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경기=김경수 기자】 경기도가 여름철 계곡 내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해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포천시 백운계곡, 양주시 장흥계곡 등 도내 24개 시·군 140개 하천과 계곡이다. 7~8월 여름철 성수기를 대비해 경기도, 시·군 공무원, 하천·계곡 지킴이가 합동으로 불법 행위를 적발한다. 불법 영업 행위, 불법 시설물 무단 설치,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방치, 낚시·야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하천 불법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  도는 성수기 이후에도 하천변 쓰레기, 불법 시설물 등을 최종 점검한다.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사항을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불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힘쓸 방침이다. 강성습 경기도청 건설국장은 “7~8월 성수기 집중 점검과 9월 마무리 점검까지 단계적 활동으로 계곡 이용객·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하천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범부처 건설분야 불법·불공정행위 합동점검반을 이달 11일부터 6개월간 운영한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근절해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최근 공사비가 2020년 대비 약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 등 부당행위가 적발돾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은 없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산업부·공정위·경찰청·조달청 등 5개 부처로 구성한다. 실태조사 후 11월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10월 14일부터 2주간 실시한다. 신고센터도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해 10월 11일부터 상시 운영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 등 3대 분야다. 구체적으로 △가격담합, 입찰방해 등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조달 자재의 납품지연, 품질불량 △금품요구, 공사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가 대상이다. 이번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수사하고,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한다. 공공조달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점검의 목적은 건설자재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건설공사비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전국에서 지역축제가 시작되는 봄철을 맞아 ‘바가지 물가’ 대응에 적극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축제가 열리는 모든 지자체에 민관합동점검반을 확대 운영해 축제 규모에 따른 운영관리체계를 구축, 지역축제 바가지요금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우선 .진해 군항제 등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행안부 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지방물가 안정관리를 위해 전국 지자체(광역, 기초)에 경제담당국장을 단장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물가대책상황실'과 연계해 대응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특히, 올해는 17개 시·도별로 행안부 국장급을 책임관으로 지정해, 책임 지역에서 10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가 개최될 경우, 직접현장을 방문해 지자체 대응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영암왕인문학 축제 등 100만명 이하 50만명 이상 규모의 지역축제는 광역 지자체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이 집중 점검한다. 50만명 이하 축제는 축제 소관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바가지요금 점검TF’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위반사례 발견 시 즉각 시정 조치하는 등 바가지요금을 집중적으로 관리.단속한다. 과다한 요금청구 등 불공정 상행위도 집중단속 대상이다. 이번 합동 바가지요금 점검TF를 통해 축제장 먹거리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 게시, 적정가액의 책정, 중량 등 명확한 정보표시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불공정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축제장 먹거리 등 판매품목에 대한 가격표를 축제장 출입구를 비롯해 각 판매부스 외부에도 게시해 관람객 이용 편의를 높이고,축제 관련 누리집 등 온라인 채널에도 가격표를 필수 게시하도록 단속한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가격과 중량정보가 적절한 방법으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됐는지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축제 준비단계에서부터 실효성 있는 판매금액이 책정될 수 있도록 축제 주관부서와의 협조를 강화하고 지역소비자 협회 등 외부 물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축제 운영 시에는 즉각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축제장 종합상황실 내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마련할 예정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본격적인 축제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가 국내 소비 활성화를 유발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 지역주민과 협력해 바가지요금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228만㎡(약 69만평)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예정된 처인구 이동읍 천리와 묵리, 덕성리, 시미리 일원을 대상으로 투기 방지를 위한 합동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민 공람공고와 함께 예정 지구 내 개발행위가 제한된 것과 맞춰 투기 예방 활동에 나서며, 운영 기간은 신규택지 지구지정이 완료될때 까지다. 투기 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을 가진 시는 지난 5일 점검반을 구성해 실무 단속을 진행하고,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점검 활동을 총괄·지원한다. 시 점검반은 투기 식재, 위반건축물, 투기거래, 불법 개발행위, 농지·산지 관리 점검 등 6개 분야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처분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이와 함께 내부 윤리와 청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투기 여부 조사도 시행, 토지 소유 여부와 거래 과정 등에서 투기 의혹이 발견되면 소명 자료를 요구하고 조사할 예정이다. 