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내고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 '국민통합 정부'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나라 정당들이 함께 '국민통합 정치개혁안'을 만들고 실천할 것을 제안한다"며 "책임지는 집권여당, 협력하는 야당, 제 목소리를 반영하는 소수정당 등 대통령과 국회가 협력하는 국민통합 정치의 선순환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국민통합 정부'는 크게 4가지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구성 등이다.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는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를 통해 국정기본계획을 수립, 국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정이 좋은 정책을 위해 머리를 맞대서 국정계획을 만들겠단 취지다. 여야 대표가 참여하는 초당적 국가안보회의를 구성해 외교·안보 분야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한다.  송 대표는 "새 정부 출범 즉시 대통령고 국회, 사회경제 주체가 공동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지역·세대 등 3대 양극화 극복을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대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 "제가 드디어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고, 선거라는 중요한 시기에 만들어져야 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공약한 책임총리제와 총리 국회추천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책임총리제는 헌법과 법률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의견인 반면, 국회추천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이라 의견 차이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행정연구원 세미나에서 "이번에 심상정 후보께서 공약한 책임총리제 도입, 즉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헌법상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토록 돼 있는데, 그 사전 절차로 '국회 추천'을 받게 하자는 구상이다. 심 후보는 전날 △책임총리제 시행 △청와대 수석제 폐지 등 정치 개혁을 공약한 바 있다.  송 대표는 "헌법 위반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는 헌법 위반 상태를 돌린다는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상 국무총리에게 보장된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료해임 건의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청와대와 국회가 국정을 끌어가는 두 개의 쌍두마차"라며 "책임총리를 도입해야 입법부와 행정부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서로가 힘을 합쳐서 국가 미래를 만드는 생산적인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송 대표는 청와대 수석과 비서관 중심의 정치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청와대에 각 수석이 있다.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요한 내용을 발표해버리면 장관들이 껍데기가 되지 않나"라며 "실질적인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도 청와대가 장악하면 국무위원이 껍데기가 된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2월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책임총리제에 대해 "이미 헌법에 있는 제도로, 법률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국회 추천제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버리면 여소야대일 경우엔 국정 마비가 올 수 있어서 제도로 만드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 결선투표제와 4년 중임제를 추진하고,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를 도입하자”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 집중되는 권력집중형 대통령제가 나라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작동하지 않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집권자의 전횡으로 나라 장래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국민적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며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최소 개헌’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에 최소 개헌에 함께할 것을 제안한다. 개헌절차법을 제정하고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다. 대통령제 등 권력구조 개편만 담은 개헌안을 마련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고, 기본권을 비롯한 전반적인 헌법 개정은 차기 22대 국회에서 준비해 2026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자는 게 박 원내대표의 제안이다. 민주당 개헌특위도 전체적인 개정안은 마련돼 있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일부만 담은 원포인트 개헌안을 내놓는 방안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개헌특위는 선거법 개정을 마무리한 뒤에 개헌을 논의한다는 방침에 따라 자체 개헌안 발표를 미루고 있었는데, 박 원내대표가 이날 공식 제안한 만큼 조만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박 원내대표는 선거법 개정 합의도 촉구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방향에 뜻을 모으자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힘에 요청한다. 위성정당을 원천 금지하고, 지역주의에 기댄 양당 독식을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고, 소수 정당 원내 진입을 촉진하는 원칙에 합의하고 국민 앞에 선언하자"고 요청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독일 철학자 요한 고트리이프 피히테(1762~1814)는 나폴레옹 치하에서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연속 강연을 통해 패전 조국이 살길은 교육뿐임을 설파했다. 베를린대학 초대 총장을 지낸 대학자의 장장 14주에 걸친 일요일 오후 강연이 현대 독일정신의 기틀이 됐다. 방탄국회와 정쟁을 일삼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게 피히테식 정신교육이 절실하다. 국회의원은 모두 186가지의 특권을 누리고, 1억5500만원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세비를 받는다. 선거 때면 특권 폐지를 내세우지만 당선 후 입을 닦는다. 스스로 특권을 폐지할 걸 기대하느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게 낫다. 국회는 제75주년 제헌절인 지난 17일 국회 출입기자와 헌법 관련 3개 학회를 대상으로 개헌관련 설문조사를 했다. 전공교수와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압도적 수치의 개헌 요구이다. 개헌 주체인 국회의원들만 눈 감고, 귀 막고, 입 다물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가 포함된 개헌을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이 직접 개헌을 주도하는 국민 공론제 도입도 포함됐다. 시도는 가상하나 실현 가능성을 믿을 국민은 드물다. 게다가 입법기관의 수장이 국민 직접 개헌 추진 운운하는 것도 어색하다. 