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제23대 행정부시장으로 하병필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사회통합비서관이 취임했다고 1일 밝혔다. 하병필 신임 행정부시장은 1968년생으로 진주 명신고, 서울대 법대, 미국 인디애나대 행정학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임용된 후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책평가담당관, 대변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 국가기록원장, 대통령실 사회통합비서관을 역임했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취임사에서 “인천이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진 대한민국 최고의 창조 도시임을 잘 알고 있다. 인천만의 강점을 가진 산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기록관리 평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앙행정기관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국.공립대학교 등 24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전반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기록관리 평가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역량 강화 및 개선유도를 위해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53개), 특별지방행정기관(147개), 국·공립대학교(42개) 등 242곳이 평가 대상이다. 올해의 기관평가는 기록관리 업무기반, 기록관리 업무추진, 기타 등 3개 분야에 대해 10~16개 평가지표(정량.정성지표)를 적용해 5등급(가~마등급)을 부여했다. 공공기관의 전체 평균 점수는 77.5점으로, 이전(2021년) 평가 대비 소폭 상승(+1.2점)해 전체적인 기록관리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평균이 89점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 69.9점 및 국·공립대학교 73.5점 대비 높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중앙행정기관은 전체 53개 중 66.0%에 해당하는 35개 기관이 가등급이고, 다등급 이상은 94.3%인 50개 기관으로 기록관리 수준이 전체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국.공립대학교는 가등급 비율이 20% 내외인 반면, 마등급 비율도 20%를 넘어 기관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평가 분야별로는 기록관리 업무기반 분야 평균이 76.7점으로 업무추진 분야 79.7점 및 기타분야 80.8점 대비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무기반 분야 지표 중 ‘전담조직·인력배치’가 중앙행정기관은 82.6점인 반면, 특별지방행정기관 45.2점 및 국·공립대학교는 47.1점으로 매우 미흡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풀이된다. 모든 기관의 기록관리 평가결과는 국가기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기록원은 전체 기관에 평가 종합결과 및 기관별 분석보고서를 제공해 지표별 수준 및 미흡사항을 파악하고 기관 자체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병필 국가기록원장은 “앞으로도 기록관리 평가를 통해 각급 기관의 기록관리 인식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지방 재정의 빙하기가 도래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내년에 초긴축 재정에 내몰리게 됐다.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각종 지방예산을 역대급으로 대폭 삭감하면서 이같은 우려가 커졌다. 29일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올해 대비 11.3% 대폭 삭감했고, 교육부는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9.1% 줄였다. 행안부의 내년 지방교부세는 올해 75조2883억원보다 8조5172억원 삭감됐다. 행안부는 내년도 전체 예산 긴축액을 모두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돌렸다. 행안부의 내년 전체 예산은 72조1000억여원으로 올해 80조 4978억원대비 8조4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행안부의 전년 대비 예산 감액폭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교육부의 내년 예산 총삭감액 6조3725억원의 대부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75조7607억원보다 6조8748억원 삭감해 68조8859억원만 책정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교육청에 떼어줘야 하는데,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아 내국세가 잘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금을 줄였다. 교육부의 내년 전체 예산은 95조6254억원으로 올해 101조9979억원에서 6조3725억원이 줄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예산이 전년 대비 6.2% 축소된 이후 9년만에 가장 많은 감액폭을 기록했다. 특히 행안부와 교육부는 각각 80조원대, 100조원대 연간 예산 운영 규모가 내년부터 깨지게 됐다. 현 정부에서 '실세 부처'로 평가 받아온 행안부의 대폭 예산 삭감에 초긴축 정부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하병필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부문별 예산 사용 내용을 적극 효율화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까지 설치하고 지방 살리기에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방 예산 대폭 삭감으로 각자 도생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내년도 재난안전 부분 예산은 대거 확대했다. 재난안전 예산은 1조8939억원으로 전년(1조1629억원)보다 7310억원 늘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조기 구현을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 총 예산은 7925억원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본인이 원하는 인증방식으로 공공웹·앱에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애니아이디(Any-ID) 서비스 확대 부문에 전년보다 153억원 증액된 28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출산과 실직 등 관련 혜택 알리미 서비스 구축에 34억원을 편성해 전년(7억원)보다 대폭 늘렸고,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에는 77억원 증액된 163억원을 편성했다. 급격한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는 416억원 늘어난 758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1조5195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포함)이 편성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윤홍집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이 내년에 초긴축 재정에 내몰리게 됐다. '지방 재정의 빙하기'가 도래한다는 평가다. 정부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각종 지방예산을 역대급으로 대폭 삭감하면서 이같은 우려가 커졌다. 29일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지방교부세를 올해 대비 11.3% 대폭 삭감했고, 교육부는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9.1% 줄였다. 행안부의 내년 지방교부세는 올해 75조2883억원보다 8조5172억원 삭감됐다. 