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상실감에 젖은 5060 신(新)중년에게 행복을 되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명2동 누리복지협의체는 ‘신중년 행복찾기! 다함께 차차차!’를 진행하고, 하안1동 누리복지협의체는 ‘차와 쉼’을 운영한다. 광명3동도 심리치유 프로그램 ‘도담도담 HAPPY 중년’을 개강했다. 이들 프로그램은 5060 중장년의 고단한 마음을 위로하고 공동체 의식을 고양해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는 신중년 단독세대의 고독감을 해소하고 더불어 사는 마을을 만들고자 누리복지협의체 특성화 사업 ‘다함께 차차차!’를 진행한다. 다함께 차차차! 프로그램은 5일 행정복지센터에서 5060 신중년 교육 대상자 20명과 광명2동 누리복지협의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강식을 가졌다. 광명2동은 뉴타운 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나 소외계층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중년 단독세대가 늘어나 이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공동체 의식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 다함께 차차차!는 신중년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행복한 노년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총 8회에 걸쳐 치료레크레이션, 심리치료 및 미술치료(사군자 치료법) 등이 진행된다. 최미현 광명2동장은 “노년을 앞두고 있는 5060세대에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긍정적 자아 존중을 향상시키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2동 행정복지센터는 매일 2가정 이상 소외계층 가정방문사업, 반찬나누기사업, 말끄미사업단 운영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는 5일 5060 중장년층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도담도담 HAPPY 중년’을 진행했다. 도담도담 HAPPY 중년은 노후 불안, 은퇴로 인한 사회적 고독감으로 힘들어 하는 중장년이 상담과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나를 바로 세우고 적성을 발견해 노후인생을 재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기획됐다. 이날 첫 프로그램으로 행복증진 집단상담을 진행하면서 성격·의사소통 유형검사를 통해 본연의 나를 이해하기, 서로의 행복비결을 나누며 행복을 위한 마음을 다스리기 등을 진행했다. 프로그램 중간 중간 대상자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위해 간단한 퀴즈나 게임도 병행했다. 프로그램은 4월부터 11월까지 중장년층 주민 12명을 대상으로 △자신을 진단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집단상담) 4회 △냅킨으로 생활용품 만들기 6회 △다양한 음식조리로 건강 식생활 유지하기 6회 △마을특색사업 체험 1회로 진행된다. 한규석 광명3동장은 7일 “도담도담 HAPPY 중년은 같은 고민을 하며 같은 세대를 살아가는 이웃과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며 “지역주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안1동 누리복지협의체는 4일 갤러리 앨리스에서 독거중장년을 위한 특성화사업 ‘차와 쉼’ 개강식을 가졌다. 차와 쉼은 차와 명상을 매개로 하는 명상치료로 우울감이 높은 독거중장년을 대상으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하는 3년차 특성화사업이다. 작년 차와 쉼수료자 8명은 정신건강이 향상되는 효과를 몸소 느끼고, 올해 1월부터 자비 부담으로 월 1회 자조모임을 하며 마음관리에 스스로 나섰다. 차와 쉼은 참여자가 다례를 배우며 자존감 회복과 심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10회기를 진행한다. 광명시 누리복지팀은 참여자와 방문상담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신체적 질병 및 장애, 가족 해체 등으로 형성된 우울감과 절망감을 해소해 주고 있다. 김모씨(여, 59세)는 개강식에서 “이혼하고 갑작스런 부상으로 월세가 체납되면서 아는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며 “누리복지위원의 소개로 반신반의하면서 와봤는데, 마음 속에 쉼표를 찍는 기분이 들었다”고 말했다. 구재성 광명시 누리복지협의체 위원장은 “독거중장년이 고단한 삶을 차 명상치료로 위로받고, 앞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 가장 큰 치유효과”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에 있는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당했다. 해당 고시원에는 근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을 하거나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7명 가운데 4명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저렴한 방세를 찾아 고시원을 택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희생자 대부분은 가족들과 연락이 닿지 않는 생활을 해 고독한 죽음을 맞이했다. 고시원은 보증금 없이 월세로 살 수 있어 줄곧 목돈이 없는 시민들의 거주지가 돼왔다. 하지만 공간 특성 상 홀로 지내다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5년 연극배우 김운하씨가 고시원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고, 그 해 12월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에서는 20대 여성이 고독사했다. ■외로운 죽음 '고독사'..4050 중년층이 가장 많아 고독사는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살다 쓸쓸히 맞이하는 죽음을 말한다. 