국회의원들은 개헌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불체포 특권 폐지 결의조차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2명 중 110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마지못해 서명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버텼다. 당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1호 혁신안에 '요상한' 단서를 달아 거부한 셈이다. 서약도, 당론 채택도 없는 우스꽝스러운 결론이다. 중도 제 머리는 깎지 못하는 법이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국회의원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국회의원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왔다.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상임 공동대표는 "정치 수준은 국민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국회의원들이 아닌 국민이 정치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옮은 말씀이다. 우리는 2000년 제16대 총선 당시 낙천·낙선 운동의 위력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총선시민연대가 찍은 86명의 대상자 중 59명이 쓰디쓴 맛을 봤다. 헌법재판소가 낙천·낙선운동을 금지하는 현행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막을 내린 게 두고두고 아쉬울 뿐이다. 세상이 달라졌으니 헌재의 결정을 다시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다. 앞으로 특권포기 서약을 하지 않는 출마자에 대해선 조직적 낙선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하니 기대해봄 직하다. 나라를 판 대가로 온갖 특권과 영화를 누린 만고역적 이완용이 세상을 떴을 때 '무슨 낯으로 이 길을 떠나나…누가 팔지 못할 것을 팔아서 누리지 못할 것을 누린 자냐?'라는 부음기사가 신문에 실렸다. 제 손으로 만든 특권 지키기에만 열중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국회의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무슨 낯으로 금배지를 달고 다니나. 국민이 준 권한을 팔아서 누린 걸 토해내라'. joo@fnnews.com 논설고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과거 여러 대통령께서 개헌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개헌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을 염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개헌 제안은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실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국민은 70%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김 의장이 제시한 개헌 내용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3개 항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관련해 김 의장은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총리 구현의 경우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도 대상이다. 김 의장은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정부 때 좌초됐던 4년 중임 대통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이 재추진 될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4년 중임제 개헌안 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설문조사를 발표한 데 이어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하면서다. 김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4년 중임제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제안을 했다. 김 의장은 4년 중임제에 관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 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지난 14일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의뢰 조원씨앤아이 여론조사(4월 16~17일 및 19~20일, 전국 1521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 62.8%가 개헌에 ‘찬성’ 응답을 했고, 이 중 권력구조에 대해 4년 중임제 선호 응답이 47.7%로 가장 높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행 5년 단임제는 37.8%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권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정부·여당 모두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내놨던 만큼, 지난 2월 개헌특위가 출범할 때도 4년 중임제 개헌 재추진 관측이 많았다. 다만 개헌특위 관계자는 김 의장의 제안과 개헌특위 논의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개헌특위 논의는 아직 진행 중이라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설문조사는 국민 선호도를 가늠한 것뿐이지 논의 방향과는 무관하다”며 “김 의장의 제안도 별개로, 개헌특위와 따로 소통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개헌특위는 설문조사에서 개헌 시기에 대한 질문도 포함시켰다. ‘총선 후 다음 국회에서’ 응답이 31.8%, ‘총선 전 이번 국회에서’가 31.2%, ‘다음 대선 후 다음 정부에서’가 27.3%로 응답률이 비슷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장은 총선 때 국민투표를 진행하자는 구체적인 시기를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한 현재 국회에서 개헌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17일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과거 여러 대통령께서 개헌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면서도 개헌이 이슈 블랙홀이 될 것을 염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았다"며 "그래서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의 개헌 제안은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실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국민은 70%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김 의장이 제시한 개헌 내용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3개 항이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관련해 김 의장은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국정 구상을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폭넓은 공감을 이루고 있다"며 "현행 5년 단임제가 1987년 헌법 개정 당시 장기 집권의 폐해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였다는 점에서 이미 그 역사적 역할을 다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총리 구현의 경우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도 대상이다. 김 의장은 "국회가 복수의 국무총리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된 후보 가운데 한명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제도"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면 국무총리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이미 여야가 국민에게 한 약속을 헌법에 명시한다는 의미가 있다. 