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미래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다양한 시민대표로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를 꾸리고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 서울시는 인구 변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고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제2기 인구정책위원회는 1기 15명보다 위촉위원을 5명 늘린 20명으로 꾸렸다. 도시·복지·사회 정책분야 전문가뿐 아니라 청년, 외국인 주민, 어르신 등 다양한 위원으로 구성해 인구정책 자문 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2년간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심의·자문하고, 중장기 인구변화가 야기할 사회문제와 미래 대응과제를 논의한다. 이날 첫 정기회의에서는 '미래 돌봄 수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일하는 여성과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선택지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지난해 9월 도입해 올 2월까지 6개월간 진행했다. 시범사업 연구책임자인 숙명여대 강정향 교수는 발제에서 "초기엔 우려가 많았으나 맞벌이 부부와 육아 부담이 큰 가정에 심리적 안정감을 줬고, 특히 가사관리사들의 친화력 덕분에 아이들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내국인 가사관리사 확보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력을 합쳐 돌봄문제를 해결하는 중장기적 인력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며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적 총력을 쏟아야 하는 상황에서 아이돌봄 정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민정책학회 연구이사인 김연홍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속 가능한 미래형 돌봄서비스 대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초고령 사회에서 외국 돌봄인력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뒤 "지속가능한 미래형 돌봄서비스를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외국인력의 안정적 근무가 가능한 인력 도입 체계가 필요하다"며 "돌봄 분야의 비전문 인력 도입부터 교육·실습 등 훈련 강화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활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청년, 외국인, 어르신 등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을 확대했다"며 "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문제에 선제 대응하고 미래 지향적 정책을 준비하기 위해 논의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평택=장충식 기자】 경기도 평택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정책 방향과 지역여건에 맞는 대응책 모색을 위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평택시 부시장 예창섭 위원장의 진행으로 4개 분야에 대해 지역 맞춤형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지역 인구정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했다. 또 평택시 지역특화 인구정책 공모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시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 계획에 맞춰 94개 사업을 4개 분야별로 재정비하고, 자체사업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창섭 위원장은 “모든 세대의 시민이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드린다”며 “이번 위원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시 인구는 2019년 4월 50만명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1월말 현재 54만929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중 10위며, 합계출산율은 1.10명(2019년 기준)으로 경기도내 3위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학령인구 감소와 1인 가구 증가 등 새로운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부산의 인구정책을 수립하는 컨트롤타워가 본격 가동된다. 부산시는 2일 시청에서 부산 인구정책 방향과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을 찾는 '제1회 부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인구정책위는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시, 시의회, 연구기관, 학계, 상의 등 19명으로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인구정책 기본(시행)계획, 인구정책 영향분석,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등 시 인구정책 주요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의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 청년 정책, 인재육성, 출산 보육, 복지, 도시계획, 재정 등 인구정책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했다.이들은 '새로운 인구 활력, 새로운 도시 활력, 모든 세대가 행복한 부산'을 목표로 활력있는 인구구조 형성, 인구구조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원주=서정욱 기자】원주시는 오는 30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서경원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장 등 20명에게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인구정책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이날 수여식은 지난 2월 저출산ㆍ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가 제정ㆍ공포됨에 따라, 원주시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당연직 위원 10명, 위촉직 위원 10명 등 총 20명이다. 이번 위원회는 임신, 출산, 보육, 일자리, 주거, 노인 등 시정 전반에 인구정책 분야 부서장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또, 위원회는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인구정책에 대한 자문과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서경원 부시장은 “국가적으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젊은 세대들이 원주시에서 안정된 일자리와 함께 결혼과 출산에 대한 꿈을 키우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가족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민관의 지혜를 모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가족·양육친화적 인천공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공사는 가족친화 서비스를 확대해 임산부·영유아·다자녀 가구의 인천공항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저출산 극복 인식개선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상호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교통약자 등이 이용 가능한 우선출국서비스 이용대상을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 도입할 계획이다. 