홀로 지내다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화재 등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하는 모든 외로운 죽음이 해당된다. 보건복지부의 2011~2015년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자 사망자는 2011년 682명, 2012년 719명, 2013년 878명, 2014년 1,008명, 2015년 1,245명으로 해마다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9월 서울시 복지 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서울에서 발생한 고독사 확실 사례는 162건이었고, 이 중 남성이 84.57%, 여성이 12.96%, 신원미상이 2.47%로 남성이 여성보다 월등히 높았다. 고독사 의심사례도 2,181건으로 나타나 확실 사례와 합치면 총 2,34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고독사 통계에서 40~50대의 중년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최근 5년간 무연고 사망 통계를 보면 무연고 사망이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50대였다. 65세 이상 노년층보다도 39% 많았다. 전문가들은 중년층에서 고독사가 높은 원인으로 '1인가구 급증'을 꼽았다. 2015년 기준 1인가구 비율은 27.2%로 2025년에는 31.3%까지 오를 전망이다. 이혼이나 실직, 혹은 퇴직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분해돼 혼자 살아가는 40~50대가 고독사할 확률이 높다는 것. ■높은 주거비·열악한 주거 환경..청년층 고독사도 빠른 속도로 증가 최근에는 취업을 위해 가족과 멀리 떨어져 생활하는 20~30대 청년층에서도 고독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결혼과 출산은 물론 최소한의 인간관계조차 포기하게 되면서 고독사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복지부 무연고 사망 통계에 따르면 30대 이하 사망자 수는 적지만 증가 속도는 상당히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사이에서 고독사가 늘어나는 이유로 높은 청년실업률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2년 연속 9.8%를 기록했다. 20대 후반의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는 듯 보이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치다.  높은 주거비와 열악한 주거 환경은 청년들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한다.  2015년 인구주택 총 조사 결과에서는 청년층 1인 가구의 주택 점유 형태는 월세 62.9%, 전세 21.0%로 임차 가구 비중이 84%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 1인 가구 중 20~29세 청년의 65% 이상이 월세에 거주하며 매달 20만~40만 원의 임차료를 지불했다.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부재도 청년 고독사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청년층 1인 가구의 주거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1인 가구는 전체 1699.2만 가구 중 539.8만 가구(27.2%)로 집계됐다. 20~39세 이하 청년층 1인 가구는 187만 8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1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프랑스 고독사의 문제점 인식..다양한 활동 전개 외국은 일찍이 1인 가구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고독사를 대비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고독사의 문제점을 인식했다. 며칠 간격으로 전화해주는 사설 서비스, 고독사 이후 유품을 정리해주는 업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친족, 이웃, 담당 의사 연락 등이 기입된 안심 등록카드를 정비하고 단지 내 빈 점포를 활용한 고령자 교류의 장도 만들고 있다. 2004년부터는 고독사 예방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프랑스는 지난 2015년 1인 가구가 전체 인구의 15.2%를 차지했다. 1인 가구를 위해 자원봉사활동, 지원 활동을 강화하고 전국 규모의 지역 사회망을 구축했다. 또한 1인 가구 관련 정부 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힘썼다. 그 결과 2014년 40개였던 참가기관은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255개 증가하고, 활동에 참가하는 지방정부가 33개, 직접 활동에 참가하는 시민활동이 178개나 진행됐다. 현재 우리나라는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1인 가구 증가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원이 부족하고, 예산 규모에 따라 지역적인 편차도 크다.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인식 변화도 시급하다. 노인층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었거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층, 중년층 등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다. sjh321@fnnews.com 신지혜 기자

