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진입한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군인 등에 대해 입건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 경호처가 만든 관저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인력을 채증했다. 공조수사본부와 대치한 이들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55경비단으로 추정된다. 다만 55경비단은 경호처에서 지휘 권한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참모본부는 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에 대해 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현장에서 몸싸움을 벌인 이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는 않았지만, 추후 입건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조본은 관저로 진입한 뒤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영장 집행 협조를 요청했다. 그러나 박 처장은 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이날 오전 8시 10분쯤 관저 초입으로 진입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30명과 특수단 50명 등 총 80명이다. 나머지 특수단 수사관 70명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현직 남경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이 최근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남경과 달리 여경은 구경만 했다는 주장에 대한 경찰청 측 해명을 반박하며 여경 비판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며칠 전 여경, 구경하는 시민인 줄’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글 작성자는 “얼마 전 주취자 제압”이라며 “얘기만 들었지 실제 보니 참 가관이더라. 남경 3명 더 와서 수갑 채우고 끝났다”고 밝히면서 당시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남경은 한 남성을 길거리 바닥에 눕혀 제압하고 있고 여경은 옆에서 휴대폰으로 현장 상황을 촬영하고 있다.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남경은 옷이 헝클어지면서 안에 입은 하얀 속옷이 보일 정도였다.  여경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지자 경찰청 측은 "2인 1조로 구성된 경우 한 명은 직접 대응하고 다른 한 명은 현장 상황의 증거를 남기도록 매뉴얼이 정해져 있다"며 "두 경찰은 대응 매뉴얼대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남경이 현장에서 상대를 제압하고 여경은 촬영하라는 등 남녀 성별을 구분해서 매뉴얼이 정해진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경찰청 입장에 현직 남경으로 보이는 네티즌 A씨는 지난 9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사우분들 채증 드립 좀 그만”이라는 제목의 반박글을 올렸다.  A씨는 “자꾸 채증, 채증거리는데 사우분들 주임님이 채증하랬다고 진짜 저렇게 아버지뻘 주임이 옷 뜯겨 나가고 일반 시민들 지켜보는데 채증하고 있을거야?”라며 “얼 타는 실습생들조차도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경찰학교, 경찰교육원, 경찰대학 다시 갔다오길 바란다”면서 “경찰 기초 교육을 받을 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범죄발생시 위해 요소 제거, 진압이지 수사 등 채증이 아니라고 가르친다”고 말했다.  또한 “이건 비단 저 여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우들은 ‘경찰의 업무가 꼭 힘을 쓰는 게 아니고 많은 기능에서 여경들이 활약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며 “여경들이 다양한 기능에서 활약해? 경무, 여청(여성청소년), 생안(생활안전), 교통민원실, 관리반 말고 어디서 활약하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아울러 “경찰의 꽃 수사? 내근인데다가 수사는 해보고 싶다고 들어가서 1년 만에 즙 짜거나 육아휴직 쓰고 사건 무더기로 똥만 남겨 놓고 나가는 경제팀?”이라며 “수배자 잡혀도 체포영장 집행하러 잠복 출장가도 남자 직원만 가는 사이버팀? 첩보는 다 남자직원이 물어보고 보이스피싱 등 긴급하게 구속영장 신청해도 주말에 일 있다며 안 나오는 지능팀?”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항상 지켜만 봐왔는데 더 이상 이건 아니다”라며 “여경분들, 당신들이 편한 업무만 찾고 배려 받고 싶어할수록 스스로 경찰관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반박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제주=좌승훈기자]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 기획단은 8일 최근 일부 시민사회단체에서 "해군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불법 채증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제관함식 기획단은 오히려 “최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에 의해 부대 출입 인원과 차량 통행 방해가 있었으며, 기지 무단침입 등의 불법행위도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불법사찰 논란을 일축했다. 국제관함식 기획단은 이어 “부대에서 경찰신고를 목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촬영한 바 있으나, 이는 기지와 장병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로서, 이를 불법사찰이나 채증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동의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획단은 아울러 "10년 만에 개최되는 국제 관함식이 국민들의 성원과 관심 속에서 세계 평화와 참여 국가 간의 우의를 증진하는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은 10일부터 14일까지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에서 개최된다. 이와 관련, 제주 해군기지 전국 대책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매일 제주 해군기지 앞에서 여는 국제관함식 반대 집회에 사복을 입은 해군이 주변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관찰하고 있다”면서 “해군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더 이상 해군이 강정 지역주민들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기 바란다”며 해군이 사찰과 채증 행위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채증(증거수집)할 수 있는 요건이 강화돼 앞으로는 '불법이 우려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채증이 불가능해진다. 