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올해와 동일하게 시세 대비 평균 69% 수준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집값이 크게 뛰었던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주요단지의 보유세 부담은 20~3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에 적용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인 69%(△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된다. 다만 현실화율을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권과 마용성 등의 아파트를 소유했을 때 부과되는 보유세는 증가할 전망이다. 올 들어 이곳 서울 주요단지들의 집값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가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요청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993만원에서 내년 1235만원으로 242만원(27.1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 82㎡의 경우 올해 581만2000원에서 내년은 728만5000원으로 147만3000원(25.3%) 늘어난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는 올해 239만4000원에서 내년 275만2000원으로 약 15% 오른다. 반면 올 들어서 가격이 떨어진 지방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 보유세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근거로 사용된다. 지난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90%(공동주택 기준)로 끌어올리는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를 줄여 조세 형평성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집값이 하락하는데도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현실과 맞지 않다는 반발이 커졌다. 이같은 상황에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23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69%)으로 되돌렸다. 지난 3월에는 윤석열 정부는 이 같은 현실화 방안 폐기를 공식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집값 변동분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시가격 조정은 복지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강보험료의 경우 시세 6억원 단지는 공시가격이 6억8200만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되는데 여기에 따라 월 보험료 또한 기존 12만7332원에서 11만1494원으로 12.4% 줄어든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비판하고,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2년 연속 동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에 대한 중(重)과세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다"고 밝혔다. 공시 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도입 전인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0%)으로 3년째 고정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시 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위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다시 '동결' 카드를 꺼냈다. 한 총리는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중남미 순방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각 부처에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과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빈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모든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에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에도 공시가격 현실화율(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2년 연속 유지된다. 정부는 이 현실화율을 높이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폐기하려 했으나 해당 법안 통과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일단 동결을 선택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공시가격은 시세 변동에 맞춰 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발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부동산연구본부장은 “국회의 공시가격 제도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변화는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년 현실화율 목표는 현행 2020년 수준과 동일하게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과 동일한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계산하는 근거로 쓰인다. 예를 들어 현실화율이 75%인 경우 시세 10억원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약 7억5000만원으로 책정된다.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도 부동산 유형과 지역에 따른 공시가격 불균형 문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실화율을 높이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실화율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 증가와 집값 하락에도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부조리함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이를 폐기하려 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으며, 앞으로도 현실화율을 인위적으로 높이지 않고 집값 변동에 따라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집값 상승이 크지 않다면 공시가격도 크게 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올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가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방침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주택시장이 변화하면서 세 부담은 연말까지 집값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값은 8월까지 상승했으나,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실거래가 하락하는 단지들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3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연말과 연초 사이의 집값 변동 폭이 크면, 그 영향이 공시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같은 69.0%로 동결된다.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2020년 수준으로 적용되는 셈이다. 다만 올해 집값이 오른 서울 등 수도권 단지를 중심으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현실화 계획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공시가율 69%로 동결 21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수립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 69.0%로 올해와 같다. 기존 계획상 현실화율인 75.6%에 비해선 6.6%p 낮은 수치이다. 