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실제와 동뜰어진 방식으로 추계하고 있어 연금 재정의 건전성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현재 임금근로자의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예측한다. 2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지역가입자 소득 전망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방식이 아닌 지역가입자의 독립적 소득 특성을 반영해 미래 소득을 산정하면 기존 전망치의 절반까지 소득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역가입자와 사업장가입자의 소득 특성은 크게 다르다. 지역가입자는 본인 신고소득에 의존하며, 고용이 불안정해 평균 근속기간이 짧고 소득 변동성이 크다. 이로 인해 소득 수준과 상승률이 원천 징수되는 사업장가입자 대비 낮은 경향을 보인다. 통계에 따르면 사업장가입자 소득 대비 지역가입자 소득신고자 소득의 비율은 2010년 54.4%에서 2023년 42.9%까지 지속해서 하락했다. 보고서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사업장가입자와 분리, 국내총생산(GDP)에 직접 연동하는 새로운 전망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 모델은 GDP 대비 지역가입자 1인당 소득 수준의 실적치와 실제 소득상승률을 반영해 보다 독립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새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기존 재정계산처럼 지역가입자의 소득상승률을 사업장가입자의 명목임금 상승률과 동일하게 가정할 경우, 전망치는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과거 평균 소득변동률(약 1.7%)이나 국민계정 자료로 추정한 자영업자 소득 증가율(약 2.0%) 등 더 현실적인 상승률을 적용하자 결과는 달라졌다. 장기적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은 5차 재정계산 전망치의 20∼30% 수준까지 크게 낮아졌다.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은 소득에 근거, 책정된다. 따라서 미래 보험료 수입이 과대 추정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연금개혁 논의에서 재정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불안정한 소득 현실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올해 3·4분기 실질 성장률이 전기 대비 0.1%를 기록했다. 2·4분기의 마이너스(-0.2%) 성장에서는 벗어났지만 예상치인 0.5% 대비 5분의 1에 불과했다. 경제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부도 재정집행 강화, 수출기업 지원 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에 문제가 된 수출 등 각 부문별 대응책 마련을 지시했다. 하지만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정책대응 여력이 약화됐고 미국 대통령선거, 중국 경제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것은 부담요인이다. ■잘나가던 수출, 피크 찍었나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에서 주목되는 지표는 전기 대비 0.4% 감소한 총수출이다. 3·4분기 자동차, 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부진한 영향이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비IT 부문이 부진하면서 7~8월 수출이 꺾인 일시적 요인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전분기 대비론 마이너스였지만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고, 4·4분기 자동차 수출 등의 개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수출에 대한 다소 낙관적 전망에도 잘나가던 수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 이달 20일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최근 관세청 집계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겠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주요 품목 10개 중 8개가 마이너스다. 석유제품 -40.0%, 가전제품 -17.9% 등이다. 국가별로 중국이 1.2%, 베트남이 1.1% 늘었고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2.6%, -8.9%였다. 특히 대중국 수출의 둔화가 주목된다. 중국은 국내 수출액의 20%가량을 차지한다. 대중국 수출액은 최근 3개월간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다. 중국 경제의 올 3·4분기 경제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이 4.6%를 기록할 정도로 부진해서다. 이는 지난해 1·4분기(4.5%) 이후 가장 낮다. 4·4분기 중국을 둘러싼 상황은 11월 미국 대선을 계기로 더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돼 중국산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높일 경우 한국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한국의 대중 수출에서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78%에 달해서다. 여기에다 전년 동기 대비 13개월째 수출 개선세를 이끌었던 반도체 사이클의 변동성이 커진 것도 수출 전반에는 부담요인이다. 이른바 '반도체 겨울론'이 현실화될 수 있어서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대중 수출 침체를 대비해야 한다"며 "대체시장 공략, 수출 중견·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여력 약화 등 정책수단 한계정부의 올 성장률 전망치는 2.6%다. 한은은 2.4%로 잡고 있다. 3·4분기 실질성장률이 역성장을 겨우 면하면서 2.4%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4·4분기에 실질 GDP가 1.2% 증가해야 올해 2.4% 성장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4·4분기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을 때 수정전망을 할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3·4분기 내수의 실질 성장률 기여도가 0.9%p에 달하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민간소비가 전분기 대비 0.5%,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다는 것이다. 승용차, 통신기기 등 재화와 의료, 운수 등 서비스 소비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내수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설비투자도 전기 대비 6.9% 증가했다. 