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구호 개발기구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아프리카 우간다 서부 지역에서 진행한 '지체장애인 직업훈련학교 지원 및 장애 인식 개선 사업' 성과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아대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과 함께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예산 8억9000만원을 투입, 해당 지역 내 장애인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회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총 218명의 지체장애인에게 직업 전문 프로그램을, 가족과 공무원 등 지역사회 구성원 593명에게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각각 시행했다. 그 결과 직업기술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한 218명 중 99%에 해당하는 216명이 우간다 교육체육부 공인 기술 자격증(DIT)을 취득했고, 졸업생의 취업 및 창업률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 측정은 신재은 연구교수가 이끄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국제학연구소 연구팀이 수행했다. 이 지역은 잦은 내전 등으로 인해 후천적 장애를 입은 주민들이 많으며, 낮은 학력과 사회적 차별 등으로 인해 전체 장애 인구 450만명 중 실제 노동인력은 13%에 불과하다고 기아대책 측은 전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약 18억원 규모의 후속 사업을 추진하는 기아대책은 우간다 현지 공립학교 3곳과 손잡고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프로젝트 매니저(PM)인 기아대책 기대봉사단 이기진씨는 "다음 사업 현장에도 함께하며 현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장애 학생들이 스스로 삶을 개척하고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6월 취업자 증가 폭이 10만명 아래로 또 떨어졌다. 10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28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 폭이 3월 17만명, 4월 26만명으로 늘었다가 5월, 6월 두 달 연속 꺾인 것이다. 취업자 증가 폭이 두 달째 10만명을 밑돈 것은 고용시장이 다시 나빠지고 있다는 의미다. 건설·제조업 등 고용창출이 큰 업종의 경기부진이 주된 이유다. 같은 달 15∼29세 청년 취업자 수는 15만명 가까이 줄었다. 연령대 중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계절 등 일시적 요인이 있으나 고용시장의 구조적 추세를 유심히 봐야 한다.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인구가 12만9000명 늘었다. 청년층(15∼29세)이 4만명, 40~50대가 6만명가량 된다. 청년층 고용률은 46.6%로 전년보다 0.4%p 떨어졌다. 60세 이상 취업자의 고용 역전현상도 고착화되고 있다. 지난달 60세 이상 25만명이 일자리를 구했다. 임금·처우가 좋은 대기업 일자리를 찾는 고학력 청년층과 달리 상당수가 저임금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인구 1000만 사회의 불가피한 현실이기도 하다. 청년 취업난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취업자 수가 20개월째 하락 중인데, 침체에 빠진 우리 경제의 민낯이라 할 수 있다. 청년 취업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한다. 우선 일자리 미스매칭이다. 고학력 청년층은 대기업을 선호하는데 지역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지방에서 서울·수도권으로 몰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제조업의 자동화, 고용유발 효과가 낮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위주의 경제산업 구조 변화와도 맞물려 있다.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서비스업은 이런저런 규제에 막혀 활력이 떨어졌다. 청년 창업 열기도 식었다. 다양한 이유로 일도 구직도 단념한 그냥 '쉬는' 청년이 40만명에 이른다. 지난해 11월 정부가 부랴부랴 1조원 규모의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각각 추진하는 청년취업 지원정책은 종류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취업 지원사업 예산을 4500억원 정도로 2배 이상 늘렸다. 그러나 청년 고용률 등의 가시적인 반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전체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는 정부의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 지원,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청년취업난은 사실상 후순위다. 가장 최근인 4월 총선 전 대통령 민생토론회에서도 청년 학비, 주거비, 자산형성 등 청년 패키지 정책이 나왔으나 취업 관련 대책은 눈에 크게 띄지 않았다. 청년취업은 경제 역동성을 견인하는 중요한 힘이다. 청년실업률이 1%p 오르면 잠재성장률이 0.21%p 하락한다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실은 물론 기획재정부, 고용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가 획기적 발상전환을 통해 실효성 있는 청년 고용 확대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업들의 청년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특례, 투자 활성화 대책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고용률67.9%, 취업자 수 25만5600명을 목표로 165개 사업에 15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4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3월 31일 시 공식 홈페이지 및 지역고용정보 네트워크에 ‘2023년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계획’을 공시했다. '김포경제 살리고! 좋은 일자리 늘리고!'를 비전으로 한 2023년 4개 중점전략은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맞춤형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일자리 질 개선으로 등이다.  시 관계자는 "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한 좋은 기업 유치 및 인재 확보, 노후 산업단지 재생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와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시민과 기업 모두가 체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로 급성장한 비대면·디지털 업종, 보건·복지업 등의 높은 인력 수요와 대면서비스업 회복세에 따라 2022년 김포시 고용률은 67.7%로, 목표 고용률 66.5%를 1.8% 초과 달성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투기 등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 관련 기관 취업과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내용의 투기근절대책이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표될 전망이다. 공직자 재산 등록제·신고제도 병행될 예정이다.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투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논의한 뒤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그동안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해왔다. 