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연합에 동참하는 연합정치시민사회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가 15일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한 부적격 판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심사위 상임위원 10인 전원이 직위를 내려놓겠다"고 했다. 심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항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사위는 더불어민주연합의 컷오프 결정에 대해 "부적격 판단은 독립적 심사기구인 심사위 위상을 훼손했다"며 "국민의 눈높이를 저버린 부적격 판단은 연합정치 정신을 훼손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심사위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법적으로도 정당하며 민주당도 대체복무제 입법을 주도해왔음을 짚었다. 심사위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임 전 소장을 부적격 판단한 이유가 병역 기피라고 했다. 말이 안 되는 처사이고 인권을 내치고 차별을 용인하는 꼴"이라며 "이재명 대표조차 '이제 우리나라도 대체 복무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사위는 "그런데도 이제와서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하며 양심적 병역 거부를 병역 기피로 판단해 컷오프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심의 자유와 인권을 강조했던 민주당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신을 스스로 내치는 것이며 명백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심사위는 "연합정치는 정치 다양성의 인정으로부터 시작했다"며 "다양성의 인정을 포기한 채, 연합정치의 한 축인 민주당이 차별적이며 퇴행적 기준을 앞세워 국민 후보를 부적격 판단한 것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 시민사회 몫의 국민후보 4명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 오디션을 열고 임 전 소장을 선발했다. 그러나 임 전 소장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해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문제가 되자 임 전 소장을 컷오프했다. 심사위는 이날 오전 이에 불복하며 임 전 소장의 재추천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다시금 부적격으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임 전 소장에 대해 판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에 부적격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연합이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회의) 추천으로 국민후보로 선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컷오프(공천 배제) 철회' 요구를 거부하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시민회의가 강력 반발하며 나선 상황이라 연대가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영덕 더불어민주연합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공개 공천관리위원회의 후 입장문을 내고 임 전 소장에 대한 컷오프 결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정해진 심사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으로,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되지 않기에 이를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표는 "이로 인해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이 훼손되거나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로 인해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의 합의 정신이 훼손되거나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회의는 이날 더불어민주연합을 향해 임 전 소장에 대해 부적격 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심사위원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늘 중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후보 자리를) 한 명 정도 비워두는 방안을 넘어서서 총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소장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징역형을 받은 것이 '병역 기피'라는 사유로 컷오프됐다. 이에 임 전 소장은 후보자 심사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합정치시민회의가 14일 더불어민주연합을 향해 국민후보로 선발됐으나 컷오프(공천 배제)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부적격 철회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 이날 서울 종로 노무현시민센터에서 회의를 가진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심사위원인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만일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늘 중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며 "(후보 자리를) 한 명 정도 비워두는 방안을 넘어서서 총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전 소장은 더불어민주연합 국민후보로 선발됐으나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며 징역형을 받아 '병역 기피'를 사유로 컷오프됐다. 임 전 소장은 후보자 심사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으나 최종 기각됐다 박 대표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이유로 부적격 결정을 한다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어긋나고 맞지 않는 매우 부당한 결정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수준의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저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 측은 임 전 소장에 대한 부적격 철회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대를 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김상근 심사위원장은 "임 전 소장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상당한 시대적·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정치를 하는 분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득실을 따져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그저 의석에 급급하지 말고 큰 눈으로 시대를 보고 미래를 봤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위원인 주제준 한일역사정의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심사위는 독립적 기구다.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해왔다"며 "국제적 기준, 인권적 판단, 시대정신에도 적합하지 않은 더불어민주연합의 판단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국민후보로 뽑힌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이 13일 "당으로부터 후보자 등록 서류 심사 결과 공천 배제(컷오프) 통보를 받았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했다. 