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황금자 할머니가 26일 오전 1시30분께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밝혔다. 90세. 1924년 함경도에서 태어난 황 할머니는 13세 때 길을 가다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 흥남의 한 유리공장으로 끌려갔고 3년 뒤에는 간도 지방으로 옮겨져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했다. 광복 후 고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황 할머니는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평생을 홀로 살아왔다. 여의치 않은 형편에도 황 할머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빈병과 폐지를 주워 팔았으며 생활지원금도 쓰지 않고 전부 모았다. 황 할머니는 이렇게 돈을 모아 2006년과 2008년,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4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씩 총 1억원을 장학금으로 강서구에 기탁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황 할머니에게 지난 2011년 7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황 할머니는 사후 임차보증금, 은행예금 등을 포함한 재산 3000여만원을 재단법인 강서구 장학회에 기탁하기로 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목동이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28일 강서구민장(葬)으로 엄수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4-01-26 18:14:57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황금자 할머니가 26일 별세했다. 향년 90세. 서울 강서구는 황 할머니가 이날 오전 1시30분께 서울 강서구의 한 병원에서 노환으로 운명했다고 밝혔다. 1924년 함경도에서 태어난 황 할머니는 13살 때 길을 가다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 흥남의 한 유리공장으로 끌려갔다. 3년 뒤에는 간도 지방으로 옮겨져 일본군 성노예 생활을 했다. 광복 후 고국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황 할머니는 가정을 꾸리지 못하고 평생을 홀로 살아왔다. 여의치 않은 형편에도 황 할머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빈병과 폐지를 주워 팔았으며 생활지원금도 쓰지 않고 전부 모았다. 황 할머니는 이렇게 모은 돈을 2006년과 2008년,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4000만원, 3000만원, 3000만원씩 총 1억원을 장학금으로 강서구에 기탁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황 할머니에게 지난 2011년 7월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했다. 할머니는 사후 임차보증금, 은행예금 등을 포함한 재산 3000여만원을 재단법인 강서구 장학회에 기탁하기로 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목동이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28일 강서구민장(葬)으로 엄수된다. 황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237명 중 생존자는 55명으로 줄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14-01-26 13:43:46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 선거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265조의2 1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달 28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당선이 무효가 된 자의 비용 반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은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나 2015년 10월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돼 당선이 무효화 됐다. 익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반환 규정에 따라 박 전 시장에게 돌려받은 기탁금 1000만원과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114만원을 2015년 12월까지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박 전 시장이 반환을 거부하자 정부는 돈을 반환하라며 지난 2021년 3월 소송을 제기해 같은 해 9월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박 전 시장은 불복해 항소했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마저 기각되자 2021년 10월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이 재산권 침해는 물론 선거에 관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부담한다는 선거공영제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당선무효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선거공영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헌재는 2011년 관련 규정에 대해 선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산적 불이익을 입는 것이 다른 국민의 입후보를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고, 개인의 불이익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선례의 취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봤다. 다만 이은애 재판관은 관련 조항 중 기탁금 반환 부분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소수 의견을 남겼다. 이 재판관은 "선거범죄에 대한 제재로 기탁금을 반환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에게 별도의 사법심사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재산형을 부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3-13 08:58:55[파이낸셜뉴스] 노점상으로 평생 모은 전 재산 51억여원을 충북대에 장학금으로 기탁한 고 신언임 여사의 영결식이 지난 22일 오전 충북대 대학본부 대강의실에서 거행됐다. 