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들을 무인텔로 유인해 폭행하고, 1000만원에 달하는 돈까지 빼앗은 10대 남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핸드폰을 이용 현장에서 대출까지 받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A군 등 남성 3명과 B양 등 여성 3명 등 6명의 10대 청소년을 체포하고, 이중 5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조건만남에 응한 성인 남성을 용인과 이천의 무인텔로 유인해 폭행한 뒤 돈을 빼앗는 수법으로 4명에게 모두 1000만원 가량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목격자를 줄이기 위해 무인텔을 범행 장소로 이용했으며, B양 등이 피해자의 차를 타고 무인텔로 이동하면 미리 준비한 렌터카로 뒤를 쫓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무인텔 객실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제압한 뒤 이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협박하고, 휴대전화 등으로 즉석에서 대출받게 해 수백만원씩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범행은 B양이 수익 배분 등에 불만을 품고 지난달 27일 경찰에 자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하고 잠복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달 29일 한 숙박업소에서 A군 등을 검거했다. A군 등은 B양의 자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한 차례 더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양 외에 나머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3일 5명 전원에 대해 영장을 발부 받았다. 경찰은 A군 등의 수법이 치밀하고 폭행 정도도 지나치게 과해 법원에서도 혐의를 중하게 판단해 구속까지 이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 B양의 경우 자수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 구속영장을 신청하진 않았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10대 청소년들이 조건만남을 미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3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히든아이’에서는 미성년자 조건만남을 미끼로 한 청소년들의 조직적인 범죄 실태가 공개됐다. 이날 권일용 프로파일러는 “10대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 특히 죄의식이 없어지고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범죄 사례를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가출청소년 A군과 B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른바 ‘가출팸’을 꾸렸다. 이들은 여학생을 앞세워 조건만남을 가장했다. 그리고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돈을 갈취하기로 사전에 공모했다. 여학생에게는 건당 100만~500만원의 보수를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들이 한 40대 남성을 인천 미추홀구 한 모텔로 불러 집단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는 장면이 담겼다. 심지어 이들 무리 중엔 초등학생도 있었다. 체구가 가장 작은 초등학생은 계단 위에서 남성을 향해 날아차기를 하고 발길질하는 등 무차별적 폭행을 가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학생은 남성을 소화기로 내리쳐 기절시키기까지 했다. 이들은 남성이 쓰러지자 “기절하는 척 한다”며 조롱하기도 했다. 범행에 가담한 인원은 총 8명이었다. 가장 나이가 많은 가해자는 16세, 가장 어린 이는 초등학교 5학년인 12세였다. 권 프로파일러는 “저런 경우 돈만 빼앗고 가면 신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극단의 폭행을 저지르며 위협과 협박을 한 것”이라며 “소위 설계해서 저지른 범죄다. 조직폭력배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범행 장면을 직접 촬영해 SNS에 올렸다. 경찰은 이들이 영상을 통해 남성에게 추가 금품을 요구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프로파일러는 “초등학생 역시 영웅심리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저 피해자가 나쁜 사람이고 내가 정의구현을 한다는 심리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모텔에 있던 다른 투숙객의 신고로 가해자 전원이 검거됐다. 이 중 만 14세 이상인 5명은 강도상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을 받았다. 다만 촉법소년 3명은 소년부에 송치돼 보호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 피해자 A씨는 올해 1월 틱톡 영상을 보고 조건만남 사이트 가입을 위해 피의자와 연락했다. 피의자는 “유료사이트로 돈을 입금해야 사이트 가입을 할 수 있고 정회원 전환을 위해서는 추가 금액을 더 입금해야 하는데, 입금된 돈은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다”며 A씨를 속였다. 피의자는 A씨에게 11회에 걸쳐 총 5300여만원을 편취했다. #. 피해자 B씨는 올해 1월 불법 음란·성매매 사이트의 텔레그램을 통해 마사지 예약금 10만원을 입금했으나, 피의자는 아가씨 보호 명목으로 보증금 50만원 입금을 요구했다. 이어 “돈세탁을 위해 금액을 맞춰야 한다”며 “계좌이체 이름을 거꾸로 보내라”, “이전에 입금한 금액만큼 추가 입금을 하라”고 강요했다. 피해자는 피의자가 시키는 대로 추가 금액을 입금했으나, “환불을 받고 싶으면 계속 송금하라”는 피의자 거짓말에 속아 지금까지 입금한 금액의 환불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추가 금액을 입금했다. B씨가 뜯긴 금액은 10회에 걸쳐 총 2400여만원에 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4일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범죄 사례를 공개하고 불법 사이트를 이용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조건만남을 가장한 사기는 불법 성매매를 이용하려는 상대방의 심리를 이용해 가입비, 보증금, 정회원 전환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다.  방심위는 주로 해외 SNS나 불법 음란·성매매 사이트에서 발생하는 조건만남 가장 사기는 불법 사이트 이용자가 신고를 주저하는 심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이트와 SNS에 접근하거나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터넷 사기에 민생경제가 위협받고 있어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사기범죄 수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심의사례를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나는 솔로)가 출연자 중 한명인 정숙(출연명)의 전과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나는 솔로’ 제작진은 31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입장문을 올렸다. 