대책에는 투기 예방과 적발을 위해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확대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신고제도 함께 도입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토부, LH 등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 부동산 등록제와 신고제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민주당은 더 나아가 부동산 등록 의무를 모든 공직자에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부동산 등록제·신고제 적용 대상은 당정 간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 방안은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의 불법적인 거래에도 과녁이 맞춰진다. 불법적인 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특히 비공개·내부 정보를 불법 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담합 등 시세조작 행위, 허위 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교란 행위, 불법 전매·부당청약행위 등 4대 시장교란 행위에 초점을 맞춰 처벌·환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토지·주택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업종 자격증 취득도 제한하는 방안도 유력하다. 당정은 LH 혁신방안도 고심 중이다. 일부에선 당정 협의회 후 LH 혁신방안도 공개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LH에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기되 주거 복지나 주택 건설 등의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구체적으로 핵심 기능을 제외한 다른 업무 관련 권한이나 역할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으로 분산하는 방안, 정부 기구로 ‘주거복지청’을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LH 직원이 업무 외에 사적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것을 금지하는 등 LH 내부 통제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도 혁신방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3월 취업자 수가 10년 10개월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3월 취업자 수는 2660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9만5000명(-0.7%) 감소했다.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지난 2010년 1월(-10만명) 이후 10년 2개월만이다. 감소 폭은 금융위기 때인 2009년 5월(-24만명) 이후 10년 10개월만에 최대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59.5%로 1년 전보다 0.9%p 하락했다. 2013년 3월(58.7%) 이후 같은달 기준 최저치다. 전체 고용률이 60%를 밑돈 것도 지난해 2월(59.4%)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취업자 수에 포함되는 일시휴직자 수가 폭증했다. 지난달 일시 휴직자는 총 160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26만명(363.4%)이나 증가했다. 1983년 7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전년보다 0.8%p 하락한 65.4%를 나타냈다. 동월 기준으로 2016년 3월(65.2%)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달 실업자는 118만명으로, 1년 전보다 1만7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4.2%로 1년 전보다 0.1%p 하락했다. 지난달 비경제활동인구는 1692만3000명으로 전달보다 51만6000명 늘었다. 증가폭은 2009년 5월(58만7000명) 이후 최대다. 은순현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코로나19 영향이 대면 접촉하는 업종 중심으로 크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용 안정을 위한 대책에 착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코로나19 고용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그간 관계부처간에 긴밀히 협의해 준비해 온 고용안정 정책대응 패키지대책을 다음주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해군은 16일 국방부의 '청년장병 취업 활성화 대책'을 기반으로 '해군 취업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 취업지원 종합대책은 △개인 취업역량 강화 △정보제공과 진로교육 확대 △권역별 취업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개인 취업역량 강화을 위해  해군 장병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해군교육사령부는 지난 2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를바탕으로 올해부터 해군 교육훈련 과정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본격적으로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입대, 훈련, 취업, 예비군의 네가지 과정을 묶은 영국군의 '4R 교육훈련'과 유사한 개념이다. NCS의 교육훈련 적용은 입대 부터 전역 후까지 군 복무경력에서 얻은 직무능력을 민간으로까지 연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군은 이와 함께 장병들의 국가기술 자격증 취득을 장려해, 부대별로 희망 장병들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기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는 5802명이 각종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기도 했다. 해군은 진로교육·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지난 2016년 9월 취업포털기업 ㈜인크루트와 협약을 맺고, 온라인 진로교육 및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해군 취업학교'를 운영해왔다. 또한 6월부터 기존 2시간이던 전역 전 진로교육을 하루로 늘리고, 해양수산부·선주협회·해운업체와 공동으로 31일 취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군은 주요산업 단지가 위치한 경기와 경남권역에 부대-기관-업체로 이어지는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권역별 취업지원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본 등 제대군인의 취업율이 높은 선진국 군대에서 효율적으로 적용해온 방식으로, 이를 위해 경기권역은 2함대사령부와 경기도 중소기업 CEO연합회가 지난 1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권역 해군부대는 5월 중으로 부산·창원시청과 협조해 시청에서 관리하는 우수 강소업체에 해군 장병 취업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해군본부 전직지원정책과장 이상곤 대령은 "국방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더 많은 해군 장병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해군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확보를 위해 해군부대가 위치한 지역의 기관과 업체와의 상호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군은 오는 6월 첫째주에 해군본부에서 청년장병 일자리 지원 정책 설명회를, 넷째주에는 일자리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해군은 장병들의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일자리 지원 정책을 수정.보완하여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은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분야에 초점을 맞춰 짜여진다. 재정 규모는 기존 2017~2021년 중기계획상 올해 증가율 수준인 5.7%보다 더 늘어난 규모로 운용할 계획이다. 