임 전 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유는 병역기피"라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한 사실을 병역기피라 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전 소장은 "여전히 일 년에 100여명의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사망한다"며 "제가 군대를 가야 할 무렵이던 20년 전에는 더 심했으며, 군대는 바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 전 소장은 "뭐라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병역을 거부했다"며 "국가가 폭력과 가혹행위가 난무하는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방치하는 한, 군대에 갈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임 전 소장은 "결국 저는 지난 2004년 4월 29일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며 "감옥에 있으면서 반인권적 군대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병역거부에 그쳐서는 안된다는 생각에 2009년 군인권센터를 설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전 소장은 "저를 병역기피자로 간단히 규정한 당의 결정이 안타깝다"며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으로 시민의 인권을 위해 쌓아 온 민주당 70년의 역사에 걸맞는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0일 공개 오디션을 통해 국민추천 후보 4명을 선출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오후 국민후보 공개 오디션을 통해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 정영이 전국농민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을 선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7일 총 44명의 국민후보 지원자 중 남녀 각 6명씩 12명을 선정했다. 선발된 국민추천 후보들은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배치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자신을 '성(性)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자'라고 표현한 김성태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의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22단독 황순교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김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임 소장) 청구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 의장이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책 회의에서 군인권센터와 현 정권의 유착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이와 특별한 관련성이 없어보이는 임 소장의 개인적인 성적 지향이나 과거 전력을 결부시킨 건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는 전체적인 의미나 전후 맥락에 비춰볼때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은 군 개혁을 주도할 자격이 없다거나 대다수 군인들이 그와 같은 사람에 의해 주도되는 군 개혁을 수긍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가치판단을 표명한 것일 뿐 사실 적시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자'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사실 적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실들은 이미 널리 알려졌기에 따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의 '화면에 비춰진 화장 많이 한 그 모습, 또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에 관해서는 "인신공격적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부적절해 보이기는 하나 발언의 전후맥락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임 소장이 군 개혁을 주도하는 듯한 상황에 대해 못마땅해하는 감정이나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은 있기 마련이나 모두에 대해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며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생존에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2018년 7월 자유한국당 원내비상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임 소장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해 복역한 것을 언급한 뒤 "이 분은 성 정체성에 대해 혼란을 겪는 분. 이 분이 군 개혁을 주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화면에 비춰진 화장 많이 한 모습, 또 그런 전력을 가진 사람의 말이 시민단체의 목소리로 대변되는 듯한 이 상황이 맞는 것인지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치인들은 국회에만 들어가면 혐오발언을 해도 괜찮고, 이름이 알려진 사람은 혐오발언을 들어도 법의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인가"라며 반발했다. 센터는 "혐오 표현에 대처하는 법원의 실망스러운 판결을 엄중히 규탄하며 앞으로도 소수자 혐오에 기생하며 정치 생명을 연명해보려는 정치인들에게 단호히 맞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국군 최초 트랜스젠더 군인의 탄생을 환영하며 여군으로 복무를 희망하는 A하사의 의견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소장은 16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군 최초의 트랜스젠더 군인이 탄생했다. A하사에 대한 계속 복무 결정을 통한 우리 군의 환골탈태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센터 측에 따르면 A하사는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한 후 전차 조종수로 복무해왔다. 이후 본인을 트랜스젠더로 정체화한 A하사는 장기간에 걸쳐 심리상담 및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다. A하사는 지난해 12월 해외에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훈 소장은 “창군 이래 대한민국 국군은 여성과 성소수자의 복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라며 “육군사관학교가 처음으로 여생도를 선발한 것은 1998년이다. 불과 20여년 밖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군인의 존재는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2017년 육군, 2019년 해군에서 대대적인 색출을 벌여왔다”라며 “성소수자 군인을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군형법은 지금껏 유효하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육군은 성기 적출을 받은 A하사에 대해 절차에 따른 의무 조사를 하고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역심사위원회는 오는 22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태훈 소장은 “A하사는 여군으로 복무하길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라며 “성전환수술에 따른 성기 적출을 심신 장애로 판단해 전역심사위원회를 진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인구절벽으로 징집 가능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나라와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불필요한 벽을 세워두었던 과오를 반성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선진 국군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며 A하사의 여군 계속 복무 결정을 촉구했다.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4일 자신을 겨냥해 '삼청교육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에 대해 "4성 장군을 지내고, 국회의원에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공식석상에서 전두환 군부 독재 시절에 운영되던 탈법적인 삼청교육대를 운운하다니 실로 충격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박 전 대장의 기자회견 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 국민들이 2019년에도 언론에서 삼청교육대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2017년 박 전 대장과 부인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박 전 대장은 최근 한국당 1차 영입인재 명단에 포함됐지만 과거 공관병 갑질 논란에 당 안팎에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영입이 보류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한 박 전 대장은 갑질 의혹에 대해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이라면서 전면 부인했다. 