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 경제정책의 사령탑격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가 유럽연합(EU)의 중국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결정을 전형적인 이중 잣대라고 비난하면서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발개위는 13일 밤 중국 전기자동차에 대한 EU의 반보조금 조사와 추가 관세 부과 결정은 사실을 무시하고, 불합리한 조사를 정치화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보호주의를 반대하며,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개위는 성명을 통해 "2022년 말까지 중국은 신에너지 자동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끝냈지만, 유럽과 미국은 여전히 대규모 구매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보조금 비율도 중국보다 훨씬 높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는 명백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과 원칙을 위반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중국, "EU 선별적 샘플링, WTO 규정 위반" 이와 함께, "EU 집행위원회가 샘플링에서 유럽 및 미국 기업들을 제외하고, 중국 현지 기업만 선택한 것도 WTO 기준 위반이라면서 중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상무부는 '보복 수단'으로 거론돼온 EU산 유제품·돼지고기 대상 무역 보호 조사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중국 산업계가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사를, EU산 돼지고기 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청원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중국 국내 산업은 조사 신청을 제기해 정상적 시장 경쟁 질서와 자신의 합법 권리를 지킬 권리가 있다"라고 답했다. 허 대변인은 "사건 접수 조건에 들어맞으면 조사기관은 조사 절차를 개시하고, 법에 따라 대외에 발표·공고한다"라고 덧붙였다. 중 상무부 대변인, 비난 속에서도 EU와 협상 여지 남겨 그는 EU가 중국산 전기차를 겨냥해 예고한 '관세 폭탄'에 대해서는 "중국과 EU가 올바르게 공존하는 길을 견지해 대화와 협상으로 마찰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촉구한다"며 "중국은 WTO 제소 권리를 갖고 있고,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중국 기업의 합법 권익을 흔들림 없이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전날 EU 집행위원회가 '관세 폭탄'을 예고한 직후부터 상무부와 외교부, 기업 및 경제 단체, 관영매체 등을 통해 EU를 비판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미국의 관세 폭탄 발표 때 노골적 비난을 쏟아냈던 것과는 달리 EU에 대해서는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며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EU가 각계의 객관·이성적 목소리를 경청해 즉시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고, 대화·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마찰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중국의 EU 비난 수위 조절은 EU 회원국간 이견을 노린 것"이란 분석도 중국이 EU를 비판하면서도 미국과 비교해선 수위를 조절하는 것은 EU 회원국 간 대중국 정책의 이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독일·스웨덴·헝가리 등 일부가 중국의 보복과 자국 업체에 대한 불이익 등을 우려해 '관세 폭탄'에 반대해왔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려는 계획을 중국 당국과 대상 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날 발표된 상계관세율은 기존 관세에 추가로 적용된다. 내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가 부과될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EU 27개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간 전쟁으로 10일(이하 현지시간) 양측 사망자수가 1900명을 넘어간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접경 지대에 병력을 대거 집결하고 있다. 조만간 지상전 병력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지지를 선언한 미국에서 탄약을 실은 수송기가 이날 이스라엘에 도착했다. 한편 하마스는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편든 것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대규모 집결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병력이 현재 가자지구 인근에 집결하고 있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특히 가자항에 대규모 공습을 가하고 있고, 가자지구 접경 마을인 메팔심에서 하마스 민병대와 격전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상전에 대비한 병력 집결도 진행 중이다. 이스라엘군 수만명이 현재 가자지구 인근에 집결하고 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전쟁범죄를 경고했다. 갈란트 장관은 가자지구 전선 사열 도중 군인들에게 "그 누구든 다른 이를 참수하거나, 여성을 살해하거나 하면...어떤 타협도 없이 전력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순전한 악행'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연설에서 하마스의 7일 기습을 '순전한 악행'이라고 단죄했다. 바이든은 사전 예고 없는 기습으로 심각한 인명피해를 본 이스라엘에 맞대응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수단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이 지역에 미군을 증강했고,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지원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항모 등을 급파해 전쟁이 아랍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억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바이든은 이날 하마스 기습 이후 세번째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했다. 미 탄약수송기 도착 미국이 이스라엘에 지원하는 탄약을 실은 첫번째 수송기가 이날 이스라엘에 도착했다고 이스라엘군이 밝혔다. 이스라엘군에 따르면 이 수송기는 이날 네바팀 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앞서 바이든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할 것이라면서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필요한 장비들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바이든, 이중 잣대" 하마스는 바이든의 연설 내용을 강하게 비판했다. 바이든의 연설은 "팔레스타인 인민들에 적대적인 야만적 시오니즘 정권이 촉발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바이든의 이스라엘 지지 연설은 '선동적인 성명'이라고 비판했다. 