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4%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지난 3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로 예측한 후 석 달 만에 0.4%p 올렸다. 한경연은 상향 조정 이유로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실적 호전'을 꼽았다. 한경연은 "인공지능(AI)에 대한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증가가 전체 수출실적 개선의 주요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 "내수의 경우 고환율·고물가 흐름이 완화하고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구체화될 때까지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성장 경로의 주요 변수로 원리금 상환 부담 누적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 상승 등 민간 부채 리스크 작용을 언급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경기 부진 장기화, 중동 리스크 확대 가능성도 주요 하방 위험 요인으로 평가했다. 한경연은 올해 민간소비 성장률은 1.9%에 그칠 것으로 점쳤다. 지난 1·4분기 레저 소비 증가로 일시적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소득 여건 정체,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다. 올해 설비투자는 금리 하락 전환 기대감 후퇴, 국지적 리스크 확대 등에 3.1% 성장을 예측했다. 다만, 수출 증가 파급 효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에 따른 토목건설 증가에도 지난해 건설 수주와 인허가 급감 속에 부동산 PF 부실화 등이 겹쳐 부진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달러화 강세 기조 장기화, 원자재 가격 변동 폭 확대로 2.7%까지 제한적 수준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높은 부채부담과 생산성 저하라는 중국의 구조적 리스크로 인해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중국비중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중국의 정치·경제리스크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중국의 구조적 리스크를 얘기할 때 민간과 공공의 과도한 채무부담이 거론되지만 보다 근본적 리스크는 생산성의 저하라고 평가했다. 중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추세적 하락이 뚜렷한 것은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변동성이 높은 다수의 국가들과 대비된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생산성에 있어 중국의 보다 근원적 리스크는 총요소생산성의 하락이라고 주장하며 그 하락세가 매우 가파르다고 봤다. 한 사회의 경제적 효율성을 대표하는 총요소생산성은 장기 성장률과 직결된다. 중국의 경우 총요소생산성은 중국 경제성장의 큰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에도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비슷한 소득 수준의 국가 뿐 아니라 소득 수준이 높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이 여러 국가들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인당 소득 간의 관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2015~2019년 평균)은 동 기간 OECD 국가 평균보다도 1.8%p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중국은 미·중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자립경제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 역시 총요소생산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쌍순환 전략은 중국경제의 구조적 리스크로 인해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중국의 민간 및 공공부문의 부채부담은 내수활성화를 바탕으로 한 내순환 전략에 상당한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또 보고서는 중국의 우호국과 미국의 우호국이 제공하는 공급망의 질적 수준 차가 매우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중국 쌍순환 전략의 국제순환이 중국의 우호국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이 역시 총요소생산성 제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경제 펀더멘탈에 따른 중국비중 축소는 기업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지만 미·중 갈등에 따른 강제적 중국비중 축소는 기업에 상당한 비용과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전략상품 또는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되어 공급망 재조정이 강제되는 경우 기업은 상당한 부담을 수반하므로 적절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일본보다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큰 우리나라가 공급망 안정화 지원체계 구축에 빨리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프랑스가 고용유연성 제고 및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에서 뚜렷한 성과를 나타낸 가운데 우리나라가 향후 노동개혁에서 프랑스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2016년에 시행된 노동법 개정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기준을 단순화하는 등 고용유연성을 확대했다. 2017년에 추진된 프랑스 노동개혁의 주요 내용은 노동조건에 관한 기업 차원의 재량권을 확대했다. 산별 단위가 아닌 기업 차원에서 노사협정과 관련한 종업원 투표제도의 대상을 늘려 기업 차원의 유연한 노동조건을 설정·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프랑스에서는 종업원 50인 이상 규모의 기업이 되면 종업원 대표, 건강·안전위원회, 노동자 협의체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는데, 노동개혁을 통해 3가지 조직을 하나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규모를 확충하는데 걸림돌이 된 규제를 완화하고,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의도했다. 부당해고 배상금의 범위는 최대 20개월치 급여로 상한선을 설정했다. 제소가능 기간도 기존의 24개월에서 12개월로 축소했다. 기업의 해고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의 고용 인센티브를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2018년에는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방안도 추진했다. 주로 개인 이니셔티브, 직업훈련 과정에서의 규제 완화 등에 중점을 뒀고, 직업훈련 제공자들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했다. 한경연은 노동개혁 조치들의 효과로 실업률 하락, 고용률 상승 등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실업률과 고용률 등은 아직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못하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한경연은 프랑스의 실업수당이 일하는 것보다 더 매력적이라는 점을 주 요인으로 꼽았다. 