【 도쿄=김경민 특파원】일본에서 고독사로 추정되는 사망자가 연간 4만명을 넘어섰다. 장례 없이 발견되는 사례가 속출하며 죽음 이후조차 책임지지 못하는 사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복지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맞물리며 일본은 '고독한 나라'가 되고 있다. ■고독사는 예외 아닌 일상 1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 미타카시에 거주하던 70대 남성 A씨는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자택에서 발견됐다. 관리비 자동이체가 끊기고, 우편물이 쌓여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인이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사망 당시 방에는 유서도, 연락처도 남아있지 않았다. 행정 당국은 유족을 찾지 못했고 결국 시청이 장례를 대행하고 유품 정리에 나섰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는 2023년 한 해에만 고독사 추정 사례가 900건에 달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발견까지 일주일 이상 소요됐다. 지방에서는 인구감소와 의료공백이 맞물리면서 사망 사실이 수개월 동안 파악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됐다. 최근에는 독거노인뿐 아니라 중장년층 고독사도 증가하고 있다.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50대 이상 단독가구 중 고독사 추정 비율은 전체의 21.4%를 차지한다. 특히 퇴직 후 사회적 연결망이 끊긴 남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전문가들은 "고독사는 고령화만의 문제가 아닌 중년 남성의 사회적 고립 구조와도 깊이 연관돼 있다"고 지적한다. 후생노동성은 2023년 고독사로 추정되는 무연고 사망자 수를 약 4만1000명으로 집계했다. 이는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일본 언론에선 "고독사는 예외적 죽음이 아니라 일본인의 평범한 말로"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총무성은 65세 이상 고령 1인 가구 비율이 2023년 29.0%에서 2040년엔 36.8%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독거노인의 고립과 단절은 구조적인 현상으로 자리잡고 있다. ■행정은 죽음을 다루지 못한다 문제는 죽음 이후 행정의 작동이 사실상 중단된다는 점이다. 일본 복지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생존자를 전제로 짜여져 있어, 사망이 확인되는 순간부터 공적 개입은 사실상 멈춘다. 생전엔 요양급여나 긴급지원이 가능하지만, 사망 이후엔 담당 부서가 없고 책임 주체도 불분명하다. 장례, 유골 보관, 유품 정리는 지자체가 예산과 인력을 감당하지 못해 민간 업체에 넘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행정의 사각지대는 지자체별 대응 편차로도 이어진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전국 1700여 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고독사 대응 조례를 제정한 곳은 약 620곳(36.5%)에 불과하다. 도쿄도, 오사카부, 아이치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조례는 확대되는 추세지만, 기준이 모호하고 예산도 부족하다. 한 도쿄도청 관계자는 "사망이 행정의 책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에서는 유족이 없는 경우 장례를 치를 법적 근거조차 부족해, 고독사 발생 시 시청 직원이 즉석에서 민간 업체를 수배하거나, 복지 예비비에서 비용을 편성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골이 장기간 보관되지 못하고 파기되거나, 유품이 무단 폐기되는 문제도 끊이지 않는다. 이 같은 행정 공백은 고독사 대응 시스템을 '운에 맡기는' 구조로 만들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사회복지사나 자원봉사단체가 사실상 마지막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는 개인 헌신에 의존한 구조일 뿐 제도화돼 있지 않다. 특정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대응 수준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상황은 고독사를 사적인 문제로 축소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죽음도 민영화되는 시대 죽음 이후의 공백은 시장이 대신 메우고 있다. 유품 정리, 무연고 장례, SNS 계정 삭제 등 죽음 이후를 처리해주는 '종말 서비스' 민간 업체는 최근 5년간 2배 이상 급증했다. 관련 스타트업은 2023년 기준 1800곳 이상으로 추산된다. 장례, 유품, 납골, 반려동물 위탁까지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도 등장했다. 이들 기업은 지방정부의 위탁을 통해 고독사 사망자의 유품을 정리하거나 장례를 대행하고 있다. 최근엔 사망 시 자동 통보가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기반 서비스도 보급되고 있다. 고인의 디지털 자산을 정리해주는 서비스, 온라인 추모 공간을 제공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최근엔 앱 기반 생전 계약도 확산되고 있다. 본인이 생전에 사진, 계정, 연락망, 장례방식을 등록해두면 사망 이후 자동으로 처리가 이뤄지는 시스템이다. 심지어 SNS 계정 정리, 클라우드 비밀번호 삭제, 반려동물 양도 계약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연결의 붕괴, 새로운 복지 절실 고독사의 증가와 죽음의 사유화는 결국 일본 사회가 직면한 공동체 해체의 단면이라는 지적이다. 더 이상 지역사회나 가족이 죽음을 감당하지 않으며 국가도 그 역할을 방기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고독사는 비가시적 재난으로 자리 잡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내에서도 이를 막기 위한 대응이 일부 시도되고 있다. 오사카부 도요나카시는 고령자가 생전 장례, 연락처, 유품 처리 방식을 등록하면 사망 시 행정이 실행하는 '종말케어 등록제'를 운영 중이다. 군마현 다카사키시는 고독사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에게 2개월간 전담 직원을 배정해 생사 확인과 장례 동행까지 보장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또 시즈오카현 누마즈시는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생사 확인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고독사를 사전에 감지하려는 실험에 나섰다. 가정에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센서가 일정 시간 이상 움직임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행정에 알림을 보내는 방식으로, 일본형 스마트복지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해 전국 단위의 체계적 대응은 미흡하다. 전문가들은 고독사를 '사망통계'가 아니라 '사회지표'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km@fnnews.com