하마스는 바이든의 연설이 "시오니즘 정부의 범죄행위와 테러행위"를 간과하고 있다면서 바이든이 "시오니즘 정부의 반인륜 대량학살"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마스는 바이든 연설이 미 정부의 이중 잣대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미국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갈등에서는 '이중 기준 정책'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에 나서면서 팔레스타인 주민 10만여명이 집을 잃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들은 미 정부가 자신들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대사관에서도 어떤 조처도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공화당이 시위와 관련해 인종적인 편견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AP통신이 1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AP에 따르면 공화당 핵심 인사들은 주로 백인으로 구성된 캐나다의 코로나19 백신 의무접종 반대 트럭 시위를 열렬히 지지하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백인들로 주로 구성된 지난해 1월6일 의사당 점거 사태에 대해서도 두둔하는 입장이다. 반면 2020년 경찰의 과잉 검문과 총기사용으로 흑인들이 잇달아 숨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미국 사회를 들끓게 했던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BLM)" 시위는 지금도 폭동이라며 폄하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BLM 시위대를 계속해서 '폭도' '무정부주의자'라며 폄하하는 대신 캐나다 트럭 시위대에는 '상당한 존경'을 표하고 있다. 주로 백인으로 구성된 캐나다 트럭 시위대는 미국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와 캐나다 오타와 인근 윈저를 잇는 '앰버서더 다리'를 약 1주일 동안 점거해 물류와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양국 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입혔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경찰력을 대거 투입한 뒤에야 국경봉쇄가 풀린 바 있다. 트럼프를 비롯한 공화당 핵심 인사들은 트럭 시위대를 찬양하고 있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은 캐나다 트럭 시위대를 정당한 목적을 위해 싸우는 '영웅들'이라고 칭송했다.  랜드 폴(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아예 캐나다 트럭 시위대가 남쪽까지 밀고 내려와 미국 거리를 "가득 채울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미국 보수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폭스뉴스 채널의 진행자 숀 해니티는 트럭 시위대에 "연대와 사랑, 지지를" 보낸다면서 오타와 트럭시위를 해산하려는 캐나다 경찰을 비난했다. 이달초 공화당전당대회(RNC)는 또 경찰관을 포함해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해 1월 6일 의사당 점거 사태를 "정당한 정치적 담론"이라고 규정했다. 반면 트럼프, 크루즈 등과 보수파는 일부 약탈과 혼란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평화적으로 진행된 인종차별 반대 시위는 맹비난한 바 있다. AP는 보수 주류의 이같은 발언들은 대규모 시위에 대한 공화당 지도부의 인종적 이중잣대이자 위선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스턴대 법대의 캐런 피타 루어 교수는 "이는 미국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권리는 불공평하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라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수파의 지지는 '두 얼굴'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루어 교수는 보수파는 백인·보수파의 권리 운동은 지지하지만 "BLM 시위대가 거리를 장악하면 이는 '폭도들'이며 당신들을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AP는 크루즈, 폴 상원의원 측이 BLM 시위대가 폭력적이었던데 반해 캐나다 트럭시위는 평화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캐나다 경찰은 최근 트럭 시위대 가운데 13명을 체포해 무기와 실탄을 압수했다. 이 가운데 4명은 연방경찰인 기마경찰관을 살해하려 모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크루즈 의원은 지난해 자신의 지역구인 텍사스주에 심각한 한파가 몰아쳐 사망자가 속출하는 와중에 멕시코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측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의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매우 불공정하다"고 비판했다.  29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줄리아니를 "위대한 애국자"로 치켜세우면서 이처럼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줄리아니가 미국을 사랑했을 뿐인데 그의 아파트를 급습했다며 유래가 없는 부당한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하루전 미 연방수사국(FBI)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변호사인 줄리아니의 자택과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다.  줄리아니 자택 압수수색은 '우크라이나 스캔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대선 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대선 경쟁자였던 조 바이든 현 대통령과 아들 헌터에 대한 조사를 우크라이나 정부에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이번에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으로 줄리아니는 연방검찰에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은 전했다. 법무부 최고위층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수색영장 발급이라는 것이다.   줄리아니는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서 수사진이 "부패한 2중 잣대를 가지고" 자신이 민주당원들을 공격했던 것에 대한 보복을 하고 있으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법률적으로 대리한 모든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구호를 내건 대형 집회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CNN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MAGA 집회를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좌진은 아직 실행 계획을 짜고 있지만 이르면 5월 집회를 재개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적인 경매업체 크리스티와 소더비가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경매를 시작하고 미국 우정사업부(USPS)가 NFT 우표를 발행하는 등 세계적으로 NFT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게임에서 조차 NFT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데 대해 게임업체들이 잇따라 반발하고 있다. 