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26만8000명에 달하는 전남지역 1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전남지역 1인 자영업자는 약 26만8000명이지만,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장기화로 경영 부담이 커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는 자영업자가 많아 가입자는 800여명에 불과하다.  이에 전남도는 지난 2월 근로복지공단, 전남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하고,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사업 대상은 전남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다. 매월 납입하는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3년 환급 지원한다. 고용보험 등급에 따라 월 8190원에서 1만5210원까지 차등 지급, 연간 최대 18만2520원을 환급해 준다.  또 정부 지원분까지 포함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납입한 고용보험료의 최소 70%에서 최대 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을 바라는 1인 자영업자는 4일부터 전남신용보증재단(자영업종합지원센터)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보험료 납부 실적을 확인해 분기별로 환급 지원할 계획이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은 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자영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인천시는 근로복지공단 및 인천신용보증재단과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되고 2025년 1월 납부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1인 자영업자의 경우 그동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기준 등급(1~7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에서 80%를 지원받아 왔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10%를 추가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고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신청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가입자 정보 및 납부 실적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최근 고금리·고물가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6개 특례보증을 통해 총 2875억원 규모의 경영 안정 자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대출이자의 경우 1년 차에는 2.0%, 2~3년 차에는 1.5%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진태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사업이 1인 자영업자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돕고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29일부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지만,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각 기관에 따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2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규정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오는 29일부터 소상공인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을 위해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없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속하게 고용보험료 신청결과와 지원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이미 가입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이번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간소화 시스템 구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가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업으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자의 폐업 예방과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주요한 사회안전망"이라며 "최근 폐업자가 1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전문가, 현장이 참여하는 실천협의체를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 연계, 직업훈련 강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전년 보다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최대 5년간 지원해 고용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지원비율이 지난해 20%~50%에서 올해 50%~80%까지 확대됐고 지원규모도 2만5000명에서 4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6개월 연속 적자 지속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 폐업을 할 경우 구직급여 및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 다양한 사회안전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산중기청은 이날부터 신청을 받아 고용보험료 가입 여부와 소상공인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보험료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신청, 지급요건 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고용보험료 지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과 대구 산격청사에서 소상공인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협약식에는 황미애 소진공 상임이사, 이종화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황병욱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정민오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이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소진공과 대구광역시, 대구신용보증재단, 근로복지공단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홍보 및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대구광역시 1인 소상공인들은 기존 소진공 보험료 지원(등급별 20~50%)에 더해 대구광역시 보험료 지원(전등급 30%)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1등급 가입자의 경우 최대 80%를 지원받아 월 보험료 4만950원 중 8190원(20%)만 부담하면 된다. 그간 소진공은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시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험료 지원에 노력해 왔다. 올해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전체 소상공인 2만5000여명에게 고용보험료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어려운 시기에 폐업한 소상공인도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지원의 혜택을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홍보 보조상표 전달식을 진행했다. 16일 소진공에 따르면 전날 대전 공단 본부에서 맥키스컴퍼니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홍보 문구를 담은 '이제우린' 보조상표 후원식을 개최했다. 맥키스컴퍼니는 지역 소주인 이제우린 20만병에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문구를 삽입해 6월 중순부터 유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전·충청권역 소상공인들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해, 폐업 시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 중이다. 소진공은 지난 2018년부터 사업주도 임금근로자와 같이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지원의 혜택을 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월 보험료의 20~50%(최대 5년)를 지원하고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2018년 2489명 지원을 시작으로, 2023년 지원대상을 기존 1인 소상공인에서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올해 2만5000여명에 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진공 정책자금 수혜자 일부에게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안내 카카오 알림톡을 발송하는 등 가입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에 힘쓰고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편입 촉진과 폐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기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올해 2만5000여 명에게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업해 지원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1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새로 가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1인 영세자영업자다.  고용보험은 납입보험료의 30%, 산재보험은 납입보험료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보험료 납입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매분기 마지막달(3·6·9·12월)에 접수하며, 1분기 지원신청은 이달 31까지 접수한다.  1분기 지원신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올해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공고를 확인하고, 팩스 또는 이메일(sbc@djbea.or.kr)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1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크게 간소화해 보다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한종탁 대전시 소상공정책과장은 “많은 1인 영세자영업자들이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종업원을 두지 않는 1인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한 광주지역 1인 자영업자로, 올해 부담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50%다.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광주광역시 기업지원시스템에서 하면 되고,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은 종료된다.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올해 1월부터 최대 3년간 낸 보험료의 50%를 소급해 환급받는다.  광주시는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만 입력하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자 본인의 보험 가입 여부 및 납부 확인을 거쳐 사업자 계좌로 분기별로 입금할 계획이다. 기존 지원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한다.  주재희 광주시 경제창업실장은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인 자영업자들이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자영업자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보강하기 위해 직업훈련 제공과 수급기간 확대 등 실업부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는 실업부조를 강화하는 방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어렵고, 분야별로 일관된 기준 설정도 쉽지 않아서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KDI 포커스-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에서 "코로나19 이후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됐던 기존의 구직급여나 고용유지 지원 등은 비정규직,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해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영업은 한번 발을 들이면 계속 영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임금근로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연구위원은 "자영업 진입 후 생각보다 낮은 소득이나 개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임금근로로의 재취업을 원할 수 있지만 괜찮은 일자리로의 재취업이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이라며 "남성의 경우 퇴직하는 연령 전후, 여성은 출산·육아기 이후 임금근로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더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든 취업자가 기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위험에 초점을 맞춰 지출금액의 효과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임금근로로의 재취업을 돕는 취업지원 기능을 내실화하고, 생계유지 지원기능은 수급기간을 중심으로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단순 소득지원을 넘어 시장성 있는 직업훈련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현재의 폐업·재창업 지원과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노동시장 분단의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직무·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 등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6개월에 그치고 있는 실업부조 수급기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수급기간은 국제적으로도 짧은 편인 만큼 이를 확대한다 해도 자발적 실업을 유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보강하기 위해 직업훈련의 제공과 수급 기간 확대 등 실업부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보다는 실업부조를 강화하는 방향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어렵고, 분야별로 일관된 기준 설정도 쉽지 않아서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KDI 포커스 -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에서 "코로나19 이후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됐던 기존의 구직급여나 고용유지 지원 등은 비정규직,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해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자영업은 한번 발을 들이면 계속 영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임금근로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연구위원은 "자영업 진입 후 생각보다 낮은 소득이나 개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임금근로로의 재취업을 원할 수 있지만 괜찮은 일자리로의 재취업이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현실"이라며 "남성의 경우 퇴직하는 연령 전후, 여성은 출산·육아기 이후 임금근로로의 재취업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의무화 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더 내실화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모든 취업자가 기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위험에 초점을 맞춰 지출금액의 효과성이 높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임금근로로의 재취업을 돕는 취업지원 기능을 내실화하고, 생계유지 지원 기능은 수급기간을 중심으로 강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연구위원은 "단순 소득지원을 넘어 시장성 있는 직업훈련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현재의 폐업·재창업 지원과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노동시장 분단의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직무·성과를 반영하는 보상체계 등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6개월에 그치고 있는 실업부조 수급기간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현재 수급기간은 국제적으로도 짧은 편인만큼 이를 확대한다 해도 자발적 실업을 유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