또 연내 도입을 목표로 인천공항 주차장에 가족배려 주차구역 약 900면을 신규 조성해 가족단위 여객 이용편의를 제고한다. 이와 더불어 올 상반기 중 제2여객터미널에 임산부·가족특화 대기 공간인 교통약자 라운지 1개소 개소와 패밀리 라운지 2개소를 조성한다. 태권도 시범, 버스킹, 전통문화 공연 등 가족단위 여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공연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운영 중인 다양한 가족친화 서비스도 한층 강화한다. 지난해 말부터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대상 주차요금 50% 감면혜택의 연령기준을 완화(막내나이 만 15세→만 18세)해 감면대상을 확대했다. 또 임산부 및 유아동반 여객의 편안한 이동지원을 위해 유모차 대여 및 전동차 이동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임산부부터 가족단위 여객까지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라운지(2개소) △유아휴게실(25개소) △어린이 놀이시설(13개소) 등 편의시설 총 40개소를 운영 중이다. 사내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통해 정부 출산장려 정책에도 부응하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 수준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제1~3어린이집, 총 900명 수용) 중이고, 공항 근무 특성을 감안해 야간연장 및 휴일보육 등을 지원한다. 이어 △출산장려금 및 난임시술지원금 지원 △육아휴직, 육아시간 특별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기 단축근무 이행 △자녀돌봄 단축근무 확대 △전 직원 유연근무 시행 등 다양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 기준 공사 직원의 합계출산율은 1.26명(공사 자체 조사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합계출산율 0.75명 대비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인천공항에 가족친화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가족단위 여행객의 이용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저출산 등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정책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신청했지만 심사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이 지난해만 3700여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수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건수는 매년 급증하지만 심사 인력은 4년째 그대로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인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건수는 79만5950건이다. 2023년(76만 6391건) 대비 약 3만 건 증가한 수치다. 2020년(52만 1422건)과 비교하면 4년 만에 27만 건 늘어난 셈이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인력은 4년째 2516명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1명이 담당하는 심사 건수가 2020년 208건에서 2024년 316건으로 급증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가사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처음 도입됐을 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00만명이었지만, 지난해 1000만명을 돌파했다. 한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서류를 검토하고 등급심사를 판정하며 사후관리 등을 담당하는 인력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규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 이내에 서류 등 심사를 마치고 요양등급을 부여해야 하지만 지난해 기준 심사 기일인 30일을 넘긴 사례는 7만 857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심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은 3774명에 달한다. 김미애 의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해놓고도 등급을 받기 전에 사망하는 어르신이 연간 수천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은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다는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보험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과 집행에 있어서 미비점을 찾아서 검토, 분석하고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이 전혀 봄 같지 않다. 교정에는 예쁜 꽃들이 앞을 다투어 피고 있고 봄이 이미 저만치 와있건만 국내외 정치경제환경은 아직도 완연한 겨울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약탈적 관세부과가 현실화되면서 환율은 연일 요동치고 있고, 주식시장도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국내정치는 리더십 실종, 말 그대로 사면초가(四面楚歌) 형국이라 하겠다. 이렇게 앞이 보이지 않는 위기상황에는 오히려 보다 근본적이고 사회 전반적인 구조개혁,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 초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 그리고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기술혁명의 앙상블로 우리의 자랑인 교육이 근본적인 혁신의 도전을 받고 있다. 암기 위주, 실수 덜하기 중심의 한줄세우기 경쟁체제로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어렵다. 대량생산, 패스트팔로어 시대의 인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이기 어렵다. 3년 전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연금개혁, 노동개혁과 함께 교육개혁을 강조하면서 교육부도 교육개혁 9대 과제를 선정해 사회 난제를 풀어보려 팔을 걷어붙였다.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이라는 비전하에 유보통합과 늘봄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및 돌봄, 교실혁명과 입시개혁을 통해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대학혁신생태계 조성, 교육부 대전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을 약속했다. 현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교육개혁이 사회개혁과 함께 이루어져야 시스템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형식적인 변화에 그치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현장이 바뀌기 위해서는 비전처럼 모두의 맞춤교육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학교가 다양해지고 지역이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처럼 교육부만 보이는 것은 문제다. 