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국민한테 중요한 투표이니, 모든 국민이 투표권을 소중하게 행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쳤다. 당시 김 대행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며 "투표는 모든 국민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은 외부에 투표 일정을 알리지 않고 비공개로 투표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군 장병 사전투표 관련 국방부 입장'에서 "군은 그동안 각종 선거 시 재외투표·거소투표·사전투표 등 장병들의 투표 여건을 보장해 왔으며, 장병들의 투표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방부가 일선 부대에서 장병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전방 모 부대에선 사전투표일에 훈련을 실시하려다 취소하는 일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파병부대와 개인파병 장병은 재외투표를 완료했다. 감시초소(GP), 일반전초(GOP), 함정 등에 근무하는 장병들은 거소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는 "각종 사유로 사전투표·거소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장병의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 당일 휴가 및 외출 등 최대한 여건을 보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거주 외국인들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단순히 영주권 취득 이후 기간이 지난 뒤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는게 아니라 국가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중국 등과 같이 상대국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이 영주권이 있어도 투표권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상대국 국민은 지방선거 투표를 할 수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겨냥한 것으로,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5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에게 부여된 지방선거 투표권을 '영주권 취득 후 5년'으로 기간을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상대국에서 영주권을 가진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는 국가의 국내 체류 외국인에겐 우리나라도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주권 국가의 국민으로서 당당히 살 수 있게 위상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그 나라에 사는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 우리나라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우리의 호혜적인 태도에 대해 상대국도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월,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에도 외국인 투표권 부여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지난 3월말 당 중앙선대위 회의에서도 총선 공약으로 언급됐었다.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던 한동훈 대표는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셰셰(謝謝·고맙습니다)' 논란을 언급하면서 총선 이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에게 제한적으로 투표권을 부여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 대표는 "상대국에 가 있는 우리 국민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어떤 논리적 근거도, 실익도 없다"면서 "이 불합리를 바로잡겠다. 이 점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32년 만의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22대 총선. 온오프라인에서 민주주의 축제를 즐기는 투표 열기가 뜨거웠다. 본지가 찾은 투표소들 모두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모여 표를 던졌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다양한 ‘투표 인증샷’이 넘쳤다. 서울 마포구 서강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투표권을 행사하러 오신 어르신들을 만났다. 아들의 손을 꼭 잡은 올해 89세 어르신은 “투표하는 기분이 아주 좋다. 투표소에 가기 힘들었는데 아들이 데리고 와줬다”고 뿌듯한 웃음을 지었고, 휠체어를 탄 73세 어르신은 “국민의 의무니까 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장애로 인한 불편을 딛고 투표권을 행사하러 온 유권자들도 주목을 끌었다. 뇌병변 장애를 지닌 30대 남성은 이번이 첫 투표권 행사라고 밝히며 “저 같은 사람들도 투표를 하고 정책이 바뀌면 삶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했다. 경기 광명시 하얀3동 투표소에선 후보들을 꼼꼼히 살피는 유권자들을 만났다. 선거 벽보를 유심히 보던 한 50대 부부는 “선거 때마다 투표하면서도 나라가 크게 바뀔 것이란 기대는 안하지만 새 국회에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고 바랐다. 30대 남성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어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 결정했다”고 말했다. 투표소를 배경으로 인증 사진을 남기는 유권자들도 눈에 띄었다. 30대 여성은 “투표를 꼭 해야 한다는 생각이 없다가 최근 SNS에 투표 인증 문화가 확산되면서 투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투표소 앞에 포토부스를 만드는 등 투표 인증 문화를 더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근래 선거 때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투표를 인증하고 독려하는 SNS 게시물들이 대거 공유되고 있다. 기표도장을 손등에 찍는 것은 물론 유행하는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식도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에 투표인증을 검색하면 여러 종류의 투표 인증샷들을 찾아볼 수 있다. 투표를 권하고 투표소 밖에서 인증샷을 찍어야 한다는 유의사항도 덧붙였다. 지정 투표소가 아닌 곳을 찾아 발걸음을 돌리는 이들도 있었다. 서강초 투표소를 찾은 20대 여성은 “가까운 곳이라 왔는데 여기가 아니라고 해서 다시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사전에 안내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안내문이나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 연결 서비스 등을 통해 알 수 있다. 투표소를 잘못 찾아 투표를 못하자 소란이 벌어진 곳도 있다. 부산 진구 가야1동 투표소에선 다른 지역구 주민이 찾아와 투표를 못하게 한다며 난동을 피워 경찰이 출동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노유정 홍요은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사전 투표에서) 투표권자·선거인 ‘실어 나르기’ 불법 행위 현장이 포착됐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즉각적인 강력한 조치도 해야 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방지도 해야 하는데 (선관위가) 무언가 특별한 조치를 했다는 얘기를 아직 들어 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권자를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된다. 