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검단과 마전·대곡 등 경인아라뱃길 북쪽 지역을 수도권 서북권역의 거점지역 및 남북 신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개발한다. 인천시는 영상회의실에서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천 북부지역은 그 동안 경인아라뱃길로 인한 남북 지역간 단절, 산발적인 민간개발에 따른 교통·공원·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부족, 수도권매립지 주변의 열악한 정주환경, 녹지지역 내 무분별한 공장 입지로 인한 난개발 확산, 공장지대 환경오염 악화 등 인천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곳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를 포함한 경인아라뱃길 북측지역 약 77㎢에 대한 종합 발전계획 마련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일부 지역에 대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등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아라뱃길 주변 관광기능 집적, 기존 공장 밀집지역을 정비해 준산업단지 및 소규모 주문형 신산업단지 조성, 택지개발사업이 취소된 검단2지구에 추가 산업단지 조성을 검토한다. 또 수도권매립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검단 묘지공원도 현대화를 통한 메모리얼 파크로 조성하는 방안도 고려 대상이다. 시는 오는 11월 중간보고와 내년 5월 경제성 분석 등을 거쳐 2021년 2월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 북부지역의 종합적인 발전계획 및 관리방안에 대한 기본구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수도권 서북부지역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추진 중인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이 본격 시작되기도 전에 자치구간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작해 오는 7월 준공할 예정이다. 시는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 용역에 사업 필요성과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키로 정책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용역 결과가 나온 뒤 내부 의견 수렴을 거쳐 문화예술회관 건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구와 계양구는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사업 유치에 사력을 다하는 상태다. 각각 주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가두행진 등을 잇달아 벌이며 지역 내 유치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현재 서구에는 인천서구문화회관과 청라복합문화센터(청라블루노바홀)가 있고 계양구에는 계양문화회관이 있다. 서구는 63만 대규모 인구가 거주하지만 그동안 남동구(인천문화예술회관)나 연수구(아트센터인천)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규모 문화회관으로부터 소외돼 왔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서구는 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분구가 예정되어 있고, 분구 시 서구 40만명, 검단구 34만명이 거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천 북부지역의 대다수를 차지할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서구는 인천 1·2호선 등 인천 내 편리한 교통망도 갖추고 있어 인접 계양구, 부평구 주민까지 편히 왕래할 수 있다는 점도 이점으로 들었다. 서구는 지역 곳곳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달 23일부터 문화예술회관 유치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은 입지가 선정되는 날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구민 모두의 간절한 바람을 하나로 모아 인천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 유치가 최종적으로 서구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양구는 북부지역 문화예술회관의 계양구 건립을 촉구하는 주민 결의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달 24일 지역 주민 60% 이상인 16만여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인천시에 전달했다. 또 지난달 25일 계산역 인근에서 주민 1000명이 참여해 결의대회 및 가두행진을 벌였다. 계양구는 앞으로도 주민 주도로 결의대회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계양구는 분구 이래 30년간 아무런 기반시설 없이 개발제한구역과 군사보호시설, 김포공항 등 각종 규제로 소외돼 왔다. 인구 10만명당 등록 공연장 수는 인천에서 최하위 수준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가 극히 적어 공연장 건립이 시급하다. 또 아라뱃길이 있는 계양 북부지역은 문화와 수변이 만나는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서구, 부평, 검단, 서울을 아우를 수 있는 중간에 있고 수도권 전철과 고속도로가 만나는 교통 요충지로서 좋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어 최적지라는 주장이다. 계양구는 공연장 건립 희망지인 계양아라온을 국제관광명소로 육성하고자 야외공연장, 잔디광장, 어린이물놀이터 등을 갖춘 계양문화광장(근린공원)을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이다. 민종상 계양구 범구민 대책협의회장은 “서명운동에 계양구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16만명의 구민들이 동참했다는 것은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유치에 대한 구민들의 염원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용역 과정에 후보지 선정까지 포함됐지만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이어질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북부권역 숙원사업으로 경인아라뱃길로 단절된 인천 남북 지역을 지하로 잇는 중봉터널 건설사업이 적격성 조사에서 타당성을 확보해 사업 추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지난해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적격성 조사를 의뢰한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적격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으로 산출되는 경제성(B/C)이 1.2로 나타났다. 비용 대비 편익(B/C)이 1.0 이상이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중봉터널 건설사업은 시의 핵심사업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선도사업으로 서구 경서동 경서삼거리∼왕길동 검단2교차로를 연결하는 총 연장 4.57㎞, 왕복 4차로의 자동차 전용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경인아라뱃길과 수도권매립지 지하를 관통 하는 대심도터널로 건설되고 총사업비는 3551억원, 공사기간은 5년이 소요된다. 