또 임 소장을 향해선 "삼청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임 소장은 또 '감 따고 골프공 줍는 것은 공관병의 업무'라며 갑질 의혹을 부인한 박 전 대장의 발언을 두고도 "육군 규정은 감 따는 일을 공관병에게 시켜서는 안된다고 한다. 4성 장군이 규정도 모르고, 병사들을 노예마냥 취급한 셈이니 군 기강 문란이란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 2017년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3절 52조를 보면 '부대활동과 무관한 임무부여 또는 사적인 지시 행위는 할 수 없다', '어패류·나물 채취, 수석·과목 수집 등은 지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임 소장은 "자신의 행동이 갑질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내린 훈계였을 뿐이라 이야기하며 군대에 인권이 과잉됐다고 주장하는 박찬주를 보니 왜 그토록 끔찍한 갑질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자행할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울러 박찬주는 부인의 공관병 폭행, 감금 등 혐의와 관련한 재판 과정에서 지인을 통해 공관병들에게 합의를 종용한 것이 '자기 뜻이 아니었다'며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며 "본인이 원치않는 형사사건 합의를 남이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나,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다른 사람을 보내 합의를 구걸하는 것도 우스운 일인데 합의는 자기 뜻이 아니었다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자기가 한 행동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갑질 행태를 자랑스럽게 떠벌리는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니 황당하다"면서 "박찬주는 국민들 앞에 나와 스스로 매를 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금일 박찬주 영입에 반대하는 당내 인사들에게 '내부 총질 하지말라'며 영입 강행을 시사했다. 박찬주와 황교안, 우리 시대 반인권의 마스코트로 잘 어울리는 한쌍"이라고 꼬집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추진하다 논란이 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이 4일 자신과 부인의 공관병 갑질 의혹을 폭로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에 대해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박 전 대장은 갑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적폐청산의 미명 하에 군대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불순세력의 작품"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박 전 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인권센터의 공관병 갑질 의혹 폭로와 관련 "군 위계질서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식의 접근은 아주 의도가 불순하고, 인권을 위해 하는 것인지,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하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청교육대 교육을 한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장의 이번 발언은 자신의 갑질 의혹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해명하며 나왔다. 지난 2017년 해당 의혹을 최초 폭로한 군인권센터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여과없이 드러낸 것이다. 박 전 대장은 최근 한국당 1차 영입인재 명단에 포함됐지만 과거 공관병 갑질 논란에 당 안팎에서 반대여론이 높아지자 영입이 보류됐다.  그러나 전두환 신군부 시절 인권 유린의 상징이었던 삼청교육대를 언급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는 이어 "군대도 갔다오지 않은 사람이 군대를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참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동조하는 정치인들도 각성해야 한다"면서 "군을 위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된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군이 민병대 수준이 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대장은 자신의 갑질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병사를 부려먹은 것이 아니라 편제표대로 업무를 지시하고 이를 수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대장은 "감 따고 골프공 줍게 한 건 사실이나 이는 공관병의 업무"라면서 "냉장고 절도 문제나 GOP 유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나온 것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공관병에 아들과 친구들의 바비큐 파티 준비를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선 "한번 있었는데 사회통념상 그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법적 혐의 적용 여부에 무관하게 공관병에게 했던 행동은 문제가 없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기보다는 저도 인간인데 완벽하진 않다. 결함이 있겠지만 사회에서 지탄받을 수준의 인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 전 대장은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당 결정대로 따르겠다. 당이 나를 필요로 해 쓰겠다면 물불 가리지 않고 역할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당의 2차 영입인재 포함 여부와 관련해선 "(1차 영입인재 철회 등) 여러 문제로 인해 개인적으로 데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씻어주는 뭐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 바람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대장의 추후 영입 여부를 두고 "좋은 인재를 모시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며 "혹시나 국민이 걱정하시는 것이 없는지, 시기와 범위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지지자들이 황 대표가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했다. 황 대표 지지자 모임 '황교안지킴이 황사모'는 22일 오후 4시쯤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임 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형남 황사모 대표는 "임 소장은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계엄령 문건 원본'이라는 정체불명의 문건을 공개해 황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문건의 진위여부 및 그 문건 입수 경위의 불법성, 황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경위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달라"며 "죄질의 심각성과 피해의 광범위함, 빠른 전파 가능성을 감안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전날인 21일 군인권센터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령 문건 원본을 입수했다"며 "황 대표가 관련 논의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부실하게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문건에서 계엄군 배치장소에 대해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고,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 임 소장은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대표였고,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 개시 이후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며 "시기상으로 황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 대표는 "계엄령의 계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 전혀 없었다"며 "지금 그 얘기는 거짓이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 사법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황사모 #계엄령 #임태훈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