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광주 남구 정율성로에 설치된 음악가 정율성의 흉상이 여러 차례 훼손되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반달리즘은 안 된다”면서도 “(정율성 흉상이) 적법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철거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율성 흉상 기단에서 분리돼 바닥에 떨어져 지난 1일 한 보수단체 회원에 의해 쓰러진 정율성 흉상은 지난 13일 신원 미상의 한 시민에 의해 다시 세워졌다. 하지만 하루 만인 14일 또다시 흉상이 훼손되는 일이 벌어졌다. 광주 남구에 따르면 14일 오전 5시 47분쯤 “정율성 흉상이 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흉상은 기단에서 분리돼 바닥에 떨어진 채로 발견됐고, 기단 역시 모서리 부분이 깨지는 등 훼손됐다. 이에 박 장관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들과 수많은 광주 시민들께서 정율성 기념 사업 중단과 기존 시설 철거를 촉구하고 있다”며 “아직도 광주시는 이견을 보이고 있어 답답하지만,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식 장관 "반헌법적 시설물이지만 무작정 파괴는 안돼" 박 장관은 “이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 법치주의 국가가 마땅히 지켜야 할 원칙”이라며 “사업 중단과 시설 철거에 찬성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적구제로 물리력을 사용한다면 이는 옳지 못한 행동으로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보훈부는 법률에 따라 정율성 기념사업중단과 기념시설철거를 광주시 등에 권고하였고, 그 법률 근거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였다”며 “정치, 종교적 신념이 다르다는 이유로 공공시설을 무작정 파괴한다면 ‘반달리즘‘으로 오해를 받게되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반헌법적 시설물을 설치한 자들에게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박 장관은 “정율성 기념사업 폐지 문제는 정부와 광주시에게 맡겨주시라. 광주시의 태도에 분노하시더라도 우선은 보훈부를 채찍질하시고 적법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주시라”며 “강기정 광주시장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보훈부의 시정권고를 무작정 거부하지 말고, 광주시민의 여론에 전향적으로 귀 기울여 주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지금 한쪽에서는 광주 시민이 몰래 흉상을 파괴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광주 시민이 몰래 흉상을 복원하고 있다”며 “정율성 때문에 우리 광주 시민들이 남몰래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을 멈춰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3일 광주 정율성 기념공원 사업, 고 백선엽 장군 친일 행적 삭제 의혹 등을 둘러싸고 이념 공방을 벌였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가보훈부등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국감장에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국감에서는 광주시와 화성군 등에서 진행되는 정율성 기념사업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여당은 문제 있는 인사의 기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즉각 중단시켜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박 장관이 이념 논쟁에 나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심각한 안보 위기 속에서 과거에 우리를 침공하고 지원 나온 중공군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그 행위를 한 사람을 대한민국 한 가운데 공원을 조성하고 마치 의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즉각 중단하고 잘못된 것을 다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보훈부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유공자들의 뜻을 기리고 예우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라며 "보훈부가 무슨 이념이나 국가 정체성 논란을 일으키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이념 논쟁과 갈등에 왜 이렇게 장관이 나서는지 굉장히 큰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한 보훈부가 최근 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 기재를 삭제한 것이 장관 권한 남용이라며 박 장관과 설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장관은 백 장군에 대한 친일반민족행위자라고 된 기록을 삭제했는데, 삭제에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친일 여부가 바뀌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도 "장관의 권한에 친일파가 아니라고 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느 조항에 있느냐"며 "안장심사위원회의 총괄자라 안장에서 뺀 것이지 친일파라는 내용을 뺄 권한은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관련해) 권한은 없다"며 "누가 친일파다, 아니다라고 하는 권한을 개인이 가질 수 없다. 안장심사위원회에서 기재된 이름을 뺀 것"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한시준 독립기념관장은 답변 도중 "흉상은 육사에 두는 것이 좋다"고 개인 의견을 밝혔다. 