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25일(현지시간) 벌어진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이스라엘군이 이란 수도 테헤란에 공습을 단행한 가운데서다. 25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은 백악관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자위권 행사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관련, 미 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의 미국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는 이란이 군사적 대응에 나서겠지만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을 희망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스라엘의 추가적인 보복 공격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가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격을 언제 인지했는지 여부는 엇갈리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스라엘은 공습 전 날에 미국에 사전 통보를 했다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이 공습 직전에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내용을 전달받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스라엘군(IDF)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공습 목표가 이란 군사 시설이라고 공식화했다. IDF는 "이란 정권의 이스라엘에 대한 수개월간의 지속적인 공격에 대응해 우리가 이란 내 군사 목표물에 대한 정밀 공습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란의 어떤 군사 시설이 공격받았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IDF는 자신들이 이란을 공습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IDF는 "이란 정권과 이란의 대리인들은 지난 7일 이후 이란 본토를 비롯해 7개의 전선에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IDF는 "세계의 다른 모든 주권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이에 대응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IDF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스라엘군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은 미군이 전날 독일에 있던 F-16 전투기를 중동으로 이전 배치하면서 그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9·19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에 나서자 북한이 전면 폐기를 선언하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병력과 중화기를 재투입했다. 정부도 이에 상응하도록 GP에 병력 등을 복원한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8일 GP 복원과 관련해 “전반적 조치 방향은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현 상황에선 자위권 차원의 불가피한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전날 인터뷰를 언급하며 추가적으로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할 필요도 없다는 점을 짚었다. 김 차장은 KBS에 출연해 “북한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군사합의를 5년 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기 때문에 정부로선 추가적으로 군사합의 나머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북한이 의도적으로 전체를 파괴하는 상황에선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GP 복원에 대해 “상대방이 경계 초소에서 우리를 보고 무장하며 위협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스라엘과 하마스간 전쟁이 보름 이상 지속되면서 하마스가 통치하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밖에서도 교전이 일어나는 등 확전 양상을 띠고 있다. 전문가 일각에선 하마스의 선제적 예방타격(Preventive strike) 성격의 도발 실행은 남녀노소, 민군을 구분하지 않은 무차별 잔혹 살상 행위와 인질전으로 이어진 전쟁일 뿐 아니라 일종의 전쟁범죄로서 명분도 없으며 국제법을 위반한 행위임은 분명하지만 이스라엘이 자위권과 전면전쟁을 구분해야 5차 중동전쟁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22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또 다른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가 활동이 포착됐다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관할하는 요르단강 서안의 제닌 난민 캠프 인근에 있는 알안사르 모스크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날 공습으로 최소 93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스라엘 국방부는 레바논 국경과 인접한 14곳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추가 대피령을 내렸다.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인구 2만명 규모의 도시 키랴트 시모나 등에 사는 주민들은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와 무력 공방이 계속되자 대규모 피란을 떠났다. 같은날 새벽 시리아 국영 사나(SANA) 통신은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와 북부 알레포의 국제공항 두 곳이 지난 12일과 14일에 이어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아 활주로 운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다마스쿠스 공항에서는 1명이 사망했으며 여러 명이 다쳤다고 덧붙였다. 23일 새벽에도 이스라엘 전투기가 이스라엘 북부의 레바논과 국경을 접한 헤즈볼라 부대 두 곳을 공습해 헤즈볼라 대원 1명이 숨졌다고 레바논 국영 내셔널뉴스통신은 보도했다. 지난 21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2인자 셰이크 나임 카셈은 대원 6명이 숨졌다며 “이스라엘은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우린 이미 전쟁의 중심에 있다”며 사실상 참전 상태임을 밝혔다. 