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1970년대 일본 전범 기업들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를 벌인 급진 무장투쟁 단체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의 핵심 구성원 기리시마 사토시로 추정되는 남성이 49년 만에 자수했으나, 나흘 만에 암으로 사망했다. 30일 NHK 등 현지 매체들은 “자신을 동아시아 반일 무장 전선 회원 기리시마라 자칭한 인물이 29일 가나가와현 내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동아시아 반일무장전선은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 지배로 성장한 주요 기업들을 폭파하며 일제의 무반성과 무책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을 요구한 단체다. 1974년 8월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폭파 사건, 같은 해 10월 미쓰이물산 본사 폭파 사건 등 1974∼1975년 일본 기업 본사나 공장 등을 연달아 공격했다. 기리시마는 1975년 4월 도쿄 긴자에 있던 ‘한국산업경제연구소’ 건물 폭파 사건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그는 이곳이 전범 기업의 한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아시아 침략 봉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했다고 봤다. 기리시마는 이후 50년 동안 경찰에 붙잡히지 않았다. 그는 가명을 쓴 채 수십 년에 걸쳐 가나가와현 내 한 토목회사에서 일해왔으며, 월급은 현금으로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말기 암으로 입원 중이었던 이 남성이 ‘생의 마지막에는 본명으로 살고 싶다’며 병원 관계자를 통해 경찰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리자 그제서야 신병을 확보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제 강제징용 해법안이 양국 재계가 나서 청년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겐 제3자 변제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정되면서 과거사 문제로 냉랭했던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한일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을 비롯해 북핵 대응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한미일 3국간 협력도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여, 이르면 이달 말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이같은 해법안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일본 전범기업들의 직접적인 배상 참여를 요구해온 피해자 측과 입장차가 커 실제 이행까지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히는 한편 극심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尹, 美·日 정상외교 속도전 나설 듯 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 공동조성한 '미래청년기금'을 마련하고,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겐 우리 측에서 재원을 마련해 일본 전범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해법안을 발표한다. 윤 대통령이 일본을 협력 파트너로 규정한 3.1절 기념사를 발표한 뒤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해온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는 미래세대인 청년을 한일 관계개선의 명분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이같은 행보는 신냉전 국면에서 한미동맹 강화의 필수요소가 된 한미일 협력을 공고히 하고, 북핵 위협이 고조되는 안보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박진 장관의 강제징용 해법안 발표 뒤 윤 대통령이 이달 말 일본을 방문할 수 있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방미와 한일관계 개선과의 연관성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에 관해서 미 측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 더 나아가 한미일 전반적인 관계 발전을 위해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 한미동맹 차원에서 챙길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논의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양국 관계 개선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강제징용 해법안이 마무리되면 셔틀외교 복원을 비롯해 한일 관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통령실도 이번 현안이 잘 마무리 된다면 한미일 협력 강화 등에서 다양한 파생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조만간 예정된 미국, 일본과의 정상외교에서도 기대를 넘는 성과가 가능할 수 있어서다. ■피해자 반발이 큰 과제, 정치권 '들썩'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국기업들이 배상하는 것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이같은 방식의 접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양국 재계가 조성하는 기금은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는 별개로 양국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급 등을 위한 기금이다. 양국간 미래세대를 위한 발전적 협력을 고리로 과거사를 극복하자는 취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피해자 측이 요구해온 일본 측의 진정성 있는 사죄, 일본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참여 등과는 괴리가 크다는 점에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기금에 신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들이 기금 조성에 우회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만, 피해자 측에서 요구해온 방식과는 차이가 있어서다. 추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담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전 일본 총리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나, 진정성 있는 사죄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어 실제 최종 합의에 이르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정치권에선 갑론을박이 터져나오면서 논란을 예고했다. 여당은 "어두운 과거에만 매몰돼선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에선 "굴욕적인 합의"라고 반발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미래를 볼모로 잡고 정쟁에만 혈안인 반자유·비이성적 세력이 한일 관계를 뒤흔들어 왔다"며 "한국과 일본은 한일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통해 미래를 비추는 환한 등불을 함께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피해자를 위한 합의가 아닐 뿐 더러,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한 합의는 더더욱 아니다"라면서 "일본만을 위한 합의다. 