이에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은 "홍범도 장군을 육사와 군에서 어떻게 예우해야 하는지 명확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역사교과서 편향성, 정율성 흉상·벽화 철거 등 여야의 이념 관련 문제가 11일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교과서 검정위원 중 일부 인사가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사회과목 위원 중 한 분은 국정교과서 파동 당시에 한국사 교과서는 왜 국정화되어야 하는가 12문 12답을 작성하신 분"이라며 "또 한 분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역사 관련 자문단에 참여한 적이 있다. 이런 사람을 교과서 검정위원으로 선정한다면 편향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 화순군 능주초등학교에서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설치된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율성은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하고 6·25 침략전쟁 때 북한 입장에 서서 북한군 선전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눈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교실 한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위인 대접을 받는다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무마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아들 학폭과 관련해 국민이 공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국민의 눈높이를 못 맞춘 것에 있지 않나 짐작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과 합의는 됐고 용서받았으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국민들께도 물의를 일으켜 송구한 마음이다.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선 "공교육이 쇠락하고 사교육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져 있는데 하루빨리 악순환 고리를 끊고 사교육을 억제해서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선택과목을 없앤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오히려 사교육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역사 교과서 편향성, 정율성 흉상·벽화 철거 등 여야의 이념 관련 문제 제기가 11일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교과서 검정위원중 일부 인사가 편향됐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사회과목 위원 중 한 분은 국정교과서 파동 당시에 한국사 교과서는 왜 국정화되어야 하는가 12문 12답을 작성하신 분"이라며 "또 한 분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역사 관련 자문단에 참여한 적 있다. 이런 사람을 교과서 검정위원으로 선정한다면 편향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 화순군 소재 능주초등학교에서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설치된 것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율성은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하고 6·25 침략 전쟁 때 북한 입장에 서서 북한군 선전 활동하면서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눈 사람"이라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교실 한 가운데서 아이들에게 위인 대접을 받는다는 게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무마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정 변호사는 '아들 학폭과 관련해 국민이 공분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국민의 눈높이를 못 맞춘 것에 있지 않나 짐작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피해 학생과 가족분들과 합의는 됐고 용서받았으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며 "국민들께도 물의를 일으켜 송구한 마음이다.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해선 "공교육이 쇠락하고 사교육이 증가하는 악순환에 빠져있는데 하루 빨리 악순환 고리를 끊고 사교육을 억제해서 학부모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전날 교육부가 발표한 수능 선택과목을 없앤 '2028 대입제고 개편 시안'이 오히려 사교육 비용을 증가 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논란중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11일 광주시 등에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鄭律成·정뤼청) 기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이미 설치된 정율성 관련 기념시설도 철거할 것을 권고했다. 보훈부가 지자체 사무와 관련해 시정을 권고한 것은 지난 6월 '부(部) 승격'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율성 기념사업 헌법 부인, 대한민국의 영예 훼손...기념시설 등 철거 권고 이번 권고 대상엔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남구·동구, 전남 화순군과 전남교육청·전남 화순교육지원청이 포함됐다. 이날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서울보훈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 등의 정율성 기념사업 부당성에 대해 "정율성은 6·25전쟁 당시 북한 인민군과 중공군의 사기를 북돋운 팔로군 행진곡과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 군가(軍歌)를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적군으로 남침에 참여해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데 앞장선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율성 기념사업은 헌법 제1조,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에는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정율성로(도로명)'와 '정율성 거리 전시관'이 조성돼 있다. 