처인구 이동읍에 지정된 신규 택지지구는 '첨단 반도체시스템 국가산업단지'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배후도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곳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계란값을 잡기 위해 운영 중인 계란가격 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이 타 지역보다 계란값이 비싼 경남 김해에 위치한 부산·경남 대한양계협회 지회와 유통센터를 방문, 출하가격과 유통상황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점검은 기재부, 농식품부, 공정위, 산업부 등으로 구성돼 지난 12일부터 운영중인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의 '생산-유통-판매' 전단계에 걸친 모니터링의 일환이다. 점검반은 출범 이후 생산,유통,판매반이 각각 전국의 양계농장, 유통센터·수입란 처리장, 대형마트·전통시장 소매점 등 총 20여곳을 점검했다. 특히 이날 점검은 부산·경남지역의 계란 소매가가 비수도권의 계란 소매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원인을 출하·유통 단계에서부터 살펴보기 위해 실시했다. 영남권은 18일 특란 1구 기준 192원으로 수도권·충청권·강원권(180원), 호남권(184원)보다 비싸다. 아울러 산란계 사육마릿수 회복에 따른 국내 계란 생산량 증가 추세가 고시가격과 유통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점검반은 "최근 계란 가격이 다소 하락했지만 아직 평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즉각 파악하고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합동점검 과정에서 담합 정황 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공정위 조사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 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이날 특란 한판(30알)의 가격은 6829원으로 한 달 전 가격인 7478원보다 8.7%가량 떨어졌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와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합동점검반을 꾸리고 24일부터 시흥지역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공원 등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점검, 단속을 시작했다.합동점검반은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미착용자를 대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계도를 진행한다. 특히 시흥경찰서는 방역조치 불응자 연행과 물리적 충돌 방지 등 사법집행을 담당한다. 이날 합동점검단은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롯데마트 배곧점, 이마트 시화점, 홈플러스 시화점 등 대형 마트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경기도는 18일 행정명령을 통해 경기도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두 별도 해제조치가 있을 때까지 실내(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나 집회, 공연 등 다중이 집합한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조치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과태료는 10월13일부터)가 부과되며,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 확산 등 피해가 발생하면 방역비용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신경희 언론담당관 팀장은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을 언제 위협할지 가늠할 수 없는 이때,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방역수단”이라며 “시민은 마스크 착용으로 나와 내 가족, 이웃의 안전을 지켜 달라”고 요청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의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모니터링하는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인도 과정은 그동안 주민과 집행관들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발생하면서 인권침해 행위가 다수 발생했다. 따라서 시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인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행위와 인명사고를 막을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에는 시와 구·군 직원을 비롯한 부산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정비사업 인도 집행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집행과정에서 물리력 행사와 위력 과시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양정2재개발 정비사업장을 비롯한 5개 정비사업장의 인도 집행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철거현장의 문제점을 찾고, 이를 개선·보완해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점검을 이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정비사업장에서 겨울철 세입자의 주거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철거 제한을 권고할 수 있는 조례를 신설하는 등 정비사업장 관련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한국감정원의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11일 오후 서울 독서당로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수주 경쟁이 과열된 서울 한남3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하고있다. 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시장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과 외국인 증권자금 유출입 동향에 대해 논의 했다.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정부와 관계기관은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황 전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정부는 29일 오전 8시30분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해,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날 북한 미사일 발사가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3시 17분, 북한은 9.15일 이후 75일만에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며 도발을 재개했다. 다만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시장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원달러 NDF 환율은 1084.0원으로 전일 서울시장 종가와 비슷한 수준이며, CDS 프리미엄은 하락했다. 그러나 정부는 그간 북한 리스크가 완화되는 국면에서 도발을 감행하였다는 점, 향후 주변국 대응 등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하면서 향후 상황 전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불안 등 이상 징후 발생시에는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한편, 대외신인도와 투자심리에 영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