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10개 군·구 기초의원 중 임기 2년간 조례 발의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의원이 6명이고 지난 1년간 조례 미발의 의원은 19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인천경실련은 지난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인천시 광역의회와 10개 지역 기초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실태 분석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9월 30일 밝혔다. 지역 의회별 지난 2년간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 수는 미추홀구(전체 의원 15명) 2명, 동구(8명) 1명, 부평구(18명) 2명, 남동구(18명) 1명 등 총 6명이다. 지난 1년간 조례 미발의 기초의원 수는 미추홀구 6명으로 전체 의원의 40%에 달했다. 남동구 3명, 서구(20명) 3명, 부평구 2명, 옹진군(7명) 2명, 중구(7명)·동구(8명)·연수구(13명) 각 1명 등 총 19명이다. 이는 인천 10개 군구 전체 기초의원 123명 중 조례 미발의 의원이 19명으로 15.4%에 달했다. 인천시 광역의원은 지난 1, 2년간 조례 미발의 의원이 단 한명도 없었다. 인천경실련은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이하의 발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을 의정활동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자질마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입법 활동이 저조하다고 판명된 의원들의 경우 의정비를 자진 반납해야 하고 각 정당은 의원의 입법 실적을 차기 지방선거의 후보 공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9-30 15:00:39【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경제, 환경단체 등이 총선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에게 각 단체의 의견을 담은 정책을 제안했다. 22일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경제·환경 단체들은 여야 각당 인천시당과 총선 출마 후보자들에게 지역 현안 등의 정책 제안을 건의했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공동으로 지역 내 경제단체와 시민단체, 산업계의 의견을 모아 지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인천 경제 희망 제안’을 제시했다. 경제 희망 제안에는 기업 친화적인 투자 환경 조성, 미래 산업 육성, 지역 경제의 역동성 회복 등 3가지 의제와 13개 대표과제, 54개 세부과제와 군구별 지역 현안을 담았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경실련은 여야 각 정당에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 및 정책과제를 10대 공약으로 담아 제안했다. 인천경실련이 제안한 10대 공약은 총리실 산하에 수도권 대체 매립지 확보 전담기구 구성, KBS 인천방송국 설립, 제2 인천의료원 설립, 인천시의 공항 운영 참여, 항만 배후단지 사유화 중단 및 항만법 개정, 국제공항·항만 및 경제자유구역에 적용되는 수도권 규제 제외, 공공주도 해상풍력 전환 및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등이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은 각 정당에 인천 환경 정책을 제안했다. 환경단체들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공공교통 확대, 일회용품 규제 강화, 생활환경시설 인근 지역 지원 대폭 강화, 인천경기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 및 해양보호구역 관리 지원, 해양쓰레기 저감 및 침적쓰레기 수거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인천경실련은 이번 선거가 정책 경쟁보다는 상대를 비방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평가하고 지역 사회의 염원을 담은 현안인 만큼 총선 후보자들이 공약하고 이행하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지역 환경단체들은 이번 정책 제안이 인천뿐 아니라 전국, 나아가 세계적인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판단하고 있다.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은 “우리 기업을 둘러싼 변화와 혁신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 흐름에 맞추어 법·제도도 함께 변화해야 지역 경제의 활력도 회복할 수 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적합한 지역 일꾼을 선출할 수 있는 기회라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4-03-21 16:50:00【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난 6월 행정안전부의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기각’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인천시는 난립하는 정당현수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는 정당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제한하며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인천시의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조례 개정 후에도 난립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대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 지난 7월 12일부터 개정 조례를 근거로 ‘정당현수막 일제정비’에 들어갔다. 이후 7월 27일 전국 17개 시도지사 전원동의를 얻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뢰는 정부의 옥외광고물법 정당 현수막 관련 조항 쳬지를 촉구하며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인천시 10개 군구에서 지난 7월 12일부터 9월 13일까지 정비한 정당현수막은 계도·홍보를 통한 자진철거를 포함해 총 1,377개에 이른다. 유정복 시장은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대법원에서도 인정받음으로써 정치 현수막 규제에 대한 우리 시 조례가 법률적으로도 뒷받침 받게 됐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9-15 14:46:06【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고독사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50대의 고독사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김종배 인천시의원(국민의힘, 미추홀구제4선거구)은 17일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고독사 실태를 발표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근 5년간 고독사 추이에 따르면 고독사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인천시는 전국 연평균 증가율 8.8%보다 높은 11.9%이며, 최근 5년간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도 전국 평균 1.1%인데 비해 인천시는 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인천시 무연고 사망자 3년 통계를 보면 여성 158명에 비해 남성은 646명으로 4배가 많다. 2020년 253명에서 2022년 315명으로 24.5%가 증가했다. 