이러다 블록체인 기술과 NFT를 일상생활에 접목하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서 한국이 변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게임위 사행성 지적, 이중 잣대" 21일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스카이피플 박경재 대표는 파이낸셜뉴스 블록포스트와 만나 "블록체인 게임은 사용자가 게임에 들인 시간과 노력을 디지털 자산 NFT(Non-Fungible Token)라는 결과물로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모든 전송 과정은 블록체인에 투명하게 기록되기 때문에 게임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강화된다"고 블록체인 게임의 특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디지털 자산이 단순한 투자수단을 넘어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서비스 발굴이 본격화되고 있는데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정부가 발목을 잡는 것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스카이피플은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에 대해 지난해 7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했다. 통상 게임위가 등급분류 신청에 대해 15일 이내 결정을 통보하는데,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신청 7개월여가 지난 올해 2월에야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받았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앱 마켓 자율등급제도를 이용해 구글 플레이에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을 15세 이용등급으로 출시했다. 그러자 게임위는 이달 중순 구글에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에 대한 등급분류 취소 예정 공문을 발송했다. 게임위가 밝힌 등급분류 취소 사유는 "NFT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는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게임 외부에서 NFT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은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우연한 확률로 아이템을 획득해 NFT화할 수 있는, 사행성 요소를 배제하고 사용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만 아이템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며 "오히려 기존 대규모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아이템들은 이미 게임 외부에서 활발히 거래되고 있고, 게임사가 서비스를 종료되면 그대로 무용지물이 되는 문제는 내버려 둔채 아이템의 소유권을 게임 유저에게 온전히 돌려주는 NFT에 대해 게임위가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블록체인 게임 등급 논의, 업계와 논의 없어"현재 게임위는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뿐만 아니라 이미 구글 플레이의 자율등급을 이용해 서비스하고 있는 다른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서도 칼을 빼들었다. 1년 반 가까이 구글에서 서비스되고 있던 '크립토소워드 앤 매직(Crypto Sword & Magic)'은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취소를 받고 이달 서비스가 중단됐다.  박 대표는 "지난해 5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블록체인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산업계와 논의가 부재한 실정"이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선 NFT 개발과제에 몇억원씩 투입하는 등 정부가 같은 사안에 대해 일관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플랫폼 산업에서는 인기있는 콘텐츠를 출시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기업이 주도권을 갖게 되는데, NFT를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일본이나 미국에서 새롭고 다양한 시도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반해 한국에선 발걸음 조차 떼지 못하고 있어 자칫 한국이 블록체인 게임 시장을 주도할 골든타임을 놓치게 될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전 정권의 적폐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착한 공표이고 조국 가족 수사 과정에서의 공표는 나쁜 공표인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임은정 검사는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 명의의 자료를 발표하고 보안을 유지해야 할 감찰 내용을 공개해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던 법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선 득달같이 감찰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우리 편과 저쪽 편의 이중 잣대를 들이댄 결과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이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 수사 상황이 언론에 보도되자 "피의사실 공표로 볼 만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묵과하기 어렵다"고 밝힌 이후 대검찰청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정권에 불리한 수사에만 박 장관이 원칙을 앞세운다는 '내로남불' 비판이 일었다. 조 의원은 "LH 투기사건 피의자들이 경찰 출석 과정과 영장범죄사실, 심지어 압수수색도 실시되기 전에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보도까지 방송에 중계 방송되고 있는 것은 착한 공표인가"라면서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이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공익적 공표로 보는 것 아닌가. 검찰개혁의 결과가 이런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장관이기 이전에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건가. 