재정의 역할 강화로 일자리, 소득주도, 혁신 성장을 견인하고, 인구 구조 변화와 저성장 등 구조적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올해 국회 확정 예산(428조8000억원)에 지출 증가율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은 453조3000억원 규모의 '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확정했다고 밝혔다. ■에코세대 패키지 지원예산편성 지침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공공부문이 2019년 예산안 편성 시 준수 또는 준용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다.지침에 따르면 '에코세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취업.창업.교육.주거 지원 등 에코세대의 다양한 정책 수요에 맞춘 이른바 패키지 지원이다. 에코세대는 1968~77년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를 말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통해 민간 기업 일자리를 창출한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확대한다.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주거.자산 형성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 등을 확대한다.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해 기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노인 일자리 확대 및 다양화, 치매국가책임제 안착 등을 통해 건강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지원한다. 혁신 성장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R&D.산업.인력.생태계 조성 등 혁신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국민 안심사회를 구현하고 안보 강화 요소도 적극 반영한다. 화재안전대점검 등을 통해 위험시설 DB를 구축하고 안전대진단, 안전인증제 등을 도입해 취약시설관리 및 예방 투자를 확대한다. 국방 개혁 2.0 추진 기반을 확보하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지원한다. 다양한 분야의 대화.협력 진전에도 대비한다. 사회적 약자 보호, 환경보호,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구조조정 사유 해소된 사업만 증액 요구 양적.질적 구조조정 등 재정구조 혁신과 함께 참여.소통 및 재정분권 확대 등이 추진된다. 재정 운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다. 신규사업 추진이나 기존 사업 증액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부처의 재량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올해 예산에서 구조조정된 사업은 구조조정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만 증액 요구가 가능하다. 사업목적, 재원조달 구조가 유사한 특별회계, 기금은 정비하고 정책적 중요성, 조직 변화 등을 고려해 전 부처에 대해 예산 사업 체계를 정비한다. 다부처 융합형 R&D 체계로 개편하고, 산업단지 지원 연계 강화 등 재정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융합.연계한다. 국민참여예산제를 본격 도입해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밀착형 보조사업은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등 재정분권도 확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교부금 비중은 축소(4→3%)하고, 보통교부금 배부기준을 간소화한다. 사회적 가치가 지자체로 확산될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사업에 사회적 가치 관련 사업을 신설한다. ■일자리 투자 효과 극대화 내년도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금수지(총수입-총지출)는 전년과 비교해 개선되도록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요구해야 한다. 복지제도 및 일자리 사업.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 또는 변경 시 관계부처(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협의가 의무화된다. 신규 사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시급성.구체성 및 재원 대책 등을 엄격히 판단하기로 했다.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해 일자리 투자효과는 극대화한다. 유사.중복, 집행부진, 성과미흡 사업은 통폐합 또는 축소한다. 건물신축 등 신규 시설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요구하도록 했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SOC는 완공 위주로 또 중점 투자사업 위주로 지원하려 한다"며 "기존사업을 계속하면서 신규 사업보다 노후 SOC 기능 개선에 중점을 두려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과다한 재정소요를 유발하거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는 국제행사는 최대한 억제한다. 사후평가 결과 당초 행사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신청 시 불이익 조치를 하기로 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축소해 청년일자리를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다. 향후 3~4년간 중기와 중기 취업자에게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세제 혜택을 지원해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하는 특단의 대책을 동원, 20만개 중기 일자리로 청년들을 유인하겠다는 복안이다. 15일 발표된 정부 합동 '청년일자리대책'은 중기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소득세 5년간 면제, 교통비 지급,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 등을 지원해 연간 1035만원 넘는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차(1300만원가량)를 정부가 사실상 보전해 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년 일자리대책 보고대회'에서 "정부의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서 중소.중견기업 취업자와 대기업 취업자 간 실질소득 격차를 해소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고용에 대한 지원을 파격적으로 늘려 신규 고용의 여력을 만들어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청년실업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돼 있다"며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최우선으로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현재 10%가 넘는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일자리대책의 큰 틀은 정부 재정 투입이다. 4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문 대통령은 "국채 발행 없이도 초과세수에 인한 결산 잉여금을 활용하면 추경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져 있다"며 "국회에서도 청년일자리 추경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잉여금을 포함한 정부 여유자금 2조6000억원과 기금 여유자금 약 1조원 등을 추경 재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추경과 함께 정부는 중기 취업과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재정과 세금 혜택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과 중기의 임금격차를 정부가 1000만원 넘게 보조해준다. 소득세는 5년간 면제해 연간 45만원의 혜택을 준다. 교통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취직할 경우는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제공하고 전·월세 보증금도 연 1.2%의 금리로 대출해준다. 이 같은 정부의 긴급대책 추진 발표에도 중기로 청년을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증대세제 등 기존 정책의 효과 입증 없이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한시적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은 일자리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앞으로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며 "이미 중기에 다니기로 결정한 이들에게는 (지원책이) 도움이 되겠지만, 대기업에 취직하기 원하는 사람을 중기로 돌리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조은효 기자