제작진은 "나는솔로'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출연자의 13년 전 범죄 이력에 대한 의혹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거지면서 논란이 되었고, 제작진은 사안이 중대함을 인식, 시청자분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은 출연자들을 검증할 때 각종 범죄 이력부터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불미스러운 과거 행위까지 사전에 걸러내기 위해 심층 인터뷰를 거친 후, 각종 자료를 제출하도록 출연자들에게 요청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출연자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느끼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제작진은 “이번 일을 겪으며 출연자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경고해 주는 시청자분들에게 제작진은 고마움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애정 어린 관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출연자를 선정하여 신중하게 제작하겠다”고 했다. 앞서 전날 방송된 ‘나는 솔로’에는 솔로나라 23기 출연자들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방송에서 정숙은 자신이 2010 광주·전남 미스코리아 예선에 출전해 인기상을 받았다며 과거 사진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나 방송 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정숙이 절도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나는 솔로’에서 공개한 정숙의 미스코리아 대회 참가 사진과 과거 성매매 빙자 절도범 사건을 다룬 뉴스의 자료사진이 일치한다는 주장이었다. 해당 지역 미스코리아 예선 대회 참가자 번호와 이름도 일치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1년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뒤 남성이 샤워하는 틈을 타 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총 300만원을 훔친 박모(당시 22세)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2009년과 2010년 미스코리아 지역 예선에서 두 차례 입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나는 솔로’ 측은 23기 정숙의 출연분을 방송사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애 예능프로그램 '나는 SOLO'(이하 '나는 솔로') 23기에 출연 중인 정숙이 과거 조건만남을 빙자해 절도 행각을 벌였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나는 솔로' 측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31일 정숙에 대한 의혹에 대해 나는 솔로 제작진은 "본인과 통화 후 해당 논란을 확인하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전날 '나는 솔로' 23기 방송에 출연한 정숙은 자신을 '인간 비글'이라 소개하며 '2010 광주·전남 미스코리아' 예선에 출전해 인기상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방송 직후 온라인상에서는 정숙이 조건만남을 빙자한 절도범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11년 남성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한 뒤 남성이 샤워하는 틈을 타 300만원을 훔치고 달아나 언론에 보도됐던 미스코리아 출신 박모씨(당시 22세)가 23기 정숙이라는 것이다. 정숙은 '나는 솔로'를 통해 자신의 미스코리아 예선 출전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해당 사진은 박씨의 범죄를 다룬 보도에서 쓰인 자료사진과 동일해 두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해당 지역 미스코리아 예선 대회 참가자 번호와 이름도 일치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23기 정숙은 지난 2019년 방송된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트롯'에 출전해 자신을 '인간 도파민 흥팅게일, 간호사 출신'으로 소개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건만남을 미끼로 성인 남성을 유인, 수 시간 감금하고 돈을 빼앗은 10대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28일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특수감금 혐의를 받는 10대 A군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26일 오전 수원시 권선구 한 빌라에 30대 남성 B씨를 가둔 채 폭행, 1700만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A군 등은 SNS에 조건만남을 할 성 매수자를 찾는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B씨를 해당 빌라로 유인했다. 이들은 빌라에 찾아온 B씨를 가둔 뒤 협박,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출받게 하는 등 현금 170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 시간 뒤 풀려난 B씨는 같은 날 정오께 112에 신고했다. 해당 빌라에 출동한 경찰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 2명을 제외한, A군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 등 4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건만남을 미끼로 금품 갈취를 시도하고 흉기를 휘두른 10대 소년범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민호)는 10일 강도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박모군에게 단기 2년6개월에 장기 4년의 징역형을, 김모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22일 오전 7시쯤 피해자들을 서울 강동구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군은 피해자들을 위협하며 흉기를 휘둘렀고 김양은 피해자들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정신적 피해가 중대했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다"며 "특히 (박군은) 다수의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박군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 회복이 일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해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형을 선고한다. 