탄핵정국의 공동 책임 반경에서 허덕이고 있는 여당이 민생 경제 이슈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생산·소비 등 주요 펀더멘털(기초체력) 지표가 좋지 않은 데다 서민경제의 핵심 축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마저 벼랑끝으로 내몰리자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트럼프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보편 관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친환경차 제도 폐기 등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아서다. 국민의힘은 21일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위원장 윤희숙 전 의원)를 공식 발족했다. 특위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 및 민생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의제로 외로움·고립·단절 극복을 설정한 특위는 사회통합 및 양극화 해소라는 아젠다 실현을 위해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로움, 고립, 단절 문제를 첫 의제로 띄움으로써 사회통합 저해가 경제문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사회의 그늘진 곳을 없애고 미래로 향하는 길을 내겠다는 희망을 드리는 게 보수당의 역할이고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게 특위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립 은둔 청년, 신중년 남성 자살, 노인 고독사 문제 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분야별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련 대책단을 꾸릴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영국은 외로움 부처, 일본은 고립부를 신설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우리나라는 주변에 도움을 받을 곳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국가적 관심이나 투자가 없었다"고 짚었다. 또한 '예산'과 '정책'면에서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의 실질적 권한을 최대한 살려 내수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실질 소득 증대 대책, 물가 안정 등 서민 맞춤형 대책 마련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이 같은 여당 민생경제 챙기기의 한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산으로 분류되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을 포함한 범 야권의 추가경정예산안 강행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는 여당 구상이 자리잡고 있다는 관측이다. 전날 이 대표가 시중 은행장들을 불러 금융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주문과 함께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10개법안을 '민생 입법과제'로 설정하는 등 경제이슈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을 견제한다는 구상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거대야당은 말로만 민생이고 경제"라면서 "무차별적 현금살포 포퓰리즘 정책만 외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다르고, 달라야 한다"며 "국민들께 순간의 달콤함과 미래의 고통을 안기는 사탕발림이 아니라 국가경제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진짜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특위는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특위 출범을 조기 대선 가능성과 연계시키는 시각에 대해선 "정치 스케줄과는 관계 없다"며 선을 그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탄핵정국의 공동 책임 반경에서 허덕이고 있는 여당이 민생 경제 이슈 대응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수출·생산·소비 등 주요 펀더멘털(기초체력) 지표가 좋지 않은 데다 서민경제의 핵심 축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마저 벼랑끝으로 내몰리자 민생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특히 트럼프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보편 관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친환경차 제도 폐기 등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아서다.    국민의힘은 21일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위원장 윤희숙 전 의원)를 공식 발족했다. 