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탈북 인권운동가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행정안전부 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지사가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지 함북지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 지사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탈북민 구출을 위한 후원 명목으로 약 28억 원을 모금하면서,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등록청에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8년 한 해 동안 약 3억3000만원, 2019년에는 약 21억원, 2020년에는 약 5억원을 단체 명의 계좌를 통해 모금한 것으로 판결문에 적시됐다. 이 과정에서 지 지사는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탈북자들의 사연을 게시하거나 기도회 간증,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후원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년간 등록 없이 거액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총액이 28억원을 초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 지사는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화가 없고, 원심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부금품을 영리 목적으로 모집한 정황은 없고, 후원금 사용 내역에서도 부정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중증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지 지사는 2006년 탈북해 인권운동가로 활동했으며, 21대 국회의원을 거쳐 현재는 행정안전부 산하 이북5도위원회에서 제19대 함경북도지사로 재직 중이다. 이북5도지사는 실향민 지원과 이산가족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한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권기섭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정경조 평안남도지사, 이세웅 평안북도지사,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를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30년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무하면서 노동·고용·산업안전 분야 3개 정책실장을 모두 거친데 이어 고용부 차관까지 역임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산업부에서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뒤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을 맡았다. 대통령실은 박 1차관에 대해 "빠른 상황분석과 다양한 현안대응 경험을 토대로 수출·투자 촉진, 첨단산업 역량 강화, 공급망과 경제안보 확립 등 산업 분야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정경조 평안남도지사는 육군 3군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중장 출신이다. 이세웅 평안북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냈고,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다. 지성호 지사는 꽃제비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으로 북한인권단체 나우(NAUH)를 설립해 탈북민 수백 명을 돕는 등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노력했었다. 지 지사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이북도민과의 교류를 충실히 지원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