김 의장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민주주의가 성숙하면서 제도 도입 당시보다 사회적 여건이 개선됐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정치 신뢰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른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다"며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안보·기후·인구 위기 극복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됐다"며 "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됐다"고 했다.  이어 그는 기후 위기에 대해서도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이라며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하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 두렵지 않습니까! 절박한 위기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 1. 시작하는 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구 수성갑 출신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의원입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강타한 지진 피해의 처참함을 필설로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두 나라 국민을 깊이 위로하면서, 더 많은 분이 구조되고 피해가 속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수를 며칠 앞둔 요즈음 바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남쪽에서는 벌써 매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꽃소식과 함께 코로나가 종식되고 우리 국민들 모두 활기차고 즐거운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어제 존경하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받아들일 지적은 받아들이고 저희와 생각이 다른 부분은 의견을 말씀드리고 조율해 가겠습니다. 저는 5선 의원으로서 우리 국회에서는 고참 중진 중의 한 명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짧지 않은 의정생활 동안 지금처럼 자괴감과 두려움이 엄습한 적이 없습니다. 우선 자괴감의 정체는 우리의 노력과 분투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그 어느 때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고 불신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십여 년 전 어느 대기업 회장이 한국 정치는 4류라고 하여 큰 파문이 인 적이 있었지만, 지금에 이르러서도 우리 정치가 여전히 4류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에서 2021년 사이에 실시된 세계가치조사 7차의 경우 우리나라 응답자의 무려 79.3%가 국회를 불신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5일에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의 국가기관별 신뢰도에서 국회는 겨우 15%로 국가기관 중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응답자의 81%가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해 세계가치조사의 결과와 거의 같았습니다. 정치 영역이란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한국 정치는 진영화되어 있어 상호 불신과 공격의 강도가 훨씬 더합니다. 더욱이 이런 모습이 방송으로 중계가 될 때가 많다 보니 다른 직역에 비해 국민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국회의원 생활의 성적표가 15밖에 안 된다고 하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서글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전에 없이 두려움을 느끼는 까닭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도전들이 너무나 중차대함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의사결정 능력이 역부족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 대결의 심화, 그리고 북핵 위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안보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은 산업 대전환은 물론 문명 패러다임 자체의 전환을 요구하는 문명사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은 물론 물리적 생존마저 위협하는 인구학적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노동, 연금, 교육 등의 분야에서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심각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두 차례의, 국운이 걸린 대위기를 겪었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난 첫 번째 대위기로 우리는 국권을 잃고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수립 후 1950년 전후로 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북한이 남침했을 때인 제2의 대위기는 미국과 유엔의 지원으로 파멸을 면했고 온 국민의 피땀으로 오늘의 성공 국가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대위기가, 아직 전면적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지만, 그 심각성에서 앞의 두 번에 못지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3의 대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위치에 있습니다. G7에 들어도 좋을 경제력을 가지고 있고 외적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으며 높은 문화의 힘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는 현재의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갖추고 있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다양한 자원을 제때 제대로 묶어내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가 이 도전에 대한 국민적 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국회 신뢰 회복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1994년 처음으로 ‘국회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든 이래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국회 개혁과 혁신을 위한 위원회를 운영하며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고 애써 왔습니다. 전직 국회의장님들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 열심히 일하는 국회, 여야가 협치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내걸고 이 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회는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갈등의 조장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은 ‘국회의원윤리강령’에 모두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윤리강령을 국회 목욕탕 한곳에서밖에 보지 못했습니다.앞으로는 본회의 개회시나 중요한 행사때마다 의무적으로 윤리강령을 낭독하거나 서약하게 하고 국회 본관 중요한 곳에도 게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의원이 된 이래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읽어본 일이 없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이 자리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 1.