특위는 이날 1차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 및 민생회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첫 번째 의제로 외로움·고립·단절 극복을 설정한 특위는 사회통합 및 양극화 해소라는 아젠다 실현을 위해 세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외로움, 고립, 단절 문제를 첫 의제로 띄움으로써 사회통합 저해가 경제문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사회의 그늘진 곳을 없애고 미래로 향하는 길을 내겠다는 희망을 드리는 게 보수당의 역할이고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게 특위의 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립 은둔 청년, 신중년 남성 자살, 노인 고독사 문제 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 분야별 문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련 대책단을 꾸릴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영국은 외로움 부처, 일본은 고립부를 신설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우리나라는 주변에 도움을 받을 곳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지만 국가적 관심이나 투자가 없었다"고 짚었다. 또한 '예산'과 '정책'면에서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집권 여당의 실질적 권한을 최대한 살려 내수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실질 소득 증대 대책, 물가 안정 등 서민 맞춤형 대책 마련에도 공을 들일 계획이다.  이 같은 여당 민생경제 챙기기의 한 배경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예산으로 분류되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을 포함한 범 야권의 추가경정예산안 강행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려는 여당 구상이 자리잡고 있다는 관측이다.   전날 이 대표가 시중 은행장들을 불러 금융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는 주문과 함께 지역화폐법 개정안 등 10개법안을 '민생 입법과제'로 설정하는 등 경제이슈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을 견제한다는 구상이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거대야당은 말로만 민생이고 경제"라면서 "무차별적 현금살포 포퓰리즘 정책만 외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을 책임지는 국민의힘은 다르고, 달라야 한다"며 "국민들께 순간의 달콤함과 미래의 고통을 안기는 사탕발림이 아니라 국가경제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진짜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특위는 보수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특위 출범을 조기 대선 가능성과 연계시키는 시각에 대해선 "정치 스케줄과는 관계 없다"며 선을 그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어 민생 회복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위는 첫 회의에서 외로움과 고립, 단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윤희숙 위원장은 21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늘진 곳을 없애기 위해 통합 어젠다가 필요하다"며 "외로움, 고립, 단절을 어젠다로 던졌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한국 사회가 "스스로를 다독이고 점검하는 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형편 없이 부족한 사회"라며 "고립 은둔 청년, 신중년 남성 우울증이 급증하고 있고 노인 고독사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영국은 외로움 부처를 신설했고 일본도 고립부라는 장관을 새로 만들었다"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주변에 도움을 받을 곳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런데 국가적 관심이나 투자가 없었다"고 짚었다. 특위는 외로움·고립·단절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연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윤 위원장은 "(문제 원인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목표를 설정하고 협업해 나가기 위한 국가적 기구를 총리실 안에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고립과 단절, 외로움을 다루는 대책단을 꾸려 투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윤 위원장은 "첫 어젠다를 (외로움 등으로) 던진 것은 경제력도 중요하지만 사회가 국민들 마음의 힘이나 공동체 전체 역량을 끌어 올리는 연결의 힘이 떨어진 상태"라며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하루 평균 38.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 증가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중장년층 1인가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살률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방 정책은 개인심리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자살의 개인화’에 머물러 있다. 특히 정부가 청년과 노인에 집중하는 사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장년층의 자살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살률 9년 만에 최고치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자살자 수는 1만3978명으로 전년보다 1072명(8.3%) 증가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의미하는 자살률은 27.3명으로 2.2명(8.5%) 늘었다. 이는 2014년과 같은 수준으로, 9년 만에 최고치다. 