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 허용을 단 6개월만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국의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 중국이 다시 희토류를 무기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 완화를 실제로 실행하겠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中,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했는데11일(현지시간) 미중 양국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지난 이틀간 열렸던 미중 2차 무역 협상에서 중국은 미국 기업들의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을 즉시 승인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제네바 회의에서 마련된 미중 합의에 공식 서명하는 시점부터 미국 기업이 중국의 희토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 형식으로 공급된다. 중국산 희토류는 자동차 모터와 산업용 로봇을 비롯한 군사 무기에 주요 부품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로 중국이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한 후 공급망이 큰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공급과 관련해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중국과 합의했고 나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 섞인 발언과 달리 중국이 미국에 재개할 희토류 수출은 단 6개월 짜리다. 양측의 희토류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모양새지만 6개월 짜리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미중 합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만약 합의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 성과는 단순히 몇 달 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며 긴장을 고조시킨 이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상황 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희토류를 유용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협상도 파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들이 6개월 후에 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런던 협상이 큰 승리라고 환영했지만 가장 좋게 평가해도 중국 쪽으로 기울어진 휴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하면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은 첫 임기 때처럼 중국을 압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중국은 나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전투기, 의료용 레이저, 드론, 전기차 엔진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광물과 자석에 대한 독점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요 광물 안보 프로그램 이사인 그레이슬린 바스커런은 "중국은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짚었다. ■美 기술통제 완화 정말 실행할까비록 6개월 짜리지만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미국 협상단은 중국에 대한 기술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일단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면 도입했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이 풀릴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와 관련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를 공급받기 위해 기술 수출 통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큰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통제는 몇 년 동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조치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의도적으로 협상에서 배제해온 것들이다. 이번에 그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 완화를 단 6개월 만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 역시 중국이 원하고 있는 인공지능(AI)와 고성능 반도체 등 핵심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협상단 관계자는 "그것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중 양국은 2차 무역 협상 타결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희토류에 대한 합의는 봤지만 지난 달 제네바에서 체결된 합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1차 무역 협상에서 미중 양국은 90일간 상대에게 부과하는 관세율을 각각 115%p 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30%,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로 내려갔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약 33%다. theveryfirst@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2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청진조선소에서 진수식 도중 좌초된 최현급·5000t급 북한 구축함이 일단, 세워져 러시아 국경 인근 나진항으로 이동한 정황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전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를 인용해, 해당 구축함이 나진에 있는 제28조선소로 이동했고 배를 물 밖에서 수리하는 시설인 ‘건선거’(graving dock, 乾船渠)에 고정됐다고 보도했다. 수리에 앞서 물을 빼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수직 발사 미사일 장비나 포탑, 돛대와 기타 상부 구조물 등 핵심 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물망으로 일부 덮어 놓은 모습도 나타났다. 지난 2일 북한 당국에 의해 바로 세워진 모습이 위성 사진을 통해 확인된 데 이어, 8일에는 북동부 나진항으로 옮겨진 근황이 포착된 것이다. 