정부는 내수 개선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우선 물가안정 기조를 안착시킬 방침이다. 소상공인 등 맞춤형 선별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 간부들과 화상회의에서 "설비투자·소비를 중심으로 내수회복이 가시화되었으나, 건설이 부진한 가운데 내수회복 과정에서 수입이 증가하고 수출이 조정받으며 성장 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내수·민생 대책 등의 집행을 가속화하는 한편 이번에 나타난 각 부문별 동향과 미국 대선, 주요국 경기, 중동 정세 등 대내외 여건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정책방향에도 한계는 뚜렷하다. 주원 실장은 "정부의 재정여력이 악화됐고 한은이 추가 금리인하를 단행한다고 해도 시차가 있어 올해 안에는 내수촉진 효과를 보기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 장기재정상태 가늠자인 국가채무비율 전망 방식이 또 다시 논란꺼리로 부상했다. 감사원이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장기재정전망에서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을 지시했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5년 장기재정전망 추계에서도 과소추계 지적이 나온 적이 있다. 5년 단위 장기재정전망 때 마다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장기재정전망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 감사의 핵심은 지난 2020년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국민적 비판을 우려해 '세자릿수 전망치를 두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장기전망 전제를 임의변경,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당초 153.0%에서 81.1%로 내렸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지시'여부와는 차치하고 시나리오의 적합성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또 내년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아야 하는 현 정부 재정당국에게도 상당한 난제를 던지고 있다. 홍 전 부총리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의견과 판단을 달리하는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국가채무, 대외관계를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문제로 삼은 것은 재량지출의 추계방식이다. 기존에는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성장률+물가)에 연동한다'는 게 전제였지만 이를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에 연동하는 것'으로 지시, 변경했다는 것이다. 정부 지출은 정부가 보훈, 복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 국채 이자 지급 등 법적으로 무조건 써야 하는 '의무지출'과 정책에 따라 지출규모를 조절할 수 있는 '재량지출'로 구분된다. 의무지출규모는 인구구조와 경제성장 속도 등에 따라 결정되고, 재량지출규모는 정부 정책에 따라 정해진다. 의무지출은 저출산·고령화로 급증하고 있다. 총지출이 경상성장률에 묶인다면, 재량지출을 늘릴 여력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재량지출이 실제보다 낮아진다. 결과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과소추계된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결과에도 반대의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기존의 재량지출을 경상성장률에 연동시키는 방식은 국가채무비율을 과대추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 총지출 증가율은 2.8%로 한국은행의 경상성장률 전망치 5.1%(성장 2.5%·물가 2.6%)에 크게 못 미친다. 내년 예산안에서도 재량지출 증가율은 사실상 '제로'에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재량지출이 해마다 5.0%가량 늘어난다고 가정하는 건 오히려 채무비율을 비현실적으로 끌어올리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채무비율은 대외신인도 척도여서 종전 방식 고수가 타당한가 하는 부분은 정책판단의 영역이라는 주장도 가능한 셈이다. 감사원 발표는 현 재정당국에게도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감사원 지적을 반영해 과거 추계방식으로 되돌아가면서 국가채무비율이 다시 치솟게 돼서다.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새로 내놓아야 하는 스케줄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3차 장기재정전망을 내년에 내놓아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기재정전망은 가정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된다"며 "내년 전망과 관련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국제신용평가업체 피치가 중국에 대한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강등했다. 공공 재정에 대한 위험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피치는 10일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낮추고 등급은 A+로 유지했다. 피치는 중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대규모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증가로 신용등급 관점에서 재정 완충력이 약해졌다"고 지적했다. 피치에 따르면 지난 2023년 5.8% 수준이던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올해는 7.1%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0년 8.6%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용등급 A 국가들의 GDP 대비 재정적자 평균 비율이 3.0%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거의 3배나 높은 규모다. 명목 성장률 하락으로 중국 경제 전반의 높은 레버리지(부채) 관리 문제가 악화하면서 우발적 채무 리스크도 늘어날 수 있다고 피치는 평가했다. 