전시관 내엔 정율성 흉상과 동판 조각상도 설치돼 있다. 광주시는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정율성 전시관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정율성 기념사업, 대한민국 정체성 부인... 호국영령과 유가족의 영예 훼손 또 전라남도 화순군에는 정율성 고향집 전시관이 있고, 화순군 능주초등학교에는 정율성 흉상과 벽화 등 기념시설이 설치돼 있다. 보훈부는 "지방자치법 제184조를 근거로 광주시 등에 이를 즉각 중단하고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시정할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18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박 장관은 "지자체의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배치되는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설치, 존치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즉각 발동할 것"이라며 "시정 권고 뒤 (이행가지) 몇 달을 기다릴 생각은 전혀 없다. 적절한 시점까지 (이행)되지 않으면 명령을 바로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188조에 따르면 지자체장(시·도지사)의 명령·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장관이 서면으로 시정을 명령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정지할 수 있다. 특히 화순의 정율성 고향집 내 전시물엔 '정율성이 항미원조(抗美援朝) 시절 남긴 소중한 사진'이란 설명이 기재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항미원조란 중국 측이 6·25전쟁 시기 '미국의 침략에 맞서 북한을 도왔다'는 의미로 쓰는 표현이다. 이와 관련 보훈부는 문재인 정부 시기였던 2018년 정율성에 대한 독립유공자 공적을 심사하기도 했으나 독립운동 활동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은데다 북한 정권을 지지한 행적이 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정율성 기념사업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제3조 등에 따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과 그 유가족의 영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율성 적군의 사기를 북돋은 나팔수, 사용 예산 117억원... 광주시 중단할 수 없다. 박 장관은 특히 "광주시와 화순군 등에서 정율성 기념시설·사업을 위해 그간 사용한 예산이 최소 117억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광주·화순 일대에 있는 '정율성 생가'만 3곳이다.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지방자치법 소관 부서는 행정안전부'란 지적엔 "국가유공자 예우나 유공자 폄훼에 관한 건 보훈부 장관 소관"이라며 "(정율성 기념사업도) 보훈부 장관이 나서야 할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방자치를 주관하는 행안부, 초등학교와 관련된 교육부 등에서도 후속 조치가 있으리라고 기대한다"며 "전국 방방곡곡에서 한 번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광주시나 화순군이 끝내 보훈부의 시정 권고 등 조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대한 법적 다툼까지 벌어질 수 있단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지자체의 자율성이 헌법과 배치될 때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률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가의 품격은 누굴 기억하고 기념하는가에 달려 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호국영령과 참전 영웅들이 아닌, 적군의 사기를 북돋웠던 나팔수이자 응원 대장을 기리는 건 우리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율성 관련 사업계획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박 장관은 지난 8월부터 광주시의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 중단을 요구하며 이 문제를 공론화해왔다. 이런 가운데 최근 화순에선 지역 방송사 주관 '정율성 동요제'가 취소됐고, 능주초교에선 기념 교실이 폐쇄됐다. 또 교내에 설치돼 있던 정율성 흉상·벽화에 대해서도 학부모 등이 주축이 돼 화순군 측에 철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사업이 오래전부터 추진됐고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중단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여야가 9월 정기국회의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첫날부터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운영위에서도 채수근 상병 사건을 둘러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본격 시작되는 정기국회 내내 주요 현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날선 공방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0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중국혁명운동가 정율성,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두고 이념 공방을 벌였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에 따르면 정율성은 독립운동 행적도 불확실한 데다 친북 행적이 