이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헤즈볼라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것이며, 우리는 헤즈볼라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힘으로 무력화시킬 것”이라 맞받았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이스라엘 스스로 ‘정의의 전쟁(Just War)’ 개념을 통해 국제원칙으로 자리를 잡은 ‘비례성’ 측면에서 더 이상의 자위권 행사가 부합하는지 숙고해야 한다"며 "하마스의 잘못을 엄벌하는 것이 와전돼 이슬람 세계 전체와 전쟁으로 돌입하는 것은 아닌지 중간점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이스라엘측 사망자가 1400명이고 팔레스타인측 사망자가 4600명이라는 점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3배 이상의 보복을 가한 상태"라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뿐 아니라 서안지구(West Bank)도 공격에 나섰고, 레바논과 시리아까지 공격에 나서면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지난 4차례의 중동전쟁에서 승리한 바 있지만 5차 중동전쟁 확전을 무릅쓰고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중동지역의 안보 뿐 아니라 국제안보를 위해서도 비극을 초래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도 이스라엘의 하마스 엄벌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5차 중동전쟁은 안 된다는 강력한 신호도 동시에 보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남쪽 이집트 접경지대의 라파통로가 21일(이하 현지시간) 일시적으로 개통돼 약 20대 트럭 분량의 물과 의약품, 통조림 음식 등이 가자지구로 유입됐다. 그러나 라파통로는 곧바로 다시 닫혔고,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쪽에 대규모 공습을 했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력, 수도, 가스 등 '탯줄'을 끊겠다고 천명하며 공습을 지속하는 가운데 가자지구에 고립된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영국 런던에서 경찰 추산으로 최대 10만명이 모여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에 나서는 등 스위스, 이탈리아 등 전세계 곳곳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다. 독일과 프랑스는 이스라엘의 자위권은 존중한다면서도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며 일방적인 이스라엘 지지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가자지구 남쪽에 '대규모 화재'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라파통로를 통해 구호물자가 전달된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부에 투하한 폭탄으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내무부는 성명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집 한 채가 불에 탄 뒤 칸유니스의 바니수할리아 지역이 화염에 휩싸였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가자지구 남쪽 칸유니스 지역에서 거대한 연기기둥이 하늘로 치솟았다. 런던 10만명 등 대규모 팔레스타인 지지시위 주말 전세계 곳곳에서 가자지구 주민들의 목숨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졌다. 런던경찰에 따르면 이날 런던 중심가에서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시위에 최대 10만명이 모였다. 경찰은 오후 2시현재 시위대 규모가 최대 10만명에 이르렀다면서 소셜미디어에 정부청사가 밀집한 화이트홀 지역에 시위군중이 몰려있는 사진을 올렸다. 스위스, 이탈리아 등 유럽 곳곳에서도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잇달았다. 이스라엘이 7일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1400여명이 희생당한 직후에는 전세계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시위가 잇달았지만 최근 이스라엘이 전력·수도 등을 끊고 가자지구를 완전히 봉쇄한 채 대규모 공습을 지속하면서부터는 반이스라엘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이라크, 예멘 등 아랍국들을 중심으로 무슬림들이 금요예배 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비판하는 시위를 벌였다. 가자주민 보호해야 프랑스와 독일 외교장관들은 이날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평화회의에서 이스라엘이 자위권을 갖고 있는 것은 맞지만 가자지구 시민들을 보호할 책임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 안나레나 베어복 독일 외교장관은 평화회의에서 '지난 수주일 동안의 고통'에 대한 책임은 궁극적으로 하마스에 있다고 운을 뗐다. 베어복 장관은 "지난 7일 하마스는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이스라엘에 엄청난 공포를 몰고 왔다"면서 "전세계 모든 다른 나라들처럼 이스라엘도 스스로를 보호할 권리가 있고, 자국 시민들을 테러에서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베어복은 그러나 이같은 자위권은 "국제법의 프레임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는 "하마스와 전쟁은 가자지구의 무고한 남성, 여성, 그리고 아이들의 인도적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면서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카테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도 "테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면서 "테러에 맞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콜로나 장관은 이어 이스라엘이 인권법에 따라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프랑스가 하마스의 테러는 단죄하지만 아울러 "늘 그랬던 것처럼 팔레스타인 인민들의 권리 또한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가 조만간 팔레스타인에 1000만유로 규모의 구호물자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6일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대응 부실 논란과 관련해 책임 지휘관에 대한 문책보다 대응과정 중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우리 군 무인정찰기를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날려보내는 '상응조치'를 취한 데 대해선 '자위권' 차원의 조치였다고 거듭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여야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대해 "문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미흡했던 걸 보완하는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장관은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체계가 "탐지와 식별, 추적, 격추가 거의 실시간대로 연동돼 이뤄지도록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이를 조기에 포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투기·헬기 등 공중전력 20여대를 투입해 총 5시간여에 걸쳐 작전을 펼쳤음에도 1대도 격추 또는 포획하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특히 당시 북한 무인기 중 1대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주변 상공에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P-73) 북단을 일시 침범한 뒤 북한으로 돌아간 사실이 뒤늦게 파악돼 이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또 이후 한 달여간 합동참모본부가 실시한 당시 북한 무인기 대응작전 전반에 대한 전비태세검열 결과, 각급 부대 간에 상황 보고·전파가 즉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됐다. 