수리에 앞서 물을 빼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고, 수직 발사 미사일 장비나 포탑, 돛대와 기타 상부 구조물 등 핵심 시설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물망으로 일부 덮어 놓은 모습도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나진항 제28조선소가 40년 넘는 기간 동안 북한 해군의 대형 전투함을 제작하거나 개조해온 곳이기 때문에 사고 선박을 이 곳으로 옮겨 수리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선체 전반 상태에 대한 검토 작업에 돌입할 것이라며 선박 손상 정도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해당 선박에 대해 “선체 전반 상태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재검사를 거친 후 다음 단계 복구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다음 단계의 정밀 복구 작업은 나진항 시설에서 7~10일 동안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CNN 방송도 같은 날 나진항으로 옮겨진 구축함을 촬영한 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북한이 선박 수리에 러시아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나진항이 러시아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고 있어 북한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음파 탐지 장비 수리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지난 9일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이 독(dock) 정비를 한다고 했으니까 독이 있는 나진항으로 이동한다고 본다. 거기에 러시아 기술이 과연 필요한 건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선박을 세우는데 풍선 추정 물체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38노선의 분석에 대해서는 크레인 등을 활용해 바로 세운 것이며, 풍선의 부력이 보조적 역할을 했다고 해도 미약한 수준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이 실장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청진항에 기울어져 있던 북한 함정이 세워진 것을 금주 초 확인했다"며 "추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함정이 물에 잠겼었기 때문에 아마도 물을 배출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선체의 훼손 및 변형 여부에 따라 수리 내용 및 기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앞으로 이 함정을 활용하는 데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세부적인 것은 더 시간이 지나서 분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구축함은 지난 2일 세워졌고, 우리 군은 (대북 감시자산을 통해) 해당 사실을 당일 확인했다"며 "주로 크레인과 다른 선박을 동원해 세운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진수 도중 넘어져 파손된 북한의 5000t급 신형 구축함이 비교적 빠른 시간에 복구될 수도 있으나, 선저 파공으로 인해 침수됐다면 함선을 복원하는 데 최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관련자를 처벌하고 '무조건 6월 복구 완결'을 지시한 바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 허용을 단 6개월만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국의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 중국이 다시 희토류를 무기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 완화를 실제로 실행하겠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中,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하긴 했는데 11일(현지시간) 미중 양국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지난 이틀간 열렸던 미중 2차 무역 협상에서 중국은 미국 기업들의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을 즉시 승인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달 제네바 회의에서 마련된 미중 합의에 공식 서명하는 시점부터 미국 기업이 중국의 희토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 형식으로 공급된다. 중국산 희토류는 자동차 모터와 산업용 로봇을 비롯한 군사 무기에 주요 부품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로 중국이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한 후 공급망이 큰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공급과 관련해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중국과의 합의했고 나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 섞인 발언과 달리 중국이 미국에 재개할 희토류 수출은 단 6개월 짜리다. 양측의 희토류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모양새지만 6개월 짜리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미중 합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만약 합의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 성과는 단순히 몇 달 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며 긴장을 고조시킨 이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상황 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희토류를 유용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협상도 파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들이 6개월 후에 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런던 협상이 큰 승리라고 환영했지만 가장 좋게 평가해도 중국 쪽으로 기울어진 휴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하면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은 첫 임기 때처럼 중국을 압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중국은 나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전투기, 의료용 레이저, 드론, 전기차 엔진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광물과 자석에 대한 독점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요 광물 안보 프로그램 이사인 그레이슬린 바스커런은 "중국은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짚었다. 美 기술통제 완화 정말 실행할까 비록 6개월 짜리지만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미국 협상단은 중국에 대한 기술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일단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면 도입했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이 풀릴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와 관련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를 공급받기 위해 기술 수출 통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큰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통제는 몇 년 동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조치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의도적으로 협상에서 배제해온 것들이다. 