그 중에서도 중장년층의 자살률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3.7명(13.6%), 50대 3.5명(12.1%), 10대 7.9명(10.4%) 순으로 증가했다. 성별로 따지면 남자는 60대가 5.2명(12.6%), 50대 4.9명(11.6%), 40대 3.5.명(8.9%)순으로 많았다. 여자의 경우 30~60대 자살률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다. 30대는 18.6명으로 1.9명(11.7%), 40대는 19.8명으로 1.8명(10.3%), 50대는 17.3명으로 2.1명(13.8%), 60대는 15.3명으로 2.1명(16.1%) 각각 늘어났다.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등 취약 이 같은 자살률 증가 원인 중 하나로 ‘1인 가구’가 꼽히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사회적 고립에 따른 외로움, 우울 등 정신건강의 위험도가 높은 것은 물론 경제적 부분에서도 다인 가구보다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은 1인 가구 수는 123만5000가구로 수급 대상가구 10가구 중 7가구(72.6%)에 달한다. 이들의 경제적 지출 대부분이 기본 생활비로 소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2023 자살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자살 생각 비율이 18.7%로 2인 이상 가구(13.7%) 대비 약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가구가 생각하는 자살의 주요 요인은 ▲경제적 어려움(44.8%) ▲가정생활의 어려움(42.2%) ▲외로움, 고독 등 정서적 어려움(19.2%)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하다. 중장년층의 경우 퇴직, 이혼, 실직, 노후 준비 등 사회적 지지 기반 약화로 인해 위기 상황에 직면, 정신건강 악화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악조건에 취약한 만큼 전문가의 조기 개입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업률 높으면 자살률 상승.. 경제적 보호망 촘촘해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빈곤, 주거, 정신적 문제에 대한 범위도 폭넓어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정책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취약 계층이 바라는 욕구를 정부가 충분히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위기정보 체계를 고도화하겠다고 했으나 발굴에만 치중한 나머지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찾아내도 실효성 있는 충분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굴 대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공적 서비스 지원 대상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제도 기준 완화 등 공적 지원의 문턱을 낮추는 근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황태연 한국생명희망존중재단 이사장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은 모든 연령층의 자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중년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국내 연구에서도 소득 수준이 남성의 자살 생각과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 사회 실업률이 1% 증가할 때, 자살률은 1.2% 증가하고 반대로 지역 인구의 평균 소득이 1% 증가할 시 자살률은 0.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자살예방에 있어 사회경제적 보호망을 촘촘히 하는 것이 필수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사회적 위기 및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매년 증가하는 1인 가구 맞춤형 지원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인 가구 기본 정책 추진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교류 및 네트워크 강화 △돌봄 서비스 지원 등 5개 분야 31개 세부과제를 시행한다.  먼저, 5대 분야 주요 과제로 1인 가구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심리 상담 및 가족 상담 체계 구축,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또 1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월세 특별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전남형 신중년 희망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과 근로자에게 장려금 지원 등에 나선다.  1인 가구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선 여성의 안심귀갓길 사업 등 방범 시설을 확대하고, '지역안전주민참여단' 설치를 의무화해 지역 치안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청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여가생활을 위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를 지원한다.  특히 전남의 1인 가구 중 노년층이 큰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와 '어르신지킴이단'을 운영해 자기돌봄에 취약한 고령층 및 홀로된 남성, 독거노인 등의 무료급식, 식사배달, 안부 살피기, 긴급복지 지원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또 마을 이·통장단 연합회 생명지킴이의 활동으로 자살 고위험군 발견, 고독사 예방, 은둔형 외톨이 발견·치유 상담 등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예방적 돌봄 서비스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1인 가구도 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임에도 그동안 체계적 정책이 미흡했다"면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3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전남 1인 가구는 29만4583가구로, 전체 가구(79만3249가구)의 37.1%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1인 가구 비율(35.5%)보다 높으며, 연령층은 중장년층 및 노년층의 비율(69.