주한유엔군사령부는 당시 북한의 무인기 도발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상응조치 모두 '한국전쟁(6·25전쟁)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지만, 이 장관은 "정전협정, 9·19군사합의 등이 자위권 차원의 조치를 제한할 순 없다. 우리의 자위권 차원 대응엔 어떤 문제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역술인 '천공'이 작년 초 대통령 관저의 서울 용산구 이전을 앞두고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에 다녀갔다는 의혹은 전면 부인했다. 이 장관은 "작년 12월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육군이 (참모총장) 공관에서 근무했던 부사관 등 관계자들에게 확인했을 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며 "서울사무소도 마찬가지"라고 재확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지난달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 대응해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조치는 "유엔헌장 제51조가 보장하는 자위권 차원의 대응"이라고 거듭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자위권 차원의 대응은 유엔헌장에서 보장한 합법적 권리로서 (6·25전쟁) 정전협정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작년 말에 북한이 무인기로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한 건 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 9·19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도발 행위"라며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우리가 비례적 대응을 한 건 자위권 차원의 상응 조치"라고 설명했다. 유엔헌장 제51조는 국가가 무력 공격에 대해 집단적 자위권을 포함한 자위권을 행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어 전 대변인은 우리 군의 '상응 조치'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쳤다며 "정전협정도 (유엔헌장의) 하위(협정)이기 때문에 유엔헌장을 정전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MDL을 넘어 우리 영공 한복판인 서울과 경기도 상공에 침범하자 우리 군도 당일 주력 대북 감시자산인 유인정찰기 '백두'와 '금강', 그리고 이스라엘제 무인정찰기 '헤론' 등을 투입해 MDL 근처까지 진출시킨데 이어 군단급 무인 정찰기 RQ-101 '송골매' 2대를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투입해 정찰하는 대응 작전을 펼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군용기가 MDL을 넘어 북한 상공으로 직접 침투한 사실이 공개된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전례 없는 극히 이례적인 대응이다. 대통령실도 지난 26일 북한의 영공 침해와 관련해 "비례성 원칙에 따라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단호한 조치가 있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우리 군의 이 같은 조치와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 지시를 두고 야당 등 일각에선 '"정전협정 위반"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남북한의 6·25전쟁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주한유엔군사령부는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이후 특별조사팀을 구성해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 11월 23일 오후 2시34분부터 한반도의 서해 5도 중 하나인 대한민국령 연평도를 북한군이 선전포고 없이 포격한 '연평도 포격' 도발을 벌였다. 이에 대응 조치를 취하면서 당시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공식적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은 자위권보다 하위에 있는 개념이며 한국군 단독으로 보복작전이 가능하다"고 국회 질의에서 답변한 바 있다. 당시 한미연합사령부 맥도널드 정보작전 부장도 “내가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다. 이라크의 신생 군대도 자기 목숨이 걸린 상황이 되면 스스로 판단한다"며 "그런데 어제 합참에서 뭘 해도 되느냐는 전화가 매 시간, 매 분마다 수도 없이 왔다. 어떻게 한국군이 이라크보다 못하단 말인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덕기 해군 사관학교 객원교수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우리를 지속 위협하는 가운데, 금번 무인기 침범은 북한의 새로운 회색지대(gray zone) 전략의 하나로 봐야 한다"며 "북한이 무인기를 수도권 상공까지 침투시킨 것은 △무인기 성능 검증, △우리 군의 대비태세 확인과 대응체계에 혼란을 주고, 동시에 △남남갈등을 부추기려는 의도’"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에 대해 우리 정부가 연합사령부에 미리 알리고 무인 정찰기 RQ-101 ‘송골매’ 2대를 MDL 이북을 넘어 북한 군사시설 등을 정찰한 것은 ‘북한이 도발에 대해 비례성·충분성 원칙에 따라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부에선는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를 위반이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북한은 이미 탄도미사일 도발 등으로 동 합의서를 무력화시켜서 실효적으로 더 이상 의미 없는 합의서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어 김 교수는 "북한은 2014년부터 무인기를 주기적으로 침투시켜왔다. 앞으로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지난 국방과학발전전람회에서 공개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형태의 군사용·실전용 무인기 3종을 포함한 공격용 무인기를 지속 발전시킬 것"이라며 "만일 북한이 무인기에 치명적인 생화학무기를 탑재해 침투시킨다면 우리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북한은 '핵무력' 뿐아니라 6·25전쟁 직후인 지난 1954년부터 미생물연구소를 설립운영하면서 무기화가 완료됐으며, 실제 사용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생물학무기는 탄저병과 천연두로 알려졌다. 