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산림청 주관의 2024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4년 산림청 산하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기관 중 A등급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유일하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지난 2022년 기획재정부 주관 경영평가부터 3년 연속 A등급을 달성, 국정업무 수행과 사회적 책임 실현을 선도하는 우수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공공데이터 실태평가 3년 연속 우수 △신용평가등급 2년 연속 A+달성 △국내 최초 작은키나무 탄소흡수계수 개발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 기여 △권역별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운영 △자생식물을 활용 지역상생사업 추진으로 지역소멸 방지에 기여 △세계 최대 유럽 연구혁신 프로그램 준회원국 지위 확보 등 국가적 현안 및 산림정책을 적극 지원한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다양한 ESG사업 추진으로 국내 수목원 유일 4년 연속 대한민국 ESG대상 수상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 노력 인정 2년 연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정원문화 확산 기여 표창 수상 △K-ESG 이행평가 A등급 △공정채용 우수기업 교육부장관상 수상 등 외부평가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둬 수목원·정원 플랫폼 기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인정받았다.  심상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이사장은 “3년 연속 경영평가 A등급 달성은 임직원이 합심해 노력한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현안 해결에 적극 동참하면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선택 지원이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보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2025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지 못해 그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보편 지원보다 선택 지원이 더 적절하다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 측면이지, 물가 상방 영향 때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성장 기여가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20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를 전제로 "집행시기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p 정도"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최근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에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주택 공급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가 인하 추세에 있고, 몇년 동안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여러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며 "기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 요인을 어떻게 낮출지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장기적·단기적 대책이 다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시장 관측에 대해 "언제, 어느 정도 내릴 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지난달 중순 이후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김 부총재보는 "5월 중순 이후 심리가 회복되고 있고, 신용카드 데이터를 보면 소비가 반등하는 것이 관찰된다"며 "2차 추경이 실시될 예정이고, 금리인하 기조이기 때문에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재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간 한은은 섣부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설계와 도입이 법정통화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쉽게 교환돼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외환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은행한테 주로 허용됐던 지급결제업무가 비은행권으로 이전될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할 것"이라며 "큰 그림이 허용된다면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가 자리 잡히는 대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책을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새 정부 출범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시작된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 정책 개선에도 속도가 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연구개발(R&D) 단지와 우주개발 시설 등은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신속한 연구 인프라 조성이 기대되고 있다. 또 원자력에너지 개발을 위해 국내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이 본격화될 수 있는 제도 신설도 추진중이어서 한국형SMR 개발이 본격 활성화될지 주목된다. ■과기기본법 개정 추진…예타면제 관심 18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우선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가 본격화될지 관심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업무보고에서 R&D 예타 폐지와 R&D 특성·유형별 맞춤형 제도 시행을 위한 과학기술기본법과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히고, 1000억원 이상 대규모 R&D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세부운영 방안을 9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실제 새 정부가 출범한 직후인 지난 9일 이와 관련한 과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로 10일 소관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관련위원회인 기획재정위에 회부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타 면제 대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연구개발 시설·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는 목적의 사업이나 △연구단지, 연구시설 등 연구공간 조성의 사업 △인공우주물체의 연구·시험·제작·발사·정보송수신 등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이다. 즉 대규모 우주개발과 연구개발 인프라가 해당된다. 현행 예타 대상은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이다. 