이에 프랑스는 실업보험 개혁안을 2021년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실업수당 수급을 위한 필수 근로기간을 실업 전 28개월 중 최소 4개월에서 실업 전 24개월 중 최소 6개월로 늘리고, 실업 전 월 4500유로 이상을 받던 57세 미만 고소득자가 실직하는 경우 실직 후 7개월 후부터는 실업수당 수령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유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향후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 기업의 고용 유인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실업자의 경우 실업급여가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직업훈련이나 고용 인센티브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연 수출 약 40%를 중국·미국 등 특정국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활력과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주요국에 비해 높은 수출의 품목과 국가 집중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2일 발간한 '세계 10대 수출국의 수출 집중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수출 품목 집중도는 779.3p으로, 세계 10대 수출국(평균 548.1p)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일본(753.0p), 중국(640.2p), 캐나다(621.5p), 벨기에(584.1p), 독일(529.7p) 순으로 수출의 품목 집중도가 높았다. 10대 수출국 중 품목 집중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네덜란드(372.1p)로 한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정 품목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구조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됐다. 실제 상위 10대 수출 품목의 수출액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68.7%)이 세계 10대 수출국(평균 58.8%)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의 수출 대상 국가 집중도는 1019.0p이었다. 이는 세계 10대 수출국(평균 1214.7p) 중 캐나다(5734.4p)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다음으로는 일본(971.0p), 네덜란드(863.7p), 벨기에(779.0p), 미국(729.9p), 중국(562.5p) 순이었다. 10대 수출국 중 국가 집중도가 가장 낮은 나라는 독일(434.8p)로 조사됐다. 이는 2020~2022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의 약 40%가 중국(24.5%)과 미국(15.2%)에 쏠린 결과다. 한국의 전체 수출 대비 수출 상위 5개국에 대한 수출 비중은 58.6%로, 캐나다(86.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한경연은 한국처럼 특정 품목 및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는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한 수출 충격을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팬데믹과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으로 중국 중심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이 재편되고,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새로운 먹거리가 다양하게 등장하는 등 최근의 국제통상 환경 변화 흐름은 특정 품목·국가 집중도가 높은 한국 수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8~2022년 최근 5년 간 우리나라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세계 10대 수출국(6.1%)에 비해 크게 미흡했다. 한경연은 한국이 최근의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 확대로 인한 수출 타격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았다고 해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수출이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정 품목·국가에 편중된 수출구조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적극적 수출시장 다변화 노력과 함께, R&D 등 민간의 혁신 지원 확대를 통해 경쟁력 있는 품목을 다양하게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정부와 정치권이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을 참고해 연금·건강보험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경제계 주장이 나왔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는 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년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연장했다. 보험료 납부 기간은 42년에서 43년으로 늘리며, 최소연금상한액을 소폭 증액했다. 이 같은 마크롱 정부의 개혁안은 총리불신임안 부결로 사실상 의회를 통과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안을 하원 표결 없이 입법하는 초강수를 뒀다. 이에 야당이 총리불신임안을 제출하고 노동계가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여 정치생명이 위험해졌다. 하지만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오는 2030년 연금적자가 135억유로(약 18조 8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재정 파국을 막고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결단이었다고 한경연은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화 속에 역대 정부들이 모두 연금개혁을 주저한 결과 국민연금의 고갈 시점이 빨라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결과를 통해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 기금소진 시점은 2055년으로 발표했다. 지난 2018년 4차 결과에 비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건강보험도 관련 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2013~2016년에는 매년 2조 7000억원에서 5조 9000억원 흑자였지만, 2017년부터 악화되기 시작해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3조 3000억원과 2조 9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9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2023년부터는 적자를 기록해 현재 20조원 규모의 적립금도 2028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과거 문재인 정부가 대규모 보장성 강화 정책까지 시행하면서 지속가능성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과잉 의료와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라는 부작용을 낳으며, 연간 1인당 보험료가 2013년 3만 8000원대에서 2021년 6만 5000원대로 68.8%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지속적으로 연금과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가능성이 담보되지 않고,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정부가 국민연금 등 8대 사회보험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이미 20조원을 돌파했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위급한 상황이다. 