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구=김장욱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퀴어축제(6월 17일) 중 불법 도로 점거를 막기 위한 대구시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대구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축제 조직위 관계자와 대구경찰청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공식화했다. 12일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불법, 떼법 시위 방지 차원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하여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 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 방해를 하고 이를 긴급 대집행 하려는 대구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건 불법, 떼법시위 방지 차원이다"라는 그는 "웬만하면 그냥 넘어 가려고 했으나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교통방해죄 공범으로 이들을 기관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시절 도로 불법 점거 집회, 시위의 일상화를 바로잡고자 추진했던 일이 대구경찰청장의 무지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유감이다"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뒤늦게 정부도 도로불법 점거 시위는 불법의 일상화라고 지적하고 있고 경찰청 역시 집시법 12조를 뒤늦게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불법, 떼법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대구시의 이번 조치가 나라의 집회, 시위질서를 바로잡고 불법, 떼법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7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받았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동대문구 이화교 위에 설치된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3명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선과 관련해 현수막, 벽보 훼손 등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곽규택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방탄복을 입고 출석하면서 때아닌 '방탄복' 공방이 벌어졌다. 곽 의원은 지난 14일 법사위 회의에 참석해 “요즘 이재명 후보가 방탄복을 입고 다녀서 저도 비슷한 옷을 입고 와봤다”며 자신이 입은 방탄복을 내보였다. 이어 “아무도 자기를 해치려고 하지 않는데 스스로 피해자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방탄복을 입고 다닌다”며 “법원에서 판결하는 것 가지고도 자기가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그러고 다닌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최근에는 마치 유세현장에 ‘사제폭탄을 설치한 것 같다’는 이상한 제보를 바탕으로 해서 또 방탄복을 입고 다니더라”며 “그런데 이 후보를 해치려는 사람 아무도 없다.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 법사위에는 저하고 지금 3m 거리 내에 전직 테러리스트 사제폭탄을 만들어서 터뜨리려고 했던 사람이 앉아 있다. 그것도 미국 대사관 저라고 본인이 스스로 자인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방탄복을 안 입고 들어올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 같은 곽 의원의 발언은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989년 미국 대사관저 담을 넘어 들어갔던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당시 정 의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폭력행위처벌법,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화염병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곽 의원은 정 의원을 향해 “맞죠?”라고 물었고, 정 의원은 소리 내어 웃으며 “계속하세요”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곽 의원은 “이 후보가 입고 다니는 방탄복, 그것도 본인 스스로 마치 사법 피해자라는 프레임을 만들기 위한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곽 의원님 잘하셨다. 좀 귀여우시다"라며 다만 "방탄조끼까지 입고 온 건 잘했는데, 곽 의원은 (이재명) 급이 아니니까 벗으라. 무겁고 별로 안 좋다. 덥고, 하여튼 곽규택 의원님 귀여웠다”고 받아쳤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찬성 표결로 의결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후보가 재판을 받게 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정 자체가 법에서 삭제되기 때문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24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이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비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좌측 이마에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같은 달 16일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그를 구속했다. 앞서 열린 첫 재판에서 이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씨가 국가의 법 질서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무전기를 빼앗아 집어던져 머리에 맞을 가능성을 명백히 인식했다"며 "경찰관은 예상치 못한 폭행 행위로 현장에 쓰러져 호흡곤란을 겪었고, 상처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경찰이 시위대를 가로막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이번 주(4월 21~25일) 법원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처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다만 촬영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으로 한정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했다. 이번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도 직접 발언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때 모두진술을 비롯해 93분간 '셀프 변론'을 하며 혐의 사실을 적극 부인한 바 있다. 이번 주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와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21~25일) 법원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재판이 진행된다.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처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앞서 재판부가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가함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법정 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사진·영상으로 공개된다. 다만 촬영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으로 한정된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 가능하다.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첫 공판과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출입을 허용했다. 이번 공판에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중령)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도 직접 발언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피력할지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은 첫 공판 때 모두진술을 비롯해 93분간 '셀프 변론'을 하며 혐의 사실을 적극 부인한 바 있다. 이번 주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씨와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곽정한·강희석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매니저 장모씨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 등도 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흉기난동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발사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경찰관이 '정당방위' 판정을 받게 됐다. 27일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범 총격 사망사건과 관련해 언론브리핑을 개최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달 27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알지 못하는 남성이 따라온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B씨(51)를 검문했고, B씨는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 A 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격발된 실탄은 총 3발이었으며, 총상을 입은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 경감은 치명상은 피했으나 목 주변 등 얼굴을 2차례 흉기에 찔려 현재까지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 불응하며 1ｍ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이어간 상황을 고려해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봤다. 당시 A 경감이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나머지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퇴부 이하 조준이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각 관련자 진술 등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검토해 이러한 결론을 냈다. A 경감과 현장에 함께 출동했다가 이탈한 의혹을 산 동료 경찰관에 대해서도 경찰은 '적법한 절차'였다고 밝혔으며, 일부 누리꾼이 제기한 '현장 이탈' 의혹은 지원 경력을 부르기 위한 이동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경찰은 B씨의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 등 수사에 나섰으나 B씨의 범행 동기는 파악하지 못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음주, 마약 등 약물 복용 반응은 없었다. 경찰은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B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피의자 사망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B씨의 유족은 수사 결과를 청취한 뒤 A 경감 등 경찰을 상대로 고발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대통령 관저 앞 집회서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최정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관저 인근 집회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비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좌측 이마에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같은 달 16일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그를 구속했다.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의 현장 영상을 증거 목록으로 제출한 뒤 이씨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혐의를 확인했다. 이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영상 속 주인공이 본인이라고 인정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관저 앞 집회서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최정인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이모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관저 인근 집회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비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좌측 이마에 열상을 입었다. 경찰은 같은 달 16일 이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그를 구속했다. 초록색 수의를 입고 재판에 참석한 이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당시 경찰의 현장 영상을 증거 목록으로 제출한 뒤 이씨에게 영상을 보여주며 혐의를 확인했다. 이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영상 속 주인공이 본인이라고 인정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 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관저 앞 집회서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50대 A씨를 지난 1월 23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관저 인근 집회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비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상해를 입은 경찰관은 좌측 이마에 열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같은 달 16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A씨를 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20일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