서구 경서동과 왕길동의 단절구간이 연결되면 송도와 검단을 잇는 인천시 간선도로망 남북2축 완성으로 미추홀구 원도심에서 서구 검단까지 약 13분이 단축되고 심각한 지·정체가 발생하고 있는 봉수대로와 서곶로의 교통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또 검단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한 다수의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에 대한 새로운 대안 경로를 제공해 화물수요 대응 및 물류비용 절감 효과도 예상된다. 시는 오는 6월 적격성 조사가 최종 마무리 되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민간투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실시협약 체결 및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최점수 시 도로과장은 “중봉터널은 지속적인 인구팽창 및 개발이 진행 중인 인천 북부권역 발전뿐 아니라 2026년 7월 시행하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서구와 검단구를 직결하는 필수 노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각종 규제로 수십 년간 도시개발이 제한됐던 김포공항 주변 지역에 규제가 대폭 완화돼 첨단산업단지와 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도시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김포공항 주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전면 폐지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 및 자연경관지구 중복규제 해소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 폐지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 대한 일제 정비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 시는 우선 김포공항 주변(계양구 포함)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약 2980만㎡에 대해 전면적인 규제 폐지에 나선다. 이곳은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로 지정된 지 30년이 지나 시대 변화로 인한 현실과의 괴리, 다른 법률과의 중첩 등 과도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제약이 있는 만큼 시는 관계 기관과 협의해 규제를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지방항공청·김포공항공사 등 관계 기관과 사전 협의한 결과 항공기 안전운항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규제 폐지해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다. 관할 계양구청 역시 주민들이 우려하는 유해물질 배출 공장 등은 산업단지계획에 따라 제한할 수 있고 오히려 과도한 규제 탓에 산업단지 유치에 제약을 주고 있어 공항중요시설물보호지구가 신속히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30년간 달라진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초 보호지구라는 지정 목적과는 달리 현실과 맞지 않아 규제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오랫동안 계양구 일대를 뒤덮고 있는 보호지구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보호지구가 폐지되면 불합리한 중복 규제 해소는 물론 계양테크노밸리와 서운·계양산업단지 등 북부권 핵심 산업단지에 첨단산업 유치 등 자유로운 산업활동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량산 주변 고도지구·자연경관지구 규제는 지정 목적과 높이 제한 구역 범위가 유사한 점 때문에 주민들은 중복 규제로 인식하고 있고 과도한 규제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 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하나의 용도지구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정비가 완료되면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고도지구가 폐지되면서 자연경관지구(14m 이하)의 높이 규제만을 적용 받게 돼 건축물 높이가 4m가량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주거지역에서는 자연경관지구가 폐지되면서 조경면적 확보 의무가 면제(40% 이상→제외) 되고 건폐율이 20% 완화(40%→60%) 되는 시민 체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양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일부도 폐지한다. 이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돼 향후 개발에 따른 경관 훼손 우려가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 받지 않아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천 전역의 44개소, 약 84만㎡에 달하는 용도지역 미지정지에는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과거 지형도면 전산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했거나 공유수면 매립 후 용도가 결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시는 적정 용도지역을 지정해 도시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고도지구 및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도 개선한다. 그동안 고도지구와 경관지구안에서 초과할 수 없는 건축물 높이만 정할 뿐 높이 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시민들뿐 아니라 행정 일선에서도 혼선을 빚어왔다. 시는 이들 지구의 건축물 높이 산정방법을 건축법에서 정하는 높이로 단순화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높이 규제가 해제되면 옥상 난간 설치와 승강기탑, 굴뚝 등 옥상돌출물 허용이 가능해진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주민공람·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께 결정 고시할 예정이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일상의 안정과 여유로움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과감하고 다양한 도시계획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내국인)가 최초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특광역시 중 1980년 부산시 이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인천시는 지난 29일 오후 6시 기준 주민등록인구가 300만명(300만43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구 현황은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을 포함해 산정되지만 주민등록인구(내국인)는 행정기구 수와 부구청장 직급 등의 기준이 된다. 교부세나 특례시 등의 기준은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을 포함하는 인구수이다. 인천시 인구는 주민등록 300만43명과 외국인 8만1016명을 포함해 총 308만1059명이다. 이로써 인천시는 서울과 부산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됐다. 