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섬유소재·알루미늄 제조업체 디아이동일의 감사위원회 설치안이 정기주주총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측은 경영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주주들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 상임감사로는 김종태 회계법인 세진 회계감사팀 이사(주주제안)가 후보가 선임됐다. 디아이동일은 28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했다. 서태원 디아이동일 부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디아이동일 가족의 연결 손익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6517억원으로 전년 대비 4,6%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8억원으로 같은 기간 23.9% 증가했다"며 "올해는 회사 설립 70주년이 되는 해로, 지배구조 개선 및 사업 재편을 포함해 더 나은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관변경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진행했다. 제2-4호 '감사위원회 설치의 건'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에 따라, 다음달 한국거래소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기업심사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설치를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소액주주연대는 반발했다. 주주 제안으로 안건을 제출한 신민석 라데팡스 전 부대표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투자자는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감사위원회 설치는 꼼수로 반대하고 있다"며 "이미 회사는 2019년도 라코스테 연결 및 별도 회계 처리 기준도 제대로 하지 못해 과징금을 받았으며, 정헌 재단 96억원 대여, 동일알루미늄 880억원 매출 과다 계상과 같은 점들을 감안할 때 감사위원회가 아닌 매일 출근해서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상근 감사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표결 결과, 주주총회장에 참석한 1551만1353주 중 출석 의결 건수 대비 54.64%,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 건수 대비 44.42%로 집계돼 특별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다만 제3호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사내이사 △서태원(이사회 추천) △손재선(이사회 추천) △손수용(이사회 추천), 사외이사 △김형종(이사회 추천) △송원자(이사회 추천) △이상국(이사회 및 주주제안) △윤형주(주주제안) 모두 보통 결의 요건을 충족해 이사에 선임됐다. 제4호 의안이었던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폐기됐다. 제6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에는 △상임감사 이준규(한국철도공사 전략기획실 및 사업개발본부 차장, 이사회 추천) △상임감사 김종태 의안이 상정됐다. 표결 결과 출석 의결 건수 대비 각각 37.62%, 62.44%로 집계돼 과반수 찬성을 얻은 김종태 후보가 감사로 선임됐다. 한편 '2024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안'이 가결됨에 따라 디아이동일은 차주 현금배당(주당 250원)과 지난 연말 공시한 5%의 주식배당을 실시할 예정이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가 즉각 반발했다. 재계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번 상법 개정은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실망을 금치 못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에 야당 단독으로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주주 보호를 통한 주식시장 정상화 등을 강조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장해 온 내용이다. 여당은 해당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할 것이라며 그간 법안 추진에 반대해 왔다. 이에 소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상법 개정안 표결 처리 직전 회의장을 퇴장했다. 이와 관련해 경제 8단체는 "경제계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기업지배구조 강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간 경제계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주주권익 제고를 할 수 있다며 상법 개정안을 반대해 왔다. 경제계는 국내 기업들이 계속되는 내수부진에 따른 저성장,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글로벌 경제전쟁이 심화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경제 8단체는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은 이날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임수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에 힘을 실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상속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시장 관련 세제 개편 등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당장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반발이 거센 가운데 상속세와 금투세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도 큰 상황이어서 정책 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3단체 공동주최로 열린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에서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하는 과정에서 상속세 등 기업 역동성을 낮추는 규제도 합리화해야 한다"며 "상속세, 배당세, 금투세 등 자본시장 관련 이슈가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해 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재계의 염원인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일반주주와 대주주 사이에 어떤 인센티브를 합치시킨다는 차원에서의 상속세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는 당국도 의견을 낼 것"이라며 "합당한 기업승계나 기업의 주가 상승이 상속세 등 왜곡된 제도로 인해 억눌려져 있다는 문제의식에는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배임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이 원장은 "현재 기업지배구조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의 이해상충에 취약하고, 기업의 성과와 주주가치가 괴리되기 쉬운 만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제계는 강력 반발한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는 "이번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판단이 어려워지고,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온갖 소송과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가능성이 제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오문성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며 "고세율, 최대주주할증, 기업승계제도의 성격을 지닌 가업상속공제의 불합리한 요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이 상존해있고, 근본적으로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지 않은데 따른 비효율성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장, 상속재산 처분시까지 과세 이연,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줄 것을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의 과도한 상속세는 경영의 축소나 매각을 유인해 기업의 유지.발전을 저해하는 '경영권 승계금지법'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기업승계를 원활히 하고,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위해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 대비 과도하게 높은 세율(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시 60%)을 인하하고, 일률적 주식 할증 과세를 폐지하는 등 과세체계부터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와 팹리스(반도체 설계사업)를 병행하던 DB하이텍이 팹리스 부문을 자회사로 떼어내는 물적분할에 재도전한 가운데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재현되고 있다.  지난해 7월에도 DB하이텍은 물적분할을 통한 분사를 검토했다가 소액주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철회한 바 있어 실제 분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DB하이텍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정관 변경 △사내외이사 후보 추천 △팹리스 부문 브랜드사업부 분사 등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물적분할을 통해 분사되는 신설법인의 사명은 'DB 팹리스(가칭)'이며, 분할 기준일은 5월2일이다. 주주총회에서 분사가 통과되면 DB팹리스는 DB하이텍의 100% 자회사가 된다. 이번 안건은 오는 29일 오전 9시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DB하이텍 측은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분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DB하이텍 관계자는 "'DB 팹리스'가 파운드리 사업 중심의 DB하이텍에서 분사함으로써 첨단 디스플레이 설계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DB하이텍의 사업영역이 부가가치가 높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구동칩으로 확장되고, 미니 발광다이오드(LED) TV 구동칩 등 고성능 반도체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상했다. 그간 DB하이텍은 파운드리 고객의 기술유출을 비롯한 이해충돌 문제로 사업영역이 범용제품인 액정표시장치(LCD) 중심의 디스플레이구동칩(DDI)에만 국한됐다. 한 회사 내에 파운드리와 파운드리의 고객사인 팹리스가 붙어있으면 고객사 입장에선 설계도가 '경쟁사'에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DB하이텍이 '한국의 TSMC'로 새출발하려면 전체 주식의 75%가량을 보유한 소액주주의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지난해 9월 기준 DB하이텍의 주요 주주는 △DB Inc. 및 특수관계인 17.84% △국민연금 8.34% 등 순이다.  DB하이텍 소액주주연대는 이번에도 물적분할을 통한 분사에 대해 반대입장을 낼 분위기다. 소액주주연대 인터넷 카페에는 "주주입장에서 (물적분할을) 찬성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개인주주들은 반대 입장일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물적분할을 통해 회사는 추가 자금 투입 없이 신설회사 지분 100%를 보유하지만, 주주는 신설회사의 주식을 받을 수 없다. DB하이텍이 만일 DB팹리스를 상장하면 그 가치만큼 기존 주주들의 가치가 손실된다는 이유에서다. 한발 더 나아가 소액주주연대는 "물적 분할 반대 입장을 국민연금에 설명하고, 부결시킬 수 있도록 설득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소액주주의 반발을 의식한 DB하이텍은 주주보호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했다. DB하이텍과 DB팹리스 양사 모두 DB팹리스가 분할된 날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상장하고자 할 경우 이를 주총 안건으로 올려 특별결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정관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앞서 포스코(분할 전)가 사업회사 포스코를 물적분할 하기 위해 썼던 방식과 동일하다. 또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자기주식 매입과 배당 확대 등도 추진하는 등 소액주주 마음을 얻기에 나섰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상 딜레마'가 또 다른 난제로 떠올랐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선제적으로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용자 만족'과 '주주 반발' 사이에서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경영진들이 배임 혐의를 적용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보상대책소위는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와 파트너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카카오는 오는 11월 1일까지 접수된 이용자 피해 내용 기반으로 보상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카카오가 지난 19일부터 접수한 서비스 장애 피해사례는 약 4만5000건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유료 서비스 피해 보상 규모는 약 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KT도 2018년 11월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장애보상안을 통해 이용요금 감면과 소상공인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서비스 장애보상 규모는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비롯해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 요구를 반영해 무료 서비스는 물론 피해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도 일괄보상이 이뤄질 경우 장애보상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무료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액 및 