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을 하는 것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를 걸고 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발언과 달리 예상 보다 낮은 관세 10%를 중국산 제품에 부과할 것이라고 한 것에 중국 측에서는 앞으로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소셜미디어 틱톡을 대중국 관세와 연계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NYT는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변화에 중국이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으며 또 이를 통해 자국 경제를 회복시키고 회복과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교역국과의 긴장을 완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구축해놓은 안보 동맹을 약화시키기 위해 일본 같은 미국의 우방과의 관계 회복을 진행해왔다고 전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는 미국과 중국이 지나치게 자국 경제들을 희생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모종의 합의를 보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사용 금지를 75일 연기한 틱톡의 운명이 두나라 관계 관계의 첫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한화그룹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함께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코리아 체어'를 신설하며 글로벌 방산 외교를 본격화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 안보 및 방위산업 연구를 미국 중심에서 유럽과 중동으로 확대하고, K-방산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화는 지난 20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KF, IISS와 함께 코리아 체어 신설을 위한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IISS는 올해부터 코리아 체어를 운영하며 △군사·안보 분야 연구 및 정책 제언 △정부 관계자 초청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국제 안보 회의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IISS는 1958년 영국에서 설립된 군사·안보 전문 싱크탱크로, 글로벌 안보 분야에서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 회의)와 중동 최고 권위의 '마나마 대화' 등을 주최하고 있다. 이번 협력으로 한화는 국내 기업 최초로 샹그릴라 대화에도 공식 초청된다. 기업과 글로벌 싱크탱크의 협력은 공공외교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국내 대기업들은 기존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브루킹스연구소 등과 협력해왔다. 한화의 코리아 체어 신설로 한국 안보 및 방위산업 연구가 유럽과 중동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글로벌 방산시장 경쟁에서 세계 안보 네트워크에 한국과 K-방산을 적극 알리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요소"라고 전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한화그룹이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함께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에 '코리아 체어'를 신설하며 글로벌 방산 외교를 본격화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 안보 및 방위산업 연구를 미국 중심에서 유럽과 중동으로 확대하고, K-방산의 글로벌 입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화는 지난 20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KF, IISS와 함께 코리아 체어 신설을 위한 서명식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IISS는 올해부터 코리아 체어를 운영하며 △군사·안보 분야 연구 및 정책 제언 △정부 관계자 초청 세미나 및 컨퍼런스 개최 △국제 안보 회의 참가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IISS는 1958년 영국에서 설립된 군사·안보 전문 싱크탱크로, 글로벌 안보 분야에서 '다보스포럼'으로 불리는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 회의)와 중동 최고 권위의 '마나마 대화' 등을 주최하고 있다. 이번 협력으로 한화는 국내 기업 최초로 샹그릴라 대화에도 공식 초청된다. 기업과 글로벌 싱크탱크의 협력은 공공외교의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국내 대기업들은 기존에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브루킹스연구소 등과 협력해왔다. 한화의 코리아 체어 신설로 한국 안보 및 방위산업 연구가 유럽과 중동으로 확장될 전망이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는 "글로벌 방산시장 경쟁에서 세계 안보 네트워크에 한국과 K-방산을 적극 알리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공공외교를 확대해 각국 정책 입안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협력을 주선한 김기환 KF 이사장은 "그동안 미국 중심이었던 한국 연구가 유럽과 중동으로 확장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중동 등에서도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K-방산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거리히 IISS 소장은 "첨단기술과 국가 안보, 방위산업 분야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코리아 체어의 연구 성과가 이 분야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moving@fnnews.com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용병으로 투입된 북한군 사상자가 지금처럼 속출할 경우 오는 4월 중순이면 1만2000명 규모의 전체 북한군이 죽거나 다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sms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을 분석해 온 미국 전쟁연구소(Institute for the Study of War, ISW)가 지난 16일 발표한 ‘러시아 공세 평가’ 보고서를 인용해 이 같은 분석을 담아 보도했다. 보고서는 북한군은 지난해 12월 초 최전선 전투에 투입된 이후 하루에 약 92명의 사상자가 나왔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한국 국정원이 지난 13일 북한군이 지금까지 300명이 전사하고, 2700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발표와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1월 초 3800명의 북한군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었다고 밝힌 것을 들었다. 전투에 투입된 후 한달 동안 3000명가량의 북한군 사상자가 난 것을 볼 때 이런 식으로 사상자가 계속 발생하면 12주 후인 올 4월이 되면 1만2000명 전체 북한군이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게 된다고 추산했다. 이 같은 예측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북한이 추가로 북한군을 파병할 것인지 주목된다. 이에 대해 미국 랜드연구소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7일 RFA에 김정은 북한 총비서는 북한군을 파병할 때 이들이 매우 정교한 전술과 기술을 배우길 바랬는데 현실은 북한군들이 러시아군의 총알받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 "제가 김정은이라면 저는 러시아가 나를 배신했다고 느낄 것"이라며 "러시아군은 북한군을 현대전쟁에서 작전을 잘하는 법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이번에 주로 엘리트 군대를 보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들은 성분이 좋은 군인들이기 때문에 이들 다수가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으면 북한 내부적으로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우려해 추가 파병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4일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세스 존스 방위안보부서장과 미 해병대 대학의 벤자민 젠슨 교수도 미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은 러시아가 북한군을 단순한 총알받이로 취급하는 점을 부각시켜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금이 가게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롭 바우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ˑNATO) 군사위원장도 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국방총장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군은 대규모 인원이 전사하게 될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언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러시아 군과 북한 군 사이의 조정이 실제로는 불가능하고, 러시아가 유리한 상황에 북한 군을 투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북한군 용병의 큰 병력 손실은 불가피하다"며 "북한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런 식으로 참전시킨 건 전략적 실수"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된 직후에는 드론(무인기) 공격에 생소해 사상자가 속출했지만 지금은 드론을 놀라울 만큼 격추하고 있을 정도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평가들도 나오면서 북한군 사상자가 앞으로는 속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RFA에 지난 13일 현재 북한에서 추가 병력이 파병되는 움직임은 없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과 투자유치 등을 위해 18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과 LA를 방문한다.