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이 직무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은 '패턴사', 3년 후엔 '물류사무원'이 될 거라는 예측이 나왔다. 생성형 AI로 창의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직업군의 대체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3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인공지능에 의한 화이트칼라의 직무 대체 및 변화' 보고서는 한국직업정보에 있는 520개 직업을 대상으로 현재 시점(2024년)과 3년 후인 2027년 AI에 의한 직무 대체율을 분석했다. 2024년 520개 직업의 직무 대체율 평균값은 38.69%이었다. 대체 가능성이 가장 낮은 최솟값과 가장 큰 최댓값은 각각 0.00%(프로게이머)와 71.65%(패턴사)였다. 눈길을 끈 건 3년 후 직무 대체율 평균값이 66.71%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는 점이다. 최솟값은 3.23%(지휘자), 최댓값은 94.17%(물류사무원)로 상승했다. 현재 시점인 2024년 AI에 의한 직무 대체율이 가장 높은 직군은 패턴사처럼 '정보 및 데이터의 탐색, 수집, 분석, 처리 및 이에 기반한 특성 추정'과 관련된 업무 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였다. 방송작가, 게임그래픽디자이너, 성우 등 '창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콘텐츠를 생산하는 직업들도 생성형 AI 발전의 영향 등으로 대체율이 높았다. 이에 반해 '신체적 활동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직업은 AI 대체율이 낮았다. 프로게이머, 직업 운동선수, 선박조립원, 낙농종사원, 보일러설치·정비원 등이 꼽혔다.  3년 후에는 520개 직업 중 직업 운동선수를 제외한 519개 직업 모두가 직무 대체율이 상승했다. 다만 직무 대체율이 높은 직업과 낮은 직업의 업무 활동 특성은 변하지 않았다. 직무 대체율에 따라 직업을 저위험(직무 대체율 30% 미만), 중위험(30% 이상∼70% 미만), 고위험(70% 이상)으로 나눠보면 고위험군은 현재 1개에서 3년 후엔 226개로 증가한 반면 저위험군은 120개에서 8개로 급감했다. 화이트칼라와 비(非)화이트칼라로 나눴을 때도 3년 후 화이트칼라가 비화이트칼라보다 AI로 인해 더 급격하고 강력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시점의 결과가 그대로 실현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었다. 2016년 같은 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 주요 직업 406개 중 AI·로봇 기술을 활용한 자동화 등으로 직무가 대체될 확률이 높은 직업으로 콘크리트공, 정육원·도축원, 고무·플라스틱 제품조립원을 꼽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콘크리트공의 대체 비율은 29.1%, 정육원·도축원은 24.0%로 저위험군에 속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젠지(Gen Z) 세대는 MZ세대(밀레니얼 Z세대)에 같이 묶여 불리는 것이 싫다고 한다. 그들 눈에는 바로 위 30대도 말이 안 통하는 '꼰대'다. 젠지는 199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 10대와 20대들이다. 그 부모들이 세대 중 인구가 가장 많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다. 세대는 빠르게 분화된다. 생각과 가치, 소통의 방식이 매우 다르다. 가족 영역에 있던 세대 갈등이 사회·경제 문제로 확대된다. 급속한 고령화, 저성장에 따른 양극화 심화 등이 갈등의 연료다. 이익과 손해, 지위, 시장의 파이 등을 기성세대와 미래세대가 어떻게 분담하는가, 이것들이 공정하게 이전되는가 등의 문제다. 국민연금 개혁이 그래서 어렵다. 정부가 세대별 보험료율을 다르게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곧 내놓는다. 알려진 바로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15%로 인상한다면 50대 장년층의 보험료율을 5년 내 매년 0.5~1%p, 청년 세대는 더 길게 0.3%p 올리는 식이다. 현행 구조(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또는 약간의 보험료율 인상으론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이 젠지 첫 세대가 연금을 받을 2050년대 후반 2060년대 초, 딱 그때다. 젠지 세대는 소득의 최대 40%를 보험료로 내야 연금이 돌아간다. 그래도 기성세대보다 덜 받는다. 이러니 국민연금을 신구(新舊)로 분할하자는 대안까지 나올 정도다. 공존하는 세대 모두 처지를 들여다보면 속 시원한 답을 내기 어렵다. 가계와 부양, 납세에 많은 부담을 진 채 10여년 내 은퇴를 앞둔 세대가 50대다. 고용불안에 보육·부양 부담이 크다. '소득이 낮은 50대 비정규직들은 가계비용이 더 늘어날 텐데 그럴 땐 어떡하냐'는 목소리도 타당하다. 20~30대 청년들은 내는 만큼 받지 못할 연금을 불신한다. 지난해 정부가 한 대국민 설문에서 '연금개혁이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20대의 70%가 '미래세대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초고령화로 늘어나는 노인을 부양할 의무를 인구가 적은 미래세대가 더 많이 져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일자리 세대 갈등도 연금과 같은 판의 퍼즐이다. 보험료를 더 오래 내고(현행 59세에서 64세로 상향 추진), 받는 나이가 많아지면(수급개시연령 2033년 65세) 소득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현실은 너무 다르다. 안타깝게도 지난해 64세 임금근로 경험자 중 정년퇴직자는 26%에 그쳤다. 65세 이상 신규 근로자의 67%가 임시근로자, 12.5%는 일용직으로 취업(2022년 기준)했다. 1000만명에 육박하는 젠지 세대의 부모, 2차 베이비부머 상당수가 이런 일자리에서 일을 더 해야 하는 것이다. 이들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것일까. 고학력 청년들도 일하고 싶어 하는 현대자동차 등과 같이 대기업 고임금 생산직 일자리는 소수다. 우리 경제의 저성장과 인공지능(AI), 자동화로봇과 같은 첨단화로 일자리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전체 일자리의 12% 정도인 30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AI 기술로 인해 대체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한국은행 보고서도 있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말한 대로 AI와 협력한 인간이 더 좋은 직업을 갖는다. 디지털 청년세대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 고령자들은 더 낮은 질의 일자리로 가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 경쟁은 심화되고, 부양 부담을 져야 할 청년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우리는 한 사회에 공존하는 부모이자 자녀들이다. 