첫째, 유보통합은 고질적인 사일로 행정의 소산으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거버넌스 관리체계를 달리해오던 것을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첫 단추는 끼웠다. 하지만 여전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기준안 마련과 통합법 제정이 요원하며 지방단위에서 영유아 교육 및 보육 관리체계 일원화에 걸림돌이 되는 교사처우 및 양성프로그램 개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둘째, 사교육 카르텔을 혁파해 사교육을 경감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준비를 거쳐 학생의 미래역량을 키우는 입시제도를 현장에 뿌리 내리게 하겠다는 다짐과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최근 발표된 사교육비는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초중고생 사교육비는 29조2000억원, 유아 사교육비는 3조2000억원으로 발표되었다. 교육부 1년 예산의 3분의 1이나 되는 규모의 사교육비는 선행학습, 앞서거나 한줄세우기가 급해서 지출하는, 공부하는 즐거움하고는 거리가 먼 안타까운 지출인 것이다. 정부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제시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1분 일찍 종료한 수능시험에 대해 국가가 수험생 1인당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획일적인 선다형 수능으로 미래인재선발의 효능은 기대하기 어렵다. 학생 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셋째,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대학혁신생태계 조성, 교육부 대전환 프로그램은 모두 방향은 제대로 설정된 정책이다. 하지만 고등교육법이 아직 진흥법으로 바뀌지 못하고 있어 규제 중심 행정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학생 수는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칸막이 재정구조로 대학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 새 정부 교육부는 미시적 프로그램을 운용하며 대학을 옥죄기보다는 국가교육위원회와의 적절한 분업, 과감한 지방분권화 등을 통해 몸집은 대폭 줄이고 뼛속부터 지원부서로 거듭나야 한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

[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가족친화공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국가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임산부, 영유아 동반여객, 고령자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항 이용 시 임산부·다자녀 우대 △저출생 대응 공동과제 발굴 △일·가정양립 등 양육친화적 여건 조성 △출산 및 육아 지원 사회공헌활동 등에 상호 협력한다. 공사는 작년 말부터 만 18세 이하 두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족에게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고 있다. 또 24개월 미만 영아동반객(최대 6인)에게는 우선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맘(mom)편한 공항 서비스'를 도입한 바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임산부, 7세 이하 영유아, 거동 불편 고령자 등을 동반한 가족을 배려하는 주차구역을 운영한다. 임산부에게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하는 신규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가족친화공항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광주=황태종 기자】 "광주라는 도시를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관리해 나갈지 시민과 정보를 공유하고 꼼꼼히 살펴 10년 뒤 광주시민들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 박필순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8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도시·경제·교통·노동 등 도시 전반을 소관하는 위원회로, 도시 핵심 사업들을 관장하며 도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필순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광산구 제3선거구·첨단1·2동)으로, 환경운동과 시민운동을 해오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현안과 위원회 운영 방향은. ▲산업건설위원회는 도시계획과 건축, 주택, 교통, 산업, 경제, 노동, 일자리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현재 복합쇼핑몰, 터미널복합화, 도시철도, 광천상무선 신설, 도시계획 조례 개정, 인공지능(AI) 산업 클러스터 조성, 미래차 국가산단, 군공항 이전 등 현안부터 AI시대 대응 산업 전환, 침체된 지역 산업 부흥, 광주형일자리인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사갈등 해결,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각종 사업의 정책 방향은 수립돼 있는 상태로 앞으로 세부계획 수립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산건위에서 계획들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며, 특히 의회가 시민들을 대변하는 기구인 만큼 시민들의 우려와 제안을 반영하고 정보 공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최근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를 일부 개정했는데. ▲그동안 광주시의 도시계획 정책은 도심 외곽 개발 방식으로 인해 기존 구도심이 쇠퇴했으며, 지속된 경기침체로 중심상업지역의 피해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중심상업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된 지역경제를 조금이라도 활성화해 보려는 취지에서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를 비롯한 각계 의견수렴, 의회 상임위원회 심사 등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심철의 의원의 대표 발의로 조례 개정에 나섰다. 공실률이 폭등하는 등 어려움 겪는 충장·상무·첨단 등 중심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40%로 140%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쉽게 말하면 100세대를 지을 건물에 135세대가 들어서는 것이다. 다른 대도시의 중심상업지역 주거용적률이 부산은 최대 594%, 대전은 740%, 인천은 665%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 충장·금남지역 현장방문 결과 조례 개정에 대한 해당 상인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 외에도 다양한 조치들이 함께 수반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중심상업지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집행부인 광주시에서 재의를 요구했는데. ▲지방자치제에서 입법권은 의회에 있고, 재의 요구는 시장의 권한이다. 또 이에 대해 숙고해 처리하는 것은 다시 의회의 권한이다. 의회는 법과 규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 요구 후 본회의 기준 10일 이내 재의에 부쳐야 하는데, 조만간 전체 의원 토론회를 통해 향후 방향을 정해 진행할 것이다. 