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추경] 초과세수 활용...국가채무는 1100조 육박

11.3조 적자국채 발행 통해 재원 조달
유례없는 1월추경, 정부 10번째 편성
시장금리상승, 서민부담가중 부작용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재정총량 변화. 자료=기획재정부

[파이낸셜뉴스]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의 별칭은 '초과세수 기반 방역추경'이다.

지난해 더 걷힌 국세를 재원으로 삼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정부의 속내가 이름에 녹아나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정부 추산보다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10조원 가량을 전액 추경재원으로 쓸 수는 없다. 국가재정법 상 회계연도가 바뀌면서 오는 4월 결산 후에야 활용가능하다. 더구나 초과세수 중 40%은 지방재정 몫이다.

국가채무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재원을 적자국채에 의존하면서 국채물량은 쏟아지고 시중금리를 끌어올려 되레 서민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 국가채무 1100조 육박
1월 추경 재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11조3000억원을 마련하고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에서 2조7000억원을 끌어오는 것으로 설계됐다.

초과세수를 활용한다곤 하지만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승인(법정기한 4월10일) 이후 가능해 국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밖에 없다.

적자국채 11조3000억원을 발행하게 되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1%다. 본예산 작성 때는 50%였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도 증가하게 된다. 본예산 편성 때는 54조1000억원 적자였지만 이번 추경으로 68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GDP 대비 적자비율은 2.5%에서 3.2%로 바뀐다.

■ 문 정부 10번째 추경…"재정중독"
이날 확정된 정부 추경안은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다. 정치권의 압박이 추경 편성의 출발점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재정의존과 국가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한 지적은 여전하다.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문재인 정부는 10번째로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 2017년 5월 출범한 문 정부는 출범 직후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그 뒤 2018년 3조8000억원, 2019년 5조8000억원의 추경을 짰다. 2020년에는 4번 추경을, 2021년에도 2번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나라 예산편성에 총지출 개념이 도입된 2005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추경을 편성한 최초의 정부다. 607조700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 첫 달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전례도 없다.

■ 적자국채 발행…시장금리 상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재원은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된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지난해 초과세수를 추경 재원으로 바로 활용할 수 없어서다. 전년도 초과세수는 오는 4월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과정을 거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이후 써야 한다. 국가재정법이 근거다. 지난해 국세의 초과세수가 10조원 발생해도 추후 추경재원으로는 전액 활용할 수도 없다. 초과세수 중 40%를 지방교부금으로 사용해야 한다. 10조원의 초과세수가 생기더라도 이 중 6조원 정도만, 그것도 4월 이후에야 쓸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문제는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시장영향이다. 늘어난 국채물량으로 채권시장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채권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추경으로 되레 서민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다.

시장금리는 상승세가 뚜렷하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20일 연 2.119%로 장을 마쳤다. 지난 17일 2018년 6월 26일(2.148%) 이후 3년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연 2.148%까지 오른 후 다소 떨어졌지만 상승추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시장전문가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가속, 국내 기준금리 인상과 정부의 추경 편성 등으로 금리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빨라질 가능성, 높아진 인플레이션, 국내 추경 등을 반영해 1·4분기에 3년물 금리 등락 범위는 2.00∼2.30%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단 적자국채 발행시기 시장상황을 감안해 조절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한 국고채 추가 발행분은 시장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기별로 균등배분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