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3조원 이상의 초과세수 추계 오류를 낸 기획재정부를 향해 "예산정치, 분식회계를 하냐"며 10일 강력 비판했다. 민주당은 기재부 세수 추계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초과세수 진상규명 및 재정개혁단 TF(전담팀)'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초과세수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을 알렸다. 간사를 맡은 김수흥 의원은 "2년 연속 60조원 안팎의 과도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기재부의 과도한 권한으로 국회 예산 심사에 문제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민주당 의원들과 외부 자문위원, 의원실 보좌관 등 실무진으로 구성된다. 맹성규 의원이 TF단장을, 김수흥·신정훈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강득구·양경숙 의원도 TF에 참여한다. 외부 자문위원으로는 김유찬 홍익대 교수·강병구 인하대 교수·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합류했다. TF는 21일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7월에는 기재부를 직접 방문한 후 제도개선 방안 등이 담긴 활동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기재부의 세수 추계 오류로 민생 지원에도 차질을 빚었다며, 기재부를 강력 비판했다. 추계 오류에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를 맡았던 맹성규 TF 단장은 "지난 2월 문재인 정부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굉장히 힘들었다. 16조 9000억원 규모 추경안인데, 재원이 마땅치 않아서 11조원 국채를 발행하고도 국민이 원하는 만큼 예산 편성이 안 됐다"면서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2차 추경안을 짜는데 도깨비 방망이처럼 53조원 초과세수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여당이었을 때는 초과세수가 예측이 안 됐는데 왜 국민의힘 정권에서 53조원 초과세수가 잡혔냐는 얘기다.  맹 단장은 이어 "이게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건지, 아니면 기재부가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결국 재원이 합리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결국 세수 추계를 하는 국가 기관의 신뢰도 문제다. 심도 있게 논의해서 국민을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와 기재위에서 활동한 양경숙 의원도 "그동안 기재부가 국회까지 기만하고 속이지 않았나 하는 강력한 의구심이 든다"며 기재부를 비판했다. 양 의원은 "잘못된 세수추계 문제는 적재적소에 재원을 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인"이라며 "예산안 세수추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건 재정당국으로서의 자격까지 문제 삼을 수 있는 아직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기재부의 초과세수 추계에 정치적 고의성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갔다. 양 의원은 "지난해 결산 결과 초과세수 규모가 60조원이 훨씬 넘었다. 그럼에도 기재부는 추경을 편성할 때 돈이 없다고 빚을 낼 수밖에 없다고 강변했다"며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서 53조원이라는 대규모 초과세수 전망을 내놓고 추경안을 제출했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기재부가 나서서 분식회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비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며 "재정을 갖고 정권을 좌지우지하려는 기재부의 예산 정치이자 국민과 국회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양 의원은 국회의 국정조사 권한까지 발동해서 진상 규명에 나설 수 있다며, 기재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 첫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 대부분이 법인세에서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요 경쟁국 대비 법인세율이 월등하게 높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인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한 만큼 법인세율 인하는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 ■최고세율 25%서 22%로 낮아질까 18일 관계부처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기업투자 촉진과 혁신지원 등을 위해 법인세 인하방안을 담는 것을 검토 중이다. 추 부총리는 앞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민간주도 성장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하고 기업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높은 최고세율 수준 및 복잡한 과표구간 등 현행 법인세 과세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달 초 국회 청문회에서도 "법인세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인하하는 법안도 냈다"며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추 부총리가 "기업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리겠다"고 한 만큼 세제지원과 규제개혁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난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22%에서 25%로 올랐다. 과세표준구간도 3단계에서 4단계로 늘린 바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단행된다면 이명박 정부 당시 최고세율인 22%로 환원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추 부총리는 지난 2020년 의원 신분일 당시 법인세 과표구간을 2개로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0%로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데, 이는 재정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했을 때 최고세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분석이다. ■초과세수 대부분 법인세인데… 다만 현재 초과세수의 대부분이 법인세에서 걷힌다는 점을 미뤄봤을 때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할 경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초과세수 53조3000억원 중에서도 절반 이상(29조1000억원)을 법인세가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전체 국세수입(344조1000억원) 중 차지하는 비중도 20.5%에 달한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는 추 부총리가 발의한 개정안대로 최고세율을 20%로 내릴 경우 연평균 5조7000억원의 세수감소가 발생한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22%로 내릴 경우도 수조원대 세수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외에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세제지원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완화하고, 국내외 기업이 쌓아둔 유보소득 배당을 유도한다. 