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 3.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5. 우리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 앞으로 저는 이 윤리강령에 비추어보면서 우리 국회의 현재 모습을 반성해 보려고 합니다. 제 자신이 참회록을 쓴다는 자세로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민주당 의원님들에게 거슬리게 들리신다면, 지난 정부 때 집권당이었고 지금도 원내 제1당이므로 민주당에 대한 충언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과 사법 처리 제가 가장 먼저 지적하고 싶은 국회 불신의 이유는 정치인들이 부정부패를 비롯해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참여연대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14일 현재 21대 국회의원과 그 배우자가 수사와 재판을 받았거나 지금도 받고 있는 건수는 무려 88건에 이릅니다. 이들은 LH 사태 이후 드러난 부동산 불법 의혹, 21대 총선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각종 부정부패 의혹 등에 관련된 의원들입니다. 정당별 분포를 보면 국회 양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엇비슷합니다. 이들 중 이미 무죄 판결이 난 경우도 있고, 또 사안이 경미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최대한의 윤리와 양심을 요구받는 국회의원들이 일반인보다 법률 위반 사례가 더 많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특히 소속 정당이 어디인지를 떠나서 현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국회 전체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2) 무례하고 거친 언어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의 깊은 불신은 정치인들의 무례한 막말에서 연유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 의원들의 막말은 차마 이 자리에서 입에 올리기에도 민망할 지경입니다. 상대 당이나 의원을 향해 ‘무식한 놈’이니, ‘사이코패스’니, ‘오물 쓰레기’니 하는 말들을 함부로 내뱉습니다. 질문 시에도 비아냥거리기나 인격모독성 발언이 비일비재합니다. 각종 회의에서의 지도부 발언이나 대변인들의 성명에서 원색적이거나 인신모독 명예훼손이 없는 경우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영국 의회에서는 상대 의원에 대해 ‘거짓말쟁이’, ‘위선자’라는 단어는 금지되어 있고 발언 수위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부적절한 언어 사용 행위에 대한 비난 결의안까지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3) 가짜뉴스 요즘은 모바일 환경과 소셜미디어로 인해 가짜뉴스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이러다 보니 모바일과 인터넷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국회도 가짜뉴스를 양산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등장하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 ‘페르난데스 주한 EU 대사 발언 왜곡’이 대표적입니다. 진실 확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성급히 가짜뉴스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4) 국회 윤리위의 기능 상실 우리 국회에는 윤리특별위원회가 있지만, 윤리위가 국회 윤리를 세우는 최고 기구의 기능을 잃고 그 자체 정쟁의 도구가 된 지 오래입니다. 18대 국회 이래 15년 동안 총 177건의 징계요구안이 윤리위에 제출되었지만, 본회의 의결까지 이루어진 것은 단 두 건에 불과하고 그것도 윤리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징계안은 단 1건 밖에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는 지금까지 33건의 징계안이 제출되었는데, 후반기에는 윤리위 구성에만 넉 달이나 걸렸으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1건도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중 29건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상대 진영에 대한 모욕적 발언,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리위는 전혀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 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윤리위의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5) 정치의 사법화 정쟁이 격화하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의 시비를 정치권이 가리지 못하고 무작정 제소해놓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치인들이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고소·고발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제20대 대선 선거사범 2,001명 중 고소·고발로 인한 인원은 1,313명(65%)으로 19대 대선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습니다. 현재 각 정당 간의 고소·고발 미제사건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정당들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와 품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의 종언을 뜻합니다. (6) 게으름 우리 국회는 양적으로만 보면 일을 아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제20대 국회는 1년 평균 약 6,000건을 발의해 약 800건을 가결했습니다. 이는 큰 나라인 미국도 5,000건을 발의해 460건을 가결하는 것에 비한다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가 생산한 법률의 품질을 보면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선언적 규정 삽입이나 단순한 자구 수정에 그치는 법안도 많습니다. 불필요한 발의가 많아 임기만료 폐기되는 법안도 너무 많습니다. 제20대 국회에서는 62.2%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한 마디로 우리 국회가 헛심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입법 성과만 앞세우다 보니 부실한 법안도 많이 나와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는 법안도 많습니다. 2023년 1월 11일 기준으로 위헌 22건, 헌법불합치 19건이 우리 국회에서 개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대체 입법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회의 명백한 직무 유기입니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면 대체 입법을 서두르는 것이 누구보다 헌법을 존중해야 하는 국회의 의무일 것입니다. (7) 내로남불 국회 불신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이른바 내로남불입니다. 우리 정당들은 언행이 불일치할 때가 많고, 이전과 이후가 다르고 여당일 때와 야당 때가 말이 다릅니다. 이 점은 특히 민주당에게 두드러집니다. 강준만 전 교수는 “민주당 내로남불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 민주당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습니다.