그 삶들도 이어져 있다. 각 세대의 불안도 공유하는 것이다. 갈등을 치유하지 못하면 혐오가 된다. 노인혐오가 그런 것이다. 세대 간 불평등, 부와 이권의 양극화 그 골이 더 깊어진다. 세대 간 균형을 맞추되 약자를 보호하는 세밀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에 부여된 책임이다. 생산적인 갈등은 양보를 전제로 한다. 의지가 있으면 포용, 타협할 수 있다. skjung@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에서 일·가정 양립의 실현을 저출산 대응의 핵심 정책으로 꼽았다. 최근 저출산 기조의 원인 가운데 가족보다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는 경향성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커진 만큼 일시적인 재정 투입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미래전략포럼을 열고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중장기전략위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진을 비롯해 각계 전문위원 20명으로 이뤄진 기재부의 자문기구다.  전략위는 우선 그간 현금성 지원에 치중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관련 예산으로 총 280조원을 지출한 바 있다.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과 인구는 꾸준히 우하향 중이다. 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진 합계출산율은 올해 0.7명 선이 붕괴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고령 인구 비중이 올라감에 따라 사망자가 출생아 숫자를 뛰어넘으며 지난해 매달 평균 1만명씩 인구가 줄어들었다. 전략위는 "실증 분석이 없는 백화점식 대책으로 정책 실패가 반복됐다"며 “우리나라의 가족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려면 연간 11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무리해 재정을 투입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가능성이 높다. OECD 회원국 분석 등에 따르면 GDP 대비 가족지출과 출산율 간 상관관계는 0.01에 불과하다. 가족지출이 높은 노르웨이(1.41명)보다 유급 육아휴직도 아직 제도화하지 않은 미국(1.78명)의 출산율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지난해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족지출을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출산율 제고효과는 0.055명에 그친다. 도시인구집중도(0.414명)나 청년층 고용률 상승(0.119명)에 비해 '가성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략위는 복지지출을 늘리는 그간의 정책에서 벗어나 노동·교육·지역 등의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전략위는 "과거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를 우려하는 개발도상국이 받던 조언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였다"며 "여성이 직업 전선에 뛰어들며 자연스럽게 출산 비중이 낮아지는 것은 선진국 이전 단계의 특성"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출산율 반등을 이뤄내고 있는 선진국들은 이같은 과거의 구조를 탈피한 국가들이다. 전략위는 “출산율 제고는 꼭 필요하지만 20~3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고, 당장 가용한 여성·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미흡한 상황”이라며 “기존에는 출산율 제고만 초점을 둔 1차원적 접근을 했는데 앞으로는 출산율뿐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생산성을 동반 제고하는 다차원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가정 양립 여건을 조성할 경우 여성의 경제 활동 복귀를 통해 장기적인 노동 수급이 가능하다는 접근이다.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드는 만큼 일을 지속하기 위해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전략위는 "현대 사회에서 아이는 보통재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며 "여유가 있는 만큼 더 많은 아이를 낳고, 경제적 여유가 줄어들면 보통재를 포기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략위는 저출산 산업 전반에 대해 재정사업·조세지출 심층평가를 토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현금성 재정·세제 지원을 통·폐합해 가족수당(가칭)을 신설하고 지급방식도 연도별로 통일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일·가정 양립 여건 조성을 위해 현재 소득대체율 44.6% 수준인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으로 아빠 육아참여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략위는 공론화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조언을 연말에 기재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역대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며 “인구위기가 경제 역동성을 저하시키고 이것이 다시 인구위기를 악화시키는 ‘인구-경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 대책'에 대한 일본 현지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다. 기시다 총리가 올해 초부터 "일본사회가 붕괴직전에 직면했다"며 '이차원(異次元·차원이 다름)' 저출산 대책 추진 방향을 밝혔음에도 여론은 냉랭하다. 한 민간연구소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한다"는 입장은 20.3%였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답변은 44.7%에 달했다. 그럼에도 일본보다 더한 출산율 저하에 직면한 한국은 참고해야 할 부분도 상당하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같은 기간 일본 1.30명보다 낮다. 직업이 안정적인 공무원이 많은데다 보육환경도 좋은 곳으로 평가되는 세종(1.12명, 2021년 기준)보다 일본이 더 높다. 한국은 2022년 0.78명으로, 일본도 1.26명으로 더 떨어졌다. 일본은 1994년 저출산 극복 정책을 시작해 2000년대에야 대책 마련에 들어간 한국보다 앞선다. 출생아 80만 붕괴…3년간 집중 추진 일본의 출생아 수는 2016년 처음으로 100만명을 밑돌았다. 