이날 오전 충북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인한 뒤 유족, 교직원, 졸업·재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영결식에는 고창섭 총장과 배득렬 교수회장, 신언임 장학생 모임 대표, 재학생 대표 등의 추모사와 헌화가 이어졌다. 고 총장은 “여사가 1993년부터 25년간 쾌척한 재산으로 100여명이 장학금을 받고, 여사를 어머니라 부르며 모시고 있다”며 “여사께 다시 한번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고 말했다. 1993년 2기 장학생에 선발된 함영규 검찰 사무관은 “어머니는 안 먹고, 안 쓰시면서도 자식같은 학생에게는 모든 것을 베풀고 떠나셨다”며 “명절과 생신, 어버이날엔 장학생들과 함께 꼭 안부 인사를 드렸다. 냉장고 안에서 아껴뒀던 음식을 꺼내주시던 모습이 생각난다”고 말했다. 자식도 없이 평생을 홀로 살아온 신 여사가 기부를 통해 충북대와 연을 맺은 건 1993년이다. 당시 신 여사는 청주시 남문로에 있는 30억원 상당의 한 건물을 기탁했다. 충북대는 이 건물을 팔아 장학기금 33억원을 마련했다. 신 여사는 이어 충북대 개교 60주년이던 2011년 9월엔 현금 10억3000만원을 기탁했다. 2018년 12월엔 남은 재산인 청주 북문로 소재 8억 상당 건물을 기증했다. 그가 충북대에 전달한 돈만 모두 51억3000만원에 달한다. 신 여사가 충북대와 별다른 사연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저 배우지 못하고 고달팠던 삶과 자식 없는 설움 때문에 기부를 시작했다고만 알려져 있다. 충북대 관계자는 “고향을 대표하는 대학이어서 우리 대학을 찾으신 것 같다. 우리 대학 학생들을 늘 자식처럼 생각하셨다”고 했다. 충북대는 고인의 이름을 딴 ‘신언임 장학금’ ‘신언임 충효 장학금’ ‘신언임 로스쿨 장학금’을 설립해 연간 10명에게 5000여 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총 103명이다. 신 여사는 충북대에서 행정대학원 여성 지도자 과정을 수료했고, 명예 행정학 박사 학위도 받았다. 2015년 신축한 충북대 평생교육원 강당을 ‘신언임홀’로 명명했다. 신 여사는 “죽어서도 수많은 자식이 공부하는 충북대와 함께하고 싶다”는 바람대로 이날 캠퍼스 내 교육 독지가 선영에 안장됐다. [따뜻했슈] 보고싶지 않는 뉴스가 넘쳐나는 세상, 마음 따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토닥토닥, 그래도 살만해" 작은 희망을 만나보세요.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1-23 08:42:49재일동포 실업가인 선친과 함께 한국에 설립한 장학재단에 차례로 양친의 유산을 출연했다. 3년 전에는 세상을 먼저 떠난 일본인 아내의 한국 내 재산도 전부 기탁했다. 그의 두 아들도 순순히 아버지의 뜻을 따랐다고 한다. "난 재벌도 아니고, 내 차는 중고 경차다. 일본 가마쿠라의 내 집도 한국 친구들이 사는 집보다 훨씬 작다. 부자는 아니지만, 난 나대로 인생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재일동포 2세 이연현 학봉장학회 이사장(65·와코물산 대표·사진) 일가의 얘기다. 한국 사회를 향한 이 이사장 가족의 출연금만 40억원이 넘는다. 재단 사업은 장학 사업과 학술지원 크게 두 가지다. 국내 저소득 및 다문화 가정의 유치원생부터 초중고생,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고령의 장애인 만학도, 외국인 대학원생 등 총 2839명이 장학금을 받았다. 내년엔 3000번째 수혜자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선친의 호를 딴 학술상인 '학봉상'이 올해로 제8회를 맞았다. 서울대 일본연구소 등에도 꾸준히 지원금이 집행됐다. 이 이사장은 일본에서는 개인적으로 조현병 환우 단체 등에 자원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29일 만난 이 이사장은 "먹고 쓸 것 이외의 것은 환원하는 게 당연한 이치다. 가능한 한 필요한 곳에 쓰고 싶다"고 말했다. "장학 사업은 사람에 대한 투자이고 학술지원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나 나름의 노력"이라고 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 2015년 "장학 사업을 일생의 업으로 여겼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해 보고 싶다"면서 모교인 서울대 법대와 함께 논문 공모상인 학봉상을 제정했다. 첫 해 한일 관계를 시작으로 그간 저출산, 대북정책, 신뢰사회 구축, 교육과 불평등, 인공지능 등에 대한 연구물들이 모였으며 올해는'한국사회와 인구' 주제로 논문을 접수했다. 모두 난제들이다. "해결은 못 하더라도, 어떻게든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해 실마리라도 제공할 수 없을까 하는 취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1년부터는 한일 관계에 미디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언론상도 추가했다. 학봉상 대상은 상금 5000만원이다. 사회분야를 다루는 상 치고는 상금이 제법 많다. 앞으로는 한일 양국의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모색하는 프로젝트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공로로 올해 서울대 법대 동창회는 그를 '창의적인 서울법대인'으로 선정했다. "당시 몸이 아파서 한국을 방문하지 못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원통한 순간이었다"며 웃었다. 이 이사장은 도쿄에서 태어나 고교 졸업 때까지 일본에서 자란 재일동포 2세다. 대학 졸업 후 ㈜대우에서 상사맨으로 근무하다가 선친 이기학 선생(2012년 작고)이 경영하던 와코물산을 물려받았다.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다. 그런데도 장학 사업을 삶의 중심에 두기 시작한 것은 선친의 뜻이 워낙 강해서였다. 장학 사업의 보람을 물었다. 그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아이들이 있다.