소년범의 교화를 위해 수형 성적에 따라 형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 이들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모양(18)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선고가 미뤄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초등생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20·3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던 다른 30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돼 1심에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20대 피고인 1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 5명을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를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체계를 갖췄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런데도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다"며 "오히려 접근성이 좋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을 바탕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아동·청소년 권리보호 가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를 좀먹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하거나 성매매를 권유하는 범행을 저질러 그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1명의 부모와 합의하거나 형사 공탁한 사정을 두고는 "부모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더라도 성인처럼 적극적인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피해 아동이 진정으로 처벌 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 등은 성관계 동의 나이에 이르지 않은, 초등학생에 불과한 10대 2명을 상대로 1차례씩 강제추행 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한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됐다. 앞서 검찰은 피해 아동들이 겉보기에도 어려 보이고 대화 내용 등으로 미루어보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재판부에 중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특히 가장 많은 4차례 의제강간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는 징역 20년, 또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징역 10∼15년을 구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장중 성매매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23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법원은 울산지법 소속 이모(42)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울산지방법원장의 징계 청구 사유를 모두 인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판사는 6월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 판사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형사 입건돼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해당 판사는 과거 다수의 성매매 사건을 판결한 적도 있다. 지난 2021년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직폭력배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은 법관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이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 등은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울산지법은 이 판사를 형사 재판에서 배제하고 가압류, 가처분 등과 관련된 민사신청 사건 일부만 담당하도록 조정했다. 이 판사가 소속됐던 형사 재판부는 이달 1일자로 폐부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학교폭력을 당하던 여중생에게 "조건만남 한다고 소문낸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남성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B군에겐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학폭 당하던 여학생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 A씨는 후배 B군과 지난 2021년 6월 경기 북부권의 한 숙박업소에서 10대 C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평소 C양은 동급생인 D양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담배 및 심부름을 강요당하는 등 학교폭력을 당해왔다. 사건 전날 D양은 C양에게 "술 마시러 가자, 여자 한 명이 부족하다 짝수만 맞춰달라"라고 요구했고 C양은 약속 장소인 한 모텔로 가게 됐다. 그 자리엔 범행 당시 10대였던 A씨 등이 있었다. A씨는 C양에게 "성관계 하자, 조건만남 하는거 소문 낼거다, 뒷감당 가능하면 나가"라고 협박했다. C양의 조건만남과 관련한 A씨 발언은 사실이 아니었으나 당시 C양은 겁에 질려 상황을 피할 수 없었다. "성관계 동의한 것처럼 녹음했다" 속여.. 남성 2명 실형 A씨 등은 C양이 동의한 성관계인 것처럼 답변을 유도했고, C양의 발언을 녹음해 뒀다고 속여 신고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후 C양은 피해 사실을 담임선생님에게 알렸고, 학교 측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인 C양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신고 취소를 원한다고 진술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C양은 재판 과정에서 "D양에게 연락이 와 '두고 보자'는 식의 압박을 받아 무서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등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합동해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는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 수단과 결과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