특히 2022년 대비 2023년 말 기준 인천시의 인구는 3만96명이 늘어나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 증가(경북 군위군의 편입으로 인구가 증가한 대구시 제외)를 보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 2016년 10월 인천시 인구는 300만명을 넘어섰던 적이 있었지만 이는 외국인 인구를 포함한 수치였다. 지난해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지역소득(잠정)은 2022년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1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인천은 부산을 제치고 서울에 이어 경제규모 2위 도시로 올라섰다. 실질 경제성장률도 전국 평균 성장률 2.6%를 크게 웃도는 6%를 기록해 2년 연속 6%대 성장률을 보였다. 시는 현재 2군·8구의 행정구역을 2군·9구로 변경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으로 지난 9일 관련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시는 중구·동구를 중심으로 한 제물포르네상스 및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등을 추진해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으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은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성장했고 가장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도시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성장 동력을 갖춘 도시”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와 2026년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권역별로 나눠 조성을 추진했던 자원순환센터(소각장)를 앞으로 군·구 주도로 추진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5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그간 추진하고 있던 4대 권역 자원순환센터 확충 체계를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법에 따라 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당초 2021년에 지역을 4대 권역(동·서·남·북부권)으로 나눠 권역별로 자원순환센터를 각각 조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는 권역별 자원순환센터 건립이 주민 갈등만 부추기고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고 시가 조정·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시는 자원순환센터 설립 추진을 위해 △현행 광역화 추진 체계 재조정 △군·구별 지역 여건과 수요를 감안한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 협의회를 통한 협의·조정 △군·구 주도 숙의·공론화 추진 및 시 공론화지원단 운영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과 페널티 부여 등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현재 현대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남부권(미추홀·연수·남동)과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북부권(강화·서구)의 경우 현재와 같이 계속 추진된다. 부천시와 광역화가 무산된 동부권(부평·계양) 및 지난해 7월 이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서부권(중·동·옹진)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시 환경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0개 군·구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정책 지원 실무협의회(가칭)를 구성해 군·구 주도하에 결정된 지역별 폐기물 처리 대책을 협의·조정하고 군·구별 여건에 맞는 지원방안,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또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군·구 주도의 주민 참여 공론장도 마련된다. 시에서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지원단’을 구성해 군·구 주도의 공론화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시는 입지 지역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민편익시설 건립, 주민숙원사업비 지원, 폐기물 반입수수료와 가산금, 반입협력금 등 총 약 1000억원 이상의 혜택이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입지 외 지역은 폐기물 위탁 처리로 인해 불가피하게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등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현재 체계로는 시간만 흘러갈 뿐 더 이상 진전될 수 없는 상태라고 진단하면서 지금이라도 군·구의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추진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자원순환센터 확충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입장이다. 유정복 시장은 “앞으로 군·구에서 광역화 추진을 원하다면 광역화를, 자체적인 설치를 원하면 자체적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2024년을 민선8기 시작부터 구상하고 준비해 온 정책을 실천에 옮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해로 만들겠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2월 31일 신년사를 통해 2024년 인천시가 추진할 정책과 계획을 시민들에게 밝혔다. 유 시장은 2024년 추진할 정책과 계획을 한마디로 ‘견(見), 문(聞), 연(連), 행(行)’로 표현하며 2024년에 펼칠 시정에 대해 설명했다. 견은 눈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문은 귀를 열어 시민과 소통하고, 연은 마음으로 세계를 연결하고, 행은 그동안 준비해 온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겠다는 뜻이란다. 유 시장은 “지난해 문을 연 재외동포청이 인천을 세계초일류도시, 10대 도시로 나아가게 하는 발판이라며 700만 재외동포 네트워크를 구축해 인천을 세계한인비즈니스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유치하고 9·15 인천상륙작전기념식을 세계평화를 상징하는 국제적 기념행사로 격상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정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천시 모든 공직자가 인화하고 단결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인천이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뿐 아니라 교통, 문화, 관광,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성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이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북부권 종합발전 계획 등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의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GTX-B노선 착공, KTX 적기 개통에 전력을 다하고 인천 순환노선 건설, 경인전철 지하화, 서울5호선 검단 연장 등 현안을 풀어나가겠단다. 