피해자분들은 물론이고 국민 누구도 바라지 않는 합의를 정부는 왜 밀어붙이는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법원 결정문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결정문을 1년 넘게 송달하지 않으면서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자산 매각절차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연 전략'을 펼 것으로 보여 실제 배상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압류명령 결정 등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PNR 주식에 대한 압류명령 결정 등은 8월 4일 0시부터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 현금화하라고 우리 법원이 명령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후 대리인단은 확정 판결에 근거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PNR 주식 194만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97억397만원)에 대한 주식압류명령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송달 절차를 진행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2월7일 해외송달 요청서를 수령했음에도 약 6개월 동안 송달을 진행하지 않다가 같은해 7월30일 적법한 반송사유 없이 서류를 한국으로 반송했다. 반송 직후인 같은 해 8월7일 일본제철에 대한 송달 절차가 다시 진행됐지만, 일본 외무성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10개월 만에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현재 대구지법 포항지원에만 일본제철을 채무자로 다른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행사건이 2건 더 있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은 여전히 송달요청서를 받은 뒤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비협조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난해 7월 법원이 보낸 심문서 역시 일본 외무성은 송달하지 않고 있다. 주식 매각을 위해서는 채무자를 심문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심문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다만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외국에 있을 경우 심문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심문 없이 매각을 결정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배상의 걸림돌은 남아있다. 재판부가 매각명령을 하더라도 해당 결정이 일본제철에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송달을 위해선 다시 일본 외무성을 통한 사법공조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무응답으로 일관해 온 일본제철이 매각명령 공시송달이 이뤄진 후 즉시항고와 재항고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봤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법원 결정문을 공시송달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가 결정문을 1년 넘게 송달하지 않으면서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포스코의 합작회사인 피엔알(PNR)에 압류명령 결정 등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주로 당사자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 서류를 법원에 보관하면서 사유를 게시판에 공고해 내용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압류에 대한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후 대리인단은 확정 판결에 근거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일본제철이 소유하고 있는 PNR 주식 194만794주(액면가 5000원 기준 97억3970만원)에 대한 주식압류명령 결정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에 송달 절차를 진행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2월7일 해외송달 요청서를 수령했음에도 약 6개월 동안 송달을 진행하지 않다가 같은해 7월30일 적법한 반송사유 없이 서류를 한국으로 반송했다. 반송 직후인 같은해 8월7일 일본제철에 대한 송달 절차가 다시 진행됐지만, 일본 외무성은 약 10개월 동안 송달을 진행하지 않고 서류 반송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단은 일본 외무성 행위가 헤이그 송달협약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강제동원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집행 절차를 마무리해달라고 법원에 신속한 공시송달 결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다. 헤이그 송달협약은 협약 체결국간 재판을 진행할 때 관련 서류를 송달하기 위해 맺은 국제 업무협약이다. 협약에 따라 한일 간 소송 서류는 한국 법원, 법원행정처, 일본 외무성, 일본 법원, 당사자 경로로 전달된다. 결국 법원은 주식압류명령 결정이 내려진 지 약 1년5개월 만에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3·1운동 100주년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해 올바른 역사를 교육하자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일본 전범 기업 관련 조례'에 대해 전국 각지에서 재의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이는 악화된 한일 관계 속 전범 기업들에 대한 구매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국제사회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올바른 역사 교육과 더불어 일본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움직임이 자칫 수그러들지 않을지 지자체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6일 광역 지자체들에 따르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9월 30일 경기도의회에 '일본 전범 기업 기억 조례안'의 재의를 요구했다. 그는 "국익에 끼칠 부정적 영향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당초 경기도의회는 지난 9월 11일 해당 조례안을 재석 의원 112명 출석에 기권 1명, 찬성 111명으로 가결했다.해당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가 발표한 284개 일본 전범 기업의 역사적 진실을 기억할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일선 학교에서 자율적인 토론 등을 거쳐 전범 기업 제품에 대한 인식표 부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이 교육감은 "재의 요구가 도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입장에 변화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다"며 "국제사회가 가진 자유무역이라는 관점에서 이 조례가 자칫 오해의 여지가 있고 일본이 악용할 염려가 있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부산 등 재의요구 잇따라일본 전범 기업에 대한 조례 재의 요구는 경기도 뿐만 아니라 이미 전국적으로 시작됐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조례를 제정한 충북은 지난 23일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자 '보류'를 선택했다.