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생애 주기에 따라 고독사에 이르는 불안 요인이 분화되며 연령별 지원 차별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8일 발표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에는 청년, 중·장년이 각각 느끼는 어려움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맞춤 지원 대책이 담겼다. 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고독사 가운데 자살비중은 연령대에 반비례해 20대 56.6% 30대 40.2%에 달했다. 20~30대는 정서적불안을 최우선 불안 요인으로 뽑았고, 경제적 문제가 그 뒤를 이었다. 중·장년층은 반대로 경제적 문제를 최우선으로 꼽으며 타 연령층에 비해 일자리 상담 욕구가 크게 나타났다. 청년 100명 중 5명은 '은둔형 외톨이'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34세 청년 가운데 고립·은둔 청년 비율은 2021년 기준 5.0%에 달한다. 은둔의 원인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정부의 ‘청년 삶 실태조사’에서 은둔 이유로 ‘기타’ 응답이 45.6%를 차지했다. 뒤로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35.0%) 인간관계의 어려움(10.0%) 순이었다. 복지부 조사에서도 청년 위험군의 어려움은 정서불안(42.8%)과 경제적 문제(36.2%) 순으로 나타났다. '정서지원 서비스욕구'의 비율도 16.5%로 타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정서적 불안정이 우선적으로 해소돼야 하는 이유다.  예방 계획의 초점도 정신건강관리 강화와 경제적 지원에 맞춰졌다. 청년 위험군의 정신건강검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2025년부터 10년 주기 정신건강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했다. 연계사업으로 '정년마음건강 바우처'로 3개월 간 10회의 사전·사후검사를 통한 문제 파악과 1:1 전문심리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신증을 진단받은 청년이라면 '청년마음건강센터'의 특화사업을 통해 예방과 회복 지원이 가능하다. 청년층 사이 늘어나는 '비경제활동인구'의 복귀 유도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구직 의사가 없는 청년 위험군을 대상으로 청년도전 지원사업과 청년도전준비금(참여수당)을 연계해 지원한다. 구직의욕 및 자신감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단기에 그쳤던 현행에서 5개월까지 이어지는 중·장기 프로그램도 신설됐다. 안정적인 사회 참여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경험 기회도 늘렸다.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통해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기업에도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속 확대를 통해 청년고용을 유도하고 있다. 지원규모도 늘려 자립수당은 월 40만원으로, 기업 장려금도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독사 비중 최대 중·장년층중·장년층은 고독사 비중의 58.6%를 차지하지만 자신이 ‘복지대상자’가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타 연령대에 비해 일자리 상담 욕구(15.6%)와 사회적 관계 문제(6.6%)의 어려움을 크게 느끼는만큼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자체 상담을 지속 거부하는 위험군의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우선적으로 일상생활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발표 예정인 생활지원 서비스에는 돌봄, 병원 동행 등이 포함된다. 독거노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중심이었던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대상도 중·장년의 고독사 위험군까지 확대했다. 조기퇴직자에게는 고용복지센터의 중장년내일센터와 전담창구 연계를 통해 재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50~70세 미만의 퇴적 전문인력에게도 업무경험을 지역사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에서는 중·장년층이 어려움을 겪는 스마트폰·키오스크 등 디지털 역량을 비롯해 건강관리, 안전, 금융 등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한국의 중년 남성이 'godoksa'하고 있다." 미국 CNN방송은 18일(현지시간)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대책 등을 다뤘다. CNN은 고독사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단어의 한국어 발음을 로마자로 그대로 옮긴 'godoksa'라는 표현을 쓰며 "한국은 해마다 중년의 고독한 남성 수천명이 홀로 사망하고 있다"며 "며칠, 몇 주씩 사망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CNN은 지난해 한국의 고독사 건수는 3378건으로 2017년(2412건)에 비해 크게 늘었으며, 남성의 고독사 건수가 여성보다 5.3배 많았다는 복지부의 실태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onnews@fnnews.com e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