이런 장면이 몇 년 동안 반복된 것도 이번 재보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에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서도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던가 말든지 하라"면서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후배들의 거듭된 소환 요구는 거부하면서 한참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힘 빼는 지시는 잘도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요즘 법무검찰을 보면 자꾸 고려시대 무신정권의 행태가 떠올라 씁쓸하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 102주년 3.1절을 맞아 일부 보수 시민단체들은 서울 광화문 등 주요 도심지와 서울 곳곳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법원이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참석 인원을 9명 이하로 제한한데다, 장대비가 쏟아지면서 우려와 달리 대규모 시위로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과 일부 실랑이는 있었으나, 큰 충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1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1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법치 바로세우기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당초 5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가 서울시로부터 집회 금지 처분을 받았었다. 이에 이들은 20명 미만이 모인 기자회견 형식으로 집회를 약 50분간 진행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문 정권은) 한글날에는 철제펜스로 광화문 재인목장을 만들고, 오늘 3.1절에는 그 노하우를 다시 살려 다시 광화문을 목장으로 만들었다"며 "1000명 가까운 인파가 참석한 백기완 영결식이 얼마 전 있었는데, 이중잣대 방역이 부끄럽지도 않은 모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공화당도 낮 1시부터 서울 지하철역과 전통 시장 등 150곳에서 소규모 거점 집회를 열었다. 태극기혁명국민본부 역시 오후 1시부터 명동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체포국민특검단'도 이날 12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목사는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집회를 진행했다. 이명교 변호사(국민특검단장)은 이 자리에서 "3.1절에 국민저항권 발동을 선언한다"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3.1절의 국민저항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날 보수단체의 집회는 3·1절 서울시의 도심 내 집회 금지 통보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가능해졌다. 법원은 △집회를 질서유지선 내에서만 진행할 것 △집회 장소 입구에 코로나19 검사 테이블을 설치해 체온을 측정하고 손 소독제를 사용할 것 △참가자 모두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 등의 조건으로 이날 집회를 허용했다. 단체들은 대체로 법원의 권고대로 신고인원을 지켰지만, 폴리스 라인 바깥 인원들이 모여들면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모습도 일부 나왔다. 한 기자회견에서는 태극기를 든 일부 집회 참가자가 수십 명 몰려들어 경찰이 제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소규모 차량시위도 이어졌다. 차량시위 참가자들은 차량 9대에 1명씩 타야 하고 방역·교통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 애국순찰팀은 이날 오후 서대문 인근에서 출발해 도심을 거쳐 서대문구 한성과학고 인근으로 가는 차량시위를 벌였다. 비상시국연대, 국민대연합 등 보수단체도 각각 세종문화회관, 을지로 인근에서 출발하는 차량시위를 열었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서울 도심에서 3·1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된 건수는 1600여건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서울시내에 경찰력 118개 중대 70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보수단체의 ‘광화문 집회’가 있던 지난 15일 종강역 인근에서는 2000여명이 참여한 민주노총 집회가 열린 것이 알려진 가운데, 서범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민주노총 집회 참석자들에겐 왜 코로나19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21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광복절 집회 때 동원된 경찰 9000여 명에 대해선 전원 코로나 검진을 했는데, 민주노총 집회에 참석한 2000여 명은 왜 자가 격리와 검진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진 장관이 잠시 대답을 머뭇거리자 서 의원은 “코로나19는 보수단체건 진보단체건 상관없이 전원 추적해 자가 격리시키고 검진을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에 진 장관은 “그래야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통합당은 정부·여당이 광화문 집회만을 코로나19 확산의 원흉으로 지적하고 민주노총 집회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어 ‘이중 잣대’가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코로나19에 눈이 달린 것도 아니고 여당 야당, 내편 네 편을 구분할 리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수천명이 모인 민주노총 집회는 쏙 빼놓고 말하며, 국가적 위기마저 진영의 호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광화문 집회와 민주노총 집회간 코로나19 감염 위험도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광화문 집회에는 참석한 확진자가 확실히 있어서 이를 통한 감염확산이 우려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설명이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6일 일본 정부의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후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이 효과를 보이는 상황에서 조치가 이뤄진 것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면서 조속한 철회를 강하게 요구했다. 하지만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국과 호주 등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靑 "日 조치 납득 어려워…상호주의 입각해 대응"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NSC 상임위 회의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정부가 취한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강화 조치와 자국민에 대한 여행경보 상향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가 평가하는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역체계를 통해 코로나19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있음에 비추어 일본은 불투명하고 소극적인 방역조치로 국제사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 정부가 이런 '부당한 조치'를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없이 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대응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증가와 이로 인한 초국가적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도 협의했다. 