또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조세제도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한다. 또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60%)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규모에 따른 지원방식 자체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13일 "초과세수를 50조원 이상 잡는 것은 처음 봤다"며 재정당국에 쓴소리를 했다. 김동연 후보는 이날 경기도 수원 선거 사무소에서 진행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예산실장을 포함해 나라 살림을 오랫동안 해봤고 경제를 총괄하고 추경을 편성하면서 초과세수를 50조원 이상 잡는 것은 처음 봤다"며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허겁지겁 추경을 편성하며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세수를 더 걷어서 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53조 초과세수가 올해 본 예산의 10%에 달한다며, 정부의 추계 오류를 꼬집었다. 김 후보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등 다른 후보들이 이런 점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어제 김은혜 후보를 포함한 다른 후보들과 TV토론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53조는 어디서 나올 것이며 특히 53조의 세입이 생기게 되면 그 중 40%는 지방 정부의 교부금과 교부세인데 상대 후보는 이 말조차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추경을 통해 세수를 10% 이상 올리겠다고 하는 발상이 우선 문제고, 경기지사 후보가 중앙 재정과 지방 재정의 관계를 모르고 있다는 것에 큰 우려가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선거 지형이 녹록지 않다. 당선자 시절 후보자들을 대동하고 직접 공약 현장을 방문하는 선거운동을 자행하는가 하면 취임 이후 계속해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일들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윤석열 정부가 12일 내놓은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대부분 초과세수다. 올해 예산을 짤 때보다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세입경정을 해 추경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초과세수 규모는 53조3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예산편성 때 343조4000억원의 국세가 걷힐 것으로 봤지만 세수가 396조6000억원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다. 53조3000억원 중 9조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하고 44조3000억원은 이날 발표한 2차 추경의 재원으로 편입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 경제기구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연구기관들도 올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가운데 세수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만약 초과세수가 예상대로 걷히지 않을 경우 적자국채 등을 발행해 이를 보전해야 한다. 경기흐름뿐만 아니라 주식 등 자산시장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의 빠른 통화긴축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세수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세수 좋다…"법인세 30조 더 걷힐 듯"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 지출구조조정 7조원, 초과세수 44조3000억원이다. 적자국채 발행은 없다. 재정당국은 이 같은 추경재원 조달방안을 마련한 근거를 세수 호조로 꼽았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국장은 "올 3월까지 징수실적 진도비가 과거 5년 평균 대비 ±3%p를 벗어나면 세수 재추계를 해야 한다. 3월 말 현재 6.4%p 높다. 최근 10년 중 가장 높다"고 했다. 고 국장은 또 "올해 법인세는 약 30조원, 근로소득세가 10조원, 양도소득세가 10조원 정도 더 걷힐 것"이라며 "53조3000억원은 과대추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올 2차 추경의 주요 재원으로 세입경정이 활용될 것이란 예상은 추경 편성 전에도 예견됐다. 적자국채 발행이 가뜩이나 대내외 불안으로 흔들리는 채권시장을 흔들 수 있어서다. 국채발행이 확대되면 국고채 금리 불안을 자극하고 채권시장 전반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1·4분기 세수를 기준으로 50조원이 넘는 세입경정은 이례적이다. 세수추계 실패, 국가재정 활용 효율성 저하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사실상 연초인 1·4분기에 세입경정을 한 경우도 드물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3월에 감액 추경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 1·4분기에 세입경정을 한 경우가 없다. 만약 초과세수가 예상대로 걷히지 않으면 국채발행 등을 통해 이를 보충해야 한다. 이에 대해 고 국장은 "3월까지 징수실적, 법인신고실적, 거시경제 변화,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효과를 반영한 추계이고 외부 전문가의 논의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서는 세수예산 대비 세입예산 증가가 두드러진 세목만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종부세, 관세 등 9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적자국채 발행 없이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 1차 추경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조9000억원 개선돼 마이너스(-)108조8000억원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폭도 68조5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1차 추경 대비 8조4000억원 감소한 106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에서 49.6%로 줄었다. 2차 추경으로 국채 9조원을 축소하고 세계잉여금 등으로 국채를 상환한 것이 반영됐다. ■손실보전금 23조 풀려…물가 자극받나 2차 추경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전금만 23조원이 지급된다. 