행안부는 내년도 전체 예산 긴축액을 모두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돌렸다. 행안부의 내년 전체 예산은 72조1000억여원으로 올해 80조 4978억원대비 8조4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행안부의 전년 대비 예산 감액폭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또한 교육부의 내년 예산 총삭감액 6조3725억원의 대부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 75조7607억원보다 6조8748억원 삭감해 68조8859억원만 책정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중앙정부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각 교육청에 떼어줘야 하는데,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아 내국세가 잘 걷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방교부금을 줄였다. 교육부의 내년 전체 예산은 95조6254억원으로 올해 101조9979억원에서 6조3725억원이 줄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예산이 전년 대비 6.2% 축소된 이후 9년만에 가장 많은 감액폭을 기록했다.  특히 행안부와 교육부는 각각 80조원대, 100조원대 연간 예산 운영 규모가 내년부터 깨지게 됐다. 현 정부에서 '실세 부처'로 평가 받아온 행안부의 대폭 예산 삭감에 초긴축 정부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하병필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부문별 예산 사용 내용을 적극 효율화해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현 정부는 지방시대위원회까지 설치하고 지방 살리기에 노력해왔다. 하지만 지방 예산 대폭 삭감으로 각자 도생을 해야 한다는 절박감이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내년도 재난안전 부분 예산은 대거 확대했다. 재난안전 예산은 1조8939억원으로 전년(1조1629억원)보다 7310억원 늘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조기 구현을 위한 '디지털 정부혁신' 총 예산은 7925억원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과 본인이 원하는 인증방식으로 공공웹·앱에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애니아이디(Any-ID) 서비스 확대 부문에 전년보다 153억원 증액된 28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출산과 실직 등 관련 혜택 알리미 서비스 구축에 34억원을 편성해 전년(7억원)보다 대폭 늘렸고,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에는 77억원 증액된 163억원을 편성했다. 급격한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 노후장비 통합구축과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에는 416억원 늘어난 758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총 1조5195억원(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 포함)이 편성된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주요 사업비 규모를 올해 4조 8145억원 대비 2.3%(1097억원) 늘어난 4조 9242억원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내년도 전체 예산은 지방교부세 감액분을 반영해 72조 945억원을 편성해 올해(80조 4878억) 대비 10.4%(8.4조)축소됐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재난안전,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예산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각종 자연·사회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분야에 1조 8939억원을 편성했다. 이중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 예산을 올해 1500억원에서 내년 6000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에 올해보다 67억원 늘어난 135억원을 편성하는 등 각종 사회재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이밖에 △디지털 정부혁신  7925억원 △지역경제  1조 5195억원 △사회통합 등 7183억원 등 주요 사업 부분에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하병필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2024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부문별 예산 사용 내용을 적극 효율화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예산을 약 80조원으로 편성했다. 행안부는 새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재난안전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70조 6649억원) 대비 13.3% 증액된 80조 72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올해 대비 10조2322억원이 늘어난 75조2883억원이다. 내년도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올해 예산 수준인 385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2023년 사업예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새정부 핵심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3989억원을 편성했다.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비서 서비스 및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마이AI서비스, 데이터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행안부의 2023년 4대 분야별 주요사업예산은 △디지털 정부혁신 9353억원 △재난안전 1조 1365억원 △지역경제 1조 6496억원 △과거사 등 기타 6776억원 등이다. 먼저 행안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방안으로 민간앱을 통해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확대와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침수, 붕괴 등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예산으로는 2022년 6205억원에서 2023년 685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대상지를 확대할 예정이다.지역경제 활성화 조치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 7500억원에서 2023년도 1조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인구감소지수 및 지역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에 대해선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행안부는 과거사 문제해결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4.3사건법 개정·시행으로 명문화된 보상 근거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여수·순천사건법 시행에 따라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심사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등을 지원한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예산을 약 80조원으로 편성했다. 행안부는 새정부 핵심국정과제인 지역균형발전과 재난안전 강화 등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70조 6649억원) 대비 13.3% 증액된 80조 72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방교부세는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올해 대비 10조 2322억원이 늘어난 75조 2883억원이다. 