이시종 충북지사는 "조례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제 정세, 경제 상황, 국익 등을 종합 고려해 재의를 요구한다"며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법제화하는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5일과 27일에는 부산시와 서울시 등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제출됐다.강원도 역시 같은 상황으로, 이들 모두 해당 조례가 법률에 위임 없이 특정 기업제품의 구매를 제한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22조를 위배할 소지가 있고, 국익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는 지난 17일 서울에서 비공개 회동을 열고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거나 검토 단계에 있던 12개 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보류하기로 했다.■ WTO 자유무역 관점서 日악용 우려이처럼 전국적으로 확산 됐던 일본 전범 기업 관련 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가 이어지는 것은 정부의 요구도 한몫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등이 나서 해당 조례의 재검토를 요청해옴에 따라 국익 차원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들도 이를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약하기 때문이다. 전범 기업 관련 조례가 문제가 되는 것은, 최근 우리나라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는데, 일부 지자체의 전범기업 관련 조례들이 이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전범 기업 조례 제정에 대해 WTO 위반 여부를 언급하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일본정부 측은 "전범기업이라는 부적절하고 불합리한 주장에 기반해 특정 일본 기업을 부당하게 비난을 한 것이며, 일본 기업에 경제적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며 "WTO 협정을 비롯해 국제 룰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이에 따라 좋은 취지와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일본 전범 기업 관련 조례가 오히려 일본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국 지자체들이 해당 조례의 추진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재의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국익을 고려하고, 교육적 측면들을 고려해서 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jja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일본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경기도의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0일 오후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전범기업 기억에 관한 조례가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상황과 교육적 측면을 고려해 재의 요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육감은 "한일 관계에 대한 여러가지 갈등하고 있는 내용은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일본을 이길수 없다"며 "도의회가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 재의 요구서를 제출하는 부담감이 크지만, 도의회의 결정과 권위에 대한 존중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된 '일본 전범기업 기억 조례안'은 일본 전범 기업 제품에 대해 각급 학교에서 전범 기업 인식표를 붙이거나 전범 기업 제품 안 쓰기 캠페인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체 112명의 도의원 중 111명이 찬성하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대상 전범 기업은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조사와 대법원판결로 알려진 전범 기업이다. 당초 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조례안 자체가 "학생들이나 학교 자체에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에 지침같은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정지시키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재의를 요구한 이유를 밝혔다.  또 국익에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최근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면서, 일부 지자체의 전범기업 관련 조례들이 이 판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 되기 때문이다.  이 교육감은 "국제사회가 가진 자유무역이라는 관점에서 이 조례가 자칫 오해의 여지가 있고 일본이 악용할 염려도 있다"며 "재의 요구를 하면서 도교육청이 후퇴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을것 같은데,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국익을 고려하고, 교육적 측면들을 고려해서 재의를 요구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의 요구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전주)=이승석 기자】전북도의회(의장 송성환)는 오는 17일 제36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전북도 2차 추경안과 일본 전범기업 구매제한 조례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한 10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회기 첫날(1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홍성임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선다. 이어 18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심의,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예정돼 있다. 집행부인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7조7932억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51억원(3.7%) 증가한 6조3054억원, 특별회계가 4억원 증가한 6189억원 규모다.이밖에 도의회는 ‘전라북도 전기사업 주민상생 조례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통과 촉구 마련 건의안’ 등 총 20건(조례안 19, 예산안 1)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제366회 임시회는 26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그동안 위원회에서 처리한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된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에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 갑)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37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해당 조례안은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의 책무와 이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대한 문화조성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권고적·훈시적 규정이다. 