피치는 "중국이 부동산에 의존하는 성장에서 벗어나 정부가 보다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 간주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경제 전망은 더욱 불확실해졌다"며 이번 전망 하향이 "중국의 공공 재정 전망에 대한 위험 증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피치는 중국의 성장률이 2023년 5.2%에서 2024년 4.5%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 인구의 약 절반인 42억명이 76개국에서 선거를 치르는 2024년이 시작된 가운데 각국의 정부 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요국에서 출사표를 꺼낸 후보들이 대부분 지출 확대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선진국·신흥시장 모두 빚 늘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이하 현지시간) 시장 전문가들을 인용해 올해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경제대국의 부채가 급증한다고 전망했다.  미 자산운용사 아폴로글로벌매니지먼트는 미 재무부가 올해 4조달러(약 5236조원) 규모의 20∼3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한다고 내다봤으며 이는 2018년(2조3000억달러)이나 지난해(3조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숫자다. 캐나다 은행인 RBC캐피탈마켓은 미 정부의 국채 순 발행 규모가 오는 9월까지 12개월간 1조6000억달러(약 2103조원)를 기록한다고 내다봤다. 이는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 RBC캐피탈마켓은 2025년에는 국채 순 발행 규모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기간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다고 추정했다.  대서양 건너편에서도 빚이 늘어날 예정이다.  영국 내셔널웨스트민스터은행(NatWest)은 올해 유로존(유로 사용 20개국)에서 경제 규모가 큰 10개국이 지난해와 비슷한 1조2000억유로(약 1723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한다고 내다봤다. 순 발행량은 전년 대비 18% 늘어난 6400억유로(약 919조원)로 전망된다. 2024년 영국의 국채 발행도 2020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FT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신흥시장 정부들도 올해 국채 발행을 늘린다고 예상했다. 민간 국제금융기관 연합체인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신흥시장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는 지난해 사상 최고인 68.2%를 기록했다.  각국의 정부 부채는 팬데믹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다국적 정보분석업체 비주얼캐피탈리스트는 지난해 12월 5일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2023년 세계 정부 부채 합계가 97조1000억달러(약 12경7783조원)라고 보도했다. 해당 금액은 팬데믹 이전이었던 2019년에 비해 약 40% 증가한 금액이다. 세계 정부 부채 합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는 미국(34.2%)이었으며 중국(15.1%)과 일본(11.1%)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 13위었다. 선거철에 고삐 풀린 지출 약속 미 자산운용사 야누스 헨더슨의 짐 시엘린스키 국제 채권부문 대표는 "적자가 통제를 벗어났고 통제 메커니즘이 없다"면서 향후 6∼12개월 사이 국채 발행이 심각한 걱정거리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자산운용사 PGIM채권의 로버트 팁 국제 채권부문 대표는 "정부 부채가 20세기와 비교해 진정으로 불안정한 환경에 처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투자자와 신용평가사들이 이에 대해 재고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있다"고 평가했다.  FT는 올해 각국 정부의 지출이 불안한 원인 중 하나로 선거를 꼽았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후보들은 저마다 긴축대신 지출을 늘리겠다고 주장했다.  미 투자사 프랭클린템플턴의 데이비드 잰 유럽 채권 대표는 올해 11월 5일로 예정된 미국 대선을 지적했다. 유력 후보인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해외 안보지원과 복지 예산 등 대규모 지출을 예고했으며 이에 맞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국경 경비 강화와 대규모 감세를 강조하고 있다.  잰은 "두 유력 후보를 보면 선거 이후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고, 높은 수준의 지출이 계속될 것"이라면서 “결국에는 미국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분석했다.  IMF에 따르면 미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해 4% 미만이었지만 향후 4년간 6.5∼8%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다. 미 정부가 빚 때문에 내야 하는 이자는 지난해 GDP 대비 3% 미만이었으나 2028년에는 4.5%로 늘어날 수 있다.  한편 미국 외 다른 신흥시장에서도 재정적자를 걱정해야 한다. IIF는 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파키스탄을 거론하고 선거 및 지정학적 마찰로 인해 정부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IIF는 "사회적인 갈등을 통제할 목적으로 대중영합주의에 편승한 정책이 다가오는 선거에서 득세할 경우 정부 부채가 늘어나고 재정이 방만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각국 정부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AMRO가 "한국의 단기 경제 성장 전망은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제조업 수출의 회복세가 반영되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AMRO는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로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지난 7일부터 20일 간 한국을 찾은 연례협의단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기관·연구소 등과 면담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장·단기 전망과 평가를 27일 발표했다. 케빈 챙(Kevin CHENG) 연례협의단 단장은 “올해 1.3%의 완만한 성장세를 기록한 한국 경제는 제조업 수출의 강한 회복세에 힘입어 2024년에 2.3%로 반등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반기 GDP 성장률을 견인할 요소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회복세를 꼽았다. 다만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부문의 둔화세는 이어질 것으로 봤다. 