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 1~2할만이라도 그 돈이 꼭 필요했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23-11-29 19:22:0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를 불러 조사하고, 이 대표와 주변인들의 수년 치 계좌 추적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서 받은 돈이 이 대표 측에 흘러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검찰의 계좌추적이 이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가 임박했다는 신호탄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에서 이 대표와 가족의 계좌 추적을 위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계좌 추적은 이 대표와 주변인 간 자금 흐름 등을 조사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날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최초 제보한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을 앞둔 지난해 6월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전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나오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해당 현금을 이 대표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1∼2억원쯤 된다'고 자신에게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자금의 출처와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중이다. 검찰은 이 돈에 이 대표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돈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확인하고 있다. 돈이 입금된 지난해 6월은 김용 전 부원장의 불법 선거 자금 수수 시기와 겹친다. 김 전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씨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직접 전달된 건 6억원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씨가 최근 재판 등에서 정 실장 등에게 장기간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뒷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만큼 그 돈들의 최종 종착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이들 돈은 대부분 현금으로 전달이 돼 추적이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 대표 측은 계좌에 입금된 돈의 액수와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며 검찰이 악의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적극 반박했다. 민주당 공보국은 "선거 기탁금, 경선 사무실 임차 등 2억7000여만 원을 처리하기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으로,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며 "본인 명의의 농협 통장에서 2019년 3월 20일 1억5000만원, 같은 해 10월 25일 5000만원을 각각 인출했고, 2020년 3월 모친상 조의금 등으로 해당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2020∼2021년 공직자 재산신고서에 명시돼 있다"며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며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2-11-24 21:24:23[파이낸셜뉴스]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 경기도청 전 비서실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 수사를 위한 전초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 자택에 억대 현금이 보관돼 있는 만큼 A씨를 불러 자금 용처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검찰 조사에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씨가 이 대표 자택을 오가며 현금과 계좌 관련 개인업무로 현금 1억~2억원가량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진술한 상황이다. 검찰은 이 돈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 대표 측에 흘러들어간 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같은 정황이 사실일 경우 이 대표는 배임 혐의를 적용 받게 된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대장동 일당이 사업 과정에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데 있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어떤 식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검찰은 이 대표 소환조사를 통해 밝힐 방침이다. 반면, 이 대표는 민주당 공보국을 통해 "지난해 6월 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 경선사무실 임차 등 2억7000여 만원의 처리를 위해 당시 보유하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며 "이와 같은 예금 변동 사실을 포함한 해당 현금 보유사실은 2020년, 2021년 재산신고해 공직자재산신고서에 명시돼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구속기소) 영장 및 공소장에 '천화동인 1호'가 거둔 수익 절반이 '시장실 몫'이라고 적시했다. 즉, 검찰은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3인이 제반비용을 제외한 428억원을 약속받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를 남씨 등으로 미리 내정하고 특혜를 주는 과정에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공모·묵인했는지도 수사를 벌이는 중이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비밀을 대장동 일당에게 흘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대표가 묵인한 게 사실일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과 제3자 뇌물 등 혐의에 해당된다. 이밖에 검찰은 정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불법 자금을 이 대표가 받았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그간 남씨는 정 실장과 김 부원장, 유 전 본부장 등 이 대표 측에 흘러 들어간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이 최소 20억원 가량이라고 폭로한 바 있다. 