홍명한 의원은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그리고 산하기관에서 자치단체가 공공구매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일본을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이길 때 까지 계속되어지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3)은 지난달 14일 전국에선 처음으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날 전국 17개 광역의원들과 함께 조례 제정의 취지와 당위성, 쟁점사항 설명 등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활 속에서 자연스러운 문화현상으로 자리잡아 극일(克日)로 가는 기회로 삼자”며 조례안 제정 취지와 당위성을 설명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일본 전범기업들의 공공구매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국가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일본 전범기업의 입찰을 배제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지난 16일 발의했다. 같은 당 김정우 의원은 전범기업이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과 수의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도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설 의원 등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의 국가계약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정부와 지자체 등이 일본 전범기업으로부터 사들인 제품과 서비스 등의 구매액은 3586억원에 달한다. 만약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일본 전범기업이 국가계약을 따내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일본 정부의 부당한 수출규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전범기업의 공공사업 참여를 배제한다고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이 지켜질 것인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일본을 상대로 사업하는 국내기업들에 더 큰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 국제규범에도 어긋난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은 '내국민 대우'와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특정국가의 특정기업에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위배 소지가 다분하다. 일본 정부는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는 국제여론의 비판에 직면해 있다. 우리도 똑같이 맞보복을 하면 그런 비판의 명분이 흐려진다. 일본이 마구잡이 보복을 해도 우리는 절제된 대응을 하는 것이 국제여론전에서 유리하다.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서는 이미 시민들의 자율적 불매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섣불리 끼어들어 불매운동을 관이 배후조종한다는 오해를 살 이유가 없다.한국과 일본은 모두 감정적 대응을 자제할 때다. 서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동을 삼가고 관계 회복에 나서야 한다. 일본 정부가 19일 삼성전자에 대해 두 번째로 규제품목 수출을 허가했다. 우리 정부의 대화 제안에도 속히 응해주기 바란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원미을)이 17일 정부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원천 배제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상은 '강제동원조사법'(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규정한 피해자들에게 생명·신체·재산 등 관련 피해를 주고도 공식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은 일본 기업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지난 2012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일제 패망 이후에도 존속하고 있는 전범 기업 299개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범 기업 수는 약 40개에 달하고 있다. 이들 일본기업은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착취된 노동력으로 상당한 이익을 남긴 뒤 현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설훈 의원이 최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각 부처와 공공기관은 3586억원 상당의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행정안전부가 880억원(24.5%)으로 가장 많았고 △교육부 177억원(4.9%) △충청북도·경기도교육청 각각 94억원(2.6%) △경기도 91억원(2.5%)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별로는 히타치(Hitachi) 물품 구매액이 1367억원(38.1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후지(Fuji) 1208억원(33.7%) △파나소닉(Panasonic) 659억원(18.4%) △도시바(Toshiba) 180억원(5.0%) △미쓰이(Mitsui) 94억원(2.6%) △니콘(Nikon) 74억원(2.1%) 순이다. 설훈 의원은 "우리 국민의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시, 경기도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본 전범 기업과의 계약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회도 과거사를 청산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해 국가계약 입찰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과 주체성을 지키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방의회도 최근 일본 전범기업 제품의 공공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 제정 추진에 나서는 등 전범 기업 입찰 배제 운동은 확산하는 추세다.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 20여 명은 지난 14일 서울 종로구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의 공공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7개 시도의회 의원들이 준비 중인 조례안은 △일본 전범기업의 정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대상 기관과 금액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지양에 대한 시장과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 계획 수립 등을 권고사항으로 담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