정부는 15일 국군 장병들의 전역 후 취업 지원을 위해 군 부대와 지역기업 연계, 군 경력 관리시스템 구축, 유급지원병 확대 등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마련했다.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들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5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일자리대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배경은 2016년 기준으로 군 전역 장병 27만여명 중 6만9000여명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어 군 장병을 상대로 한 사회적응 훈련프로그램이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우선 군부대와 지역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취업연계형 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해 군 전역 장병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군 복무 중 장병이 지역 중소기업 현장을 체험하거나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전역 후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중장비 운전 등 군사특기 경력이 취업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복무 중 직무경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인증서를 발급하고, 취업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1~2015년 기준으로 운영 유형별 지원율이 30~50%에 불과했던 유급지원병도 85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유급지원병은 병 의무복무 기간 외에 1년 6개월 범위에서 하사로 연장복무해 첨단장비 운용 및 전문임무를 수행하는 제도로, 지난해 모집규모는 4000명 수준이었다. 그러나 부사관 신분인데도 병들과 함께 영내생활을 해야 하고, 일반 하사에 비해 낮은 급여와 장기복무 전환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지원율이 저조했다.이 때문에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선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병 봉급인상과 연계된 목돈마련저축제도(희망적금)는 적립금이 상향 조정되고 금리.비과세 혜택이 부여될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병 생활을 거쳐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유급지원병의 경우 군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인재들이지만 차별적 대우와 장기복무 선발이 치열한 상황이라 직업적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원미달 상태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축소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대책을 내놨다. 향후 3~4년간 중기와 중기 취업자에게 정부 재정을 투입하고 세제 혜택을 지원해 격차를 축소시키는 방안이다. 추가경정예산(추경)까지 편성하는 특단의 대책까지 동원, 20만개 중기 일자리로 청년들을 유인하겠다는 복안이다. 15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된 '청년일자리대책'은 중기에 취업하는 청년들에게 소득세 5년간 면제, 교통비 지급,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 등을 지원해 연간 1035만원이 넘는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평균 임금차(1300만원 가량)를 정부가 사실상 보존해 주겠다는 것이다. '청년 일자리대책 보고대회'를 통해 이날 문재인 대통령 보고도 마쳤다. 지난 1월25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긴급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현재 10%가 넘는 청년실업률을 8% 이하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일자리 대책의 큰 틀은 정부 재정 투입이다. 5조원 안팎의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은 "결산 잉여금이나 기금 등을 우선 사용하겠다"며 "10조원 규모의 추경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추경과 함께 정부는 중기 취업과 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재정과 세금혜택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대기업과 중기의 임금격차를 정부가 1000만원 넘게 보조해준다. 소득세는 5년간 면제해 연간 45만원의 혜택을 준다. 교통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취직할 경우는 월 10만원의 교통비를 제공하고 전월세 보증금도 연 1.2%의 금리로 대출 해준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 프로그램인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정부가 3년간 1800만원을 지원해 기존 2년 1600만원에서 3년에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중기의 청년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1명 채용시 연간 900만원을 지원한다. 고용위기 지역은 500만원 추가 지급한다. 기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혜택의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3명 이상 고용시 비례지원하던 것도 30인 미만은 1명, 30~99인 기업은 2인 고용시부터 지원한다. 고용증대세제 혜택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청년 정규직 1인당 최대 300만~1600만원을 지원한다. 창업 기업에는 5년간 법인, 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준다. 연간 2500억원 감면 효과다. 세제혜택 뿐 아니라 생활혁신형 창업자는 1000만원 성공불 융자 및 5000만원 추가 투융자를 지원한다. 기술창업자는 최대 1억원의 오픈 바우처를 지급한다. 청년구직수당도 올해 월 30만원씩 3개월 지원하고 내년에는 50만원씩 6개월 지원으로 확대된다. 해외 취업 희망 청년에게도 연 1000만원의 성공불 융자가 지원된다. 이같은 정부의 긴급대책 추진 발표에도 중기로 청년을 유인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제기된다. 또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증대세제 등 기존 정책의 효과 입증 없이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해 한시적 '퍼주기'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는 것은 일자리 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고 앞으로 소득이 더 높아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기 때문"이라며 "이미 중기에 다니기로 결정한 이들에게는 (지원책이) 도움이 되겠지만, 대기업 취직을 원하는 사람을 중기로 돌리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