다만, 대부분 현금으로 오갔고 수년 전에 발생한 일이라서 자금 흐름 파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구속기한 동안 고강도 조사한 뒤 이르면 이 대표를 연내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2-11-24 15:43:38[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4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했던 제보자인 경기도청 비서실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이 대표 자택에 보관돼 있었던 억대 현금의 출처를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에서 “입금일 며칠 전 배 씨가 이 대표 자택에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나오는 걸 봤다. 얼마냐고 물었더니 배 씨가 1억∼2억 원이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의 출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 대표 측근으로 김씨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전 경기도 별정직 5급 배모 씨와 A씨 사이에 오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입수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화에는 이 대표 명의의 통장에 현금 1억5000만 원을 입금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같은 보도에 민주당측은 “이 대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민주당은 입장문에서 “이 대표는 지난해 6월 28일 대선 경선을 위한 선거기탁금, 경선사무실 임차 등 2억 7000여만 원의 처리를 위해 보유하던 현금을 평소 거래하던 도청 농협 계좌에 입금했다”며 “해당 현금 보유 사실은 공직자 재산 신고서에 신고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현금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이라는 검찰의 의혹 제기는 성립 불가능하며,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11-24 13:37:17[파이낸셜뉴스]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 수재 의연금 500만원을 맡겨왔다고 26일 밝혔다. 국공노는 지난 8월 집중호우와 9월 태풍 힌남노로 인명·재산피해를 본 이웃들을 돕기 위해 최근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수해 극복 성금 기탁을 결정했다. 전날 희망브리지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국공노 신쌍수 수석부위원장과 이호발 사무총장, 희망브리지 김정희 사무총장과 배천직 구호모금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국공노 안정섭 위원장은 “조속한 수해 복구로 이재민들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는 국공노 소속 중앙행정기관 30개 지부와 조합원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희망브리지 김정희 사무총장은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 이웃들을 위해 성금을 맡겨주시는 국공노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국공노는 지난 4월에도 동해안 산불 피해 극복 성금으로 500만원을 희망브리지에 기부한 바 있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2022-10-26 11:08:52내년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청년과 장애인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정치 입문 문호를 넓히거나 기탁금 인하 등 국회 입성시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법안까지 다양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현직 프리미엄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사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선관위가 후보 등록부터 이를 직접 조사할 법적 권한을 명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투기자에 대한 공직 진출 가능성을 원천봉쇄하자는 취지에서다. 전 의원은 "현재 부동산 재산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거래에 관한 관계 법 준수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며 법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 당내 경선에 도전할 경우 권한을 일시 정지하고 부지사 등이 업무를 대행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도전한 '이재명 방지법'으로 불린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당내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단체장이 공무원으로서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특히 현직 프리미엄을 유지한 채 선거유세에 나설 경우 타 후보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이 주요 발의 배경이다.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피선거권 연령을 낮춰 청년의 참정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제출됐다. 현행 25세인 피선거권 연령자격을 선거권이 있는 연령(18세)으로 낮추는 게 골자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선거권이 있는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자는 취지"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청년과 장애인 선거 출마자에 대해 선거 기탁금을 인하하는 개정안(이종성 국민의힘, 장경태 민주당)도 발의됐다. 기탁금 인하로 정치입문의 진입장벽을 낮춰 출마 기회를 늘리자는 것이다.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선거사무원 일일 수당 3만원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는 개정안(박완수 국민의힘)도 제출돼 있다. 이밖에도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재외국민 또는 선거기간 해외에 머무는 국민의 거소투표를 확대하는 법안(이은주 정의당, 이성만·설훈 민주당)도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2021-10-04 17: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