무연고 사망자 군구별 통계를 보면 미추홀구 69명으로 가장 많고, 남동구와 부평구가 뒤를 이었다. 연령별 무연고자는 20대가 1.74%, 30대 5.54%인데 비해 50대가 30.8%, 60대 이상이 25.2%로 50∼60대가 56%를 차지했다. 인구 10만명 당 고독사 발생 인원도 전국 평균 6.6명인데 비해 인천시는 8.5명으로 조사됐다. 인천시에는 12만5729명의 독거노인이 있고 이중 12.4%가 노인돌봄 서비스와 7.1%(8522명)가 안심폰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나머지 75.2%의 독거노인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전남 신안군과 강원도 영월군은 2014년에, 서울 중랑구는 2015년, 부산시는 2018년도 어르신 안부전화센터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김종배 의원은 “독거노인 47.1%가 기상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TV 전원을 켜는 일인데 독거노인이 TV 전원을 켜지 않으면 신변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다. 지역 케이블 방송사와 연계해 독거노인 안부전화시스템을 시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01-17 15:32:31서울 강남구 소재의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4곳은 과밀학급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에선 김포·하남·용인시 등이 과밀학급 비율 45%를 넘겼다. ■서울 과밀학급 비율 강남·서초·양천 순8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2년 시군구별 학생 28명 이상 학급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서울에서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초중고등학교 2280학급 중에서 1001학급이 과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3.9%가 과밀학급인 것이다. 다음으로는 서초구가 39.7%, 양천구가 27.6%, 광진구가 19.0%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가 가장 많았다. 2371학급 중에서 1140학급으로, 48.1%가 과밀학급이었다. 하남시와 용인시도 각각 45.6%, 45.5%로 45%대를 넘겼다.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과밀학급이 많았다. 충청남도는 천안시가 40.5%로 과밀학급이 가장 많고, 아산시(32.5%)와 계룡시(30.35)가 다음 순서를 차지했다. 경상남도는 거제시(37.7%), 양산시(36.6%), 김해시(26.0%) 순으로 집계됐다.과밀학급 현상은 중학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 소재의 중학교 72.6%는 과밀학급이었다. 다음은 서초구(51.2%)와 양천구(43.7%) 순이다. 인천에서 과밀학급인 중학교가 가장 많은 곳은 연수구로 68.8%다. 남동구와 미추홀구는 각각 65.6%와 59.2%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오산시 92.6%, 용인시 86.0%, 화성시 85.9% 등으로 상당수 중학교 교실이 과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와 전국 52개 시군구는 과밀학급이 없었다. 초등학교 과밀화도 서울 강남구가 37.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서울 서초구(35.9%)와 경기 하남시(35.9%) 등 순서다. ■ "과밀학급 해소에 꾸준한 재정투자 필요해"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가 특성화고보다 과밀학급 비율이 높았다. 일반고 21.5%, 과학고 0%, 외고 1.5%, 국제고 0.7%, 특성화고 1.0% 등이다. 학생 20명 이하 학급인 학교 비율은 일반고가 19.8%인 반면, 과학고는 91.2%에 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전국적으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등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역은 '콩나물 교실'을 걱정하는 가운데 농산어촌은 학교 소멸과 지역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맞춤교육과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필수"라며 "한반 20명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과 꾸준한 재정투자 필요하다. 이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부금 쪼개기는 악재"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당국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일환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 중이다. 올해 연말까지 중장기 과밀해소 계획을 마련할 전망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11-08 17:58:56[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구 소재의 초중고등학교 10곳 중 4곳은 과밀학급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에선 김포·하남·용인시 등이 과밀학급 비율 45%를 넘겼다. 서울 과밀학급 비율 강남·서초·양천 순 8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2022년 시군구별 학생 28명 이상 학급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1일 기준 서울에서 과밀학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강남구로 나타났다. 강남구는 초중고등학교 2280학급 중에서 1001학급이 과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3.9%가 과밀학급인 것이다. 다음으로는 서초구가 39.7%, 양천구가 27.6%, 광진구가 19.0%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에서는 김포시가 가장 많았다. 2371학급 중에서 1140학급으로, 48.1%가 과밀학급이었다. 하남시와 용인시도 각각 45.6%, 45.5%로 45%대를 넘겼다. 경기도는 전국적으로 과밀학급이 많았다. 충청남도는 천안시가 40.5%로 과밀학급이 가장 많고, 아산시(32.5%)와 계룡시(30.35)가 다음 순서를 차지했다. 경상남도는 거제시(37.7%), 양산시(36.6%), 김해시(26.0%) 순으로 집계됐다. 과밀학급 현상은 중학교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 소재의 중학교 72.6%는 과밀학급이었다. 다음은 서초구(51.2%)와 양천구(43.7%) 순이다. 인천에서 과밀학급인 중학교가 가장 많은 곳은 연수구로 68.8%다. 