뚜렷이 드러나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독립운동가로 서훈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도 "어떻게 김일성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인물을 자유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역사공원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광주시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인 것 같은데 이를 위해 역사를 깡그리 무시해도 되느냐"고 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립군은 독립군으로, 음악가는 음악가로 기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이고 본질이라 생각한다"며 "그것을 포기하면 전체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에 이념의 색깔을 덧씌우려고 한다"며 "(대통령이) 역사에 대한 기준과 원칙 없이 마구잡이로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을 죽이는데 응원가를 부르고 나팔수 역할을 한 사람인데 그게 무슨 음악가냐"고 응수했다.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이 책임을 전라북도에 다 돌리니까 책임규명을 하겠다는데 이것이 왜 문제냐"라며 "전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 중 하나다. 파행됐으면 전북도민을 위로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전북도민을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에 책임이 있다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잼버리 같은 국제행사는 한 사람만의 탓이 아니라 공동 책임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격돌이 이어졌다. 지난 기록적인 수해에서 발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었다. 김영배 의원은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법률적 권한도 없는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고,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경찰에 이첩하기로 돼있던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사실상 무단으로 탈취했다"며 "국가안보실이 조직적으로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고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긴급구제 안건 처리가 인권위원회 본연의 업무인데 계속 지연됐다고 보여진다"며 "상임위원회를 지연시키고 그 사이에 박 대령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을 핑계로 긴급구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측되는데, 처음부터 긴급구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절차를 운영한 거냐"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9월 정기국회의 관문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첫날부터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등 주요 현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운영위에서도 채수근 상병 사건을 둘러싼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본격시작되는 정기국회 내내 주요 현안 등을 둘러싼 여야간 날선 공방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0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중국혁명운동가 정율성,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를 두고 이념 공방을 벌였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에 따르면 정율성은 독립운동 행적도 불확실한 데다 친북 행적이 뚜렷이 드러나 문재인 정부에서조차 독립운동가로 서훈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안병길 의원도 "어떻게 김일성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인물을 자유 대한민국의 한복판에 역사공원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광주시는)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적인 것 같은데 이를 위해 역사를 깡그리 무시해도 되냐"고 했다. 반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독립군은 독립군으로, 음악가는 음악가로 기리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이고 본질이라 생각한다"며 "그것을 포기하면 전체주의로 돌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도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에 이념의 색깔을 덧씌우려고 한다"며 "(대통령이) 역사에 대한 기준과 원칙 없이 마구잡이로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군을 죽이는데 응원가를 부르고 나팔수 역할을 할 사람인데 그게 무슨 음악가냐"고 응수했다. 잼버리 대회 파행과 관련해 책임 공방도 벌어졌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정치권이 책임을 전라북도에 다 돌리니까 책임규명을 하겠다는데 이것이 왜 문제냐"라며 "전북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 사는 지역 중 하나다. 파행됐으면 전북도민을 위로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와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전북도민을 향해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여가부에 책임이 있다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잼버리 같은 국제행사는 한 사람만의 탓이 아니라 공동 책임이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격돌이 이어졌다. 