이번에 그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 통제 완화를 다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런던 프레임워크가 양국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 완화를 단 6개월 만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 역시 중국이 원하고 있는 인공지능(AI)와 고성능 반도체 등 핵심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협상단 관계자는 "그것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중 양국은 2차 무역 협상 타결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희토류에 대한 합의는 봤지만 지난 달 제네바에서 체결된 합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1차 무역 협상에서 미중 양국은 90일간 상대에게 부과하는 관세율을 각각 115%p 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30%,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로 내려갔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약 33%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1일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진수식 도중에 넘어진 북한군의 신형 구축함이 심각하게 부서져 고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지에 전문적인 수리 시설이 없다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희망대로 6월까지 고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미국 CNN은 22일(현지시간) 선박 전문가 및 위성사진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북한의 3대 조선소 중 하나로 꼽히는 청진의 함북조선소련합기업소(함북조선소)에서는 21일 5000t급 신형 구축함 진수식이 열렸다. 해당 선박은 북한이 지난달 25일 서해의 평안남도 남포에서 진수된 5000t급 구축함인 '최현'의 2번함으로 추정된다. 구체적인 함명은 알려지지 않았다. 함북조선소에는 남포와 달리 ‘건선거(드라이독)’가 없다. 해당 시설은 물을 채웠다가 뺄 수 있는 선박 건조 및 수리 시설이다. 드라이독이 없는 함북조선소는 사고 함선을 부두에서 바다로 균일하게 미끄러뜨려 옆으로 물에 띄우는 ‘측면 진수’ 방식을 사용했다. 사고 함선은 21일 진수식 당시 배 뒷부분이 앞부분보다 먼저 미끄러지고, 앞부분은 땅에 걸리면서 바다 위로 쓰러졌다. 현재 함선은 뱃머리를 육지에, 뒷부분은 바다에 걸친 상태로 넘어져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켐벨 대학교의 살바토레 메르코글리아노 해양사 교수는 CNN에 “배가 함께 움직이지 않으면 선체가 충격 때문에 찢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하와이 퍼시픽 대학교의 칼 슈스터 교수는 문제의 함선의 바다에 넘어질 때 “선채가 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미국 해군 태평양 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작전국장을 지냈던 슈스터는 “충격의 정도에 따라 선체에 금이 갔을 수도 있으며 용골이 파손되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매체 ‘비욘드 패럴렐’도 22일 보도에서 파손 정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매체는 선박의 피해 정도나 수리 기간이 아직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 함선이 전손 처리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비욘드 패럴렐은 화물선이나 어선, 소형 잠수정 등을 제작하던 함북조선소에서 대형 군함을 건조한 것이 사고의 원인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진수식 사고를 현장에서 직접 지켜봤던 김정은은 "구축함을 시급히 원상 복원하는 것은 단순한 실무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권위와 직결된 정치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6월 전원회의 전까지 "무조건 완결"을 지시했다. 한국의 통일부 관계자는 22일 국내 매체를 통해 김정은이 6월까지 수리 기한을 정한 것을 보면 “대규모 파손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사고 함선 상태에 대해 "선저파공은 없으며 선미 부분의 구조통로로 일정한 양의 해수가 침수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함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함의 균형성을 회복하는데 2~3일, 현측 복구에 약 1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의 슈스터 만약 수리가 가능하다면 최소 몇 개월은 걸린다고 예측했다. CNN은 김정은의 요구대로 수리 기한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내다봤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올해 취임과 함께 미사일 방어망 재추진을 선언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에 방어망을 가동하겠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약 3년 안에 실행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야당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미사일 방어망 예산을 구실로 불법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의심했다.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함께 '골든돔' 계획을 설명했다. 2029년 1월에 임기가 끝나는 트럼프는 골든돔이 "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면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주 기반 센서 및 요격 무기를 포함한 차세대 기술을 육상, 해상, 우주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뒤 "캐나다도 그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며 연락해왔다"면서 "그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골든돔 건설이 완성되면 지구 반대편과,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역대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에 취임한 트럼프는 같은달 27일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아이언돔과 비슷한 방어체계를 미국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명령에서 미국 국방부에 2개월의 시간을 주고 새로운 요격 체계 실행 계획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지난 2월에 해당 계획의 이름을 골든돔으로 바꿨다. 20일 트럼프는 골든돔 건설 전체 비용이 1750억달러(약 244조원)에 이를 것이며, 이 가운데 250억달러(약 35조원)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트럼프 2기 정부의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레이건이 40년 전에 시작한 이 일을 진정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안보·외교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톰 카라코 미사일 방어 사업 국장은 현재 미국이 북한 등 '불량 국가'의 ICBM 방어에 집중하고 있지만 무인기(드론)나 초음속 미사일 등 다른 