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무고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 의원이 무고 혐의로 고발된 지 2년 1개월여 만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보완수사를 통해 무고 혐의로 송치된 이 의원에 대해 지난 5일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고발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24일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성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가세연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이던 이 의원을 두고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선후보와 갈등을 빚던 상황이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같은해 12월 29일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자 가세연은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 "성 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2022년 7월 28일 이 의원을 고발했다. 관련 건을 조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0월 13일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이 의원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선 경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강 변호사는 "검찰이 2년이나 끌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 한동훈-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4-09-07 13:33:42[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15일 가세연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보고 불송치했다. 지난 2021년 12월 가세연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전 대표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전 대표 측은 가세연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3-06 09:48:5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및 무고 등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지난 2013년 11월 박근혜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 지난 2015년 추석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를 덮기 위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접대와 금품 등을 받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의 면담을 주선했다는 의혹은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공소권이 없다고 결정했다. 아울러 김성진 대표가 2015년에도 이 전 대표를 접대했다는 의혹은 증거가 불충분해 무혐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이 전 대표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12시간가량 조사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9-20 19:43:39[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법원이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9%인데 기각된 1%에 해당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 전 실장 휴대전화를 왜 압수수색을 하려 했는지 모르겠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같이 썼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김 전 실장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이후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이 전 대표 성 접대 의혹에 관련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이 지난달 “이 전 대표가 성 접대를 받은 것이 확인됐는데도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 혐의로 가로세로연구소를 경찰에 고소했다”며 이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오는 16일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이달 내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9-09 17:59:13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달 16일 경찰에 출석한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차례 소환 조사 요구를 받았던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16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기로 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이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밖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이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별도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성진 대표도 이 전 대표가 성 접대와 금품,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6차례 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쪽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접대 의혹 관련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알선수재는 7년이다.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그가 가세연을 고소해 김성진 전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9-06 18:08:55[파이낸셜뉴스] 성 접대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이달 16일 경찰에 출석한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한 차례 소환 조사 요구를 받았던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16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기로 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후 이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이밖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이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별도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성진 대표도 이 전 대표가 성 접대와 금품, 향응을 받고 그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6차례 구치소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특히 김 대표는 2015년까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해당 건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20일가량 남은 상황이다. 경찰은 성 접대 의혹 건과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쪽으로 사건 처리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성 접대 의혹 관련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 알선수재는 7년이다.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그가 가세연을 고소해 김성진 전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여권 인사가 이 전 대표 관련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 성 접대 의혹 수사는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9-06 12:32:58[파이낸셜뉴스]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수사를 이번 달 내로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설치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은 한 달간 200명 가까이 검거해 16명을 구속했다.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에 수사에 대해 "사실상 마지막 단계에 있고 핵심 참고인에 대해 6회에 걸쳐 접견 조사를 했다"며 "현재 마무리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이달 내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의 소환에 대해서는 "이 전 대표 측과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수사에 대한 여권 인사의 개입 주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5일 설치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은 지난 한달 간 85건의 사건을 수사해 198명을 검거하고 16명을 구속했다. 남 본부장은 "나머지 전국적으로 359건의 사건에 대해 내사, 수사 중이고 국토부의 정보를 받아 전국 시도청에 사건을 하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달부터 시행 중인 하반기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기간을 기존 10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남 본부장은 "강남권 클럽과 유흥업소 등 생활 속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며 "지난 달 1일부터 28일까지 1123명을 검거해 148명이 구속됐다. 그 중에서 유흥업소 일대 마약 사범은 총 43명이고 5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대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대다수 수사를 마무리 했다. 남 본부장은 "총 1789건, 2597명을 수사해 728명을 송치하고 남은 사건은 총 4건이다"며 "이 중 2건은 공소시효가 10년이라 시효가 임박한 사건은 2건이다. 검찰과 협의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9-05 11:50:48[파이낸셜뉴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 상납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경찰의 추가 조사를 받으면서 이준석 대표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4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김 대표를 찾아가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김 대표를 대상으로 한 네 번째 조사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강 변호사는 "이 대표는 자신이 성 상납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김 대표를 고소했다"며 "이 대표는 무고죄를 절대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2013년에 이 대표가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김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2-08-04 17:17:32[파이낸셜뉴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성접대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 "주요 참고인이 수감 중인 관계로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기된 모든 여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표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고 밝힌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세 차례 조사했다"면서 "추가 조사가 몇 번 더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이 대표는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대전 유성구의 한 호텔에서 김 대표로부터 성접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김 청장은 청장 취임 초반 수사부서 담당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대표 수사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이유도 해명했다. 그는 "서울경찰청의 인지수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10여가지 사건을 언급하며 나온 얘기"라며 "기존 수사를 효율적으로 당당하게 하면 사건을 처리하고 인지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데 쌓아놓은 수사가 많을수록 인지수사 능력이 떨어진다는 말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해선 "(김 여사로부터) 받은 답변서에서 확인해야 할 내용이 꽤 있다"며 "확인 중에 있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 파업 당시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특공대원들이 현장 투입에 대비해 진압복 정비 등을 지시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김 청장은 "정확히 출동 지시라든지 경력 지원을 요청하는 단계는 아니었고 준비단계였다"며 "경찰특공대 투입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해명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 서울경찰청 경찰특공대장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종합적 검토의 일환"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김 청장은 서울경찰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진행 중인 음주운전 특별단속 현황에 대해 "특별단속 초기 일주일간(7월 22~28일) 총 268건의 음주운전을 단속했다"며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약 92.8%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종별로 승용차 등의 음주운전은 50% 증가한 가운데 특히 전동 킥보드와 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음주운전이 6배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PM 등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2-08-01 12:13:44[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성접대·증거인멸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관련해 성 접대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기업 대표를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참고인 조사가 지난번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며 "추가적인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 조사한 바 있다. 김 대표 측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이 대표를 20차례 넘게 접대했다고 진술 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시간적 제약 때문에 모두 조사하지 못했다"라며 "접견 시간 한계 때문에 못했던 것을 다시 하겠다는 것. 그쪽(김 대표 측)에서도 원하고 있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의 내용이 한번에 끝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그날 조사는 일과 시간까지 했다. 오전부터 해서 최종 마무리가 오후 6시에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도로점거 시위와 관련해 관계자 25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5건의 사건에서 44명을 수사 중이고 중복을 빼면 25명이다"라며 "1명은 이미 출석 조사했고 다른 피의자들도 출석 일정 조율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07-04 13:4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