그리고 2022년 출생 아동은 79만9728명(속보치)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2030년에 가서야 80만명이 붕괴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8년이나 앞당겨 졌다. 기시다 총리가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회가 없다"고 호소할 정도로 긴박하다. 지난 3월말 발표된 기시다 정부의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은 이같은 위기감에 근거를 두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일본 기시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대책의 기본이념은 3가지다. 결혼·취직·출산·육아 등 젊은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건이 겹치는 시기에 미래에 소득이 증대될 것이란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여성에게 집중된 육아부담을 기업, 남성, 지역사회까지 포함시키는 의식변화를 도모하고 모든 육아 세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구체적 대응책도 추진 중이다. 아동수당 수급의 소득제한을 없애고, 지급기간을 고등학교 졸업까지로 연장한다. 임신·출산기부터 2세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2021년 추가경정예산으로 만들어진 '출산육아응원교부금(10만엔)의 제도화'등도 검토하고 대학, 대학원 등 고등교육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 도입도 정책방향이다. 주택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주택금융지원기구의 장기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다자녀 세대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형태다.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 강화 등 모든 육아 세대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 확충도 저출산 대책에 들어있다. 대표적으로 부모의 취업요건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시간 단위로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누구나 통원제도(가칭)'를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맞벌이·공동육아 추진을 위한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 촉진, 육아 부모 지원을 위한 근무방식의 유연화 추진 등도 제시됐다. 일본은 남성의 하루 가사·육아 시간이 1시간54분으로 스웨덴(3시간21분) 대비 1시간30분 가량 짧다. '산후 아빠 육아 휴직'(최대 28일) 때 받는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67%에서 80%로 인상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韓 주목 포인트…재원조달 방안 기시다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의 특징은 부정적 시각이 많지만 저출산 예산 확보 계획까지 포괄하고 있고 재원배분까지 정해져 있다는 것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 재원 마련이 되면 3년간 집중적으로 이를 쏟아 부어 성과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어서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3월말 저출산 종합대책을 보면 40조원 가량의 예산총액만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은 것과는 다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다양하다. 호세이대학 오구로 교수는 "소비세율(한국의 부가가가치세율)을 2%포인트 인상, 6조엔을 확보하자"고 주장했다. 3월 발표된 정책으론 출생아 수의 대폭 증가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좀 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3년부터 자녀 1인당 50만엔이 지급되는 '출산육아일시금'을 500만엔으로 증액하는 정도의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기시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 소요 재원을 연간 3조엔 중반대로 추산하고 있다. 기존 예산에 추가하는 일종의 '가속화 플랜'이다. 증세는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증세 카드는 이미 지난해 방위비 증가에 썼다. 추가 증세는 정권 재창출에 부담이 된다. 기시다 총리는 "소비세 인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사회보험료 추가 징수, 사회보장 지출 삭감으로 충당한다는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보험료를 인상하고, 기업의 부담도 대폭 늘릴 예정이다. 다만 기업 반발을 넘어야 한다. 도쿠라 마사카즈 경단련 회장은 최근 "기업 부담도 마다하지 않겠지만 소비세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6월말 발표 예정인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2023'에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한 예산 확대방안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할 예정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코로나19 위기 때 확대했던 재정지원은 축소하고, 연금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정책권고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법률에 근거해 구속력을 높인 새로운 재정준칙 도입 계획을 높게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KDI 화상회의실에서 '202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에 맞춰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 직무대행, 욘 파렐리우센 한국·스웨덴 데스크헤드 등이 참석했으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국내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토론했다. OECD는 이날 올해 대면서비스업이 반등하면서 2.8% 성장한 후 내년에는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2%, 내년 3.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이 코로나 확산을 능숙하게 관리하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기를 방어했다는 평가다.