북한의 생물학무기는 탄저균,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페스트, 브루셀라증, 야토병, 발진티푸스, 천연두, 유행성출혈열, 황열병, 보툴리눔 독소, 황우 독소 등 13종의 균체를 10여개 시설에서 최대 5000t가량 보유하고 있다. 미국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 박사는 "맑은 밤 30km² 면적의 서울 지역 일부에 탄저균 10kg을 살포했을 경우 최대 90만명이 사망할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또 탄저균 100kg을 대도시 상공 위로 저공비행으로 살포하면 100~300만명이 사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우리는 북한의 무인기(드론 포함) 위협에 대응해 하드킬(Hard Kill)은 물론, 재머·고출력마이크로 웨이브(High Power Microwave)에 기반한 소프트 킬(Soft Kill)능력도 키워야 한다"며 "또한 북한이 다양한 위협에 대해 단편적인 대응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전 등 새로운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전략적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특히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은 '확실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정전협정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유엔사령부를 통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분명히 따져야 한다"면서 "향후 북한이 무인기를 지속 침투시키면, ‘우리도 비례성·충분성 원칙'에 따라 무인기를 평양이북까지 보내고, 필요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전단과 북한의 실상 등 정보를 담은 USB를 다시 보내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경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침략 전쟁은 거부하지만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자위권의 행사는 확실하고 단호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한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우리 자유에 대한 공격과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 상대에게 핵이 있든, 또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하고 우리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고 우려하셨다"며 "우리는 북한에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비대칭 전력이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됐다. 그리고 이런 비대칭 전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기존의 우리 군의 전력 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3축 체계 전력을 포함한 방위력 개선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기는 했습니다만 근거리 정찰 드론, 해안 정찰용 무인기 등 북한 무인기에 대한 대응 전력 확보 예산은 대폭 감액됐다"며 "우리가 처한 안보 현실에 비춰 보면 안타까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비대칭 전력이 조기 확보될 수 있도록 ADD 여러분들께서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이 싸워서 이긴다는 그 용기와 결기가 충만한 군대가 되기를 바란다"며 "적에게는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는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군과 군의 전력 체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ADD 여러분들은 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법적인 전쟁에 대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란 있을 수 없다.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위장된 평화로는 우리의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기호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3선, 강원 춘천·철원 ·화천·양구을)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현안 인터뷰를 갖고 "북한 핵에 대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핵"이라며 확장억제 강화를 넘어서 독자적 핵무장을 검토할 때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핵물질을 제공받되, 나머지 기술은 독자 개발하는 '핵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가 필요하며, 한미동맹 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돼야 한다고 짚었다. 다음은 한 위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윤석열 정부 들어 북한의 무력 도발이 심화하고 있는데. ▲북한은 변화가 없었다. 무력도발 행위로 옮기지 않았을 뿐이지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무력도발 준비는 끊임없이 해왔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도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에 대한 확장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즉 우리나라가 방패를 튼튼히 만들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위협을 가해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고 더 자극적으로 나오는 것일 뿐이다. ―최근 북한이 '국가 핵전략 무력강화 노선'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 우리의 대응은. ▲북한 핵에 대해 가장 좋은 대응은 핵이다. 지금 우리한테 핵물질이 없기 때문에 핵과 관련해서 한미동맹을 더 타이트(tight)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언제 미국에 신세만 질 것이냐는 측면에서 대한민국도 핵 무장이 필요한 상황이 오면 해야 한다. 우리에게 핵물질이 없으니까 핵물질을 제공받더라도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 북한이 핵으로 때리는데 핵무장을 안 한다는 건 스스로 자위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우리나라 독자적 핵무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핵무장을 위해서는 NPT를 탈퇴해야 하는데 가능한가. ▲여기에 정치권의 역할이 있다. 정부가 NPT 탈퇴를 먼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우리 정치권이 이러한 상황이 되면 NPT 탈퇴를 검토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그에 따라 어떤 파장이 올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북핵 고도화에 대응한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 방안이 있다면. ▲GSOMIA(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조기 실질화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다. 