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주지방법원이 영장을 무분별하게 발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주 을)은 17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은 압수수색 영장을 자판기처럼 발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주지법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2.7%에 달한다. 올해(7월 기준) 전주지법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3.8%로 광주지법(88.1%), 청주지법(87.9%), 제주지법(80%)과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의원은 피감기관장으로 출석한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전주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몇 번이나 청구한 줄 아느냐"라며 "법원이 그 수사(문재인 집안 관련 수사)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법원장은 "거의 발부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증거가 발견될 때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가 벌써 5년째인데 검찰이 이렇게 계속 캐면 견딜 수 있는 시민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원의 의지와 소신"이라며 "법관들이 소신만 가지면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을 더는 받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며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입건하고, 최근까지 딸 다혜씨의 주거지와 대통령기록관, 통일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을 압수수색 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지방변호사회가 4일 변호사회관에서 법관평가 발표식을 열고 최우수 법관 1명과 우수 법관 5명을 선정해 발표했다. 최우수 법관으로는 전주지법 김도형 부장판사가 선정됐다. 우수 법관은 전주지법 노종찬·장석준 부장판사, 군산지원 강동원 부장판사, 남원지원 김유정 부장판사, 정읍지원 이영호 부장판사다. 이들 법관은 쟁점을 미리 파악해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고, 소송 참여자들의 말을 경청하며 증거신청을 충분히 받아들여 입증 기회를 제공했다는 등의 평가를 얻었다. 반대로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하위 법관 5명은 조정을 지나치게 강요하고 고압적인 태도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혹평을 받아 평균 점수가 71.53점에 머물렀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전북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12명 중 174명(55.8%)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약 1년간 도내 법관 90명(타지역 전출 포함)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대법원, 광주고법, 전주지법, 대한변호사협회로 전달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전주지방법원에서도 부장판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21일 전북도와 전주지법에 따르면 전주지법 A 부장판사가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현직 판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지난 15∼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을 방문했으며 임시 공휴일인 17일에는 대전에 있는 자신의 집에 머물렀다. 이후 18일 근무를 위해 전주로 내려왔다. 19일 오후 오한과 발열 등 증세가 있어 20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A 부장판사는 18일부터 확진 전까지 재판하지 않았으며, 근무 중에는 항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전주지법은 설명했다. A 부장판사는 군산의료원에 입원해 치료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은 21일 재판을 모두 연기했으며 보건당국이 청사를 소독했다. 전주지법 직원들은 귀가해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다. 방역 당국은 법원 청사에 대한 방역 조치와 함께 추가 확진자에 대해 핸드폰 GPS와 카드사용 내역, 방문지 CCTV 등을 통해 방문지와 이동 경로, 접촉자를 찾고 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확진자는 이번주(17~20일) 재판을 하지 않았고, 지난 주에 재판을 했으나 보건용 마스크를 계속해서 착용했다”면서 “추후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지역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코로나19)가 4명이 추가로 나왔다.  확진자 중에는 전주지방법원 판사(40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서 전북 확진자는 65명으로 늘었다. 21일 전북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20일 밤과 이날 오전 사이 50대 남녀와 40대 남성, 20대 대학생이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62번 확진자인 50대 남성과 63번 확진자 50대 여성은 도내 60번째 확진자(40대·여)와 접촉 후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4번 확진자인 20대 남성이 이날 새벽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확진자는 최근 익산, 충남 대천과 홍성 등을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군산의료원에 입원 치료 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날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65번 확진자인 40대 남성은 전주지법 판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주지법 재판은 일부 취소된 상황이다. 전주지법 판사는 대전 유성구에 주말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은 접촉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증상은 약간의 미열이 있고 현재 증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5번 확진자는 지난 8월15일부터 양일간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이들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 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이들 확진자의 추가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도 보건당국은 전주지법 A 부장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전북도 방역당국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법 소속 판사(40대)가 이날 새벽 보건소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았다. 이로 인해 이날 오전 진행하려던 재판이 취소됐다. 방역 당국은 법원 청사에 대한 방역 조치와 함께 추가 확진자에 대해 핸드폰 GPS와 카드사용 내역, 방문지 CCTV 등을 통해 방문지와 이동 경로, 접촉자를 찾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지역 확진자는 65명으로 증가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전주=이승석 기자】전주지방법원에서 법정구속이 선고되려는 순간 피의자가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10일 오후 2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려던 A씨(21·건설노동자)가 법원 소속 여성 법정경위를 밀치고 달아났다. 그는 모욕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이날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수폭행 등 전과4범인 A씨는 구속을 집행하려던 교도소 교도관들도 따돌리고 전주지법 정문을 통해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8월 중순 오전 2시께 전주시 덕진구 한 빌딩 화단에서 술에 취해 행인에게 욕설을 퍼붓는가 하면,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을 해 모욕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피의자 감시와 법정경위 자질 등에 대한 전주지법의 허술한 법정관리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지난 2013년 5월 전주지검 남원지청에서 조사를 받다 수갑을 찬 채 달아나 정읍과 광주, 서울, 울산 등 전국을 거침없이 활보하며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탈주범 이대우의 경우도 비슷한 경우다. 피의자 감시를 위한 매뉴얼을 숙지해 지켰거나, 전과4범이라는 점을 법정경위 등이 간과하지 않았다면 도주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한편, 경찰은 A씨가 달아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주버스터미널 일대에 경력을 투입, 집중 수색 중이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액상·합성 대마를 흡입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1·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어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구입한 액상·합성 대마를 20여 차례에 걸쳐 흡입·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일명 '던지기 수법'을 통해 주택가 화단이나 수도계량기 등에 숨겨놓은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구매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고인의 가족 역시 마약 중단과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 도울 것을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며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고가의 외제차를 농수로에 빠뜨려 파손한 뒤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0월21일 오전 4시20분께 아우디 A8 차량을 군산 한 농수로에 고의로 빠뜨리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 25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운전 중 구토 증상이 있어서 차에서 내렸는데, 정차 상태인 차가 저절로 굴러가 농수로에 빠졌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A씨가 차를 고의로 손괴하고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편취했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지면이 수평인 평지였으므로 기어가 P(주차) 상태에서 차가 저절로 움직였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지만, 초범이고 실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10대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법정에 섰다. 계부는 공판장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렸다. A씨는 지난 1월31일 익산시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군(10대)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복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 수십 차례 폭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병원 관계자 신고로 경찰이 A씨를 긴급체포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에 대한 재판은 4월17일 이어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친모 C씨(30대)도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방임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