정부 재정이 시중에 풀리는 것이어서 가뜩이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5%에 육박한 소비자물가는 6%대까지 추가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물가에 일부 영향을 주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이 그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물가안정대책과의 조화, 추경 영향 최소화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상황을 우려한 정부는 2차 추경에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물가대책도 포함시켰다. 원유·식량 가격 급등이 가공식품·서비스가격 등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등 식품 원재료 가격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가격인상분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으로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상승소요의 70%를 재정으로 한시 지원하는 형태다. 예산은 546억원이다. 지난해 12월 대비 가격상승분을 정부 70%, 기업 20%, 소비자 10%를 부담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12일 내놓은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재원은 대부분 초과세수다. 올해 예산을 짤 때보다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세입경정을 해 추경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가 추산한 초과세수규모는 53조30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예산편성 때 343조4000억원의 국세가 걷힐 것으로 봤지만 세수가 396조6000억원까지 늘어난다는 것이다. 53조3000억원 중 9조원은 국채 축소에 활용하고 44조3000억원은 이날 발표한 2차 추경의 재원으로 편입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경제기구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연구기관들도 올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가운데 세수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만약 초과세수가 예상대로 걷히지 않을 경우, 적자국채 등을 발행해 이를 보전해야 한다. 경기흐름 뿐만 아니라 주식 등 자산시장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의 빠른 통화긴축으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세수 측면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 세수 좋다…"법인세 30조 더 걷힐 듯"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8조1000억원, 지출구조조정 7조원, 초과세수 44조3000억원이다. 적자국채 발행은 없다. 재정당국은 이같은 추경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한 근거를 세수 호조로 꼽았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국장은 "올 3월까지 징수실적 진도비가 과거 5년 평균 대비 플러스마이너스(±) 3%포인트를 벗어나면 세수 재추계를 해야 한다. 3월말 현재 6.4%포인트 높다. 최근 10년 중 가장 높다"고 했다. 고 국장은 또 "올해 법인세는 약 30조원, 근로소득세가 10조원, 양도소득세가 10조원 정도 더 걷힐 것"이라며 "53조3000억원은 과대추정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올 2차 추경의 주요재원으로 세입경정이 활용될 것이란 예상은 추경 편성 전에도 예견됐다. 적자국채 발행이 가뜩이나 대내외불안으로 흔들리는 채권시장을 흔들 수 있어서다. 국채발행이 확대되면 국고채 금리불안을 자극하고 채권시장 전반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1·4분기 세수를 기준으로 50조원이 넘는 세입경정은 이례적이다. 세수추계 실패, 국가재정 활용 효율성 저하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사실상 연초인 1·4분기에 세입경정을 한 경우도 드물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3월에 감액 추경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 1·4분기에 세입경정을 한 경우가 없다. 만약 초과세수가 예상대로 걷히지 않으면 국채발행 등을 통해 이를 보충해야 한다. 이에대해 고 국장은 "3월까지 징수실적, 법인신고실적, 거시경제 변화, 유류세 인하 등의 정책효과를 반영한 추계이고 외부 전문가의 논의도 거쳤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서는 세수예산대비 세입예산 증가가 두드러진 세목만 법인세,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양도세, 종부세, 관세 등 9개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법인세는 올 3월까지 해서 지난해 실적 기준이어서 경기흐름과 상관없다는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3월까지 법인세는 10조9000억원 추가로 걷혔다. 법인세 분납세액 10조원이 4월에 징수되고 8월 중간예납분 약 10조원이 징수되면서 30조원의 초과세수가 발생한다. 소득세수인 근로소득세 초과세수 10조원도 고용 증가, 임금상승 등 지난해 실적기준이어서 과다 추정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적자국채 발행없이 2차 추경을 편성하면서 올 1차 추경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조9000억원 개선돼 마이너스(-)108조8000억원이다. 통합재정수지적자폭도 68조5000억원으로 2조3000억원 개선됐다. 국가채무는 1차 추경대비 8조4000억원 감소한 106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에서 49.6%로 줄었다. 2차 추경으로 국채 9조원을 축소하고 세계잉여금 등으로 국채를 상환한 것이 반영됐다. ■ 손실보전금만 23조 풀린다…물가 자극받나 2차 추경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전금만 23조원이 지급된다. 정부 재정이 시중에 풀리는 것이어서 가뜩이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5%에 육박한 소비자물가는 6%대까지 추가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물가에 일부 영향을 주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 등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이 그보다 더 절실한 상황"이라며 "물가안정대책과의 조화, 추경 영향 최소화 등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다만 손실보전금 등 정부의 이전지출은 정부 소비나 투자에 비해 물가 영향이 3분의 1 내지 5분의1 정도"라며 "물가 영향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했다. 물가상황을 우려한 정부는 2차 추경에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생활물가 안정지원을 위한 물가대책도 포함시켰다. 