한경연 임동원 연구위원은 “연금·건강보험 개혁이 늦어질수록 그 재정적자는 정부지원금으로 충당될 것이고, 이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연금별로 보험료율, 연금지급률 조정 등 재정수지 개선을 노력하고, 장기적으로는 4대 공적연금을 통폐합해 제도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일 외교관계가 복원돼 한국을 찾는 일본인 관광객이 10년 전인 2012년 342만 3000명 수준으로 늘어날 경우 국내 경제에 총 5조 2000억원의 생산이 유발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15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를 인용해 발간한 ‘방한 일본인 관광객 증가의 국내경제 파급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 수는 25만 9000명이다. 이는 10년 전인 2012년 당시의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342만 3000명) 대비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보고서는 일본인 관광객 수 급감의 주요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통제로 전체 방한 외래관광객이 줄어든 것이지만,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악화된) 한·일 관계도 일정 수준의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실제 전체 방한 외래관광객에서 차지하는 일본인 관광객 수의 비율은 한·일 관계 악화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2019년 월평균 22.1%에서 2022년 월평균 7.3%로 14.8%p 감소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한경연은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가 2012년 수준으로 회복 시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로 창출되는 생산유발효과는 총 5조 2000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지출 항목별로는 △쇼핑(2조 300억원) △숙박(1조 3400억원) △식음료 구매(1조 600억원) △교통(2800억원) 순으로 생산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방한 일본인 관광객 증가로 인한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총 2조 3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지출 항목별로는 △쇼핑(9800억원) △숙박(6600억원) △식음료 구매(3900억원) △교통(1000억원) 순으로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의 한국관광 확대는 국내 일자리 창출에의 기여효과도 큰 것으로 분석됐다.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가 2012년 수준으로 늘어나면 국내 취업유발효과는 총 2만 9000명에 달했다. 지출 항목별로는 △쇼핑(1만 3100명) △숙박(7400명) △식음료 구매(5400명) △교통(1100명) 순으로 컸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일본인 관광객의 확대는 국내경제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만큼 한·일 외교관계 개선 노력으로 위축된 양국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재 3.5% 수준인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올해 상반기 3.75%에 이어 연말에는 3.75~4.0%까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23년 기준금리 예측과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과 국내 물가 불안으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높다고 분석했다. 둔화세를 보이던 미국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올해 1월에 다시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아 연준이 현재 상단 기준 4.75%인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중 한 차례만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하반기에는 추가 금리인상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석유류 등 국제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안정돼 주요국들의 추가 금리인상이 없을 경우 국내 기준금리는 상반기 3.75%로 인상돼 하반기에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는 한 차례(0.25%) 더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국내물가 불안도 기준금리 인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7월(6.3%) 이후 둔화되던 소비자물가가 1월 5.2%로 다시 상승했다. 기조적 물가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도 지난해 8월(4.4%)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1월 근원물가 상승률(5.0%)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2월(5.2%)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최대치다. 한경연은 근원물가가 안정되지 못할 경우 향후 국제원자재 가격이 안정돼도 소비자물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경연은 추가적인 국내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지만, 침체된 실물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고려했을 때 인상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과거 우리 경제는 외환위기, 코로나 등 초대형 위기를 제외할 경우 2%대 성장률을 유지해왔는데, 올해는 이를 하회하는 1%대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 변수는 유럽연합(EU)의 기준금리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 뒤를 이어 영국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의 순이었다. 