지난 기록적인 수해에서 발생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 대통령실 개입 의혹과 탈북어민 강제북송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붙었다. 김영배 의원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법률적 권한도 없는 장관이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고,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경찰에 이첩하기로 돼있던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사실상 무단으로 탈취했다"며 "국가안보실이 조직적으로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고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의원은 "긴급구제 안건 처리가 인권위원회 본연의 업무인데 계속 지연됐다고 보여진다"며 "상임위원회를 지연시키고 그 사이에 박 대령이 견책 처분을 받은 것을 핑계로 긴급구제 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측되는데, 처음부터 긴급구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하고 절차를 운영한 거냐"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진정을 각하한 것을 두고 맹공을 펼쳤다. 서범수 의원은 "수사나 재판과 인권위 조사는 중복하지 말라는 의미로 각하된 거지 수사나 재판이 있다고해서 반드시 인권위에서 각하를 시키라는 건 아니지 않는가"라며 "수사와 재판과는 별도로 인권침해가 있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업무 아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전주혜 의원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에 대한 태도에 용기가 없다는 생가기 든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정율성이라는 생소한 인물이 논란의 중심에 놓여 있다. 중국에서 항일 운동을 하다 공산당에 입당, 중국인민해방군가(팔로군 행진곡)를 작곡한 광주광역시 출신의 사회주의자다. 옌안의 마오쩌둥 밑으로 들어간 그는 광복 후 고향이 아닌 북한으로 귀국, 6·25전쟁에 참전하고 조선인민군가를 작곡했다. 광주시가 그런 정율성을 기리는 공원을 건립한다고 해 시끌시끌하다. 정율성이 상기시키는 인물들이 있다. 김원봉과 홍난파다. 의열단장으로 잘 알려진 김원봉은 정율성이 다닌 조선혁명간부학교의 설립자다. 좌우익의 통합을 위해 힘쓴 인물로 평가받는데 광복군에 투신, 남한으로 귀국했다. 그러나 좌익으로 분류돼 탄압을 받다 월북, 북한에서 초대 국가검열상과 최고인민회의 부위원장을 지냈다. 항일 투쟁 사령관이었지만 북한 정권 수립에 관여한 그를 독립운동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같은 작곡가로서 홍난파의 일생은 비극적이다. 그는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일제에 체포돼 72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받았다. 홍난파는 굴복하고 전향서를 썼다. 침으로 손톱 밑을 찌르고 못이 박힌 상자에 사람을 넣어 굴리는 잔인한 고문을 안다면 심하게 비난할 수 없다. 일제의 강압에 의해 홍난파는 친일 활동을 했다. 그러다 석방 4년 만에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 정율성에게 문재인 정부는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했다. 서훈이란 건국훈장, 즉 대한민국 수립에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훈장을 말한다. 정율성은 중국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공화국 건국에 공을 세웠지 대한민국 건국에는 공이 없다. 중국군 위문단으로 참전, 국군을 향해 사실상 총부리를 겨눴다. 항일 투쟁도 분명히 밝혀진 게 없다. 중국이 국공합작으로 일본에 맞섰듯이 항일 투쟁에는 좌익과 우익이 따로 없었다. 좌익 활동을 이유로 독립운동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이념 매몰적이다. 조선의용대 소속으로 팔로군과 함께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한 윤세주와 박차정(김원봉의 부인)은 훈장을 받았다. 이념 논란이 있지만 광복 전에 사망했고 북한 정권에 관여한 적은 없다. 주세죽(박헌영의 부인) 등 일제강점기 사회주의자들에게 건국훈장이 추서된 것도 독립운동과 이념을 분리해서 재평가한 결과다. 그러나 정율성은 문제가 다르다. 대한민국 건국에 공헌한 것은 없고 중국과 북한에 충성과 재능을 바쳤다. 중국 공산당원으로 남쪽을 향해 총부리를 겨눴고 한반도 공산화를 꿈꿨다. 우리가 기릴 이유가 전혀 없다. 정율성은 중국의 3대 악성(樂聖)으로 불리는 영웅이 됐다. 중국 하얼빈에 기념관이 세워졌고 광주에는 이미 '정율성로'가 조성돼 사진과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족하거나 과하다. 김원봉의 고향인 경남 밀양에는 김원봉 공원이 없다. '의열기념관'에서 간략히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홍난파에게는 친일 작곡가라는 가혹한 주홍글씨가 새겨져 있다. 가혹하다는 건 민족의 혼을 담은 노래를 작곡해서가 아니다. 일제에 저항하다 고문에 못 이겨 무릎을 꿇은 억울함 때문이다. 매일 각혈을 하는 심신 상실 상태에서 그는 협박을 받았다. KBS홀 맞은 편에 있던 그의 흉상은 철거되어 서울 홍파동 가옥으로 옮겨졌다. 경기도 화성의 생가 조성사업은 19년째 표류하고 있다. 홍난파가 한국 음악사에 남긴 공적은 지대하다. 정율성보다 홍난파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tonio66@fnnews.com 손성진 논설실장