남동구와 미추홀구는 각각 65.6%와 59.2%를 기록했다. 경기도는 오산시 92.6%, 용인시 86.0%, 화성시 85.9% 등으로 상당수 중학교 교실이 과밀인 것으로 파악됐다. 세종시와 전국 52개 시군구는 과밀학급이 없었다. 초등학교 과밀화도 서울 강남구가 37.7%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는 서울 서초구(35.9%)와 경기 하남시(35.9%) 등 순서다. #OBJECT0# "과밀학급 해소에 꾸준한 재정투자 필요해" 고등학교 유형별로는 일반고가 특성화고보다 과밀학급 비율이 높았다. 일반고 21.5%, 과학고 0%, 외고 1.5%, 국제고 0.7%, 특성화고 1.0% 등이다. 학생 20명 이하 학급인 학교 비율은 일반고가 19.8%인 반면, 과학고는 91.2%에 달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전국적으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등 불균형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역은 '콩나물 교실'을 걱정하는 가운데 농산어촌은 학교 소멸과 지역소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맞춤교육과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과밀학급 해소가 필수"라며 "한반 20명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과 꾸준한 재정투자 필요하다. 이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교부금 쪼개기는 악재"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당국은 교육회복 종합방안의 일환으로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 중이다. 올해 연말까지 중장기 과밀해소 계획을 마련할 전망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2022-11-08 10:35:41【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지역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이 올 상반기 146건으로 경기도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인천에선 서구 지역이 99건으로 시공사와 입주자대표회의 간 분쟁 소지가 가장 높았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까지 인천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건수가 146건으로 조사됐다. 경기도가 908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따라 인천 146건, 서울 142건, 부산 139건, 울산 101건 등이다. 최근 5년간 인천 지역의 하자심사 신청은 총 957건 접수됐다. 2018년 233건, 2019년 227건, 2020년 140건으로 점차 줄어들다가 2021년 211건, 2022년 7월 146건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인천의 군구별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서구가 35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미추홀구 264건, 연수구 144건, 중구 59건, 부평구 57건, 남동구 49건, 계양구 12건, 강화군 10건, 동구 6건, 옹진군 2건 순이었다. 서구는 인천시 전체 대비 비중이 5년 평균 37%, 올해 상반기에는 68%로 나타났다. 이 기간 가정동과 검단 일대 신규 입주가 집중되면서 하자심사 건수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인천에서 접수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건의 상당수가 차기 년도로 이월되는 등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입주민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기준 당해 이월 건수(79건)를 포함한 인천의 하자심사 처리대상은 총 290건이었다. 취하 건수 75건과 현재 진행 중인 103건을 제외하면 112건이 실질적인 처리대상으로 이중 28건이 차기 이월되면서 25%의 이월률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8년 39.6%, 2019년 65.5%, 2020년 31.2%, 21년 25.0%의 차기 이월이 진행, 최대 65.5%가 당해연도에 처리하지 못하고 다음해로 사건이 이월된 것으로 드러났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에서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충분한 인력과 예산 투입을 통해 하자심사・조정 기한을 줄일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2-10-23 13:48:09【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대체매립지 선정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모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건의했다. 박남춘 시장은 15일 환경부에 이어 17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천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건의했다.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3개 시·도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단’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연구용역’을 지난달 끝내고도 예상 후보지의 주민 반발 등을 의식해 내용을 발표조차 못하고 있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조성은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처럼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등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다고 보고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시는 환경부와 국무조정실 주도로 중앙부처간 정책을 조정하고 시도간 이견 조율, 대체매립지 입지 예정지역 갈등 관리, 파격적인 인센티브 지원 등 추진을 건의했다 시는 대체매립지 선정을 공모방식으로 진행하고 선정된 지역에 특별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희망하고 있다. 시는 정부가 지역에 강력한 재정적 유인책을 제공하지 않고서는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지자체가 대체매립지 선정 공모에 응모할 경우 사전에 주민들과 협의했기 때문에 반대의견이 적어 사업 추진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대체매립지 지원 규모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 시 지자체에 지원하기로 한 3000억원에 버금가는 2500억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이번 건의 후 서울시와 경기도 등의 반응을 보고 세부적인 내용을 조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열린 인천시-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는 인천시의 주요 현안과 2020년 국비확보를 건의하는 당정협의회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지역 국회의원, 군구 단체장 등이 참여했다. 