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한 금융당국 고위관계자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관련 입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이 낸 법안을 기초로 논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놓고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지난달 28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가 야당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국정과제에 자신이 발의한 법안이 포함됐지만 "대통령 국정과제를 어떻게 야당 의원 법안으로 논의하냐"는 취지의 금융위 국장급 A 공무원 발언을 놓고 이 의원은 강력 문제제기를 하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국회를 대하는 금융위 태도가 상당히 잘못돼 있다" "금융위가 정치 중립성에서 편향돼 있다"고 엄중 경고하는 등 반발수위를 높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 거래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개정안'으로 이 의원이 지난해 2월 발의했다.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와 관련 최고경영자(CEO)가 SVB 파산 전 대규모 주식을 매각하는 등 내부자 거래에 의한 먹튀 이슈가 터져나오면서 한국내에서도 내부자 거래 신고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재조명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른바 '카카오페이 먹튀' 사태 이후 지난해 9월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한 제도화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채택됐다. 당시 이 의원은 "어차피 같은 내용이고 정부 발의는 시간이 걸리니까" 자신이 발의한 개정안에 정부 의견을 반영해 제도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금융위는 현재까지 정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의원 측이 이유를 묻자 A국장은 "정부안은 있는데 정부 발의가 시간이 걸리니까 여당 의원의 입법 발의를 통해서 하겠다", "대통령 국정과제인데 야당 법안으로 어떻게 법안을 논의할 수 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의원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2021년에 회사를 상장하고 한 달 만에 주요 경영진이 주식을 팔아 치운 사건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주가가 반 토막이 났고 소액주주는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이 사안에 집중하고 있고 소액주주 피해가 불보듯 뻔한 상황인데 금융위는 대통령 국정과제를 핑계로 법안 심사를 방해하고 있다"라며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A국장은 자신이 한 발언이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내용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해명했다. 금융위 측은 관련 제도 도입이 중요한 정책과제인 만큼 야당 의원 안이라는 이유로 논의를 거부한 것은 전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이 의원이 낸 법안과 정부 측 추진 방향에 다소 차이가 있어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용우 의원안에 대하여 금융위는 입법 취지에 공감하고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국회 입법 논의를 지연시키려고 한 적은 없다"며 "입법추진 과정에서 의원실과 소관국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통상 국정과제는 정부의 자체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국정 파트너인 여당 의원실을 통해 정부 의견이 반영된 '의원 입법'을 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안이 시급해 신속한 입법이 필요할 경우 상당수가 법안 처리에 우호적이고 정책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여당 의원을 통해 입법 절차를 거치는 식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과제의 맥락과 결이 같으면 여야를 따질 필요가 없는 데도 금융위가 편향된 시각으로 야당 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김종민 소위원장은 "야당 의원이 낸 법안을 차등 대우하는 이런 불공정한 자세를 가지고 공직을 수행하는 것은 아주 부당하다"며 "이건 뭐 감사원 감사의뢰라고 할 판인데 이런 잘못된 자세에 대해서 내부 확인, 경고 조치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로 재발되거나 포착되면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한편 A 국장은 통화에서 "국회에서의 논의를 금융위가 저지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야당 의원 안으로 할 지, 정부 혹은 여당 의원 안으로 할 지는 국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해명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서지윤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16일 현행법상 청와대의 경제관련법안 직권상정 요구가 법리에 맞지 않다며 거부하자 여권은 직권상정 압박을 지속하는 한편 야권은 청와대의 과도한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청와대와 '친정'인 여당이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압박하고, 야당이 정 의장의 입장을 옹호하는 여야간 '뒤바뀐'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제활성화 및 노동개혁 관련 법안이 여여간 대치로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데 대해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권 발효의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긴급재정명령'은 대통령이 국회 소집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정 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려는 취지에서 발동하는 긴급 명령조치로,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난다. 이인제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정 의장의 경제법안 직권상정 거부를 비판하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이걸 못하면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긴급권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여당의 고강도 압박에 대해 정 의장 측은 "누구보다 선진화법 개정과 국회법 개정으로 직권상정 권한이 엄격히 제한돼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이 법에도 없는 초법적인 직권상정 요구를 하고 있다"며 내심 불편해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법안처리 지연을 이유로 국회와 야당을 싸잡아 비판한 데 대해 "국회에 대한 공격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또 청와대가 정 의장에게 여야 쟁점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입법권을 침해한 의회모독"이라며 맹비난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국회사무처가 국회의 정부 행정입법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 "부당한 행정입법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과도한 행정입법권을 제약할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청와대와 여권의 인식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상 야권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면서 추가 논란을 초래할 여지를 남겨뒀다. 