대부분의 국가연구개발사업도 포함되는데 과기정통부가 기술성을 평가해 기재부에 제출하면 기재부가 예타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예타가 면제되면 과기정통부가 보다 전문적으로 신속하게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예타 면제 대상인 연구개발 대규모 시설이나 우주개발 연구 시설 등 고비용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예타 면제로 새롭게 마련될 절차와 기준 역시 효율적으로 마련돼야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예타 면제 이후에는 과기정통부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심사를 진행해 예산을 분배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신속성과 창의성이 요구되지만, 기획부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평균 3년 이상이 소요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예타 조사 대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해 대형 연구개발의 신속성과 창의성을 확보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이후 대형 연구개발 예산이 안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SMR 특별법, 원자력 에너지 수출기대이와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제도도 본격 마련될지 주목된다. 최근 유럽 중심으로 원전 재도입이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형SMR은 체코와 캐나다, 덴마크 등지까지 수출 청신호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법 조차 없어 SMR 인허가 자체가 불가했다. 이에 지난 12일 '소형모듈원자로 기술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면서 제도 마련이 주목되는 상태다. SMR과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실증 등 SMR 기술 개발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게 골자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가 SMR 시스템 개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SMR 시스템 기술 표준 국제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았다. 원자력연구 관련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는 SMR 개발 관련 규제 자체가 없다 보니 관련 개발에 대한 인·허가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형 건설사들의 SMR 건설이 활발하지만 모두 해외에서 진행중인 것도 이 때문"이라며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SMR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을 비롯한 주요 원전 강국들은 이미 SMR 개발과 관련한 지원 정책과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2020년 에너지법(Energy Act)을 제정해 장기적인 예산을 지원하고, 영국은 2023년 대영원자력부(Great British Nuclear)를 설립해 SMR 및 혁신적 원자력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선택 지원이 재정 효율성 면에서 볼 때 보편 지원보다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돕는 데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2025년 상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당정의 추가경정예산안 내용을 보지 못해 그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보편 지원보다 선택 지원이 더 적절하다는 것은 재정의 효율성 측면이지, 물가 상방 영향 때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 상황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추경이 성장 기여가 크고, 물가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왔다"고 덧붙였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20조원 안팎의 추경 규모를 전제로 "집행시기가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 올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 내년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1%p 정도"라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최근 급등하는 수도권 집값에는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주택 공급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리가 인하 추세에 있고, 몇년 동안 공급이 부족할 것이라는 여러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며 "기대를 잘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 총재는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으로 젊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유인 요인을 어떻게 낮출지 그런 근본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며 "장기적·단기적 대책이 다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시장 관측에 대해 "언제, 어느 정도 내릴 지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소비에 대해서는 지난달 중순 이후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김 부총재보는 “5월 중순 이후 심리가 회복되고 있고, 신용카드 데이터를 보면 소비가 반등하는 것이 관찰된다”며 “2차 추경이 실시될 예정이고, 금리인하 기조이기 때문에 소비가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총재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발행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간 한은은 섣부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설계와 도입이 법정통화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한 바 있다. 이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될 경우 오히려 달러 스테이블코인과 쉽게 교환돼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외환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은행한테 주로 허용됐던 지급결제업무가 비은행권으로 이전될 경우 은행의 수익성이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가야 할 것"이라며 “큰 그림이 허용된다면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담당 부처가 자리 잡히는 대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정책을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기근 신임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경제 위기 극복, 구조 전환, 공동체 회복을 위해 재정이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이날 기재부 신임 2차관으로 임명된 이후 파이낸셜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예산과 재정, 정책 전반에 걸쳐 두루 경험을 쌓아온 정통 관료다. 임 차관은 제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예산실에서 지역예산, 농림수산예산, 복지예산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거치며 예산정책과장과 예산총괄과장을 역임했다. 이후에는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을 거쳐 예산총괄심의관으로서 중앙정부 예산 편성을 총괄했다. 2015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파견돼 예산 심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입법부와의 소통 능력도 길렀다. 