단독주택은 53.6%로 기존 63.6%보다 10.0%p, 토지는 65.5%로 기존 77.8%보다 12.3%p 줄어든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금리인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상존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실화율을 동결하더라도 지난해 말 대비 올해 집값이 급등한 서울 등 수도권 일부 단지의 공시가격은 올라 주택보유세가 소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역별·주택유형별로 편차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신한은행의 시뮬레이션 결과 현재 기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451만원에서 내년에 583만원으로 약 32% 늘어날 전망이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 역시 내년 보유세는 283만원으로 올해 252만원보다 약 12%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기준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주택과 토지는 내년 1월, 공동주택은 내년 4월이다. ■내년 하반기 공시가 개편방안 마련 국토부는 내년 1월부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 근본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의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수립한 로드맵 현실화율 목표는 90%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실화율 제고 계획이 지나치게 빨라 공시가격 상승과 과도한 세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며 개편이 추진돼 왔다. 당초 현실화율 목표치는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로 늦추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다. 김 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지난 정부에서 수립한 공시가 현실화율의 개편 또는 폐지 등을 논하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로드맵 개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수립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의 부분적 개선만으로 구조적 문제와 한계 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근본적 재검토와 함께 2024년 공시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송 부연구위원은 공시가 재수립 방안으로 목표 현실화율 하향조정과 함께 목표 달성기간 연장, 가격대별 차등계획 폐지 등을 제시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의 개편작업을 진행 중이다. 당시 수립한 로드맵은 현실화율 목표가 90%이다.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2030년까지 적용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현실화율 제고계획이 지나치게 빨라 공시가격 상승과 과도한 세부담 증가로 이어지면서 개편이 추진돼 왔다. 이번 공청회에서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낮추고, 목표 달성 연도도 2040년까지로 늘리는 방안 등 수정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근본적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이르면 이달 말 공시가격 목표치를 담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로드맵 수정안을 확정한다. 내년도 보유세를 좌우할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오는 20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이달 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토지보상 등 67가지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는 중요 지표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의 개편을 추진 중이다. 기존 현실화율은 최장 2035년(아파트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부담이 커지면서 이번 정부 들어 개편키로 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중장기 로드맵을 법정계획으로 정하고, 3년마다 계획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초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로드맵 수정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당시 집값 하락 등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을 1년 유예(동결)하되, 현실화율 목표치를 90%에서 80%로 10%p 낮추고, 목표연도도 204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유력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최종적으로 2년간 급증한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안을 연내 새롭개 개편해 내년도 공시가격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아파트는 당초 올해 목표치 72.7%에서 69.0%로,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토지는 74.7%에서 63.5%로 조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고가와 저가주택 등 지역별·유형별·가격대별로 공시가격 격차가 크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공평하게 맞추는 것이 로드맵 개편안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인 69.0%로 하향 조정된다.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5% 이하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방안'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방안'을 각각 마련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도 평균 공시가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기존 현실화율인 72.7%에서 69.0%로 3.7%p 내려간다.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로, 토지는 74.7%에서 65.5%로 하향 조정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각종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60%에서 45%로 인하된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는 45%보다 낮아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을 말한다. 공시가율 감소폭은 고가주택일수록 커 보유세 감소 역시 고가주택일수록 클 것으로 분석됐다. 일각에선 부자감세 논란이 나오고 있다. ■아리팍, 보유세 440만원 줄어 이날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는 내년 보유세 예정금액이 이번 개편에 따라 2980만원에서 2540만원으로 14.8%(440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는 내년 보유세가 1562만원에서 1325만원으로 15.2%(237만원) 감소할 예정이다. 이 두 단지는 모두 시세 15억원 이상 공동주택으로, 내년도 공시가율이 75.3%로 기존 계획안(84.1%) 대비 8.8%p 하향 조정된다. 반면 시세가 저렴한 공동주택은 공시가율 조정폭이 더 낮다. 공동주택 기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69.2%로 기존안(78.1%) 대비 8.9%p 하향해 15억원 이상과 유사하지만, 시세 9억원 미만은 68.1%로 기존 안(70%) 대비 1.9%p 감소한다. 정부가 지난 2020년의 가격구간별 공시가율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은 목표 현실화율(90%) 달성기한을 가격구간별로 다르게 결정, 그동안 고가주택일수록 공시가율 인상폭이 가팔랐다. 이에 고가주택일수록 보유세 감소폭이 커질 예정이다. 실제 서울 동대문구 래미안크래시티 전용 84㎡는 개편에 따른 내년 보유세 감소율이 5.5%(16만원)에 불과해 293만원에서 277만원으로 감소한다. 시세가 9억~15억원 사이로 15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공시가율 감소폭은 유사하지만 보유세가 누진적 구조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가격대가 비슷한 서울 강동구 래미안고덕힐스 전용 84㎡의 보유세 감소율은 더 높다. 내년 보유세가 357만원에서 310만원으로 13.2%(47만원) 낮아져 감소율로는 15억원 이상 고가주택과 유사하다. 이는 해당 단지·면적의 경우 공시가율 인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대상에서 면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종부세를 제외한 보유세 감소율은 여전히 고가주택에 비해 낮다. 