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우선, 인사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병역 면탈,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연구 부정행위 등등의 이유로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권 출범 초인 2017년 5월에 ‘5대 인사 배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겠다고 하더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고위 공직 후보자 다수가 5대 비리 관련 의혹이 있었음에도 대부분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2019년 11월에는 5대 기준에 성범죄와 음주운전을 더해 ‘7대 공직 배제 기준’을 내놓았는데, 여러 가지 예외 조건을 달아 실상은 더 완화된 기준이었지만 여기에 걸리지 않는 후보자가 드물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습니다. 그러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자 “국민을 받들 능력과 자질 없는 결격자를 단호히 레드카드로 퇴장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음은 재정 내로남불입니다.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가채무 비율이 재정건전성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는 GDP 대비 40%를 깨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집권 후에는 40% 기준의 근거가 뭐냐며 전례 없는 포퓰리즘 확대재정정책을 임기 내내 지속해 결국 국가부채 1,000조 시대를 초래했고 2021년 말 국가채무 비율은 거의 46.9%에 달했습니다. 다음은 입법 내로남불입니다. 테러방지법은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무려 38명이 9일간 필리버스터까지 하였지만 집권 후 다수당이 되고도 개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여당이 된 2020년 9월에는 감염병 검사와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를 테러로 간주하는 무시무시한 내용의 개정안까지도 냈습니다. 반대로 여당일 때는 관심조차 없다가 야당이 되자 입법을 서두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음은 적폐 청산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 정권은 집권하자마자 각 부처에 적폐 청산 기구를 만들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전 정부 인사들을 쫓아내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도 뻔뻔스럽게 민주당 정부는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검찰이 이 일로 문 정부의 몇몇 장관과 청와대 참모들을 기소하자, 이번에는 민주당이 정치보복이라며 발끈하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마저 기소로 앙갚음했다”며 바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참으로 편리한 기억력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내로남불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에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청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에 수갑을 채워서 구치소로 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온갖 의혹에 대한 정당한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했던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이를 지킬지도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은 오랜 기간 야당을 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통해 민주화를 이루어낸 공이 지대한 정당입니다. 당 이름에서 민주가 떠난 적이 없고 이것을 자산으로 실로 많은 것을 누렸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민주는 민주당의 핵심 가치이자 자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민주당이 민주라는 말을 떳떳하게 쓸 수 있습니까? 민주당 정권은 촛불민주주의와 공정을 표방하며 집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도, 공정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촛불민주주의의 허구성은 민주당 정권 출범 전부터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전 의원과 드루킹 일당의 대규모 여론 조작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도왔습니다. 민주당 정권은 울산시장 선거에도 직접 개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 송철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 비서실 8개 조직이 나서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을 억지 수사하고 송철호 후보의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는 한편 송철호 후보에게 선거 공약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을 이렇게 짓밟고도 어떻게 민주라는 말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저는 어제 존경하는 박홍근 원내대표님의 연설 중에서 경청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국민이 일군 민주주의의 붕괴’라는 말씀을 듣고는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크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중요한 기둥은 독립적 사법부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 행정부의 시녀가 되고 정치판이 되었습니다. 법치주의는 광범위하게 훼손되었습니다. 한때 참여연대와 민변의 회원이었던 권경애 변호사는 민주당 정권 시기를 ‘무법의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사법행정 경륜이나 법원의 독립성, 중립성에 대한 신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다고 보여져야 합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로 사법부의 파벌을 조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능력과 관계없이 요직에 발탁하였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된 사람으로, 여러 차례 거짓말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사법부의 명예를 훼손했고, 법원장 추천제, 판사 승진제 폐지로 법원을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판사와 함께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지연시켜 정의의 실현을 늦추었습니다. 조국 사태는 민주당 정권의 모든 국정 철학이 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내었습니다. 조국 일가의 범죄는 모든 국민에게 깊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겼습니다. 조국 일가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친문세력의 행태는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정권에 대한 현재와 장래의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검찰 자체를 파괴하려 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후임이었던 추미애, 박범계 장관이 그 역할을 떠맡았습니다. 대한민국 75년 역사상 전례가 단 한 번밖에 없었던 수사지휘권 행사를 네 차례나 남발하며 검찰을 난도질했습니다. 특히 박범계 장관은 “저는 법무부장관이기에 앞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해 나라의 장관이기보다 친문세력의 첨병임을 자인했습니다. 