위험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골든돔이 3년 안에 가동될 가능성에 대해 "사업이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3년 안에 일부분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의원(로드아일랜드주)은 지난주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내년에 골든돔과 관련해 1130억달러의 예산을 분명한 시점이나 진행도를 언급하지 않고 요구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비자금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취임과 함께 미사일 방어망 재추진을 선언했던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에 방어망을 가동하겠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약 3년 안에 실행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야당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미사일 방어망 예산을 구실로 불법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고 의심했다. 미국 ABC방송에 따르면 트럼프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함께 ‘골든돔’ 계획을 설명했다. 2029년 1월에 임기가 끝나는 트럼프는 골든돔이 "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면적으로 운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주 기반 센서 및 요격 무기를 포함한 차세대 기술을 육상, 해상, 우주에 배치할 것"이라고 밝힌 뒤 "캐나다도 그 일부가 되기를 원한다며 연락해왔다"면서 "그들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골든돔 건설이 완성되면 지구 반대편과, 우주에서 발사된 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는 역대 최고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에 취임한 트럼프는 같은달 27일 '미국을 위한 아이언돔'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아이언돔과 비슷한 방어체계를 미국에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명령에서 미국 국방부에 2개월의 시간을 주고 새로운 요격 체계 실행 계획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트럼프는 지난 2월에 해당 계획의 이름을 골든돔으로 바꿨다. 20일 트럼프는 골든돔 건설 전체 비용이 1750억달러(약 244조원)에 이를 것이며, 이 가운데 250억달러(약 35조원)는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트럼프 2기 정부의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레이건이 40년 전에 시작한 이 일을 진정으로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안보·외교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톰 카라코 미사일 방어 사업 국장은 현재 미국이 북한 등 ‘불량 국가’의 ICBM 방어에 집중하고 있지만 무인기(드론)나 초음속 미사일 등 다른 위험에 “상당히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골든돔이 3년 안에 가동될 가능성에 대해 “사업이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될 수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3년 안에 일부분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의원(로드아일랜드주)은 지난주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내년에 골든돔과 관련해 1130억달러의 예산을 분명한 시점이나 진행도를 언급하지 않고 요구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비자금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미국 밖에서 촬영된 미국 영화에도 100% 관세가 부과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쇼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 영화 산업은 매우 빠르게 소멸하고 있다"며 상무부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할리우드에 대한 외국 정부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다른 국가들의 조직적인 시도이고,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할리우드와 미국 내 다른 지역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는 미국에서 제작된 영화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자국 영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영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들이 미국 영화 제작사들을 상대로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면서 촬영장 등을 자국으로 유인하는 사례가 늘면서 미국 영화산업에 타격이 되고 있는 것을 겨냥했다. 올해 최고 흥행작 '마인크래프트 무비'는 캐나다에서 촬영됐고, 올여름 블록버스터로 기대되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도 대부분 미국 바깥에서 촬영됐다. 영국 런던은 할리우드 영화의 촬영 중심지로 부상했다. 디즈니 마블 스튜디오는 2편의 어벤져스 속편도 런던에서 촬영 중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따르면 해외 제작 증가로 미국 내 4000만 달러 이상 대형 제작비를 사용하는 프로젝트 수는 2년 전보다 26% 감소한 반면 영국과 캐나다에서는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미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즉시 관세 적용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엑스(X, 구 트위터)에 "우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영화협회(MPA)에 따르면 미국 영화 산업은 2023년 기준 153억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고 모든 주요 해외 시장과의 거래에서 흑자를 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영화에 대한 관세 부과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질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에서 촬영된 미국 영화를 '수입품'으로 정의할 기준과 함께 관세를 적용할 영화의 가치 산정 기준도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외국이 미국 영화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할리우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할리우드의 흥행작들은 외국 시장에서 수익의 상당 부분을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윌리엄 라인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보복으로 얻을 것보다 잃을 게 많아 우리 산업이 죽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23일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존 햄리 소장을 만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를 