박남춘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대체매립지 선정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여당의 선제적 대응과 강력한 재정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2019-04-17 11:24:37인천시와 기초지자체 10개 군구는 앞으로 민선7기 동안 모든 정책과 재정운영을 일자리 창출에 맞추기로 했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10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일자리 생태계 조성과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체결했다. 인천시와 10개 군·구는 새로운 민선7기 출범과 더불어 ‘일자리’가 시민 행복과 복지 실현을 위한 초석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은 기존 일자리 사업에서 탈피해 군·구별 인구 구성, 고용 형태 등 다양한 여건을 반영한 현장수요 중심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천시와 군·구는 상호협력을 통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일자리 사업 발굴·확산 및 우수사업에 대한 브랜드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뜻을 같이 했다. 우선 인천시와 군·구는 모든 정책과 재정운영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하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구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군.구는 ‘시·군·구 상생.협력 특화 일자리사업’을 위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장중심의 일자리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박남춘 시장은 “민선 7기는 시장의 상당한 권한을 시민께 돌려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주인이 되는 마을 자치시대를 만들어 진정한 주민 자치를 이루겠다”며 군수.구청장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이날 시·군·구 단체잗들은 소통.협치 워크숍을 개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국회의원을 초청해 과거 노원구청장 시절의 진솔한 경험담을 통한 리더십 강의를 듣고 토론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선언문과 워크숍을 계기로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함께 소통과 협치를 통해 일자리 창출을 강화, 인천의 가치를 키우고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8-08-11 11:51:05【인천=한갑수 기자】“주민 눈높이로 보면 공무원들이 더 변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지만, 공무원 구조를 잘 알고 변화를 진행했으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달 말로 퇴임하는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사진)은 하고 싶은 일이 많아 임기 4년간 여러 가지를 시도했으나 마무리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장 구청장은 남동공단 기업인 출신으로 오로지 주민의 시각에서, 자신의 유·불리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행정을 보고, 공무원을 평가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했다가 '융통성이 없다', '일방통행', '소통부재', '독재자'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장 구청장은 사소한 것이지만 불법적인 일이라면 대상이 지역 국회의원이건, 시의원이건 구의원이건, 여야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법대로 처리했다.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명절 때 도로에 플랜카드 붙이는 것도 모두 떼어버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장 구청장은 "내가 잘 했다는 건 아니지만 주민에게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제까지의 시스템에 변화를 주려고 한 것인데 갈등으로 비쳐진데 대해 안타깝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장 구청장은 지역의 최대 고질적 문제인 남동공단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시와 협의를 했으나 여기서도 공무원의 무사안일 사고방식 때문에 3년간 허송세월만 하다가 문제해결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장 구청장은 남동공단 남동유수지에 자동차 6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인근에 대체 유수지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했으나 갖가지 이유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장 구청장은 “수문만 추가로 만들어 주면 되는데 홍수문제와 환경·공해 문제 등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대며 3년간 말싸움만 하다가 시간만 허비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이 일을 되도록 애쓰기보다는 새로운 일, 귀찮은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단다. 또 장 구청장은 송도를 매립하면서 남동구 앞바다를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 하에 연수구로 일원화해 소유권을 넘겨준 것은 뼈아픈 실책이라며 아쉬워했다. 장 구청장은 “남동구 앞 바다는 남동구에 넘겨주고, 연수구 앞 바다는 연수구에 넘겨줘야 하지만 행정처분 결정 시 시에서 일방적으로 소유권을 연수구로 결정한 것은 잘못됐다”고 평가했다. 장 구청장은 “이는 남동구 바다를 강탈당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앞으로 주민들의 삶·질이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구청장은 남동공단 총면적이 300만평으로 1년에 세수가 300억원이 거치는데, 750만평의 앞 바다를 빼앗기지 않았다면 앞으로 매년 75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측했다. 또 장 구청장은 “남동구는 인구 55만명으로 인천에서 인구수가 가장 많지만 교부금은 830억원으로 인구수가 7만도 안 되는 동구의 850억원보다 적게 받고 있다”며 “남동구 주민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 구청장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공무원 업무 방식과 시·군구의 관계 및 업무 분담구조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18-06-25 10:2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