특히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고 금융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 및 재정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가는 원자재 및 식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마지막 몇 달 동안 3% 이상으로 반등한 상태다. 연례협의단은 "근원 인플레이션의 하락세와 완만한 임금 성장세가 2차 파급효과 발생을 누르고 있다"며 "2024년 목표치인 2%를 향해 하락 추세로 돌아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외 부문의 안정성 역시 견조한 상태라고 판단했다. 연례협의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70억달러로 6.5개월치 수입액과 단기 외채의 2.9배를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긍정적인 단기 전망에도 고금리와 함께 장기화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혔다. 이 밖에도 미국과 유럽의 급격한 경기 둔화, 중국 경기 회복의 제한적인 파급효과,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시장의 어려움 등이 지목됐다. 특히 장기적으로 정부 부채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봤다. 낮은 출산율과 긴 수명으로 인한 노동인구의 고령화도 잠재적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연례협의단은 2024년 경기 회복세에 맞춰 재정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세수부족으로 홍역을 겪은 올해 예산에 대해서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재정준칙'에 대해서도 "입법을 통한 강력한 의지 표명은 재정 정책의 신뢰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재정준칙이 법제화 될 경우 우리나라 관리재정수지는 '적자 3%' 이내 운용이 의무화된다. 마지막으로 연례협의단은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혁신, 인적지원 개발,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며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고강도 금리인상에 따른 국채 수익률 상승과 미국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부정적 전망의 근거로 들었다. 오는 17일 연방정부 임시예산이 바닥나는 가운데 무디스는 이날 미 신용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했다. 다만 최고 신용등급인 'Aaa' 등급은 유지했다.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무디스는 "높은 금리 속에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리는 효과적인 재정정책이 없다"는 점을 전망 하향조정 배경으로 지목했다. 무디스는 이어 "미 재정적자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부채 비용 감당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특히 미 정치판의 벼랑 끝 전술도 우려했다. 무디스는 "계속되는 미 의회 양극화로 인해 차기 정부들에서 미 부채를 감당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재정계획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케빈 매카시(공화·캘리포니아) 전 하원의장은 9월말 정치적 명운을 걸고 민주당과 타협해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다가 공화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의장직에서 쫓겨난 바 있다. 17일에는 매카시가 의장직을 걸고 추진한 임시예산도 바닥을 드러낸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인 마이크 존슨(공화·루이지애나) 의원이 하원 의장에 오른 가운데 예산협상은 지지부진하다. 무디스는 그러나 미국이 "이례적인 경제적 탄탄함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신용등급은 최고 등급인 Aaa를 유지했다. 무디스는 "중기적으로 긍정적인 깜짝 성장이 더해지면 최소한 미국의 부채 지불능력 위축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건강보험이 지난해 3조6000억원이 넘는 흑자를 기록했고 누적 적립금은 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현금흐름기준)' 자료를 통해 지난해 3조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 누적 적립금도 23조870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건강보험 수입은 88조7773억원, 지출은 85조1482억원으로 당기수지 3조6291억원의 흑자를 냈다. 흑자 규모는 지난 2015년 당기수지 4조1728억원의 흑자를 낸 뒤로 8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건강보험은 지난 2016년 3조856억원, 2017년 7077억원의 흑자를 냈지만 '문재인케어' 등 보장성 강화정책 추진 등에 따라 2018년부터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의료이용 감소 등으로 지출이 줄어 2조822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도 이 같은 흑자 기조가 유지됐다.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원으로 전년도 누적 적립금 20조2410억원보다 3조6291억원 늘었다.  2021년(수입 80조4921억원·지출 77조6692억원)과 비교해 수입(8조2852억원), 지출(7조4790억원) 모두 증가했고, 지출증가폭보다 수입증가폭이 커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됐으나 소득 증가·경제 성장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했다. 이로써 수입 증가율은 10.3%로 최근 5년(7.1%(2018)→9.6%(2019)→7.9%(2020)→9.6%(2021)→10.3%(2022))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상용근로자가 꾸준히 늘면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가 증가(2021년 2.7%→2022년 3.2%)했다.  경제성장(성장률 2020년 0.7% 하락→2021년 4.1%)과 명목임금 상승(5인이상 상승률 2020년 0.7%→2021년 5%)으로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2021년 2.1%→2022년 4%)도 상승했다.  직장근로자의 연말정산보험료도 증가(2021년 2조1000억원→2022년 3조3000억원)했다. 체납금 징수도 강화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징수율도 전년보다 2.2%p(2021년 100.2%→2022년 102.4%) 증가했다.  지난해 의료 이용이 회복되면서 코로나19 초기 감소했던 호흡기질환(코로나19 외) 등 경증 질환 관련 급여비가 증가한 데 따라 지출이 전년 대비 7조4790억원 증가했다. 