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미국 주요 정치인들과의 면담과 글로벌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18일부터 25일까지(6박 8일) 미국을 방문한다고 17일 밝혔다. 유 시장은 미국 연방하원의원으로 세 번째 당선된 영 김과 조현동 주미대사 등과 만나 한국과 미국의 미래 협력 과제와 국내외적 혼란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20일(현지 시간)에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및 기념행사에 참석해 미국 주요 정치계 인사들과 만남을 갖고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참석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 미국 55개 주의 주지사 연합체인 전미주지사협회(NGA)의 차기 의장인 오클라호마 주지사를 만나 한미 양국 주지사협회 간 글로벌 현안 해결 방안과 양국 경제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9일에는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장소인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참배한다. 이어 21일에는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역할은 하는 헤리티지재단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방문해 전문가들을 만나 한국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또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미연방 상원의원을 만나 인천상륙작전 75주년 행사 초청장을 전달하고 텍사스주와 인천시 간 교류 활성화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2일과 23일 이틀간 세계적인 문화관광 시설 및 미디어 아트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행사를 진행한다. 유 시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역임했으며 올해 1월부터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미국 출장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양국 간 더 큰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인천이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달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열고 공식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당분간 한미 단독 정상 회담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미국 정부는 일단 한국의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가 굳건하다고 강조했으며 한국의 민주제도가 버텨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관계자들은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대담 영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대담은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가 사회를 맡았으며 다른 미국 우파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클링너는 "한 총리가 트럼프와 나란히 다자 회의에 참석한다면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나 트럼프가 한국에 가거나 반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구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 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한국의 안보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클링너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훨씬 더 유화적일 것이고, 일본에 대해 더 민족주의적 접근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한국의 좌파 진영이 한미 동맹에 보다 냉담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해 북한보다 미국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클링너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트럼프 2기 정부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실존적 위협이며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 견제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긴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진짜 시험대는 민주 제도가 꺾였더라도 그날이 끝날 때까지 버텨내느냐는 것"이라며 "한국은 버텨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법원(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할 헌법재판소)을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될 때까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버텨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의 매슈 밀러 대변인 역시 17일 브리핑에서 이달 한국의 비상계엄 및 탄핵, 검찰 수사와 관련해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잘 작동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윤 대통령의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평가하지 않을 것" 이라며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밀러는 지난 2021년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강조하며 "미국도 민주주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달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열고 공식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당분간 한미 단독 정상 회담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정부는 일단 한국의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가 굳건하다고 강조했으며 한국의 민주제도가 버텨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관계자들은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대담 영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대담은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가 사회를 맡았으며 다른 미국 우파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클링너는 "한 총리가 트럼프와 나란히 다자 회의에 참석한다면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나 트럼프가 한국에 가거나 반대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안보협력 체제 구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 대선으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 한국의 안보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클링너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적하면서 "그들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훨씬 더 유화적일 것이고, 일본에 대해 더 민족주의적 접근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한국의 좌파 진영이 한미 동맹에 보다 냉담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와 관련해 북한보다 미국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클링너는 이러한 경향에 대해 "트럼프 2기 정부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의 실존적 위협이며 한국이나 일본이 중국 견제를 위해 더 많은 것을 하지 않는다면 "관계는 긴장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진짜 시험대는 민주 제도가 꺾였더라도 그날이 끝날 때까지 버텨내느냐는 것"이라며 "한국은 버텨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아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법원(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할 헌법재판소)을 