있으면서 독과점력을 활용하여 충분한 예대마진 확보라는 손쉬운 수익 수단에 안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 은행권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및 20개 은행장들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이같이 당부했다. 그는 “그간 은행권이 미래를 위한 준비가 미흡했던 측면이 있는 만큼, 금번 TF에서는 이를 개선하여 은행의 미래 청사진도 함께 그려나가고자 한다”며 “은행들에서도 TF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향후 개선방안이 금융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지난 2월부터 금융위가 추진 중인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의 운영성과를 공유하며 지난 한 달여간 TF 운영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우선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 온라인 예금중개서비스 본격 개시, 예대금리차 공시 개선 등을 통해 은행의 핵심업무인 예금·대출에 대한 ‘예금·대출금리 경쟁촉진 2+1체’를 확립해 신규 진입 없이도 예금·대출 시장에서의 실질적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충당금 적립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 △예상손실 전망모형 매년 점검·보완 등 은행권의 자본확충과 충당금 추가적립을 위한 4대 핵심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사태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와 코로나 당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그간 축적된 위험에 대비하고 미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은행권의 손실흡수능력 제고가 한층 중요해졌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경쟁촉진과 성과보수체계 개선·주주환원 정책과 관련해 TF에서 도출한 핵심 고려·검토사항도 은행권에 공유했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기능-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와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중장기발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경기 진폭도 완화할 수 있게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하고, 충분한 이연지급과 함께 주식·스톡옵션 등 지급수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의 급작스러운 파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은행 과점체제 해소' 행보에도 제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벤치마킹 사례로 언급한 SVB가 붕괴되면서 챌린저뱅크(소규모 특화은행)의 부실 우려가 현실화됐기 때문이다.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등 역시 실효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금융당국이 고려할 수 있는 은행 과점체제 해소방안은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뿐이라는 전망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특화銀 도입 논의에 'SVB 뿌리기'?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SVB 파산, 시그니처은행 폐쇄 등으로 금융당국의 은행권 경쟁 촉진방안 논의에도 급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은 지난 2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1차회의'를 열고 은행권 경쟁 촉진방안 중 한 가지로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을 언급했다. 하지만 좋은 선례로 참고됐던 SVB가 초고속 파산하고, 이어 또 다른 미국 은행인 시그니처은행마저 문을 닫으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소규모 특화은행은 은행이 수행하는 업무범위 중 한 가지에 집중하는 전문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5대 시중은행 중심의 국내 은행권 독과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 소재 전문은행이 줄줄이 파산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앞서 특화은행 도입과 관련해 실효성 문제는 누누이 제기돼 왔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특화은행이 시중은행만큼의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을뿐더러 전문성마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었다. 이번 SVB 등 부실로 이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된 셈이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지방 특화은행 논의는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SVB와 상황이 다르다는 주장이다. SVB의 경우 여신뿐 아니라 수신도 벤처기업에 집중해 운영했기 때문에 대규모 '뱅크런'이 촉발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전 업권, 전 지역에 걸쳐 수신을 받는다면 이 같은 뱅크런 위험은 현저히 낮다는 게 현재 정치권 판단이다.■남은 카드는 인터넷전문은행 이번 SVB 사태로 챌린저뱅크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결국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카드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금융투자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거론된 은행 과점체제 해소방안으로 △챌린저뱅크 △스몰라이선스 △인터넷전문은행·지방은행·시중은행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논의된 바 있다. 이 중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과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업계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축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은 일반은행과 지방은행 지분을 각 4%, 15% 넘게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점이 거론된다.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되면 사주의 보유지분을 매각해야 한다.결국 가장 효과적인 카드는 인터넷전문은행이라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가장 합리적 대안"이라며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에서도 이 방안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