공공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등 정책 분야에서도 주요 보직을 맡아 국정 운영을 뒷받침했으며, 재정혁신국 재정기획심의관으로서 재정 개혁과 기획 업무를 주도했다. 특히 혁신성장본부에서 미래 유망 산업 발굴과 성장 전략 수립에도 참여하는 등 단순한 예산 편성 업무를 넘어 미래 전략 수립 능력까지 겸비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임 차관은 조직 내에서도 신망이 두터운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기재부 초임 과장 시절부터 직원들이 선정한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뽑혀 '명예의 전당'에 오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기재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평가했다. ◆약력 △전남 △서울대 경영학과 △미국 인디애나대 대학원 경제학과 △기획재정부 지역예산과장 △농림수산예산과장 △복지예산과장 △예산정책과장 △예산총괄과장 △재정기획심의관 △혁신성장본부 선도사업2팀장 △행정국방예산심의관 △공공정책국장 △정책조정국장 △경제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재정관리관 △조달청장 imne@fnnews.com 홍예지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 연구개발비 약 13억원을 편취한 IT업체 대표와 해당 연구과제 선정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이일규 단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IT 업체 대표 A씨를 지난 4월 9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 B씨를 지난 10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IT 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공기관 9곳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약 1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 근무하지 않은 친인척, 지인 등을 참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회사에서 이들의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급여가 입금된 사람들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거나 해당 명의인들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간부 B씨는 연구과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A씨가 운영하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 그 대가로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뇌물 합계 4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B씨는 뇌물을 수수한 뒤 A씨에게 연구과제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조언하거나 A씨가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평가위원을 구성하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운영하는 업체는 실제로 B씨가 근무하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으로부터 6회에 걸쳐 사업자로 선정됐다. 합수단은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난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권익위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가 재정을 낭비하는 재정비리 사범을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도 기업도 국민도 AI 관련 사업에 가용 가능한 모든 재원을 총동원해 투입한다면, AI 시대에 다시 한 번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 AI 시대의 등에 너나없이 빨리 올라타야 한다."(본문 중)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장관급· 사진)이 AI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의 전폭적인 국가적 지원 필요성을 골자로 한 정책 제안서 'AI 코리아'를 발간했다. 지난해 11월 대한민국 대혁신 실행전략을 담은 책 '레볼루션 코리아(REVOLUTION KOREA)' 발간에 이은 AI 국가정책서 2탄이다. 구 실장은 33년간 공직에 몸담은 국가 정책 전문가로, 현장 중시형 리더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2000년 이후 '최장수 국무조정실장'이란 타이틀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다.   저자는 신간 'AI 코리아'에 AI와 인간이 공존·공생하기 위한 규제와 거버넌스 문제, AI 시대 대응에 대한 방향성 등을 제시한다. 2년간에 걸친 세계적인 AI 전문가와의 교류, 국내외 현장 방문 등이 밑바탕이 됐다.  구 전 실장은 저서에서 "국가·기업·국민 모두 AI 관련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AI에 'X(기업·생활·사물·행정 등)'를 더한 'AX'에 초점을 둬 세상에 없는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구 전 실장이 제안하는 AI 시대 한국의 대응 방향은 무엇보다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이다. 후발 주자라 해도 여전히 그 중요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는 AI를 활용해 기업·생활·사물·행정 등의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을 끌어내거나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창출하는 일이다. 셋째는 AI 관련 국제기구 유치다. 현재는 AI 관련 글로벌 국제 질서가 확립돼 있지 않은 무방비 상태로, 한국은 유엔의 AI 관련 국제기구를 유치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단 진단이다. 넷째는 이를 강하게 실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의 AI 거버넌스 혁신이다. 1989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구 전 실장은 재무부, 재정경제원, 기획예산위원회, 기획예산처, 청와대, 기획재정부 등에서 요직을 지냈다.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을 거쳐 국무총리 소속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치고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특임교수 등을 맡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6.3 대선을 앞두고 장기 금리가 빠르게 뛰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대, 재정정책 확대 등으로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채권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 다만, 이러한 채권금리도 조만간 고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빠르게 뛰는 장기물, 8월 고점 전망 2일 KIS자산평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국고채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3년물)는 43.7bp(1bp=0.01%p)이다. 지난달 2일 31.3bp수준에서 빠르게 확대된 수치다. 