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 평가 OECD는 우리 정부의 수정된 재정준칙 도입계획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코엔 부국장 직무대행은 '거시경제전망 및 정책' 세션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재정부담 확대에 대비해 재정준칙 도입과 준수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나라살림 건전성을 강하게 규율하는 재정준칙의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며,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 이내로 더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코엔 부국장 직무대행은 또한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안해 코로나19 위기 때의 재정지원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했다.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가야 한다는 취지다.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선 "한국은 반도체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강력한 보건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났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종합적 연금개혁 추진해야 파렐리우센 데스크헤드는 '사회안전망 및 청년고용' 세션에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상품과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및 교육·노동시장 간의 괴리 완화"를 권고했다. 특히 그는 "연금제도를 개선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권고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기초연금은 수혜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개별 지원수준이 미흡한 상태다.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수혜대상 축소, 개별급여액 상향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OECD는 지적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낮은 소득대체율 등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미흡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기여율 확대, 기대수명과 연계 등 수급연령 상향 등을 권고했다. 퇴직연금은 퇴직일시금 상한·제한사유 설정을 통해 퇴직연금 전환을 유도하고, 개인연금의 경우 위험자산 투자비중 확대 및 자동가입 방식(옵트아웃) 도입 등을 제언했다. 파렐리우센 데스크헤드는 또한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과 훈련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과 규제샌드박스 활용 확대를 통해 상품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학에서 전공별 정원이 시장수요에 맞게 조정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직접일자리 사업보다 직업훈련·상담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코로나19 위기에서의 확대했던 재정지원은 축소하고, 연금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정책 권고가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관리재정수지를 관리지표로, 법률에 근거해 구속력을 높인 새로운 재정준칙 도입 계획은 높게 평가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9일 KDI 화상회의실에서 ‘2022 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에 맞춰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직무대행, 욘 파렐리우센 한국·스웨덴 데스크 헤드 등이 참석했으며, 기획재정부 등 정부기관과 국내 주요 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이 토론했다. OECD는 이날 올해 대면서비스업이 반등하면서 2.8% 성장한 후 내년에는 2.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2%, 내년 3.9%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이 코로나 확산을 능숙하게 관리하며 국민을 보호하고 경기를 방어했다는 평가다. ■재정건정성 제고 노력 평가 OECD는 우리 정부의 수정된 재정준칙 도입 계획에 따른 재정규율 강화 효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러한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을 지속할 것을 권고했다. 빈센트 코엔 OECD 경제검토국 부국장직무대행은 ‘거시경제전망 및 정책’ 세션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통화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재정부담 확대에 대비해 재정준칙의 도입과 준수를 권고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나라살림 건전성을 강하게 규율하는 재정준칙의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며, 국가채무가 GDP 대비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 이내로 더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코엔 부국장직무대행은 또한 "향후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안해 코로나19 위기에서의 재정지원 규모를 축소해야한다"고 했다. 점진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강화해가야 한다는 취지다.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선 "한국은 반도체 수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강력한 보건 및 지원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났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아지고 공급망 교란이 지속되고 있으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종합적 연금개혁 추진해야 욘 파렐리우센 OECD 한국·스웨덴 데스크 헤드는 ‘사회안전망 및 청년고용’ 세션에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상품과 노동 시장의 이중구조 및 교육⋅노동시장 간의 괴리 완화"를 권고했다. 특히 그는 "연금제도를 개선해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ECD 권고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기초연금은 수혜대상의 지나친 확대로 개별 지원수준 미흡한 상태다. 