범위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센터장이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무료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카카오 피해 보상범위가 정해지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주들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미한 상황에서 경영진 판단으로 보상범위를 결정할 경우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블랙아웃 사태에 '법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11년 당시 농협은행 서버 270여 대가 해킹 공격을 받아 20여 일동안 장애가 지속된 것에 비춰봤을 때, 카카오에게 '법적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선결문제라는 지적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3만2000여 대 서버가 데이터센터에 의해 한 순간에 전원 공급이 차단되는 상황은 초유의 일"이라며 "이 서버들이 방금 전까지 실시간으로 처리하던 서비스들의 설정과 데이터가 정전되는 순간 곧바로 이중화 서버로 그대로 옮겨져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기술력이 있더라고 이를 실제 작동되도록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 블랙아웃 사태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상 딜레마’가 또 다른 난제로 떠올랐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선제적으로 피해 보상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용자 만족’과 ‘주주 반발’ 사이에서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자칫 경영진들이 배임 혐의를 적용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보상대책소위는 서비스 장애로 피해를 경험한 이용자와 파트너 등 모든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보상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카카오는 오는 11월 1일까지 접수된 이용자 피해 내용 기반으로 보상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카카오가 지난 19일부터 접수한 서비스 장애 피해사례는 약 4만5000건이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유료 서비스 피해 보상 규모는 약 4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KT도 2018년 11월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에 따른 장애보상안을 통해 이용요금 감면과 소상공인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당시 서비스 장애보상 규모는 3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비롯해 카카오 서비스 이용자 요구를 반영해 무료 서비스는 물론 피해증빙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도 일괄보상이 이뤄질 경우 장애보상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무료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상액 및 범위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센터장이 “유료 서비스는 약관에 따라 피해보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무료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 카카오 피해 보상범위가 정해지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주들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피해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미한 상황에서 경영진 판단으로 보상범위를 결정할 경우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블랙아웃 사태에 ‘법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2011년 당시 농협은행 서버 270여 대가 해킹 공격을 받아 20여 일동안 장애가 지속된 것에 비춰봤을 때, 카카오에게 ‘법적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선결문제라는 지적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3만2000여 대 서버가 데이터센터에 의해 한 순간에 전원 공급이 차단되는 상황은 초유의 일”이라며 “이 서버들이 방금 전까지 실시간으로 처리하던 서비스들의 설정과 데이터가 정전되는 순간 곧바로 이중화 서버로 그대로 옮겨져서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기술력이 있더라고 이를 실제 작동되도록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DB하이텍이 물적분할 검토를 중단했다는 소식에 강세다. 물적분할 시 주주가치를 훼손한다는 여론을 고려한 것이다. 27일 오전 9시27분 현재 DB하이텍은 전 거래일 대비 1550원(4.08%) 오른 3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DB하이텍1우는 23% 넘게 급등 중이다. DB하이텍은 전날 반도체 설계 사업부의 분사 검토를 중단했다고 공시했다. DB하이텍 측은 "사업부 분야별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계 사업의 분사를 포함해 다양한 전략 방안을 고려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분사 작업 검토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DB하이텍은 8인치(200㎜) 웨이퍼 기반 파운드리 업체다. 올해 주력사업인 파운드리 부문을 존속회사로 삼고, 신사업인 팹리스 부문을 물적분할 해 자회사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물적분할 시 기업가치 하락과 주주가치 훼손을 우려하는 DB하이텍 주주들의 반발로 당초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일부 DB하이텍 주주들은 물적분할 저지를 위한 공동 행동에 돌입했고, 비영리 법인을 설립한 뒤 공식 대응을 위해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DB하이텍 측에 요구하는 등 물적분할에 강하게 반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주들이 주주명부 열람을 통해 지분 10% 이상을 확보해 주주 대표로 소송을 제기하려 하자 DB하이텍은 전격적으로 분사 추진 작업을 중단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8인치(200mm) 웨이퍼 주력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DB하이텍이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사업부인 '브랜드사업본부' 분사 검토를 중단하기로 했다. 