[파이낸셜뉴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중국 혁명음악가 정율성(중국명 정뤼청) 기념공원 조성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28일 오전 전남 순천역 광장에서 한국전쟁(6·25전쟁)에 참전했던 호남 출신 학도병들을 위한 현충시설 건립계획을 발표하면서 "정율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대장이었다"며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는가에 달려 있다. 우린 호남의 정신과 호남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이끈 영웅들을 기억하고 기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산당 나팔수 기리겠다는 시도 참담 박 장관은 특히 "공산세력에 죽임을 당했던 수많은 애국영령들의 원한과 피가 아직 식지 않았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눈물이 여전히 마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미래인 학생들에게 '공산당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시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정율성 공원 조성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장관은 "오직 호남학도병들처럼 대한민국 영웅들을 기억하기 위한 예산만 있을 뿐"이라며 "우리 국민의 소중한 예산은 대한민국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단 1원도 대한민국의 가치에 반하는 곳에 사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행사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대한민국 보훈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적'(敵)을 기념하는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장관 자격이 없는 것"이라면서 장관직을 걸고 정율성 공원 조성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율성(본명 정부은)은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무렵 광주에서 태어나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간 뒤 '오월의 노래(1936년)' '팔로군 행진곡(현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1939년)' 등을 작곡한 인물로서 중국에선 '3대 악성(樂聖)' 가운데 1명으로 칭송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1945년 광복 뒤엔 북한에서 조선인민군 구락부장·협주단장 등으로 활동하며 '조선인민군 행진곡' 등을 만들었고, 한국전쟁(6·25전쟁) 시기엔 중국 인민지원군의 일원으로 전선 위문활동을 했다. 1956년 중국으로 귀화한 정율성은 2009년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60주년'을 맞아 선정한 '신(新)중국 창건 영웅 100인'에도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법률 검토 착수,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 검토 중 광주시는 2020년 5월 동구 불로동 일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총 48억원을 들여 올해 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었다. 보훈부는 이 같은 계획을 저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광주시의 정율성 공원 조성 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으며,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한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자치법 184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자체의 사무에 대해 조언 또는 권고나 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188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 장관이 서면을 통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만약 지자체장이 시정하지 않으면 명령이나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도 있다. 박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호남의 어린 학생들이 조국을 위해 펜 대신 총을 들었고, 목숨을 건 혈투 끝에 차디찬 전장의 이슬로 스러져 갔다"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사수하겠다는 정신, 바로 이게 호남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학도병들의 우국충절을 기억하고, 학생과 국민이 호남학도병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할 수 있도록 순천역 광장에 현충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순천역 광장은 6·25전쟁 시기였던 1950년 7월13일 순천·여수·광양·벌교 등 호남지역 17개 학교 180여명이 혈서(血書)로 입대지원서를 쓰며 학도병 출정식을 진행했던 장소다. 이는 당시 전국 최대 규모였다. 박 장관은 이날 순천역 방문에 앞서 순천 매산고등학교(옛 매산중학교) 교정 내에 있는 6·25전쟁 당시 학도병들의 참전기념비와 학교 정문 옹벽의 충혼 벽화에 각각 헌화했다. 해당 참전기념비엔 이 학교 출신 학도병 30여명, 또 벽화엔 순천 지역의 참전 학도병 50여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한국군과 유엔군을 욕되게 하는 상식적이지 못한 일 전문가 그룹에선 독립과 건국에 앞장서고 국가안보와 발전에 기여한 우리 애국지사도 아직 기리지 못한 분들도 많은 상황에서 6·25전쟁에서 침략군인 북한 조선인민군과 중국 인민해방군을 위해 작곡까지 한 인사를 대한민국에서 기리는 것은 국민의 안보의식 잠식 뿐 아니라, 6·25전쟁에서 자유 수호를 위해 싸운 한국군과 유엔군을 욕되게 하는 상식적이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정율성 논란의 본질은 역사 외면과 비정상적 사고에 기인한다"며 "북한과 중국의 회색지대 공세에 도움을 주는 행태"라고 진단했다. 정율성이 침략군의 행진곡과 군가를 작곡했다는 것만으로도 자유를 침탈하려 했던 진영에 섰던 인물임은 분명하다. 그를 기리는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역사를 외면하거나, 은근슬쩍 왜곡시키려는 행태라는 오해를 받기십상이라는 것이다. 