국민연금제도 개혁을 전제로 기초연금 수혜대상 축소,개별급여액 상향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OECD는 지적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낮은 소득대체율 등 노후소득보장 기능 미흡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소득대체율·기여율 확대, 기대수명과 연계 등 수급연령 상향 등을 권고했다. 퇴직연금은 퇴직일시금 상한·제한사유 설정 통해 퇴직연금 전환을 유도하고, 개인연금의 경우 위험자산 투자비중 확대 및 자동가입 방식(옵트아웃) 도입 등을 제언했다. 파렐리우센 데스크 헤드는 또한 "정규직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과 훈련을 확대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포괄적인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 활용 확대를 통해 상품시장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학에서 전공별 정원이 시장수요에 맞게 조정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직접일자리 사업보다 직업훈련⋅상담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사회보험의 급격한 지출 증가로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면서 제도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고, 만성적 투자·내수 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인구절벽 앞에 무한정 보험료 인상을 통해 사회보험 재정을 충당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만큼 제도별 지출 효율화 등 전면적 정책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경영계 정책제언 보고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정부 정책 혁신과제'에 따르면 2020년 우리 국민이 부담한 사회보험료 규모는 총 138조1702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재인정부 출범 전인 2016년 104조3370억원에 비해 4년 만에 32.4%(33조8332억원) 증가했다. 경기하강 국면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에도 사회보험료 규모는 2019년 8.7%에 이어 2020년 7.0% 증가했다. 사회보험을 무리하게 확대·운영했고, 국민경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경총은 우리나라 사회보험 부담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지적했다. 최근 10년(2010-2020)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험료와 정부지원을 합친 사회보험 기여금 비중의 누적증가율은 우리나라가 5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체 회원국 중 최고를 기록했다. OECD 평균(7.2%)보다 7배 높고, 세계 최고령 국가인 일본(19.5%)과 비교해도 2.6배 높다. 이에 경총은 국민경제와 선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보험 확립과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새정부에 각 제도별 전면적 정책 혁신을 제언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은 강도 높은 보장성 확대 추진 결과 과도한 의료이용량을 더욱 부추겨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했다. 부과체계 개편 영향으로 2017년 279배였던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2021년 368.2배로 확대돼 형평성 측면에서 적정 부담을 위해 도입한 상·하한 기능이 유명무실해졌다. 경총은 인구절벽에 대비한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시장원리를 무시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 지양 △중증·희귀질환 중심의 질적 보장체계 전환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격차 완화 등 부과체계 형평성 제고 △전국민 상병수당 실시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제안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금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중심의 단편적 연금개혁 방안만 제시되는 경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장기적·안정적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민간 투자·금융 전문가 중심으로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사회적 주체 간 균형 있는 양보를 전제로 한 패키지형 연금개혁 로드맵 마련 △위법한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전면 개정 △자본시장과 기업 경영권 교란하는 일반투자 공시 폐지를 제안했다. 고용보험은 무리한 실업급여 확대와 기금 목적 외 방만한 사업 추진으로 정작 코로나19 위기 대응 여력을 상실, 두 차례의 보험료율 인상 외에 2020~2021년 7조8997억원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으로 재정을 연명하는 지경이라는 게 경총의 지적이다. 빚을 제외하면 사실상 기금고갈 상태라는 것이다. 경총은 고용보험 정상화 과제로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과 조기재취업수당 축소·폐지 등 실업급여 제도개선,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신기술분야 중심의 기업·산업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재보험은 새정부 정책 과제로 △방만한 재정 지출 등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과도한 기금적립 지양 △개별실적요율제 적용 확대를 통한 산재예방 효과 제고 △산재보험 연금급여 지급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꼽았다. 경총은 장기요양보험 긴급대책으로는 △인지지원등급 즉각 폐지 및 본인부담 경감제도 축소·복원 △요양서비스 질·이용량에 따른 급여제도 및 본인부담률 차등화 △부정수급 장기요양기관 제재 등 재정누수 차단 강화 △재정관리 책임에 따른 국고지원 확대(20%→30%)를 요구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정부가 현재 65세인 노인연령 상향 조정을 공식화했다. 이른 시일 내에 '공짜 지하철' 등 경로우대제도 대상 연령 등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 번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개인 사정에 따라 세 번 나눠 쓸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도 허용한다. 