헌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 국무총리를 겸할 수는 있지만 선거기간에는 중립적 선거관리를 위해 국무총리와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은 중립적인 인사로 교체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민주화 이래 역대 선거기간에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있으면서 여당 국회의원직을 보유하고 있던 사례를 보면 민주당 정부가 6명으로 압도적 1위입니다. 더욱이 총리, 법무부, 행안부 장관을 현직 민주당 의원이거나 당적이 있는 사람들로 채우는 전무후무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언제나 인권 정당임을 주장해 왔습니다만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인권은 그저 입에 발린 수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의 정상 출범을 막고 있는 것도 인권정당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2016년 9월에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 그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온전한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 몫 이사의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과 통일부가 아무리 요청해도 민주당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UN 북한인권결의안에 4번이나 불참하는 등 민주당의 인권은 북한 앞에만 가면 멈춥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중심은 의회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20대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한 이래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급격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여야 합의로 소위 국회선진화법이 통과하면서 우리 국회는 의사결정의 원리로서 단순 다수결이 아니라 합의를 우선하는 시대로 옮겨갔습니다. 합의제를 떠받치는 핵심적인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제한, 여야 동수로 이루어지고 2/3 찬성으로 결정하는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무제한토론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위장 탈당이나 다른 정당과 무소속 의원 동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의 무력화는 민주당의 전매특허가 되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양향자 의원을 내치고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킨 후 법사위로 보낸 사건은 권모술수밖에 남지 않은 민주당의 민낯을 남김없이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꼼수는 이것 말고도 대여섯 차례나 더 있습니다. 이러고도 어떻게 선진화법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무제한토론은 원내 소수당이 다수당의 일방독주에 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법과 공수처법에 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에 맞서 무제한토론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법 조항을 악용해 회기를 잘게 쪼개는 전대미문의 살라미 전법을 써서 우리의 마지막 호소 수단마저 무력화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제와 관용으로 유지됩니다. 민주당은 자제와 관용은커녕 왜곡과 견강부회로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폭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믿을 信’ 자 한 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국회가 ‘신’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3. 두려움의 실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에 큰 문제가 생기면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위기 뒤에서 훨씬 더 근본적인 성격의 대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보 위기, 기후 위기, 인구 위기 등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들은 일시적 위기와 달리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자체를 위협하는 근원적인 위기입니다. 저는 이러한 위기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두려움이 몰려오고 나라의 앞날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1) 안보 위기 북핵 위기가 시작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간 북한은 핵 개발 의지를 꺾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계속 핵 개발 능력을 키운 결과 지금은 사실상 핵보유 국가가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는 여야를 초월한 하나의 일관된 국가 전략 없이 보수와 진보 사이에 정권교체가 일어날 때마다 전략적 기조 자체를 바꾸었고 국론이 분열되었습니다. 중국의 굴기와 러시아의 팽창주의는 이미 북핵으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외교안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핵정책의 실패에 관해서 제대로 복기하고 성찰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 새로운 안보 도전을 얼마나 절박하게 느끼고 얼마나 심각하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는 많은 외침을 받았지만, 그중에서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리고 경술국치는 우리의 가장 참담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국난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 지도자들이 변화하는 세계정세를 제대로 읽지 못해 적절한 국가 전략을 세우지 못했고 심지어 외적 앞에서 분열했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이 전국시대 이후 국력과 군사력을 급속히 키웠음에도 율곡 선생의 10만 양병설을 무시한 채 당파싸움에 몰두하는 바람에 7년 동안 왜적에게 국토가 유린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선 백성 약 1,100만 명 중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는 참화를 겪었습니다. 병자호란 때는 조정이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라는 대변혁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결국 명나라에 대한 성리학적 사대 외교를 고수하는 바람에 인조 임금이 삼전도에서 삼배구고두를 올리는 치욕을 맞았습니다. 이때 무려 수십만의 백성이 청나라로 끌려갔고 환향녀라는 비극도 이때 생긴 것입니다. 19세기 말에서 1910년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가 지도자들은 삼정문란 등 무너지는 내정을 개혁하지 못한 채 서세동점이라는 문명사적 차원의 대변화를 읽지 못하고, 외세 앞에서 혹은 쇄국파와 개화파로, 혹은 친중파, 친러파, 친일파로 분열한 결과 결국 망국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거대한 역사적 사변, 그 한가운데에 있으면서도 그 중대함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거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냄비 속 개구리가 되어 삶겨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싸움질하느라 세상이 바뀌는 것을 몰랐고 무책임했습니다. 이 점이 저는 두렵습니다. 지금의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 ‘설마 그렇게 되겠는가’, ‘나 아니라도 누군가는 챙기고 있겠지’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2) 기후 위기 기후 위기와 이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2050’도 산업의 전환을 넘어 문명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대한 도전입니다. 