원유, 식량 가격 급등이 가공식품, 서비스가격 등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목적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등 식품 원재료 가격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가격인상분을 국고에서 지원한다.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 대상으로 가격 인상 최소화를 조건으로 가격상승소요의 70%를 재정으로 한시 지원하는 형태다. 예산은 546억원이다. 지난해 12월 대비 가격상승분을 정부 70%, 기업 20%, 소비자 10%를 부담한다. 외식업체들이 식자재 구매, 시설 개보수 등에 활용 가능한 융자지원도 기존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된다. 업체당 최대 6억원, 금리는 1.5~2.0%로 하향조정했다. 서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 지원규모를 기존의 590억원에서 1190억원으로 늘린다. 비료, 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어가 생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해 주는 정책도 포함됐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12일 53조3000억원의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한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더 걷히는 법인세 30조원, 근로소득세 10조원, 양도소득세 10조원을 주요 재원으로 추경을 편성했다. 경기둔화 우려, 자산시장 불안상황에서 낙관적 세수전망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만 23조원이 시중에 풀리면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도 대두된다. 12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을 핵심으로 하는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새 정부 첫 추경은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을 핵심으로 하는 일반 재정지출 36조4000억원과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원으로 구성됐다. 법정 지방이전지출 23조원은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에 기반한 세입경정예산을 편성했을 때, 40%를 지방교부세, 교부금으로 정산해야 하는 금액이다. 코로나 피해보상 지원이라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근거하면 추경 규모는 36조4000억원이다. 이번 추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23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소상공인, 소기업과 매출액 10억∼30억원 중기업 등 370만명(개)에게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기본적으로 지급된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예식장업 등 50여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원으로 정해졌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코로나 피해에 대한 실질적 소급지원 효과가 있도록 손실보전금 기본지급을 하면서 피해에 상응해서 차등지원방식도 도입했다"며 "여행업 등 50여개 업종은 피해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도도 개선돼 1조50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한다. 분기별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됐다. 긴급 금융지원·채무관리 방안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영세 소상공인 등의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3조원 규모의 특례보증 공급, 소상공인 등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 원금과 이자 등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정책도 제시됐다. 코로나 방역 보강을 위한 예산 6조1000억원도 추경에 들어갔다. 3월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검사·치료·생활지원 등 방역 소요 보강 재원이 3조5000억원이다. 일반 의료체계 전환 지원 예산 2조6000억원도 포함됐다. 먹는 치료제 100만명분을 추가 확보, 주사용 치료제 추가 공급 등을 위한 예산이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에너지 바우처 확대, 특수고용노동자, 예술인 등에 최대 200만원 고용·소득안정지원금 지급, 가공식품 생산부담 경감 부담 지원 등 민생·물가 안정에 3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 초과세수 53조원에 문제를 제기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초과세수 예측은 문재인 정부 홍남기 부총리 체제 하에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이) 비난을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53조원의 이 천문학적인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성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다 초과 세수가 이루어진 일들이다"라며 "작년에는 61조원의 초과 세수가 있었다. 작년에 초과 세수가 늘어나서 추경하고 썼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같은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도 "문재인 정부 홍남기 부총리의 체제 하에서 추가 세수가 더 늘어난 것이고, 이번에 추계한 53조가 늘어난 것도 문재인 정부의 각료들과 기재부 하에서 늘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거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국가적인 큰 상황, 코로나 같은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긴급한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예측이 좀 틀리기는 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민의힘이 '국채발행은 없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세수가 많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엔 "그렇다"며 "재원은 여유가 있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약 7조원을 마련했고 기금을 통해서 한 8조 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초과세수 53조원은) 법인세가 29조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 양도세라든지 근로소득세에서 20조 정도, 또 부가세 등 부분까지 (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23조 정도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지방교부금이나 교육교부금 같은 경우가 있다. 53조 중 23조는 이렇게 나가는 돈이니 제외하고 나머지 돈에서 33조 플러스 알파를 만들었다"고 했다. 