국회 입법권을 총괄 지원하는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이라는 점에서 여야 간, 또는 청와대와 야권 간 위헌 논란을 더욱 확산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사무처는 1일 발표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검토자료'를 통해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여야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은 작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여야 위원들이 사전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합의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걱정하는 대로 수정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은 작다는 말이다. 사무처는 또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법한 행정입법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과 대법원의 심사권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대법원의 행정입법 심사권을 침해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위헌 논란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무처는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분히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전히 청와대는 고유 행정입법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기 전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국회사무처가 국회의 정부 행정입법 수정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위헌 논란과 관련, "부당한 행정입법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는 과도한 행정입법권을 제약할 수 있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청와대와 여권의 인식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사실상 야권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면서 추가 논란을 초래할 여지를 남겨뒀다. 국회 입법권을 총괄 지원하는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이라는 점에서 여야간, 또는 청와대와 야권간 위헌논란을 더욱 확산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사무처는 1일 발표한 '국회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관련 검토 자료'를 통해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듣고 여야 위원들이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강조했다.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부 입장을 충분히 청취하고 여야 위원들이 사전에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합의할 경우 행사할 수 있는 만큼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걱정하는 대로 수정권한이 남용될 가능성은 적다는 말이다. 사무처는 또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는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법한 행정입법의 효력을 제거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는 것과 대법원의 심사권은 충돌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회법 개정안이 헌법상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대법원의 행정입법 심사권을 침해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으로, 청와대와 여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위헌 논란을 반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무처는 "이번 국회법 개정의 의미는 국회가 부당하게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벗어난 행정입법을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분히 야당이 주장하는 내용과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전히 청와대는 고유 행정입법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기 전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여권 역시 국회사무처의 유권해석에 대해 삼권분립 훼손을 막자는 취지에서 볼 때 너무 입법권 보호 차원으로 기울어진 해석이라면서 어떤 형식으로든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권 내부에선 야권이 국회법 개정안을 명분으로 야권에게 불리한 다양한 행정입법안에 대해 수정 내지는 변경을 시도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현 정부의 국정운영 발목잡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놓지 않고 있다. 또한 사무처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권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는 헌법 조항(75조 및 95조)을 인용한 뒤 지난 2009년 국가재정법 시행령 등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사례를 소개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국내 경제5단체장이 29일 국회를 찾아 경제민주화 법안 재논의 및 일부 법안 철회 촉구를 주장해 국회 입법권 침해 등 논란이 예상된다. 경제5단체장은 이날 국회 이한구 원내대표를 찾아 경제민주화 법안에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관련 법안의 재논의를 요청했다. 앞서 경제5단체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을 만나 법사위에 상정된 일부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서 해당 법안을 심의, 통과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경제민주화 측면에서 진행되는 여러가지 법안 논의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각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법안이 한꺼번에 많은 내용을 쏟아내고 있고 면밀한 검토를 요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의견이)수렴되는 게 부족한 게 아닌가 말씀드린다"고 우려했다. 이동근 상공회의소 부회장도 "환노위에서 기업 부담주는 법안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상정되는 게 있다"면서 "기업에 부담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사실상 해당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이 해당 법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경제민주화 법안은 당 입장을 여러번 (설명했지만) 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에서 해소하자는 것"이라면서 "대기업도 불공정행위를 앞장서서 근절해주면 당도 (기업의)국제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추가경정예산 및 경제민주화입법과 관련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초당적 협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청와대가 추경및 경제민주화와 관련, 가이드라인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쏟아붓고 있다"며 "청와대의 브레이크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여야가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하고 빠르게 합의할 수 있는 만큼 국회의 논의를 지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함께 그는 북핵 문제와 관련 "미국과 동북아 국가가 평화를 위해 단일한 대오, 단결된 모든 목소리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며 "북한도 더이상 대화를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 핵과 미사일을 부둥켜 안고 벼랑 끝 대치를 하는 한 얻을 것이 없을 것"이라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관련해 "국민의 64.7%가 반대하고 있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면 자초하는 것"이라며 "윤 후보도 대통령을 위한다면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규제학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행보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국회 입법권 침해'라고 발끈하고 나섰다. 