또 경증 질환 급여비는 14조5000억원, 호흡기 급여비는 3조6000억원이었다.. 각각 2021년도에 12조8000억원, 2조4000억원이었던 데 비하면 증가한 규모다.  지출 증가율은 9.6%로 최근 3년(13.8%(2019년)→4.1%(2020년)→5.3%(2021년)→9.6%(2022년))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외래 비중이 높은 의원급의 외래 급여비는 2022년 10조9000억원으로 전년 9조4000억원보다 16.2% 증가했다. 의원급 총 급여비는 2022년 12조원을 기록해, 최근 4년 중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22년 상반기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 체계 전환으로 코로나19 검사·치료비 지원이 확대됐다. 2022년에만 4조1000억원이 지출됐다. 이밖에도 2021년 대비 수가(환산지수) 인상으로 약 1조원 가량 지출이 증가하고, 임·출산 진료비 등 현금급여 확대, 건강검진 수검인원 증가로 관련 지출도 증가(8.3%)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를 기록했지만 글로벌 경기침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2025년 초고령사회 도달, 의료이용 회복 등으로 향후 재정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국내 경제·경영학과 교수들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평균 2.7%로 전망했다. 최근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는 미·중 무역전쟁, 러·우크라니아 사태의 향방에 따라 양상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경제현안 전망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응답자들이 전망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예상치 평균은 2.7%다. 이는 정부(3.1%), 한국은행(3.0%), IMF(3.0%) 등 국내외 주요기관의 전망치보다 0.3~0.4%p 낮은 수치다. 특히 올해 경제성장률을 2.5% 이하로 전망한 응답도 29.5%에 달했다. 경총은 "전문가들이 최근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과 같은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수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최근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는 글로벌 공급망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설문에서 경제전문가들은 주로 '일시적 위축은 있으나 일정 시간 경과 후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35.5%), '진영(미국·EU 등 자유진영 vs. 중·러 등 비자유진영)에 따른 공급망 구축이 강화될 것'(34.0%)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대 대통령이 확정된 이후 시행됐다. 경총은 현재 모습의 글로벌 공급망이 유지될 것으로 보는 견해와 새로운 모습의 글로벌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라는 견해가 비슷하게 나타난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이 미·중 무역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정세에 따라 향후 공급망의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응답자의 50.5%는 '일정 부분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외에 '균형재정 유지가 필요하다' 20.0%,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18.5%로 나타났다. 법인세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의 58.5%는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에 불과했다. 상속세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65.5%가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차기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를 묻는 설문에 대해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43.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세 수입이 V자 반등하겠지만 확대된 재정의 역할을 억제하고 증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8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기고문을 통해 "한국경제가 올해 V자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세 세수 역시 V자 반등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세 세수는 2018년 293조6000억원, 2019년 293조5000억원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285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원 증가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김 원장은 "올해 국세 세수가 큰 반등을 보일지라도 3년 전인 2018년의 세수가 293조600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세수 전망이 양호한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절대액 기준으론 2018년 수준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화와 저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11%→21%) 등 상황을 감안하면 세수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 예상치도 1%포인트 안팎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한국의 국가부채 상승 전망은 추세적으로 세입 기반이 약화된 가운데 지속되는 지출 증가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재정 충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만성적 재정적자에 시달리지 않으려면 미래 일정 시점에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증세를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일정 기간 확대된 이후 이를 다시 억제할 수 있는 역량이 재정 운용의 틀에 내재돼 있지 않으면 재정이 회복력을 상실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이 지난 30년 동안 일본에서 벌어져 왔다는 점을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