육아휴직 확대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이날 경제활동 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 공동화 대응, 고령화 대응제도 설계 등 4대 전략별 핵심과제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 변화는 잠재성장률 하락, 부양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위험요인"이라며 "국가 차원의 총력대응 착수는 필수·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38년째 인구대체율(2.1명)을 하회하고 있고, 최근엔 1명 이하를 기록하며 전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14만3000명으로 코로나19가 결혼·출산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는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양적으로는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질적으로는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한다. 양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주민센터 등을 통한 구직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제공,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등을 추진한다. 질적 측면에서는 개개인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평생교육·직업훈련 연계 강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마이스터 대학 도입, 비대면 교육훈련과정 확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단기교육과정 모듈 개방 등을 추진한다. 특히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세번에 걸쳐 나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또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해 출산 전 44일만 사용할 수 있는 출산 전후 휴가를 보완한다. 또 맞벌이 가정의 공동 육아 기반을 조성하고자 올 하반기 관련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의 연내 제정을 추진한다. 노인연령 상향…새 경로우대안 마련 정부는 또 현재 65세로 설정된 경로우대 제도의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한다. 소득보장과 일자리, 의료보장 등 사업도 노인빈곤율과 정년연령 등을 감안해 재조정한다. 평균수명 연장과 건강수준 향상 등으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한 만큼 노인복지정책별 연령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17년 노인 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이 생각하는 노인연령의 기준은 70~74세가 59.4%로 가장 많았다. 75~79세는 14.8%, 69세 이하는 13.8%였다. 이런 인식으로 미뤄보면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올릴 가능성이 흘러나온다. 정부는 이른 시일 내 TF를 구성해 의견수렴을 거쳐 경로우대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의료보장·보건의료사업은 노인 의료비 증가와 노인의 건강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연령보단 건강 상태나 필요도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을 집중해줄 방침이다. 교통체계는 보다 고령 친화적으로 바꾼다. 노령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인구 절벽현상으로 발생할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활동 참여 인원을 늘리고 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범부처 '인구정책 TF'는 그간의 논의결과를 종합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상정해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은 38년째 인구대체율(2.1명)을 하회하고 있고, 최근에는 1명 이하를 기록하며 전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하락했다. 올해 상반기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 수준인 14만3000명으로 코로나19가 결혼·출산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지속되고 있어 올해는 인구감소가 발생하는 첫 번째 해로 기록될 전망된다. 인구감소 및 고령화는 잠재성장률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경제규모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양적으로는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고 △질적으로는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는 전략을 마련한다. 우선 양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여성·청년·고령자 등 분야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제고하고 외국인력을 확충한다. 질적측면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평생교육과 직업훈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연계성을 강화한다. 고령화에 따른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공동화에 선제 대응하고 △관련 제도·산업을 재설계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지역공동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빈집의 효율적 관리·활용방안, 인구감소 농어촌 지역 활성화 방안 및 교통정책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평균수명의 향상, 액티브 시니어 등장 등으로 인해 사회중심이 고령자로 이동하는 사회적 변화 추세에 맞춰 산업·금융·제도를 재설계한다. 정부는 1·2기 인구정책 TF 추진과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며, 관계부처 협업,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인구구조변화 적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한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편집자주] ‘시선을 끌다 이목을 끌다’. 