내년도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올해 예산 수준인 3852억원을 편성했다. 특히 2023년 사업예산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새정부 핵심국정과제에 중점을 두고 4조 3989억원을 편성했다.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비서 서비스 및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하고 마이AI서비스, 데이터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재난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재해위험지역정비 및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확대하고,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행안부의 2023년 4대 분야별 주요사업예산은 △디지털 정부혁신 9353억원 △재난안전 1조 1365억원 △지역경제 1조 6496억원 △과거사 등 기타 6776억원 등이다. 먼저 행안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방안으로 민간앱을 통해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확대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이AI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확대와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도 추진한다.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침수, 붕괴 등 위험요인 해소를 위한 정비사업 예산으로는 2022년 6205억원에서 2023년 6858억원으로 확대 편성했다. 아울러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우수저류 시설 설치사업을 조기 완공하고 대상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우수저류시설 설치 예산은 2022년 659.4억원에서 2023년 770억원으로 약 75억원 증액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조치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2022년 7500억원에서 2023년도 1조원으로 확대 편성하고, 인구감소지수 및 지역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지원할 계획이다. 주민 10인 미만의 작은 섬에 대해선 최소한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또한 신규로 추진힌다. 행안부는 과거사 문제해결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4.3사건법 개정·시행으로 명문화된 보상 근거에 따라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지원한다. 또한 여수·순천사건법 시행에 따라 여순사건 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 및 심사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등을 지원한다. 하병필 기획조정실장은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인프라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정부안이 원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단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2023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5163만여명이라는 통계조사가 나왔다. 주민등록인구는 전년보다 감소했으나 주민등록세대는 10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1인 세대가 증가하는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 분야의 정책수립·집행과 학술연구 등에 필요한 주요통계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를 발간했다. 통계연보에는 지난해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디지털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기타 등 8개 분야 총 329개 통계가 수록됐다. 특히 올해는 주민등록세대(지역별·연도별 세대원수별 세대수, 연령별 1인세대 등 3개), 보조금24(1개), 국민비서(2개), 도로명(지역별·위계별·부여사유별 도로명 등 3개), 대통령기록물(2개) 등 신규통계 11개가 포함됐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인구는 5163만 8809명으로 전년인 5182만 9023명에 비해 0.37%(19만 214명) 감소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은 50세(1971년생, 93만 5176명)였으며, 평균연령은 43.7세로 전년(43.2세)에 비해 0.5세 높아졌다. 남성 42.6세, 여성 44.8세로 여성이 2.2세 높았다. 신규로 수록한 주민등록세대는 2347만 2895세대로 전년인 2309만 3108세대 보다 1.64%(37만 9,787세대) 증가했다. 이는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세대원수별로 나누었을 때 1인세대는 946만 1695세대로 사상 처음 40%를 돌파했다. 1인세대 다음으로는 2인세대 23.9%(561만 3943세대), 4인세대 이상 18.7%(439만 8613세대), 3인세대 17.0%(399만 8644세대) 순으로 나타났다. 도로명이 가장 많이 부여된 시·도는 경기(15.9%), 경북(10.2%), 경남(10.1%) 순으로 나타났다. 위계별로 보면 길이 89.96%(15만 1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로 9.83%(1만 6411건), 대로 0.18%(301건), 고속도로 0.03%(46건) 순이었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288.3조 원(당초예산, 순계)으로 전년(263.1조 원)에 비해 9.6%(25.2조 원) 증가했다. 기능별 예산 비중은 사회복지 30.5%(88.1조 원), 인력운영비* 12.0%(34.7조 원), 환경 9.5% (27.5조 원) 순으로 높았다. 안전신문고 신고 건수는 494만 870건을 기록해 전년(188만 9200건)에 비해 161.5%(305만 1670건) 증가했다. 이 중 불법주정차 신고가 57.6%(284만 6712건)로 전년(109만 1366건)에 비해 160.8%(175만 5346건) 증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통계연보는 국민이 누구나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 ‘정책자료→통계→통계연보·주제별 통계’에서 전자파일로 제공된다. 하병필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통계연보가 행정·안전분야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데이터 기반 정책수립과 학술연구를 지원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겠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22일 재난관리실장에 이한경 전 재난협력실장을 발령했다. 이 실장은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안전관리정책관 등을 지냈다. 또한 하병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기조실장으로 임명했다. 하 실장은 행안부 대변인, 지역발전정책관 등을 지냈다. 지방재정경제실장에 최병관 전 지방행정정책관, 재난협력실장에 이용철 전 기획조정실장 등도 임명했다. 충청북도 행정부시장은 이우종 지방세정정책관, 경상남도 행정부시장에 최만림 지방재정정책관을 임명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 행정안전부 ◇실장급 △기획조정실장 하병필 △지방재정경제실장 최병관 △재난관리실장 이한경 △재난협력실장 이용철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이우종△경상남도 행정부지사 최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