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포함한 정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주말 사이 시행을 보류하고, 전면 재검토하라”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출 규제로 부동산 값을 잡겠다는 발상이 (문재인 정부와) 판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주 의원은 “날벼락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졸속 시행되며 대혼란”이라며 “수도권은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 담보 대출(주담대)이 6억 원으로 제한된다. 현금 부자만 집 사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 의원은 “대출 규제를 안 받는 중국인과의 형평성도 문제다. 외국인이 투기해도 집값은 오른다”면서 “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주담대가 전면 금지된다. 집이 일시에 팔리지 않는 실수요자도 피해 본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Loan To Value)도 낮추고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있다. 신혼부부가 집을 사기 어려워진다”면서 “생활비 조달을 위한 주담대 대출도 1억 원으로 제한돼 집 한 채 달랑 있는 서민과 어르신들의 생계도 위협한다”고 했다. 주 의원은 “준비할 틈을 주지 않아, 예측 못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아파트 분양 신청도 포기해 일부 은행은 비대면 대출이 중단됐다. 서민 숨통인 2금융권도 혼란스럽다”고 언급했다. 특히 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소통은 했는데 보고는 받지 않았다’고 한다. 말인가 막걸리인가”라며 “발뺌할 상황 아니다. 핵심 정책을 대통령은 손 놓고 있었단 뜻인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경제는 타이밍(Timing) 만큼 시그널(Signal)도 중요하다”면서 “빚을 내 돈을 풀겠다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시그널이라면, 환율, 물가, 부동산 값을 잡기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시중에 풀리는 유동성과 주택 공급 물량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책을 만들지 않으면, 지난 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답습하게 된다”고 말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5-06-30 06:43:57'복심'(腹心)은 신뢰가 두터워 어떤 일이라도 맡길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심복'(心腹)으로도 불린다. 좀 더 의역하면 주군이 시키기 전에 심기를 잘 헤아려 일이 원하는 방향으로 원활하게 성사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추진하는 과정이랄 수 있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라는 당시 이 후보 직속 기구가 있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집권시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국정철학을 실제 구현할 수있도록 정부 조직의 얼개와 다양한 핵심 국정과제를 개발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다.'기사위'는 전국 조직망을 갖출 정도로 잘 짜여진 조직력이 강점이다. 6.3 대선 당시 이 후보의 공약들 중 사회적 약자 지원이 골자인 기본소득 성격이 담긴 정책을 주도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 등을 활용한 햇빛연금, 바람연금, 농어촌 주민수당, 아동 수당 등이 망라됐다. '기본소득 패키지'의 주요 골자는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다'이다. 15일 기본사회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우선 아동 수당의 경우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청년 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다는 거다. 노년층 대상으로는 국민연금 개혁을 다시 추진하고, 주택연금 확대 방안도 내놨다. 젊은 세대의 반발을 사는 국민연금은 세대 형평성을 고려해 추진하고,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노인빈곤 이슈는 주택연금 확대로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농어촌 주민수당과 햇빛, 바람 연금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농어촌 주민수당을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만큼 애착이 큰 정책 중 하나다. 형식은 중앙 및 지방정부가 지역화폐로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재원은 국민 혈세 이외에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서 얻어지는 잉여전력 판매 수입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이재명표 기본소득'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경기 연천군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제가 최소 10년으로 설계한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 연천군은 4년째 청산면 주민 400여명에게 1인당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시범 지급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연천 방문은 정부의 20조원 이상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실제 기본소득을 받는 주민 의견을 직접 청취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후보시절 SNS에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 단편적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규정했다. 세부적인 추진 방향으로는 국민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국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게 이 대통령의 복안이다. 기본사회위원회가 바로 이 대통령의 '복심'이자 '심복' 역할을 한 셈이다. 기본사회위원회는 '성장과 통합'을 고리로 한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책 노선을 국정운영에 접목시키는 중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6.3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재명 정부는 일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국정운영을 세팅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16일부터 기존 인수위 버전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가동돼 약 60일간(20일 연장 가능) '이재명표 실용주의' 정책노선을 토대로 100대 핵심 국정과제 선정과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상당수 인적 구성은 완료된 상태이며 분과별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와 함께 세부적인 단기, 중기, 장기 추진 과제 선정에 돌입한 상태이다. 