특히 우리 국민이 해외 체류 또는 여행 중에 겪는 불편함과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대응조치들을 점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제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들에 대해 사실상 전면적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런 과도하고 불합리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도미타 고지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해 일본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강 장관은 도미타 대사에게 "일본 정부가 부당한 조치 취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더구나 추가 조치를 자제할 것을 그간 수차례 촉구했음에도 충분한 협의는 물론 사전 통보도 없이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번 조치가 우리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 차단 성과를 일궈가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매우 부적절하며 그 배경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일본측의 조치는 참으로 비우호적일 뿐만 아니라 비과학적이기까지 한 것으로서 일본 정부가 객관적 사실과 상황을 직시하면서 이를 조속히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일본에만 유독...이중잣대 논란 그러나 지난 2월 말부터 선제적으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해 온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비교적 미온적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에 대해 현재까지도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가 한국발 항공기 탑승자에 격리 등 입국제한 조치를 했을 때도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우려를 표하는 수준에 그쳤다. 당시 정부는 항의를 의미하는 '초치' 대신 '면담'이라는 다소 부드러운 표현을 쓰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상반기 방한을 고려한 '중국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김호연 기자

지난 9월 초 PC기반 블록체인 게임 인피니스타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분류 신청을 접수한지 2개월여 동안 심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통상 2주 안에 심의가 마무리되는 다른 게임들과 달리, 블록체인 게임이라는 이유로 심의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반면 민간 자율등급분류 규정을 적용받는 모바일 블록체인 게임들은 속속 시장에 출시되고 있어  블록체인 게임에 이중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PC게임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 자율등급분류 사업자들도 게임위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게임을 심의하기 때문에, 민간 자율심사를 받은 블록체인 게임들이 결국은 기존 게임위 심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게임위도 PC 기반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심의에 속도를 붙여 블록체인 게임산업 내 규제 균형은 물론 게임업계의 신시장 창출 의지를 꺾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임위 늑장…모바일 블록체인 게임은 훨훨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애플리케이션(앱) 장터인 갤럭시스토어에는 10여종의 블록체인 게임이 이미 등급분류를 마치고 서비스를 진행중이다. 삼성 블록체인 월렛의 디앱(Dapp) 코너에 액시인피니티와 마이크립토히어로즈, 도저버드, 크립토도저, 양파기사단, 스푸키즈링크퍼즐, 크립토피싱, 다크타운, 크립토도저, 크립토키티 등의 게임이 등록됐다. 삼성 갤럭시스토어로 연결돼 이용자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 갤럭시스토어는 게임위의 승인을 받은 자율등급분류 사업자다. 게임위가 정한 규정에 따라 갤럭시스토어가 자체적으로 모바일게임에 대한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블록포스트가 확인한 결과 블록체인 게임들은 대부분 ‘전체이용가’나 15세이용가 등급을 받았다. 자율등급분류 사업자가 심의한 게임들도 게임위가 사후에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게임위 관계자는 “자율등급분류제도를 통해 심의를 받은 것도 게임위의 심의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며 “문제가 있다면 사후관리 절차를 통해 게임위가 다시 심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게임위는 삼성 갤럭시스토어가 등급을 내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PC게임은 심의를 신청해도 늑장을 부리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가운데 모바일게임 자율등급분류 사업자가 게임위 기준에 맞춰 자체 심의한 결과, 블록체인 게임도 출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게임위의 늑장 심의가 특별한 이유 없는 정부 눈치보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준인데 PC게임 역차별” 불만 특히 업계에서는 자율등급분류 사업자도 게임위가 정한 기준에 따라 등급을 내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게임위의 심의 기준에 따르면 블록체인 게임에 등급을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게임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아직 암호화폐에 대해 부정적인 기조를 이어가는 정부의 입장을 살피느라 게임위가 블록체인 게임에 대해 등급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일 것”이라며 “등급분류를 거부 결정을 해버리면, 정부의 기조가 바뀌었을때도 블록체인 게임을 유통할 수 없는 선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결국 게임위를 관리감독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나서야 한다”며 “산하기관인 게임위가 스스로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라면, 문체부에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심의 가이드라인 등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블록체인 기술과 게임의 결합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체부 박승범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이달 초 파이낸셜뉴스가 주최한 ‘대한민국 문화콘텐츠포럼’에 참석해 “블록체인 기술과 게임이 만나면 다양하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이 간다”며 “앞으로 블록체인 게임 출시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jjoony@fnnews.com 허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