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조8500억 원대 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논란이 된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첫 재판에서 재판부가 구영배 큐텐 대표 측의 소송기록 복사 지연에 대해 질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경영진 10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구 대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류화현 대표 등 일부 피고인만 출석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 측이 사건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구 대표 측이 여전히 소송기록 복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구 대표 측은 변호인 선임이 완료되지 않아 열람·등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소 이후 한 달이 지났는데 열람복사는 해야 된다"며 "시간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구 대표에게 전달하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는 회사의 자금상황과 미정산된 판매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상황을 물었다. 경영진 측은 정산 대금을 보전하기 위해 자금을 사용했다고 답했지만,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설명하지 못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정도 거래 대금을 운영하는 이커머스에서 돌려막기 방식을 했다고 해도, 유무죄를 떠나 자금 흐름은 파악하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4월 8일부터 공판기일을 잡고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할 계획이다. 구 대표 등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역마진’과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해 약 1조8563억원의 정산 대금을 편취(사기)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자금 727억원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티몬과 위메프를 ‘개인 금고’처럼 사용하며,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 보유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장은 배임·횡령 혐의로 청구됐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와 경위에 다툼이 있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들을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이번 주(1월 20~24일) 법원에서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재판부가 두 달 동안 이 대표 사건만 집중 심리하기로 하면서 재판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주요 인물인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의 사기 혐의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3일부터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선거법이 규정한 기간 내에 재판을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르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한다. 이번 항소심 기일은 1심 선고일로부터 거의 두 달이 지난 뒤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이 대표 발언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주요 사건으로는 22일 열리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의 재판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외 계열사 경영진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모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들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해 1조8563억원가량 정산 대금을 편취(사기)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7억원을 배임(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주는 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티몬과 위메프를 '개인 금고'처럼 쓰고 판매자에게 줘야 할 정산용 보유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장은 배임·횡령 혐의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와 경위에 다툼이 있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월 20~24일) 법원에서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재판부가 두 달 동안 이 대표 사건만 집중 심리하기로 하면서 재판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또한,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주요 인물인 구영배 큐텐 대표 등의 사기 혐의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13일부터 형사6-2부의 요청에 따라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집중 심리가 필요할 경우 해당 재판부가 새 사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다만, 선거법이 규정한 기간 내에 재판을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직선거법 강행규정에 따르면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3개월 이내에 선고돼야 한다. 이번 항소심 기일은 1심 선고일로부터 거의 두 달이 지난 뒤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달 만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듬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개발 관련 "국토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고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이 대표 발언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주요 사건으로는 22일 열리는 대규모 미정산 사태 관련 구영배 큐텐 대표 등 주요 경영진의 재판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외 계열사 경영진 7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 재판에 앞서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이 모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들은 정산 대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역마진’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해 1조8563억원가량 정산 대금을 편취(사기)하고 계열사 일감몰아주기로 티몬과 위메프와 인터파크커머스의 자금 총 727억원을 배임(자신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주는 행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티몬과 위메프를 ‘개인 금고’처럼 쓰고 판매자에게 줘야 할 정산용 보유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장은 배임·횡령 혐의로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하면서 "범죄 성립 여부와 경위에 다툼이 있다"며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이들을 지난달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김 전 장관 측은 수사의 정당성, 접견 금지 처분 유지 여부, 사건 병함 등을 두고 날카롭게 맞섰다. 김 전 장관 측은 '잘못 베낀 포고령'에 대해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에 검찰과 피고인이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장관은 직접 이날 직접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어두운 회색 정장 차림으로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눈에 띄게 흰머리가 많아진 모습이었다. 양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 접견 금지 조치 연장, 사건 병합, 기일 지정 등을 두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죄는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 사건이라는 점 △대통령의 헌법상 계엄선포 권한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검찰과 사법부 모두 재판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소기각(심리 전 형식적 요건 미흡으로 소송 종결)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 권리라서 계엄 이후의 (김 전 장관의 행동이) 정당한 통상의 사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계엄선포 행위가 범죄행위일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과거 판례"라며 "수사 단계와 구속심사 과정에서 이미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법원에서) 인정됐다"고 모두 반박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였다. 같은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건을 하나로 묶을지가 논의됐다. 검찰은 "공범이 많긴 하지만 증거가 상이하고, 공소사실도 다르다"며 "병합 시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병합해 충분한 반대심문 등이 이뤄져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다"며 병합을 요청했다. 기일 지정을 두고도 충돌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고려해 한주에 2회, 그 다음 주는 1회를 진행하는 형태의 집중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충분한 반대조사권 보장 때문에 천천히 시간을 갖고 심리해야 된다"며 "절대 안 된다"고 반발했다. 반면 검찰은 "공정한 재판은 신속한 재판이 포함된다고 본다"며 "집중심리에 동의하고 주 2~3회 요청드린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을 마치고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전날 윤 대통령 측이 낸 '김 전 장관이 포고령 1호의 정치활동 금지 내용이 과거의 것을 수정하지 않고 잘못 베꼈다'고 전한 입장에 대해 "포고령 1호는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기에 별 문제가 없다"며 "국회의 권능을 이용해서 마비시키는 정치활동을 금지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 여부, 증인·증거 채택, 기일 지정 등에 관해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내달 6일 오후 4시에 열린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에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은 직접 재판정에 출석했다. 그는 어두운 회색 정장을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흰머리가 눈에 띄었다. 이날 양측은 공소사실 인정 여부, 증거 채택, 기일 지정 등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죄는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이 없는 사건이라는 점 △대통령의 헌법상 계엄선포 권한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검찰과 사법부 모두 재판할 권리가 없으니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 권리라서 계엄 이후의 (김 전 장관의 행동이) 정당한 통상의 사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사 측은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엄선포 행위가 범죄행위일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과거 판례"라며 "검사의 공소제기 권한에 대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구속심사 과정에서 이미 검찰의 수사 개시 권한이 인정됐다. 추가로 공범도 송치됐기 때문에 개시 권한이나 진행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날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관련 사건의 병합 여부였다. 같은 혐의로 같은 재판부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사건을 하나로 묶을지 여부가 논의됐다. 