국정기획위 내부에선 과거 대통령직 인수위의 부정적 인상인 '점령군' 이미지를 불식시키는 한편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 정책과 국익 중심의 국정철학이 다양한 핵심 국정과제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데 최우선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본사회위원회에 참여한 한 여당 핵심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 없는 새 정부의 경우 대선공약을 국정과제로 빠르게 선정, 이행하기 위해 기존 인수위원회에 준하는 기구를 신설, 새정부 출범 직후부터 운영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새정부 출범 초 일정기간 이전 정부 각료들과 국정운영하는 동거정부 체제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국무조정실장,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의 인사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릴레이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 장관들과 사실상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방식에 준하게 진행했다. '브레인스토밍'은 일반적으로 개인이나 팀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제품, 조직, 전략을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접근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찾은 한국거래소에서 직원들과 격의없는 간담회를 통해 새 제안이 나오면 즉석에서 수용하거나 향후 정부 검토과제로 삼겠다면서 '소통하는 경제대통령'으로서 존재감을 유감없이 발휘하기도 했다. 특히 이 핵심관계자는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개혁 드라이브에 반영하기 위해선 법제처장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제처장의 역할과 관련, "법제처장은 새 대통령의 정치적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고, 임기 초반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능동적인 입법 정책의 주도와 정책법안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고 국민에게 정권교체의 효능감과 법적 안정성을 동시에 선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명실상부한 국민주권시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 기조가 성장·통합를 고리로 한 기본사회 구현에 있는 만큼 사회·정치·경제 분야 등의 국민 삶의 질 제고에 필요한 기본적 법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법제처장의 주요 역할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개헌 전에도 헌법적 흠결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 84조 대통령 소추권, 선거법 개정과 면소 등 형사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신속 정확한 재판권 보장을 위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구조 개혁, 그 외 위헌 및 위법의 각종 시행령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근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이어 대장동 사건 재판 역시 사실상 중단했다. 법원은 '헌법 84조'를 적용해 공판기일을 추후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은 중지되게 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소추'의 개념에 대해 현재 진행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 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이 같은 법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헌 전이라도 형사법적 차원의 입법 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 중 하나로 '통합정부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번 대선 후보 캠프에 참여했던 한 정책통 인사에 따르면, 지난 대선때도 이재명 선대위 정치혁신 특보단에서 역점을 두고 기획했던 통합정부론 제안을 당시 이재명 후보가 수용했었다고 한다. 그는 "통합정부는 국정운영의 수단이라기보다 한국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높이는 좌표"라고 말했다. 그의 지론은 보수 및 진보진영 정부때보다 노태우 민정, 민주, 공화 연합정부나 DJP(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김종필 자유민주주의연합) 연합정부 때 국가적 과업들이 많이 실현됐다는 것이다. 주요 성과로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와 신도시 KTX, 2000년 남북정상회담, 외환위기(IMF) 극복, 벤처 붐 등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통합정부를 구성하지 못해 정권교체를 당했다"는 나름의 분석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통합정부와 협치를 제대로 지향했다면 보수진영을 합리적으로 재편성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합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치력 발휘는 양극단의 대결구도를 끊으며 대한민국 정치사회의 새로운 주류로서 민주시민을 국가의 주체로 등장시키고, 한반도 평화·개헌과제까지 추가적으로 완수·완성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통합정부론은 여야 간의 갈등을 줄이고, 각료나 공공기관 등의 분야에서 인물 기용과 정책 도입에서 진영 구분없이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를 위해 행정부처를 전문분야별로 재분해해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의정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 기본정신으로 원상회복해 '실질 책임총리제'와 '장관책임제'를 도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 인사 탕평책의 정상화와 제도화를 위해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 설치 제안도 일각에서 나왔다. 