또 "그러고 남는 9조 정도는 1000조가 넘는 국가 부채를 상환할 것"이라며 "지금 국가 부채 비율이 50.1%인데, 49.6%로 떨어지는 효과도 있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이번 추경 편성을 '선거용' 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선 "공교롭게 거기에 지방선거가 끼어 있는데, 민주당도 선거 앞두고 했던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선 때도 취임하자마자 바로 추경을 실시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이는 대국민 약속이다"라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의 별칭은 '초과세수 기반 방역추경'이다. 지난해 더 걷힌 국세를 재원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정부의 속내가 이름에 녹아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정부 추산보다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10조원 가량을 전액 추경재원으로 쓸 수는 없다.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오는 4월 결산 후에야 활용가능하다. 더구나 초과세수 중 40%은 지방재정 몫이다.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재원을 적자국채에 의존하면서 국채물량은 쏟아지고 시중금리를 끌어올려 되레 서민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 국가채무 1100조 육박 1월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11조3000억원을 마련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에서 2조7000억원을 끌어오는 것으로 설계됐다. 초과세수를 활용한다곤 하지만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승인(법정기한 4월10일) 이후 가능해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다. 적자국채 11조3000억원을 발행하게 되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다. 본예산 작성 때는 50%였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증가하게 된다. 본예산 편성 때는 54조1000억원 적자였지만 이번 추경으로 68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GDP 대비 적자비율은 2.5%에서 3.2%로 바뀐다. ■ 문 정부 10번째 추경…"재정중독" 이날 확정된 정부 추경안은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다. 정치권의 압박이 추경 편성의 출발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재정의존과 국가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한 지적은 여전하다.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문재인 정부는 10번째로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 정부는 출범 직후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그 뒤 2018년 3조8000억원, 2019년 5조8000억원의 추경을 짰다. 2020년에는 4번 추경을, 2021년에도 2번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예산편성에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추경을 편성한 최초의 정부다. 607조7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 첫 달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전례도 없다. ■ 적자국채 발행…시장금리 상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재원은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해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바로 활용할 수 없어서다. 전년도 초과세수는 오는 4월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이후 써야 한다. 국가재정법이 근거다. 지난해 국세의 초과세수가 10조원 발생해도 추후 추경재원으로는 전액 활용할 수도 없다. 초과세수 중 40%를 지방교부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10조원의 초과세수가 생기더라도 이 중 6조원 정도만, 그것도 4월 이후에야 쓸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시장영향이다. 늘어난 국채물량으로 채권시장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채권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추경으로 되레 서민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다. 시장금리는 상승세가 뚜렷하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20일 연 2.119%로 장을 마쳤다. 지난 17일 2018년 6월 26일(2.148%) 이후 3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연 2.148%까지 오른 후 다소 떨어졌지만 상승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시장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가속, 국내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추경 편성 등으로 금리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빨라질 가능성, 높아진 인플레이션, 국내 추경 등을 반영해 1·4분기에 3년물 금리 등락 범위는 2.00∼2.30%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적자국채 발행시기 시장상황을 감안해 조절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한 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기별로 균등배분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한해 연간으로 국회본예산 대비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 걷힌 세금은 부동산 관련 세수증가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세입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예측치의 2배 가량 걷혔다. 상속·증여세도 예상치를 웃돌았다. 20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1년 11월 기준 세목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본예산 대비 실적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목은 양도소득세였다. 기획재정부는 본예산 편성 때 지난해 양도세수를 16조8857억원으로 예측했다. 11월 말까지 34조3761억원이 걷혔다. 상속·증여세는 본예산 때 9조999억원을 예측했다. 11월까지 걷힌 세수는 14조4459억원이었다. 증권거래세는 5조861억원을 예상했다. 실적은 9조4499억원이었다. 법인세는 본예산이 53조3054억원, 세수는 68조8000억원이었다. 