통해 모든 것이 결정될 때까지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는 버텨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국무부의 매슈 밀러 대변인 역시 17일 브리핑에서 이달 한국의 비상계엄 및 탄핵, 검찰 수사와 관련해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가 잘 작동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윤 대통령의 행동이나 발언에 대해 평가하지 않을 것" 이라며 "우리는 지난 몇 주간 헌법 절차가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밀러는 지난 2021년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강조하며 "미국도 민주주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한반도 주변 강대국과의 정상외교에 시동을 거는 가운데 한국만 언급에서 제외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 1월 20일 취임을 한 달가량 앞둔 트럼프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자택이 있는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당선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강대국 정상과의 활발한 소통을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 국가의 정상들을 모두 거론했다. 가장 많이 언급한 정상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 군인들이 천문학적으로 희생되고 있다"라며 "우리는 푸틴, 젤렌스키(우크라이나 대통령)와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 전쟁에 러시아를 돕기 위해 북한군이 파병된 것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언급하며 "내가 잘 지내는 또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김 위원장을 3차례 직접 대면했으며 북미 대화 결렬 이후에도 이른바 '러브레터'로 불리는 서한외교를 이어왔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그는 올해 대선 과정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 위원장과 사이가 좋다"고 언급해왔는데, 재집권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도 두 사람 사이의 친분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또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서도 '좋은 관계'라고 주장했다. 이미 대통령 취임식에 시 주석을 초청한 트럼프 당선인은 "시 주석의 취임식 참석 여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코로나19 전까지 좋은 관계였고, 코로나19는 그 관계를 끝내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과 중국은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시 주석과 특히 편지로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다. (시 주석은) 내 친구였고, 놀라운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동맹국인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총리에 대해서는 취임 전이라도 회동할 수 있다며 "아키에 여사를 통해 이시바 총리에게 책과 몇몇 다른 물건을 보냈다"라고 말해 각별히 챙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의 정상을 모두 거론하면서도 한국을 언급하지 않은 건, 한반도 안보 상황을 바라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시야에서 한국이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직후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을 압박하고, 한국산 제품에 대해 10∼20%의 보편 관세를 물릴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한국의 탄핵 정국으로 인해 양국 정상 간 네트워크 구축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우려와 경고음이 나온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는 "모두가 마러라고나 백악관에 가서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 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집권 2기 행정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반도 안보 지형의 '새판짜기'를 시도할 경우 북핵 문제의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패싱' 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한국만 트럼프와의 정상외교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다. 14일(현지시간) 미 언론들에 따르면 주요국 정상들이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 그와 접촉을 시도하는 가운데 한국은 이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트럼프 당선인의 경제·통상 정책 공약과 안보 기조를 고려할 때 대통령 탄핵에 따른 이런 공백은 한국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직무 대행 역시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받게 됨에 따라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전에 한국 정부가 트럼프 측 핵심 인사들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는 것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보통 미국 정부가 교체될 경우 한국 정부는 대표단을 워싱턴DC에 보내 미국 측과 한미 동맹의 주요 현안을 협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한국 정부의 정책 등을 설명할 기회가 없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을 맞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전 세계 모두가 플로리다 마러라고나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측과 개별 협상을 시도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정권 교체기에 발생한 한국의 리더십 공백은 안보 문제 대응에도 큰 차질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미 양국이 지난 10월 타결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연계해 주한미군 감축 내지 철수 카드를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그는 1기 정부 때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를 거론한 바 있으며 지난 4월 말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그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한국의 대통령 부재 상황이 길어지게 되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한국 패싱(건너뛰기)'이나 북한의 '통미봉남'(通美封南·미국과 적극 대화하면서 한국과는 대화를 단절하는 것)'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워싱턴의 외교 전문가는 "한미 간 실무적 차원에서의 일상적 대화는 계속될 것이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국의 리더십 부재로 정상 수준의 안보 어젠다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대응은 어려워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비상계엄 사태로 초래된 한국의 권력 공백 상태가 국가 안보와 한미 동맹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단 외신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동맹 재검토에 대비해야 하는 한국에서 정치적 마비로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현 정국에 대해 "한 달 전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골프 연습을 재개하며 새 미국 대통령과 좋은 관계를 시작하려 했지만, 이제는 두 번째 탄핵 표결을 앞두고 정치적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WP는 윤 대통령이 탄핵을 넘어 체포 가능성에까지 직면했고, 여당과 총리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으나 헌법상 근거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고 전하며 "그 결과 한국은 내부 위기에 빠졌다. 누가 책임자이고 책임은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한국의 정세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대외 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데 중요한 한미 동맹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WP는 꼬집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면) 한국과 독일에 주둔한 미군 병력이 축소되거나, 동맹에 10%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며 "모든 나라가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만나 손해를 줄여보려 할 텐데, 리더가 없는 한국은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