이 대표는 “민주당 후보들도 선거 당일 이와 같은 선거권자 실어 나르기·교통 편의 제공이라고 하는 명백하고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투표소 근처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도록 지침을 내려 주기 바란다”며 “본부에서 명확하게 전국 후보들에게 지시를 내려 이런 불법 행위가 없도록 확실하게 단속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선거가 막바지에 이르니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활용해 각종 흑색선전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카카오톡·메시지 등을 활용한 대량의 허위 사실 유포·음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신고 체제를 갖추고 엄정하게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자세로 대응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여권에서) 앞으로 오늘과 내일 이틀간 시비를 많이 걸 것이다. 충돌을 일으키려고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해 사건이 되도록 하려고 할 것인데 절대 당원과 지지자들은 그런 충돌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 대표는 다시 “실제로 제가 오늘 아침에도 (유세에서) 겪은 것인데 정말 시비를 많이 건다. 여러 차례 선거를 경험해 봤는데 여당이 이렇게 졸렬하게 선거에 임하는 경우를 보지 못했던 것 같다”며 “정말 말하기도 수치스러울 정도로 저열하게 나온다. 그들은 졸렬하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품격 있게 하도록 하겠다”고 맞장구를 쳤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아바타 스타트업 굳갱랩스가 핀시아 거버넌스(의사결정협의체)에서 투표권 1위를 탈환하며 리더십을 재확인했다.  13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굳갱랩스는 최근 핀시아 거버넌스에서 투표권(보팅파워) 30.6%를 회복하며 투표권 1위를 탈환했다. 핀시아 거버넌스 출범 이후 굳갱랩스는 지속적으로 노드 1위의 위치를 유지해 왔다. 이번 투표권 1위 회복을 통해 블록체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특히 이번 투표권 탈환은 특히 핀시아와 클레이튼의 통합 안건의 투표가 진행 및 발표되는 중대한 시점에 이뤄졌다. 굳갱랩스는 통합 안건에 가장 먼저 '찬성' 의견을 표명하며, 블록체인 생태계의 발전을 위한 결정적인 순간에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달 초 통합 투표가 연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굳갱랩스는 '찬성'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커뮤니티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갔다. 더 나아가 통합재단이 제공하는 마이그레이션 지원금의 70%(를 커뮤니티 보상 및 성장을 위해 사용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커뮤니티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안두경 굳갱랩스 대표는 "굳갱랩스를 믿고 지지해주신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노드 1위 탈환을 계기로 핀시아 홀더들의 신뢰를 되찾고, 통합 메인넷 출범 시 큰 역할을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작심 비판을 날리고 3대 정치쇄신 공약을 내놨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고강도 비판하는 한편 저출생 대책을 포함한 민생 정책을 비롯해 정치 쇄신방안 제시를 통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 끌어안기'를 시도했다. ■野·文 겨냥하며 정치개혁 강조한 金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작심 비판과 함께 3대 정치개혁을 제안하고 민주당과의 정책적 변별력을 내세웠다. 김 대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전날 대표연설과 민주당의 각종 리스크를 언급하며 "참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장황한 궤변이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5년을 지적하면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은 어느 당 정권인가.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12번 언급하고 비판하며 보수정당으로서 선긋기에 나섰다. 김 대표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때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과 야유를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김 대표는 3대 정치개혁안을 제안하며 중도층 공략을 본격화했다. 그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무임금 원칙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3대 방안을 내놓으며 이 대표와 가상자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의원을 저격하기도 했다. 특히 보수정당이 현대사의 주역이라 주장하며 보수정당으로서의 입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김 대표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김영삼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지난 75년 현대사의 주역이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하고 지켜냈다"고 강조했다. ■현안 내세우며 민생 주도권 잡기이와 함께 노동개혁의 수혜자를 노동자라고 지목하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에 힘을 싣고 나섰다. 김 대표는 당정협의 소재인 △노조의 폭력문제 △노조 회계 투명성 및 대물림 △공정채용법 △근로시간 개편 등을 언급하며 노동개혁과 관련된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을 언급하며 재정건전성을 모토로 하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상기시켰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 채무가 400조원 넘게 늘었다"며 정부·여당이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 확립을 위해 법인세 인하 등 조세개혁으로 기업에게 족쇄를 풀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주거 문제를 출산과 혼인 이슈로 부각시키며 어젠다 선점에 나섰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투트랙을 제시했는데, 주거 불안정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마련을 통한 혼인 및 출산 환경 조성과 인구 급감에 따른 이민확대 논의를 근거로 들며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10만명의 중국인이 투표권을 얻었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았다"며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외에도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을 두고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부당하고 불공평하다"며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2월 국내 거주 중국인에 대한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른바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한 권성동 의원이 최근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해당 법안이 “중국 혐오”라는 반발에 관해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권 의원은 14일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의 외교적 논란 발언과 관련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 입법이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권 "외국인 유권자 0.2%.. 중국혐오라는 말 안맞아" 권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이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비난하고 나섰다”며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미미하다는 둥,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우선 외국인 투표권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라고 짚었다. 