유 의원은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이라며 "증권거래세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집을 구매하지 못하니 주식에 자금이 몰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에대해 세목별 증가규모와 초과세수 발생원인은 연간세수를 발표하는 다음달 10일경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도 증가했고, 자산 가격도 상승하는 등 예상한 것보다 경제회복이 강해진 게 원인"이라며 개략적인 입장만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4일 설 명절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공식명칭은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이다. 총 14조원 규모다. 대선을 앞둔 정치시즌이라는 시기적 특성을 감안, '매표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타깃 추경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추경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재정을 통한 선거개입 비난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다 지난해 발생한 초과세수 등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한다고는 하지만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시중금리를 밀려올려 되레 서민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 초과세수, 결국 추경 편성 정부의 추경 편성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의 언급으로 공식화됐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해 드리기 위해 작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추경을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물론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초과세수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먼저 지시했다.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추경편성 여부에 대해 확답을 피해왔지만 13일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을 근거로 연간 6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확인되면서 추경 편성 쪽으로 무게 중심이 실린 것이다.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2년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조6000억원 증가한 3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1월까지 국세수입은 2021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추정한 282조7000억원을 40조7000억원 초과했다. 지난해 7월 추경을 편성할 때 수정했던 연간 세수 전망치(국세기준 314조3000억원) 보다 9조1000억원 더 걷혔다. 12월 세수가 전년 동월의 17조7000억원 보다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본예산 전망치 대비 지난 한해 초과세수는 총 6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지난해 말 정부가 2차 추경 기준으로 추산한 초과세수 19조원 보다 최소 7조8000억원 더 걷히는 것이다. ■ 소상공인 등 타깃 지원 원포인트 추경의 지원대상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000억원에서 5조1000억원으로 증액된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에서 고강도 방역 체제로 재전환한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3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이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이다. 임대료·인건비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한다. 기존에 편성된 3조2000억원에 1조9000억원을 더해 5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 설 전 편성…문 정부, 10번째 추경 추경 편성 일정도 제시됐다. 다음 주까지 추경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한다는 것이다.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다음달 14일까지 국회의결을 거친다는 게 시간표다. 14일을 넘기면 15일부터 공식 대선 운동기간이어서 만약 추경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매표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어서다. 당정간 논란을 거듭하면서 결국 추경 편성으로 결론났지만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재정의존과 국가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한 지적은 여전하다. 실제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문재인 정부는 10번째로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 정보는 출범 직후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그 뒤 2018년 3조8000억원, 2019년 5조8000억원의 추경을 짰다. 2020년에는 4번 추경을, 2021년에도 2번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예산편성에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추경을 편성한 최초의 정부다. ■ 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 방안을 발표하면서 "추경재원은 일단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초과세수를 설 명절 전 추경 재원으로 바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년도 초과세수는 오는 4월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이후 써야 한다. 국가재정법이 근거다. 홍 부총리의 언급 대로 지난해 국세의 초과세수가 10조원 발생해도 추후 추경재원으로는 전액 활용할 수도 없다. 초과세수 중 40%를 지방교부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10조원의 초과세수가 생기더라도 이 중 6조원 정도만, 그것도 4월 이후에야 쓸 수 있다. 홍 부총리는 "당초 예상보다 약 10조원 수준 추가적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재원을 마련했고,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해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한다"고 했다. 다만 문제는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시장영향이다. 늘어난 국채물량으로 채권시장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채권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추경으로 되레 서민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점도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