생각해볼 만한 사회 현상을 가져와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봅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선진국 진입 기준인 3만달러를 돌파했다”고 5일 한국은행은 발표했다. 1인당 연간 3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번다는 건데, 현실은 남의 나라 이야기다. 사상자 대부분이 50·60대 생계형 근로자였던 종로고시원 화재 사건, 부산 백골 상태로 발견된 60대 등 한국 사회는 여전히 배고프다. ■ 은퇴 전·후 가족 부양 걱정... ‘낀 세대’ 5060 위로는 부모, 아래로는 자녀 문제 등으로 5060은 이중고에 시달린다. 이들은 이른바 ‘낀 세대’다. 지난해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 직장에서 근무 가능한 나이는 평균 43세로 집계됐다. 2017년 기준 기대수명이 82.7세인 점을 고려했을 때 43세는 이제 겨우 반년 산 셈이다. 문제는 돈을 벌 환경이 사라짐과 동시에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점이다. 자녀 교육비, 자녀 결혼비용, 부모 병원비 문제 등 5060세대의 고민은 날이 갈수록 더해진다. 실제 2017 보험개발원이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6%가 자녀부양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31년 차 직장인 강모(50대·여)씨는 “다른 사람에 비해 직장에서 높은 직급이지만 나 역시 이 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 교육비와 부모님, 시부모님의 병원비가 함께 나가는 상황에서 현재로서도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며 불안함을 내비쳤다. 안모(50대·남)씨 역시 “우리 부부는 맞벌이를 하지만 대부분 아이 교육비로 나간다. 노후가 걱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육비를 줄일 수는 없다. 요즘 들어 아이를 너무 늦게 낳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 노후 걱정에 ‘아픈’ 5060, 재취업 전선 뛰어들어 한국 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 ‘고령’과 ‘빈곤’이다. 고령층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또,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고령 빈곤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사이, 5060세대들은 노후 걱정에 불안하다. 10명 중 8명이 “노후 준비를 못 했다”고 답했다. 노량진의 한 학원 상담센터를 찾은 마모(50대·여)씨는 “우리 세대 중에 노후 준비가 된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라면서 “직장을 퇴직하고 다른 직업을 찾기 위해 이곳을 방문했다. 부동산 일을 찾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대형 쇼핑몰에서 청소 일을 하는 한모(66·여)씨는 “이 일을 하기 전에 식당에서 일했다”며 “그런데 식당에서 나이를 따지더라,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 이 일을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노후 준비를 못 했지만 또, 요즘 젊은 세대들도 힘들지 않냐. 자식에게 도움받고 싶지는 않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에 뛰어든 사람도 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현모(60대·여)씨는 “자신을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특히 연금이 없는 사람은 노후가 더 불안하다며, 일할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벌어둬야 한다는 생각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 지하철 매점에서 일하는 A씨는 “아이들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 이 일을 하기 전까지 다른 일을 했고 지금은 용돈을 벌기 위해 일한다. 내 주위에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정말 많다”라며 “부모 병원비를 댄다고 사채 쓴 사람, 쪽방촌에 사는 사람들,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지만 그들에겐 파스값밖에 안 된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 노후걱정은 개인의 몫?... “사회안전망 필요해” 전문가들은 5060세대를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또, 그들은 5060세대의 향후 빈곤 문제가 심각하다는 데 공통된 의견은 냈다. 권순원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5060의 베이비 붐 세대의 향후 빈곤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후소득 재원으로서 연금소득(국민연금,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5060세대의 빈곤화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도 적지 않고, 퇴직금 또한 중간정산 등을 통해 재원을 소진한 경우가 많다”며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전했다. 송준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미래기획팀장 역시 같은 의견을 냈다. 그는 “고령화에서 중요한 과제로 ‘신중년(5060세대)’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신중년분들이 많이 아프다고 한다.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업이 잘 안 되는 등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이에 전문가들은 5060세대를 위한 사회안전망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5060세대의 노동력은 관심·정책·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그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체계를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책 및 제도의 방향성을 묻는 말에 “사회·정치·경제적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사회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고 5060세대를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경우 한 번에 사회복지 수준을 향상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며 “근로소득과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강화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5060세대 #빈곤 #노후걱정 loure11@fnnews.com 윤아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