한경연은 한국은행이 그동안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미국의 기준금리를 일방적으로 추종하지 않고 주요 경쟁국들의 기준금리 수준과 물가·성장률 등 국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내경제의 침체에도 물가부담과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상압력이 높아진 상황이어서 한은의 통화정책운용에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미국의 금리인상을 단순 추종하기 보다는 경쟁국의 금리인상 여부와 국내 경제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금리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과 장기실업률 감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를 통해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9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규모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는 OECD 평균(0.72%)의 약 절반 수준인 0.37%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가별 순위에서도 OECD 33개국 가운데 20위를 기록하고 있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노동시장정책의 지출 규모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지출 비중은 OECD 국가들은 평균 52.55%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44.05%로 50% 미만으로 조사됐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률과 장기실업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서는 고용 인센티브와 직업훈련이 실업률 감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용 인센티브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76%포인트, 장기실업률은 약 0.59%포인트 감소하고, 직업훈련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43%포인트, 장기실업률은 약 0.21%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만드는 직접일자리 창출의 경우 유의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가운데 유일하게 양의 계수(실업률 증가 방향)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속하는 실업급여·실업부조 등 실직자 소득지원에 대한 지출은 오히려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실직자 소득지원 지출 규모가 GDP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면 실업률은 약 0.44~0.48%포인트, 장기실업률은 약 0.27~0.29%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실업급여나 실업부조 등의 소득지원은 오히려 실업자들을 안주하게 함으로써 근로의욕을 약화시켜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존 문헌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한경연 유진성 선임연구위원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세부항목 가운데에서 고용 인센티브나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실업률 감소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지출규모도 OECD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 만큼, 해당 분야에 대한 정책을 확대·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두 차례 화물연대 파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10조 4000억원 상당의 직간접 손실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발간한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 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에서 올해 두차례 화물연대 파업 이후 발생한 주요 산업의 직접 피해 규모는 5조 8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간접적 경제손실(4조 6000억원)을 더하면 10조 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52%에 해당하는 규모다. 파업으로 투자와 수출, 고용이 각각 0.32%, 0.25%, 0.17%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면 매년 2조 7000억원씩 3년 동안 8조 1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해마다 고용과 수출도 각각 0.04%, 0.1% 감소한다고 예상했다. 또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누적 경제적 비용은 총 21조 2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안전운임제 도입 첫해인 2020년에는 운임이 12% 이상 올라 경제적 비용 규모가 GDP의 0.69%인 12조 7000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분석됐다. 철강재와 자동차 등으로 일몰제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경우 매년 2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안전운임제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 효과는 불분명한 데 반해 경제적 비용은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경기부진으로 수익성 악화와 자금시장 경색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국회가 법인세법 개정안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미국은 법인세를 낮추고 과표구간도 단일화한 반면 한국은 법인세를 높이고 과표구간도 늘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법인세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5가지 이유로 △기업의 주요 재무지표 적색경보 △내년 본격적인 경제한파 대비 △기업 국제경쟁력 제고 △법인세 감세로 투자·고용 확대 등 경제 선순환 효과 기대 △중소·중견기업에 더욱 큰 감세효과 등을 제시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매년 3·4분기(누적)를 기준으로 상장사 주요 재무지표를 분석한 결과 최근 기업들의 경영활동성과 재무안정성이 모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재고자산회전율은 2017년 3·4분기 11.1회를 정점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3·4분기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재고 증가로 8.3회까지 떨어졌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10.4회보다 낮은 수준이다. 재무안정성을 나타내는 유동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개선되면서 2018년 3·4분기 중 133.4%까지 올랐으나, 이후 4년 연속 하락하면서 올해 3·4분기에는 122.4%까지 떨어졌다. 이는 2013년 이후 최근 10년 중 최저다. 내년 한국 경제는 수출과 민간소비가 침체되면서 경제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초대형 충격이 있을 때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한국은 글로벌 흐름에 역행하면서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이 훼손됐다고 분석했다. 지난 10여년간(2012~2022년)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은 법인세율이 평균 7.2%p 하락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평균 2.2%p 하락한 반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법인세율을 3.3%p 인상했다. 실제로 미국 트럼프 정부는 2018년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을 통과시켜 당초 15~39%에 8개 과표구간의 복잡한 법인세를 21%로 낮추고 과표구간을 단일화했다. 하지만 한국은 같은 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고 과표구간을 3개에서 4개로 늘렸다. 특히 한국에만 있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세율 20%)도 추가 법인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