민주통합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 국내 대기업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전경련이 국회의 입법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섰다"며 "전경련의 국회의원 입법 방해는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태로서 국민적 비판을 면키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이는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이 심각하게 억압받고 있고, 가격담합과 물량조절 등 불공정거래로 부당이득을 얻는 시장구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국회가 입법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방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적정한 규제를 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본연의 업무"라면서 "재벌개혁을 포함한 경제민주화는 피할 수 없는 대세다. 전경련은 경제 양극화를 해소를 통해 진정한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한 국민의 열망을 더 이상 짓밟지 말라"고 경고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한나라당이 23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아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자율권, 표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통합민주당 지도부와 임채정 국회의장을 싸잡아 비난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을 협박하고 상임위 위원들을 사보임하는 등 FTA를 저지하고 있다”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자율권, 표결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장은 의회 민주주의 훼손을 운운하면서 거꾸로 훼손하는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펴고 있다”면서 “임 국회의장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표결권, 자율권이 민주당 지도부에 의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도 어제 담화를 통해 FTA 비준안 통과를 간곡히 부탁했고, 경제 5단체장도 직접 민주당을 방문해 국익을 위해 빨리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했다”면서 “민주당 내에서도 FTA 비준동의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표결처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당연히 절차를 밟아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FTA 반대는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과 연계하겠다는 정략으로 의심된다”면서 “FTA 비준안 통과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으로 FTA 를 연계해 원구성 협상 때 여당으로부터 최대한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검은 마음이 아니냐”고 비난했다. 심 수석부대표는 “농촌과 농촌에 인접한 중소도시를 갖고 있는 지역구 의원의 경우 FTA를 반대하는 것이 지역구민을 위하는 것처럼 이런 작은 생각 때문에 FTA 를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면서 “모든 것들이 국가 이익보다는 정파이익, 개인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 국회의장의 행보도 국가 이익을 위한 것 보다 실제 정파이익의 대변자로 보인다”면서 “역사는 17대 국회의장으로서 FTA 비준안 통과를 저지시킨 것을 가장 큰 활동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부산시와 한국선물협회는 내년 1월 개별주식선물·옵션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키로 한 정부방침이 입법권의 침해소지가 있다며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19일 부산시와 선물협회는 선물상품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증권거래법 제2조의2 조항은 지난 95년 5월29일 삭제되고 다만 그 시행일을 선물거래법 시행령에 2004년 1월1일까지 유예해 놓았을 뿐인데도 이 조항을 근거로 선물상품을 증권거래소에 신규상장하는 것은 선물거래법 제정취지에 어긋난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하위법령인 선물거래법시행령이 상위법률인 증권거래소법의 규정을 어기고 증권거래소가 지수 이외의 선물을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 자체가 무효이며 이 법령에 근거한 행정처분 또한 입법권 침해이자 무효의 소지가 크다는 게 부산시와 선물협회의 분석이다. 부산시와 선물협회는 다음달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거래소의 개별주식 선물·옵션 상장을 위한 업무규정 개정을 승인하는 행정처분을 할 경우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문제가 법정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 vicman@fnnews.com 박성호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이해충돌에 대해 거부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사항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거부권의 헌법적 권한이) 실제로 재판 규범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의 헌법상 한계를 넘는 권한행사는 탄핵사유가 된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질의하자 이 법제처장은 “그동안 (대통령이) 했던 여러 가지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은 위헌적인 법률 (혹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률, 행정권을 침해하며 정부의 기본적인 큰 정책과 배치되는 법률이 많아서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에 따라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그것이 아무 생각없이 (거부권을) 남용한 거라는 말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론했다. 이 처장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의혹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관한 의견을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금품이 오간 동기, 말, 이후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사실 인정 문제는 조사하고 결론을 냈고, 그게 의견"이라고 답했다. 이 처장은 '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고 말했고, 야당 주도의 '법 왜곡죄' 신설에는 "실무를 했던 입장에서는 법 통과 후 검사가 업무를 못할 것 같다"고 밝혔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