탄소중립 2050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계는 탄소배출을 매년 7% 남짓 줄여 나가야 합니다. 2020년에는 탄소배출량이 전년도에 비해 7% 줄었는데, 그것은 코로나19로 거의 모든 활동을 중단할 때였습니다. 탄소중립 2050을 위해 이런 상황을 향후 30년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에게는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철강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올해 10월부터 시범 운영될 EU의 탄소국경세에 대비하지 못하면 쇠퇴의 길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EU에서 2035년부터 시행할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금지는 우리 자동차산업에 심대한 충격을 가할 것입니다. 모두가 탄소중립을 말하고 있지만 탄소중립을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행 가능한 탄소중립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고 이 문제의 절박성을 정부나 국민이 실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위기입니다. (3) 인구 위기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하나이고 국가적 재앙을 불러올 사안입니다. 저출산 예산은 2006년에 처음으로 편성되어 2020년까지 총 380조2,000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0년 1.48에서 2022년 3분기 0.79로 낮아져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저출산은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과 결합하며 농촌 소멸이라는 또 다른 치명적 결과도 낳고 있습니다. 농가는 2012년 전체 가구의 6.4%에서 2021년 4.4%로 줄었고 농가 인구는 같은 기간 5.8%에서 4.3%로 줄었습니다. 소멸 고위험 농촌지역이 2020년에 22개 군이던 것이 2022년 3월 현재 44개 군으로 2배 늘어났습니다. 이러다가는 농업 자체가 사라지고 미래농업이니 하는 것은 꿈도 못 꿀 지경입니다. 저출산은 소리 없이 나라를 죽이는 암입니다. 지금 당장 저출산 추세가 멈춘다 해도 그동안의 진행만으로도 나라에 큰 상흔이 남을 것입니다.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온 국가가 필요합니다. 국회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17년간 우리가 한 노력이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면 지금의 방식대로 돈을 더 투입할 것이 아니고 다른 특단의 대책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사회적 지속가능 위기 연금·노동·교육도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의 필요성을 구구절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개혁에는 기득권 포기와 희생이 따릅니다. 따라서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 문제들이 조기에 개혁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퇴보할 것입니다. 4. 마무리하는 말 그런데 우리는 이 중대한 문제들을 절박하게 여기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회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제때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고 대처할 능력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다수는 오래된 문제들이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제대로 결정을 못했고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이것이 제 두려움의 실체입니다. 흔히 대통령 중심제와 양당 구도를 가진 한국 정치는 상대 당이 무너지면 집권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끊임없이 상대 당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 정치환경이라고 합니다. 정작 그것이 문제이고 이대로라면 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한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의 권력 구도, 정당 구도 하에서도 우리가 국가적 도전과 그 긴박성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지금보다는 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언젠가는 정치를 그만두게 됩니다. 정치를 그만둔 다음에 후회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국회는 늘 국가적 과제에 대해 적기에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정치는 유한하고 인생도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형석 교수님은 “50년쯤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 있고, 값지게 잘 사나 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50년 쯤 뒤에 우리가 무능하고 무책임한 조상으로 기록될까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가 대한민국의 국운 재도약을 이끈 시대라고 후세에게서 칭송받는 정치 한 번 해볼 수 없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 피땀과 역대 정부의 노력으로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제 글로벌 중추 국가로 더 높이 비상할 때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위기와 도전을 극복한다면 대한민국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세계 중추 국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미래가 우리 국회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회는 진영정치와 팬덤정치의 위협에 맞서 합의 정치의 기반을 확대하고 국민통합의 중심이라는 원래의 위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협상과 타협의 정신을 복원하고 사실과 합리성에 기초한 토론을 통해 법안을 처리하는 정치적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국회는 생각과 가치의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 생각과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서로 녹아들어 더 높은 차원의 일반의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는 K-Pop, K-Sports, K-Culture, K-Food 등 많은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만 왜 4류에 머물러야 합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티핑포인트를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인들은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일을 앞두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애국선열, 호국 영령들이 계신 국립현충원을 참배합니다. 