경찰청은 집회·시위 현장에 대한 채증 요건을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법행위와 밀접한 행위'로 강화하는 내용의 '채증활동규칙' 개정안이 최근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밀접한 행위'는 절도죄 관련 판례에서 따온 것으로,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사실상 침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지금까지는 집회 참가자들이 만장의 깃발을 제거하는 행위만으로도 경찰을 폭행할 수 있다고 보고 증거를 수집했다면 개정된 규칙은 참가자들이 깃대를 들고 경찰에 다가와 실제로 구체적인 폭행이 예상됐을 경우에 채증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채증 자격에 대한 규정 없이 증거수집 활동을 벌여 논란이 된 의무경찰을 채증요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속 부대 지휘요원의 지시와 교육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채증 장비를 경찰서에서 지급한 장비로 한정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개인이 보유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채증자료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정된 사람만 채증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게 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사진)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비 경찰이 활용하는 채증 카메라는 가급적 명확한 불법행위가 있거나 경찰 스스로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만 활용토록 지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현장에서 경찰의 상시적 채증 카메라 사용은 준법 집회에 참가하는 시민들에게도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채증 카메라 활용은 불법 행위 직후 또는 직전 등 채증 활동의 취지와 범위에 맞게 해야 한다"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때나 현행범 체포 등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할 때로 용도를 명확히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부실검증'으로 논란이 된 송광용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 대한 수사와 관련, 강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에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경찰청장으로 취임(8월 25일)한 후에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송 전 수석은 지난 6월 9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으며 7월 31일 고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그는 6월 12일 교육문화수석으로 내정됐고 청와대는 지난 19일에서야 그의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강 청장은 보고 누락 문제에 대해 "수사 기능에서 잘못한 게 명확하다고 본다"며 "보고의 시점과 내용 등 지방청과 경찰청의 보고 체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blue73@fnnews.com 윤경현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미디어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의 채증활동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등)로 민주노총 간부 손모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미디어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난달 22일 오후 4시50분께 한나라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하던 중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증거수집 요원 김모 경사의 카메라를 빼앗은 혐의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경찰청은 20일 예고된 철도노조 및 서울지하철노조 파업과 관련, 법집행 전(全)과정에 대해 다각적 채증활동으로 사법조치 자료 확보, 왜곡선전 및 과잉진압 시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또 폭력행위자는 현장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미검시 끝까지 추적해 사법조치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불이행과 시설점거 등 불법파업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해 여객 및 화물운송 차질을 최소화하고 산개투쟁시 전국 일제 검문검색을 실시, 게릴라식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시위대 해산 및 검거과정시 과잉 진압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며 “투입되는 경찰병력에게 근무요령과 언행 등 충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파업 전야제와 우발상황에 대비해 3000여명의 병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경찰청은 일선 치안현장에서 경찰관들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다 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옷에 부착할 수 있는 형태의 휴대용 동영상 채증장비 도입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2개월 전부터 헤드캠을 비롯해 신체착용 동영상 채증 장비 관련 외국자료를 수집했으며 최근에는 미국 EHS사에서 개발한 ‘VIDMIC’ 제품을 긴급 수입, 성능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제품은 경찰관의 어깨나 옷깃에 부착해 언제, 어디서나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소형 촬영장비다. 경찰은 이 제품 도입으로 인한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법적 문제, 효율성, 구매 및 예산처리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시범운용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장비를 부착한 뒤 시민들을 임의로 촬영하게 되면 초상권 침해 등 논란이 있을 수 있어 현재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별조직인 금속노조가 10일 '7.10 임단협 파업'돌입과 관련해 경찰은 현대자동차 지부 등 4개 완성차 4사를 포함해 전국 30여개 사업장 8만여명의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파업의 형태가 소극적 업무거부인 경우 사후 사법조치 위주로 대응하고 폭력행사나 생산시설물 점거 및 파괴, 출입방해 등의 불법 집단행동으로 확대될 경우 사전 경고 후 경찰력을 투입키로 했다. 경찰은 또 불법 폭력 행위자는 현장검거 위주의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사법조치 등을 고려해 법 집행 전 과정에 대해 채증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앞서 현대차지부는 이날 주간조 오후 1시부터 4시간, 야간조는 다음날인 11일 새벽 2시부터 4시간 각각 부분파업에 돌입하는 것을 비롯해 기아차지부와 GM대우차 지부도 주.야간조 각 4시간씩, 쌍용차지부는 이날 오전 2시간 부분파업에 동참할 것을 밝힌 바 있다. /pio@fnnews.com 박인옥기자

정부는 20일 발생한 KBS, MBC, YTN 등 언론사와 신한은행, 농협등 금융회사의 내부 전산망 마비 관련 민·관·군 사이버 위협 합동대응팀을 중심으로 악성코드를 채증해 사고 원인과 공격주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피해기관으로 부터 채증한 악성코드를 초동 분석한 결과 업데이트 관리 서버를 통해 악성코드가 유포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부팅 영역을 파괴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국가 공공기관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악성코드 유포 등 추가공격 발생에 대비해 전 기관에 경계 강화 및 공격에 대비한 신속 복구 체계를 가동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이버 침해사고는 국내에서만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