통상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하면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은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기간프리미엄이 올라가서 장기물 금리가 뛰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채권금리가 조만간 고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채권 가격 측면에서는 저점이기 때문에 채권 개미들에게는 '매수' 기회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은 예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했다" 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는 바닥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은 3·4분기 기준금리 동결 이후 4·4분기 인하, 그리고 내년 상반기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종 기준금리는 연 2.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차 추경의 편성, 8월 말에 발표되는 2026년 예산안을 고려하면 채권금리의 고점은 8월 전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0년물 금리의 경우 연 2.85% 수준에서 매수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채권 개미, 회사채 쇼핑 저울질 기준금리 인하에 국고채 금리도 하향됨에 따라 금리 메리트가 있는 회사채가 인기를 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싱글 A급 회사채에 매수 강도가 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공급이 적은데다 매수하려는 기관투자자금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정의하는 모험자본 공급에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주식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등이 해당된다. 즉 기존 사업자들의 투자 비중 확대에 더해 신규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및 종투사를 통한 A등급 회사채에 대한 매수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회사채 투자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크레딧 스프레드(신용등급 AA- 기준 회사채 3년물 금리-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5월 30일 기준 46.9bp를 가리키고 있다. 지난달 2일 51.7bp 수준에서 소폭 축소됐다. 크레딧 스프레드의 축소는 통상 기업들의 자금조달 환경이 종전보다 좋아졌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스프레드 확대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환경이 종전보다 위축된 것을 뜻한다. 김기명 연구원은 "크레딧 채권은 국채 금리에 연동한 금리 레벨에 크게 변하지 않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조달 비용 경감 효과로 캐리 확보 수준이 확대되는데 힘입어 수요가 강화할 것"이라며 "크레딧 스프레드는 완만한 축소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6.3 대선을 앞두고 장기 금리가 빠르게 뛰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확대, 재정정책 확대 등으로 적자국채 발행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채권금리를 밀어올리고 있다. 다만, 이러한 채권금리도 조만간 고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빠르게 뛰는 장기물, 8월 고점 전망 2일 KIS자산평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국고채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3년물)는 43.7bp(1bp=0.01%p)이다. 지난달 2일 31.3bp수준에서 빠르게 확대된 수치다. 통상 장단기 스프레드가 확대하면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은 재정수지가 악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로 기간프리미엄이 올라가서 장기물 금리가 뛰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그러나 채권금리가 조만간 고점을 찍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채권 가격 측면에서는 저점이기 때문에 채권 개미들에게는 '매수' 기회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한국은행은 예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했다.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는 바닥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은은 3·4분기 기준금리 동결 이후 4·4분기 인하, 그리고 내년 상반기 추가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종 기준금리는 연 2.0%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차 추경의 편성, 8월 말에 발표되는 2026년 예산안을 고려하면 채권금리의 고점은 8월 전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10년물 금리의 경우 연 2.85% 수준에서 매수할 만하다고 제안했다. ■ 채권 개미, 회사채 쇼핑 저울질 기준금리 인하에 국고채 금리도 하향됨에 따라 금리 메리트가 있는 회사채가 인기를 끌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특히 싱글 A급 회사채에 매수 강도가 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공급이 적은데다 매수하려는 기관투자자금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에 따르면 금융위가 정의하는 모험자본 공급에는 중소 및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주식투자, A등급 이하 채무증권 등이 해당된다. 즉 기존 사업자들의 투자 비중 확대에 더해 신규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및 종투사를 통한 A등급 회사채에 대한 매수자금 유입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회사채 투자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크레딧 스프레드(신용등급 AA- 기준 회사채 3년물 금리-국고채 3년물 금리)는 지난 5월 30일 기준 46.9bp를 가리키고 있다. 지난달 2일 51.7bp 수준에서 소폭 축소됐다. 크레딧 스프레드의 축소는 통상 기업들의 자금조달 환경이 종전보다 좋아졌음을 의미한다. 반대로 스프레드 확대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환경이 종전보다 위축된 것을 뜻한다. 김기명 연구원은 "크레딧 채권은 국채 금리에 연동한 금리 레벨에 크게 변하지 않는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조달 비용 경감 효과로 캐리 확보 수준이 확대되는데 힘입어 수요가 강화할 것"이라며 "크레딧 스프레드는 완만한 축소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 보조금 사업 419개 중 211개가 구조조정 대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 제2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 419개 보조사업 중 204개 사업이 감축 대상으로 평가됐다. 5개 사업은 폐지, 2개 사업은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 사업 비율은 50.4%였다. 구조조정 사업 비율은 2023년 57.6%, 2024년 55.2% 등 3년째 50%대를 웃돌고 있다. 구조조정 대상이 아닌 208개 사업 중 203개는 사업 운영 개선 등 권고가 내려졌다. 보조금관리위에서는 감축 대상과 감축 수준만 제시된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는 추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올해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 예산안과 함께 9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