종부세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기준 11억원(1주택자) 이상이다. ■고가주택 혜택 커…부자감세 논란 공시가율 하향 조정이 고가주택에 더 큰 혜택으로 이어지면서 부자감세 논란을 낳고 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부동산 보유세는 수직적 형평성이 중요한데 부자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문제가 있다"며 "국민이 미래 세금부담을 예측 가능하도록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의 장기 로드맵 수정도 최대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년간 급격히 오른 것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오른 만큼 내리는 것인데 고가주택에 조금 더 혜택이 있다 해서 부자감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시가율이 너무 빠르게 올라 국민의 체감상 문제가 된 부분이 있다"며 "이번 하향조치는 납세에 대한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부자감세 등 일부 비판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조치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세계적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는 낮은 편이어서 향후 점진적인 공시가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김서연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인 69.0%로 하향 조정된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5% 이하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방안'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각각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내년도 평균 공시가 현실화율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기존 현실화율인 72.7%에서 69.0%로 3.7%p 내려간다. 단독주택은 60.4%에서 53.6%, 토지는 74.7%에서 65.5%로 하향 조정된다. 현실화율이 낮아져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평균 3.5% 떨어질 것으로 추산됐다.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할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각종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시가는 시세 평균의 69%(공동주택)였다. 2023년 최종 공시가격은 20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 결정할 예정이다. 또 올해 한시적으로 기존 60%에서 45%로 인하된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에는 45%보다 낮아져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을 말한다. 구체적인 인하비율은 2023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확정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종부세 과세대상은 2020년 수준인 약 66만5000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올해(122만여명)의 절반수준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인 69.0%으로 하향 조정된다. 재산세 부과 기준이 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45% 이하로 낮아진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방안',과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 시 적용될 현실화율이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춰진다. 이에 따라 내년에 적용되는 공동주택 기준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조정돼 올해 71.5%보다 2.5%p 낮아진다. 단독주택은 평균 53.6%로 조정돼 올해 58.1%보다 4.5%p, 토지는 65.5%로 올해 71.6%보다 6.1%p 각각 조정된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정부는 "지난 2년간 공시가격 변동률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국민 보유 부담이 가중됐고,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간 역전 문제가 확대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1차 공청회를 통해 당초 72.7%로 계획돼 있었던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71.5%)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지난 2020년 11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공시가가 시세 평균의 69%(공동주택)였다. 하지만 이후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현실화 로드맵으로 인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1년 19.1%, 지난해 17.2%로 상승했다. 공시가 상승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역대 최대치로 증가하기도 했다. 2023년 최종 공시가격은 2022년의 부동산 시세 변동분을 반영, 결정할 예정이다. 또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2023년 재산세를 최근 주택가격 하락과 서민 가계부담을 감안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다. 정부는 지난 6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인하해 납세자의 재산세 부담을 올해 한시적으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춘 바 있다. 이 같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기조는 내년에도 유지된다.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공시가격 하락 효과 등을 반영해 추가로 45% 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인하비율은 2023년 3월 주택 공시가격 공개 이후 확정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을 재산세 과표에 반영하는 비율을 말한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7월 발표한 정부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정부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20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개편이 1년 늦춰질 전망이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최종 목표를 기존 90% 보다 낮추는 방안도 유력하다. 4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송경호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래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시점에서 장기 계획을 재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을 1년 유예하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올해 수준으로 1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날 발표는) 조세연구원 방안이어서 정부 검토에 따라 변경될 여지는 있다"며 "다만, 기초가 되는 만큼 앞으로 있을 정부 최종안과 유사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1년 유예 및 동결안에 따르면 2023년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은 71.5%다. 시세별로는 △9억원 미만 69.4% △9억~15억원 69.2% △15억원 이상 81.2%다. 또 단독주택의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8.1%로 예상된다. 매매가에 따라 △9억원 미만 54.1% △9억~15억원 60.8% △15억원 이상 67.4%로 구분된다. 또 송경호 부연구위원은 현재 90%인 목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공시 이후 가격변동 및 평가 오차 탓에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각종 세제의 기준이어서 역전현상 시 세금 부담이 부당하게 과중해지는 문제가 있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조세재정연구원 제시안과 공청회 등 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의견을 종합 검토하겠다"며 "11월 중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eath@fnnews.com 김희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