비롯한 한미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 강유정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햄리 소장을 만나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해 한일협력과 한미일 협력의 상호 신뢰를 공고히 함으로써 한미 양국이 마주한 여러 현안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햄리 소장은 이에 “세계 유수 국가로 발전한 한국이 글로벌 차원에서도 역할과 기여를 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한미관계의 향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는 물론 안보와 북한 문제까지 한미 간 여러 현안들에 대해 논의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후보는 대선 정책 캐치프레이즈인 ‘K-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며 “글로벌 차원에서의 기여 방안을 담아 내놨다”고 했다. K-이니셔티브는 AI(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에너지 전환을 비롯해 전 분야에 걸친 정책 구상을 담아낸 이 후보의 국가비전이다. 이날 이 후보와 햄리 소장이 논의한 내용은 민주당 통상·안보 TF(태스크포스)에도 공유될 것으로 보인다. TF는 현재 트럼프 정부 관세 대응과 통상, 외교·안보 등 3개 팀으로 이뤄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종적인 대안은 오는 27일 선출되는 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27일(현지시간) CSIS가 한국 상황과 관련해 주최한 온라인 대담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의 리더십 공백 속에 이뤄진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 국가 지정을 비롯해 한미간 고위급 소통 부족,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의 아시아 순방 중 한국 방문 패싱 등이 위기의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한 차 석좌는 "엘브리지 콜비가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될 것"이라면서 콜비와 국방부가 거의 확실히 한국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을 압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 범위를 북한에 맞서 동맹국인 한국을 지키는 것을 넘어 대만해협 위기 대응 등으로까지 확대하려 할 것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차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적 증액 요구가 예상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과 북한 문제도 거론했다. 그는 "아무도 제대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한미동맹이 '조용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가한 미셸 예희 리 워싱턴포스트(WP) 도쿄지국장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최근 알려진 뒤 한국의 대응이 "상당히 혼돈스러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수반이 부재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법한 혼선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리 지국장은 한국의 정치적 위기 상황이 미국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발 관세 압박 속에 현대차그룹이 지난 24일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다. 리 국장은 "유럽연합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에 맞서기보다는 항복한 것이라고 일부 사람들은 말한다"고 전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들의 철회 호소에도 관세를 강행한다고 못을 박았다. 앞서 관세를 단지 트럼프의 협상 카드로 여겼던 기업들은 서둘러 사업전망을 바꾸기 시작했으며, 관련 전문가들은 재계가 그의 관세 의지를 과소평가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7일(현지시간) 보도에서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제너럴모터스(GM)의 메리 베라 최고경영자(CEO), 포드의 짐 팔리 CEO, 스텔란티스 존 엘칸 회장을 포함한 미국 내 3대 완성차기업 대표들이 지난 4일 트럼프와 비공개 통화를 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앞서 공급망을 지키기 위해 트럼프의 캐나다·멕시코 수입품 25% 관세부과 계획에 반발했다. 트럼프는 이날 통화에서 "모두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고 말했다. NYT는 기업 대표들이 이전에도 비공개 창구를 통해 트럼프의 전방위 관세부과에 불만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매체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장관에게 트럼프의 정책을 비난하는 기업들의 전화가 빗발쳤다고 전했다. 그러나 NYT는 미국 3대 자동차기업 대표들이 트럼프의 4일 발언으로 인해 더 이상 정부와 다툴 수 없다는 점을 깨달은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트럼프는 해당 통화 이후 캐나다·멕시코 관세부과 품목 상당수에 관세를 유예했지만 다음 달 2일까지 기한을 잡았다. NYT는 기업 대표들이 서둘러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전망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빌 라인시 선임고문은 트럼프가 대선 기간 내내 자신의 관세정책을 분명히 알렸다고 지적했다. 라인시는 "내 생각에 트럼프는 확실했다.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NYT는 러트닉을 비롯한 트럼프 2기 정부의 경제관료들이 대선 기간에 관세를 '협상 카드'로 묘사하는 바람에 기업들이 트럼프의 의지를 오판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트럼프가 진지하게 관세로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익명의 정부 고문은 트럼프가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기 중 증시 호황에도 재선에 실패한 것을 보고, 관세 충격에 따른 증시 하락에 크게 개의치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일단 기업인들은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는 않는 모양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 보도에서 기업인들이 아직 트럼프의 감세 및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있고, 정치적 공격을 피하기 위해 공개적 비난을 삼간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들은 트럼프의 일방적 정책에도 로비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농업기업들은 농무부를 상대로 캐나다산 염화칼륨에 25% 관세 면제를 요구했다. 염화칼륨은 비료에 필수성분으로, 미국은 염화칼륨의 90%를 수입하고 있다. 트럼프는 해당 요구에 불평하면서도 면세 대신 세율을 10%로 낮추는 수준으로 타협했다. 이와 별도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 기업들로부터 의견서를 받았으며 13일 기준으로 700건 이상의 서류를 접수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