기업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DB하이텍 주주들의 반발에 당초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한 것으로 분석된다. DB하이텍은 26일 "사업부 분야별 전문성 강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설계사업 분사를 포함해 다양한 전략 방안을 고려했지만, 현재 진행 중인 분사 작업 검토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DB하이텍은 8인치(200mm) 웨이퍼 기반 파운드리 특화 기업이지만, 2007년부터 모바일·TV 디스플레이 화소를 조절해 색상을 표현하는 DDI 등 일부 제품을 직접 설계해 자체 브랜드로 만들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전자 팹리스인 시스템LSI 사업부에서 30여년간 근무한 반도체 칩 설계 전문가인 황규철 전 삼성전자 전무를 브랜드사업본부장(사장)으로 영입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7월 DB하이텍의 분사 검토 소식이 알려지자 주주들의 반발이 거셌다. 급기야 일부 주주들은 물적분할 저지를 위한 공동행동에 돌입했다. 비영리 법인을 설립한 뒤 공식 대응을 위해 주주명부 열람과 등사를 사측에 요구했다. 주주들은 주주명부 열람을 통해 지분 10% 이상을 확보해 주주대표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4월로 예정됐던 '대주주기준 완화' 방침에 대한 여권의 설왕설래가 계속되고 있다. 기존 추진됐던 '대주주기준 3억원, 가족별합산' 기준이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대주주기준 완화 시점 자체가 유예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기준 3억원 인하, 개인별 기준' 등 수정안도 언급했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조차 "말이 안되는 안"이라며 격한 반대에 직면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31일, "코로나로 촉발된 경제위기나 법률적 완성도를 봤을 때 대주주기준 완화 자체를 유예하는 것이 맞다"면서 "당 전반적으로도 이런 의견이 다수"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 역시 "당은 내년 4월에 대주주기준을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면서 "다만 정부와 청와대는 의견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당 내에선 대주주기준 완화시점을 단기간 유예하는 것이 아닌 '2023년 이후'로 설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2023년부터 전면적인 금융투자 소득 과제가 이뤄지고 통상과세, 손실이월공제 등이 부과돼 대주주기준 완화가 가능하지만, 현재로선 높은 거래세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조세정의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내년부터 4월 대주주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금융과세 선진화 방안'과 배치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정부가 7월에 발표한 금융과세 선진화 방안은 그 방향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며 "금융과세 선진화 방안과 대주주기준 완화 방안을 놓고 보면 정책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또다른 여당 의원은 '대주주기준 완화 방침은 이미 2017년에 정해진 일'이라는 정부 주장의 현실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3, 4년 전 발표했으니 수정하기 어렵다는 것도 맞는 말"이라면서도 "가장 최근에 금융과세를 선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2022년말까지는 옛날 시스템으로 가야하는데 그것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과세 선진화 방안을 위한 제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대주주기준 금액만 낮추면 대상자가 너무 늘어난다"며 "시장에 안좋은 신호를 줘 부동산으로 투자자본이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당·정·청은 정례 고위당정청회의 등을 통해 대주주기준 완화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며 협의 내용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기로 한 이후 주식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논란이 큰 가족 합산 규정 수정이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집권 여당까지 가세해 대주주 기준 요건을 완화할 것을 강조하고 나서 이번 21대 국정감사 기간에도 관련 이슈가 고조될 조짐이다. 가족 합산 수정안 나오나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세법을 고쳐 대주주 범위를 기존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 2021년 3억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그러나 일반 투자자들의 원성이 거세진 데다 정치권에서도 국민 여론을 반영한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기재부의 고심도 커졌다. 이 탓에 정부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일단 보유액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굳이 지금 대주주 범위를 확대할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주를 이룬다. 때문에 반발이 큰 가족 합산 규정의 경우 애초 대기업 지배주주 등의 의도적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된 만큼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이에 보유액 기준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일반 투자자들의 입장을 반영할 묘안이 거론된다. 대주주 보유액 가족 합산은 대기업 지배주주의 세금회피를 막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이다.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이 변경되면서 올 연말 기준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로 분류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는 물론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배우자와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국감서 공방 예고 대주주 보유액 기준 완화 논란은 이번 국감에서 더욱 달아오를 전망이다. 증권가에선 올해 연말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개인투자자의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내려가기 직전 연말인 작년 12월 개인투자자는 코스피시장에서만 7년4개월 만의 최대인 3조8275억원을 순매도했다. 당시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 완화가 이런 개인 매도를 불러일으켰다는 추정이 제기되기도 했다. 올해는 주식 보유액 기준 조정폭(10억원→3억원)이 더욱 커지는 만큼 연말 개미들의 매도 강도가 작년보다 더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주주 범위 확대는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 역시 같은 날 기재부 실무진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3억원 기준은 변화된 상황과 여론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일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돼야 할 악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한달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