한반도 동쪽으로 쏘는 미사일을 레이더로 가장 잘 포착할 수 있는 나라는 지금까지 북한 무력도발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왔던 일본이다. 북한에 의해서 똑같이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은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에서는 "일본과 뭐하냐"라고 비판하는데 옆집하고 싸웠다고, 칼 든 강도가 들었는데도 협력을 안 하나. 힘 합쳐서 강도부터 때려 잡아야 한다. 과거에 얽매여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 나라가 발전하겠나. 정치적으로 반일감정을 이용하려는 것이 대한민국 발전에 뭐가 도움이 되나. ―북핵대응특위에서 연내 추진할 과제는. ▲우선 우리 방어력, 안보를 튼튼히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이 국민 계몽이다. 최근 울릉도에서 사이렌이 울린 사례를 보면, 주민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우왕좌왕했다. 위기를 위기로 느끼지 못하면 현실이 되는 것이다. (2007년 폐지된) 비상기획위원회를 부활시켜서 군인 아닌 민간인도 최악의 상황, 비상사태를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대고 있는데 천하태평으로 있으면 되겠나. 비상기획위와 같은 조직을 되살려서 민방공 훈련을 다시 실시하고, 비상 상황이 도래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11일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군사적 도발에 군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건 당연하다"며 "50만 전군의 마음을 모아서 국민 지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군엔 당연히 '적'이 있고, 적을 상정해 훈련한다, 적이 도발하면 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게 명확하다. 그렇게 훈련해왔기 때문에 각 군에 '자위권 행사를 제대로 하라'고 지시했고 이상의 할 얘기는 없을 것"이라며 "만약 '적'(敵)이 도발한다면 우린 자위권에 의해 작전을 한다"며 "자위권 행사는 물어보고 말고 할 게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달 8일 취임 후 첫 순시 부대로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예하 작전부대를 택한 의미에 대해선 "북한이 핵·미사일로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미사일 전력도 상당한 수준"이라며 "'적에게 치명타를 가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국방부가 지난 6일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전략사령부' 창설 방안과 관련해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한반도 전구(戰區) 작전 환경과 (우리가) 처한 위협 상황을 고려해 가장 효과적인 조직이 뭔지 고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창설될 전략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육해공군 등 각 군의 주요 전략무기체계를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근무한 김 의장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안다. 현장에서 폴 러캐머라 연합사령관과 많이 대화하고 서로 신뢰를 쌓아왔다"며 "한미 양국 군의 '견고한 연합방위태세'의 토대 위에 강력한 안보태세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존경하는 인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꼽으면서 "한 평론가가 '이 장군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으나 비범함의 최대치를 발휘했다'고 말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성웅 이순신'을 바라고 기다릴 수 있지만 '작은 이순신'은 조금만 노력하면 모두가 할 수 있다"며 "이 시대가 원하는 '작은 이순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북한 외무성이 주요7개국(G7) 정상들이 최근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한 데 대해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일 조철수 외무성 국제기구국장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우리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조치는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이며 국제평화와 안전의 파괴자인 미국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의 국권과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자위권 행사로 그 누구도 시비질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G7의 일원인 미국을 겨냥해 "(G7에는) 세계 최대의 핵보유국으로서 천문학적 액수의 자금을 쏟아부어 침략적인 살인장비들을 대대적으로 개발·배비·판매하고 패권야망 실현을 위해 핵기술 전파도 서슴지 않는 나라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누가 뭐라고 하든 국가의 존엄과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길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했다.  조 국장은 이어 "G7이 자기의 편협하고 부당한 이해관계와 기분에 따라 이중잣대를 만들어놓고 다른 나라들을 함부로 걸고 들며 이래라저래라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고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또 "귀족집단에 불과한 G7은 국제사회를 선도할 능력도, 명분도 없으며 다른 나라들에 훈시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며 G7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그는 "국제법들을 난폭하게 유린하고 주권국가들에 대한 침략을 일삼으며 수많은 무고한 민간인들을 학살한 나라",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 속에서 저들의 이기적인 목적만을 추구하며 국제적인 왁찐(백신) 불평등을 초래하고 부실한 위기대응으로 수많은 인명 손실을 초래한 최대 방역실패국들도 있다"며 회원국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앞서 G7 정상들은 지난달 28일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사흘간 진행된 정상회의를 마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3월 24일과 5월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해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히고, 북한에 외교에 관여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