권 의원은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6,726명, 제5회 12,878명, 제6회 48,428명, 제7회 106,205명이었다”며 “즉 현재는 외국인 투표권자가 0.2%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의원은 이어 “또한 선거는 단 한표로도 당락이 결정된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는 0.15%, 즉 8,913표 차이로 승부가 났고, 안산시장선거의 당락을 가른 것은 불과 179표였다”고 짚었다. 권 의원은 “무엇보다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한 선거법 개정 논의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며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권이 없다. 이를 근거로 중국이 한국을 혐오한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많은 국가들이 시민권자만 투표" 상호주의 선거법 강조 그는 “또한 많은 국가는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한다”며 “투표권을 영주권자까지 확대한 사례는 드물다. 그런데 좌파 언론의 논리를 여기에 적용하면, 전 세계가 전 세계를 상대로 혐오하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어 “법은 가치와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수단이다.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상호주의라는 지극히 보편타당한 원칙에 의거하고 있다”며 “이를 ‘혐오’라고 규정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이 원칙을 혐오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보수 정치인에게 ‘혐오’라는 낙인을 찍어대고 싶은 여러분의 비루한 욕망은 잘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소한 논리적 정합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한편 권 의원이 발의한 ‘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은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해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7623명이는데, 이 중 9만9969명(국회예산정책처 3월말 추산)은 중국인이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영주권의 유지 요건에 한국의 의무 거주 기간 요건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영주권을 딴 외국인에게 투표권으로 주는 현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한 장관은 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관련 질문을 받고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미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등의 해외 사례를 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며 현 제도를 꼬집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영주권 취득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대부분은 해외에서의 선거권이 없는 실정이다. 중국과의 관계가 대표적이다. 우리나라는 3년 이상 국내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영주권자는 현지 투표권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12만 7623명 중 대부분(9만 9969명·국회예산정책처 3월 말 추산)이 중국인이라고 전했다. 이런 이유로 지난 선거에서 '중국인 표가 선거 결과를 바꾼다'는 의견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우리 국민들은 영주권을 가져도 투표권이 없지만 상대국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라며 "상호주의 원칙은 이민정책을 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난 2005년 도입된 이 제도에 대해 "당시 재일 동포에 대한 일본의 참정권 부여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지금 일본은 어차피 재일 동포들에 대해서 참정권 부여하고 있지도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영주권을 따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하더라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가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현행 제도를 비판했다. 이어 "이민·이주자들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기여를 국내 경제나 국가 이익에 잘 활용하는 반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잘 지원하고 다독이는 정책을 잘 펴야 할 것"이라며 입장을 전달했다. 한편 최근 법무부는 한국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국회 의원실에 보낸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주권 자격이 있는 외국인 국적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상대 국가에서는 투표가 허용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받아들이는 현 제도를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며 "민의를 왜곡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퇴근한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아야 유연성 있는 이민정책이 가능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날 한 장관은 "우리 국민은 영주권을 가져도 해당국에서 투표권이 없지만 상대 국민은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외국인 투표권 부여는 민의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 만 18세 이상 외국인은 영주(F-5)비자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받는다. 한 장관은 현 제도에 대해 "의무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일단 영주권을 따면 그 사람이 한국에서 생활하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가서 생활해도 우리 지방선거에 투표권을 갖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이런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영주권 유지요건에 의무 거주 기간을 도입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국제관계는 중국이다. 우리나라는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중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는 12만 7623명으로 중국인이 대다수(9만 9969명, 국회예산정책처 3월 말 기준)를 차지했다. 하지만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영주권자는 오랜기간 거주하더라도 현지 투표권을 받을 수 없다. 한 장관은 이를 두고 "해당 제도는 2005년 도입된 것"이라며 "당시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의 참정권 부여를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정책을 펴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일본은 재일동포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다"고 했다. 또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 영주권자 투표권에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행법의 미비함을 질책했다. 한 장관은 "이민·이주자들의 자발적이고 역동적인 기여를 국내 경제나 국가 이익에 잘 활용하는 반면 이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잘 지원하고 다독이는 정책을 잘 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외국인의 입국에 유연성을 갖지 말자는 취지가 아니다.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한다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국회 의원실에 "한국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을 보낸 바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