반 교수는 "북한과 중국은 남남갈등을 부추겨 안보의식을 약화시키고 한미동맹에 흠집을 내는 목적으로 회색지대 강압을 벌여왔다"며 "북·중의 이러한 회색지대 공세를 한국이 알아서 도와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안보에 대한 우려까지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율성 공원이 조성된다면 그것은 일류보훈이 아닌 삼류보훈의 모습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보훈을 지향하며 일류보훈을 추진 중인데 적군에 속했던 인물을 기리려는 행태는 애국 영웅들을 폄훼하는 삼류보훈의 모습일 것이란 비판이다. 그러면서 "정율성 공원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발언은 애국지사를 욕되게 하더라도 관광으로 돈벌이만 된다면 문제없다는 사고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며 "관광 활성화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역사와 애국지사는 반드시 지켜낸다는 의지가 정상적인 사고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28일 "국가보훈부가 문제 삼은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은 1988년 중앙정부가 먼저 시작했으며, 지난 35년간 국익을 위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했던 사업"이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은 35년 전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88년 중앙정부에서 먼저 시작했다"면서 "당시 서울올림픽평화대회 추진위원회에서 정율성 선생의 부인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해 한중우호의 상징으로 삼았던 것이 출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시도 이 같은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정율성 선생 관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했다"면서 "2002년부터 5명의 시장이 바뀌는 동안 시민의 의견을 모아 흔들림 없이 진행한 20년 사업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시행했던 정율성 선생 기념사업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먼저,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기인 1988년 서울올림픽 평화대회 추진위원회가 정율성 선생의 부인 정설송 여사를 초청했다는 것이다.  이후 김영삼 대통령 재임기인 1996년에는 문체부 주관으로 정율성 작품 발표회를 진행했다. 국립국악원은 그가 소장했던 자료를 기증받으면서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양국 간의 상호이해 증진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한 감사'를 담아 부인 정설송 여사에게 감사패를 문체부 장관이 직접 전달했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해 정율성 음악이 연주되는 퍼레이드를 참관했으며, 당시 언론들도 정율성 선생 음악에 대해 주요하게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에는 국립국악원 70주년을 기념해 그의 미공개 소장품을 전시하는 특별전을 개최했다.  강 시장은 "대한민국 정부는 국익을 위해 지난 35년간 정율성 선생을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했다"면서 "처음에는 북방정책의 맥락에서 '공산권과의 교류'를 목적으로, 이후에는 '한중우호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최근에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사업들이 추진됐다"라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같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목적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정율성 선생이 우리 정부의 대중국 외교의 중요한 매개였음은 분명하다"면서 "광주시도 지난 2002년부터 시민의 뜻을 모아 추진해온 사업이기에 정율성 기념사업을 당당하게 진행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급작스럽게 추진한 사업이 아니며 행정의 연속성과 예산집행이 이미 완료돼 사실상 마무리된 사업"이라며 "보훈부가 언급한 '중단해야 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라고 반문했다.  실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은 지난 2004년 학술대회에서 제안돼 2010년 생가고증위원회를 통해 장소가 선정됐고, 2018년 10월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돼 토지매입을 완료하는 등 완공을 앞둔 상태다.  강 시장은 특히 "이번 정율성 기념사업 논란을 보며 지난 2013년 박승춘 보훈처장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금지 파문이 떠오른다"면서 "당시 보훈처는 수십년 간 광주시민이 마음을 담아 부르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금지시켰고, 이념의 잣대로 5·18을 묶어 광주를 고립시키려 했다"라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하지만 보훈처의 철 지난 매카시즘은 통하지 않았고, 광주시민은 이를 잘 극복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 믿는다"라고 말했다.  또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정부도, 광주시민도, 역사 정립을 마친 정율성 선생에 대한 논쟁으로 더 이상의 국론을 분열시키지 말라"면서 "특히 보훈단체와 보수단체를 부추겨 광주를 다시 이념의 잣대로 고립시키려는 행위를 중단하라"라고 보훈부에 촉구했다.  강 시장은 끝으로 "광주시민은 지금의 이념 논란에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와 함께 추진했던 한중 우호사업인 정율성 기념사업을 광주시가 책임지고 당당하게 잘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