검사 측은 "공범이 많긴 하지만 증거가 상이하고, 공소사실도 다르다"며 "병합 시 재판 지연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은 "병합하여 충분한 반대심문 등이 이루어져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다"며 병합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 여부, 증인·증거 채택, 기일 지정 등에 관해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내달 6일 오후 4시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수방사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명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서버 반출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이 당사자 불출석으로 순식간에 끝났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진검승부는 오는 16일 예정된 2차 기일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이 불공정 재판 우려 등을 이유로 제기한 헌법재판관 기피신청과 절차 진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14일 오후 2시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재판 절차상 공식 심리)은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법 제52조에 따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한다. 이후에는 당사자 없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한 차례도 출석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정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인 헌법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헌재가 5회차 변론기일을 일괄적으로 고지한 것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일괄 고지는 헌재법 제30조 제3항, 헌재 심판규칙 제21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한 바 없다”며 “여기는 헌재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절차는 일정 부분 형사소송규칙을 준용하게 돼있는데, 이를 근거로 변론기일 지정에 당사자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음 기일부터는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진행이 가능한 만큼, 실질적인 변론은 2차 기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헌재 결정에 반감을 감추지 않았다.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심리하기도 전에 비상계엄 위헌성 있다든지, 내란죄 성립 등 예단을 드러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 기대할 수 없어 기피 신청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기피 신청 기각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법리에도,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일 일괄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헌재법에)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게 돼 있다면 준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런데 단지 헌법재판이라는 이유로 형사소송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것은 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며 법을 지키고 지탱해야 할 헌재가 월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을 향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광범 변호사는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며 “탄핵 재판이 목적이 그것이고, 헌재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헌재 앞에선 진보·보수 단체의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었다. 진보단체는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을, 보수단체는 헌재 편향성을 각각 주장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김동규 기자

이번 주(1월 13일~17일)법원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됐다. 계엄 주요인물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법정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223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수방사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명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서버 반출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이유로 △국회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 △선거 관련 국민적 의혹 해소 등을 들며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른 주요 재판으로는 2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다. SK네트웍스는 SK그룹 계열사로 정보통신, 호텔 리조트, 가전, 모빌리티 분야 사업을 하는 업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은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준법의식을 망각하고 사적으로 자금을 유용했다"며 중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아버님을 포함한 선대 어른들의 피땀으로 일군 회사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 있어 송구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회장은 회삿돈으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하고, 가족·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개인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하고,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명목으로 SK네트웍스 등 본인이 운영하는 6개 회사 자금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7가지 혐의 중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배임 혐의와 164억원을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1월 13일~17일)법원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첫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됐다. 계엄 주요인물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법정공방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2235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항소심 선고도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을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수방사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0명을 체포·구금하라고 지시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서버 반출을 지시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그동안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의 적법하고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 이유로 △국회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 △선거 관련 국민적 의혹 해소 등을 들며 계엄선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다른 주요 재판으로는 22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다. SK네트웍스는 SK그룹 계열사로 정보통신, 호텔 리조트, 가전, 모빌리티 분야 사업을 하는 업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전 회장은 경영자로서 요구되는 준법의식을 망각하고 사적으로 자금을 유용했다”며 중형을 선고할 것을 요청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아버님을 포함한 선대 어른들의 피땀으로 일군 회사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 있어 송구스럽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회장은 회삿돈으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하고, 가족·친인척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개인 유상증자 대금을 납부하고, 부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 명목으로 SK네트웍스 등 본인이 운영하는 6개 회사 자금 2235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7가지 혐의 중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한 배임 혐의와 164억원을 개인 자금으로 사용한 횡령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돈봉투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 혐의를 부인했다.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는 취지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9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날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례가 언급됐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 측은 송 전 대표 사건과 마찬가지로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전날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의 1심에서 이 부총장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돈봉투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가 인정됐다. 다만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송 전 대표 사건의 판결을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검찰에 해당 사건 증거와 이번 사건 증거와의 관련성을 정리해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검사는 해당 휴대전화 자료가 위법수집 증거가 아니라고 반발했다. 검사는 “(전날 위수증 판결) 가장 큰 논거가 이정근이 수사기관에서 강압을 당해서 억지로 낸 거라서 임의성(선택이나 결정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수사과정에 강압이라는 것은 없었고 이정근이 결정할 때 변호인과 상의한 다음 제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사는 당시 그 자리에 있던 검사, 수사관, 교도관, 이정근 부총장, 이 부총장 변호인 등 5명 가운데 일부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 윤 전 의원 변호인은 당시 돈봉투가 유포된 걸로 추정되는 장소에 있던 여러 명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허 의원 변호인은 해당 회의장이 있던 장소에 대한 현장검증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채택하면 판사가 당사자들이 참석한 상황에서 직접 현장을 살피게 된다. 재판부는 검사에게도 의견서를 내달라고 한 뒤 추후 채택할지를 밝힐 계획이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며, 이들의 행위를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1심에서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300만원 추징 판결을 받았다.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를 받은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사와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19일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후 첫 평의다. 재판관 평의는 재판관 전원이 모여 사건의 절차 및 쟁점 등을 의논하는 회의다. 평의에서 논의한 내용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접수 후 처음인 만큼, 이날 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진행 및 법리적 쟁점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김형두 헌법재판관도 전날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평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을 다룰 것이냐'는 질문에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당시에도 헌재는 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평의를 진행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