다만 '의회가 직무태만했다'는 강기정 광주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다. 의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조례를 통과시켰고, 특히 시민·전문가 의견수렴과 토론도 진행했다. 광주시는 중심상업지역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예전 규제만 고집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오히려 광주시가 직무태만이라고 생각한다. ―광주 소상공인·사회적경제 관련 현안이 있다면. ▲광주 경제인구 중 16만명 정도가 소상공인으로 추산된다. 딸린 가족까지 고려하면 30만명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소상공인이 사느냐, 못 사느냐에 따라 광주지역 민생경제가 결정된다고 본다. 현재 광주에선 '더현대 광주'(2027년 말 목표), '신세계백화점 확장'(2028년 예정), '어등산관광단지'(2030년 목표) 등 복합쇼핑몰이 잇따라 입점 예정이며 재미와 유동인구를 늘리고 소비를 촉진할 것이다. 하지만 지역 상권에도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골목상권도 같이 살아날 것 같지는 않다. 복합쇼핑몰 입점은 시민이 원하는 중요한 시설이지만, 지역 전체 상권이 어려움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살리는 정책으로 상생을 고민하고 여러 기업을 유치하고 협업하는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나갈 예정이다. 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비롯해 온라인 마케팅, 사회적경제나 공공배달플랫폼, 지역화폐 활성화 등 여러 정책들을 점검하고 강화할 계획이다. ―광주광역시 교통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는. ▲광주는 도시철도 2호선 완공을 앞두고 있는 등 교통의 대전환 시기를 맞고 있다. 특히 광주 교통은 높아지는 시민 니즈를 대변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다만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중심) 도시,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차없는거리 등 전환의 조짐이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도시철도 완공 시기 연장, 각종 도로사업 공사기간 연장, 광천상무선 추진의 예산상 어려움, 지지부진한 도보·자전거정책 등 아직도 여러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광주시에서 계획 수립 시 시민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올해는 광주시 교통 관련 5개년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해이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활동가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차원에서 미래교통위원회 만들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산건위의 주요 추진 업무가 있다면. ▲인공지능(AI)과 미래차 등 미래 산업을 위한 에너지정책, 광주·전남 간의 상생협력, 군공항 이전 등 현안이 산건위에 산재해 있다. 이 같은 핵심사업 추진 시 정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고 정책 제안과 현안 점검, 정보공개를 원활히 하는 위원회를 운영하겠다. 또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산업건설위원회 명칭 변경도 추진하겠다. hwangtae@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2040년까지 인구 152만4000명을 목표로 하는 '2040 용인 도시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시민·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시는 이번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미래첨단도시, 용인'을 미래상으로 정하고, 미래도시전환을 위한 경제자족도시, 교육·문화를 향유하는 쾌적주거도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연결중심도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청정지속도시를 4대 목표로 제시했다. 시는 오는 2040년까지 자연적·사회적 인구 증가를 반영해 시의 목표 인구를 152만 4000명으로 계획했다. 또 기존 2035 용인도시기본계획 이후 변화된 시의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2도심 체계의 도시공간구조를 △GTX 구성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 도심 △시청을 중심으로 한 행정 도심 △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이동·남사 중심의 산업 도심으로 확대 설정하는 등 3도심 1부도심 3지역 중심의 도시 공간 구조로 재편했다. 이는 삼성전자가 320조원을 투자하는 이동·남사읍 일원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778만㎡·235만평)' 조성이나 약 1만6000가구가 입주하는 이동읍 덕성리·묵리·시미리 일원 '용인이동공공주택지구(약 228.3만㎡·69만평)' 지정 등을 반영한 것이다. 또 시는 SK하이닉스가 120조원을 투자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415만㎡·126만평)' 조성도 고려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원삼면을 부도심으로 계획해 반도체 생태계를 확장하고 포곡·모현과 백암을 관광·농업 기능의 지역 중심으로, 양지를 물류 기능의 지역 중심으로 하는 계획도 포함시켰다. 이날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용인의 면적이나 계획 인구를 고려할 때 광역시급의 자족도시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철도, 고속도로 등의 인프라를 선행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반도체 산업의 육성에 발맞춰 청년 인구의 급격한 유입이 예상되는 만큼 이들을 위한 정주 여건이 크게 개선돼야 하며 주거, 의료, 문화 등의 여건도 함께 뒷받침되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시했다. 이번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23일까지 시 도시정책과로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주민 의견 수렴 및 시의회 의견 청취, 부서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연내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360조원),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122조원), 삼성전자 기흥 캠퍼스 차세대 미래연구단지(20조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양사가 무려 502조원을 투자하게 된다"며 "정부는 국가산단 프로젝트가 끝나면 10만3000명의 상주 근로자가 일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원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3만5000명~4만명, 이동 반도체 신도시에 3만8000명, 플랫폼시티 상주인구가 2만8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대 문제도 해결되어 5400가구 미만의 공공주택이 들어서고 오랫동안 규제를 받았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도 해제돼 엄청난 변화의 기회가 열려있다"며 "용인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청회에서 시민들과 여러 전문가들께서 제안한 많은 지혜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