그분들의 애국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동시에 국가 지도자들의 잘못으로 뭇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며 느끼셨을 그 통분함과 절박함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국가적 과제들이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자신에 대해 제기되는 ‘사법 리스크’를 ‘검찰 리스크’로 규정, ‘부당한 검찰 수사’에 항전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이 '아마추어스럽다'며 집중 공격하면서 경제 위기 해법과 개헌안을 제시하는 등 원내 1당으로서 면모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잘못한 일이 없기에 조사에 임했지만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며 최근 받은 검찰 조사 소회를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틀 전인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12일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질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비판한 바 있는 이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어떡하겠나'라는 질문에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한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비유했다.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는 등 정당하지 않게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과거 주장을 액면 그대로 행동에 옮길 수는 없다는 논리다. 그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들이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된 데 유감을 표명할 생각은 없나'라는 물음에는 “사법부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갖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 대신 (그와 모순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의사 결정을 한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 정부의 국정 무능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민생 경제 위기 돌파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 정당 면모를 집중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민생 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다”고 주장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위기까지 더해져 ‘코리아 리스크’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최근 ‘자체 핵무장론’을 꺼낸 데도 “그래서도 안 되고, 실현 가능성도 없고, 한반도 긴장만 고조하는 일이라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난국 돌파를 위한 '영수 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 △30조원 규모 긴급 민생 프로젝트 △경제 라인을 포함한 내각 대폭 쇄신 △국회·정부·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 경제 회의 구성 등 '민생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내놨다. 개헌도 화두로 던져졌다. 이날 이 대표는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한편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라며 "민주당은 오는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논의에 불을 붙인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고 하면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수 회담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국회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또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자신에 대해 제기되는 ‘사법 리스크’를 ‘검찰 리스크’로 규정, ‘부당한 검찰 수사’에 항전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이 '아마추어스럽다'며 집중 공격하면서 경제 위기 해법과 개헌안을 제시하는 등 원내 1당으로서 면모를 강조했다. 檢 소환 이틀 만에 신년 회견…"검찰 요구 부당" 이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잘못한 일이 없기에 조사에 임했지만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며 최근 받은 검찰 조사 소회를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틀 전인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12일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질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비판한 바 있는 이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어떡하겠나'라는 질문에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한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비유했다.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는 등 정당하지 않게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과거 주장을 액면 그대로 행동에 옮길 수는 없다는 논리다. 그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들이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된 데 유감을 표명할 생각은 없나'라는 물음에는 “사법부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갖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 대신 (그와 모순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의사 결정을 한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생 경제, 시련의 터널 접어들어" 尹 정부 국정 무능 질타 이 대표는 윤 정부의 국정 무능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민생 경제 위기 돌파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 정당 면모를 집중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민생 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다”고 주장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위기까지 더해져 ‘코리아 리스크’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최근 ‘자체 핵무장론’을 꺼낸 데도 “그래서도 안 되고, 실현 가능성도 없고, 한반도 긴장만 고조하는 일이라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난국 돌파를 위한 '영수 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 △30조원 규모 긴급 민생 프로젝트 △경제 라인을 포함한 내각 대폭 쇄신 △국회·정부·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 경제 회의 구성 등 '민생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내놨다.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 투표제 도입해야" 개헌 촉구 개헌도 화두로 던져졌다. 이날 이 대표는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한편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라며 "민주당은 오는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논의에 불을 붙인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고 하면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수 회담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국회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또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