유 시장은 미래 성장동력 육성도 중요한 만큼 바이오와 반도체,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의 투자 유치와 바이오특화단지 유치,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국제공항과 항만 등 도시 인프라 여건과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자유구역을 기반으로 글로벌 도시의 입지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립해양박물관 개관, 뮤지엄파크 건립에 더욱 속도를 내고 아라뱃길 활성화를 통해 유구한 역사를 지닌 강화와 168개 천혜의 관광자원인 서해의 보물섬을 내륙과 연계해 더 많은 관광객이 인천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오는 20∼24일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은 함유 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곳에서 거점수거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수은(Hg)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금속으로 독성이 강한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의료기관 수은 함유 폐기물은 혈압계, 체온계, 온도계, 척추측만 각도기 등 수은을 함유한 계측기기를 말한다. 수은 함유 폐기물은 일회성 배출임에도 지정폐기물에 해당돼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개별 처리할 경우 수집·운반 비용이 많이 들어 의료기관들의 처리율이 매우 저조하다. 시는 군·구, 의사회, 한의사회, 수집·운반업체와의 협의해 의료기관 등의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접근성 등을 고려해 남부권(남동구)과 북부권(계양구) 2개 권역에 각 1개소씩 거점수거 장소를 지정해 수거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군·구와 함께 지역 내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혈압계 등 수은 함유 폐기물 거점수거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222개 의료기관에서 540여 개의 수은 함유 폐기물 배출 의사를 확인했다. 거점수거는 의료기관에서 폐기물을 밀봉 포장해 지정된 거점장소로 가져오면 처리업체는 폐기물의 수량과 무게를 확인 후 바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적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운반비와 처리비는 각 의료기관이 부담한다. 김철수 시 환경국장은 “폐기물 거점수거로 안전하고 신속한 폐기물 처리는 물론 배출자의 개별 처리 불편을 해소하고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모두 소진된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 개선과 합리적 조정을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인천시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심 내부에 입지하고 있어 부평·계양구를 동·중·미추홀구와 동서축으로, 서구와 남북축으로 단절하고 개발제한구역에 계양역 등 주요 역세권이 위치하고 있어 효율적 공간관리가 어려운 상태다. 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9년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9.1㎢를 모두 소진했다. 국민임대주택, 아시아경기대회 등의 국책사업에 7.1㎢를 사용했고, 시장현대화, 산업단지 조성 등에 2.0㎢를 시책(현안)사업에 사용했다. 시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및 도심 내 군부대(260만㎡) 이전사업 등 인천시가 당면한 현안사항 해결 등을 위해 해제가능총량 확보가 필요하다.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에 여유가 없지만 인천과 수도권 이외 지역은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다. 인천의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2009년에 배정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2배에 해당하는 면적이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소진된 해제가능총량 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천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해 개발제한구역 현황, 대체지정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 시는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은 해제가능총량 예외 적용,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있다. 현재 해제가능총량 내에서만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이 가능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권한이 국토부에 있어 개발제한구역 운영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시는 지난 달 19일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어 국토부, 국토연구원, 인천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과 인천시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해제가능총량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인천 서구 주민단체들로 구성된 검단시민연합(서구주민환경총연합회, 검암리조트시티연합회, 원당지구연합회)와 주민 등 40여명은 지난 21일 인천광역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부권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검단시민연합은 성명문을 통해 “주민주도 개발 막는 북부권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즉각 중단돼야 하며, 근거 없는 공공기여 기준과 근거 없는 정책으로 서구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며 서구를 차별하는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인천시는 반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는 신도시에 편중된 개발이 아닌 분구를 앞둔 서구의 균형 발전을 위해 균형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고, 그동안 각종 소음과 매연, 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구 주민들을 위해 조속히 방지대책을 수립, 주거환경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해 11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재편한 '초일류도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다. 북부권종합발전계획은 검단과 마전·대곡 등 경인아라뱃길 북쪽 지역을 수도권 서북권역의 거점지역 및 남북 신산업 육성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원주민들은 현실에 맞지 않은 공공기여 기준과 타 지역에 비해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북부권의 주거환경 개선이 더 지연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