이와 관련, 최근 대선후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관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힘의 정치보다 대화의 정치, 정파를 가리지 않는 공직 인선을 통해 국민화합을 추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게 나타났다. 눈여겨볼 대목은 '정파를 가리지 말고 폭넓게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자 뿐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지 중에 가장 높게 조사됐다는 점이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정책을 얘기하면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해 탕평인사, 통합인사 등에 대한 기대감이 날로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대선과정을 거치면서 19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개헌을 통해 현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번 제21대 대통령 임기가 개헌을 위한 최고의 정치공간으로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우선 1987년 독재를 막기위해 채택한 현생 5년 단임 대통령제 폐기를 선언하고, 4년 중임제를 통해 대통령이 임기 말 국민의 평가를 받도록 장치를 잘 설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 마련을 위해 '(가칭) 국민참여개헌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헌 추진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4년 중임 대통령제의 국민소환, 지방분권, 5·18정신 전문 명기, 국민 의식주 국가책임 명기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게 여권의 구상이다. 정인홍 부국장·정치부장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2025-06-15 19:24:35【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도심 내 위치하고 있으나 군부대 초소가 있었다는 이유로 40년 넘게 고도 제한 규제를 받고 있는 수봉공원 일대가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 인천시는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도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수봉산(해발고도 107.2m)은 평탄한 시가지로 형성된 미추홀구 중심부에 입지하고 있어 인천시를 대표하는 주요 랜드마크로 높은 상징성과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수봉공원 일대는 경관 보호를 목적으로 1984년 고도지구로 지정됐으며 이후 세 차례에 걸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건축물 높이가 15m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주택 정비나 재개발 등 개발사업 추진이 어려워 사업성이 떨어지고, 노후 건축물이 점차 늘어나면서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 지난 4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도심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수봉 고도지구와 인접한 주변 지역은 고도 제한이 비교적 자유로워 정비사업과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고밀·고층화가 가속화되는 추세로 수봉공원 일대와 주변 지역 간의 개발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수봉 고도지구 정비 용역을 착수해 도시 여건 변화에 따라 조망점과 고도지구의 높이 기준을 재검토하는 등 본격적인 규제 완화 작업에 돌입했다. 앞으로 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관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높이 계획을 도출하고 수봉산이 지닌 경관적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주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높이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시는 이번 정비를 규제완화 정책과 연계해 통일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이미 제물포르네상스 핵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유공원과 월미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고 건축물 높이에 대한 중복 규제를 해소하고 보다 유연한 관리를 위해 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원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수봉 고도지구 역시 이러한 방식과 동일하게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정비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해 올 하반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께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이철 시 도시계획국장은 “수봉공원 일대의 고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타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 주민들에게 더 나은 정주 여건을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5-05-27 10:22:07전자담배 제품의 형태에 따라 담배소비세가 수십 배 차이를 보이는 현행 과세 체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센터장 이성규)는 최근 전자담배 시장 내 새로운 제품 형태의 등장에 기존 과세 기준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적 정비를 촉구했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는 외형상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니코틴의 형태와 소비 방식에 따라 내부 구조가 다르다. 액상형은 니코틴이 포함된 액상이 솜에 스며든 구조로, 이를 가열해 흡입하는 방식이다. 반면 고체형은 니코틴을 고형 물질로 분리한 뒤, 무니코틴 가향 액상과 조합해 사용하는 이중 구조를 갖추고 있다. 흡연량 기준으로는 제품 2ml가 일반 담배 두 갑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과세 방식은 큰 차이를 보인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액상의 총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고체형은 고형 니코틴 무게(약 0.8g)만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이에 따라 일반 담배는 한갑 기준 1,007원, 같은 분량의 궐련형 전자담배는 약 641원, 액상형은 628원인 반면, 고체형은 70원 수준으로, 유사한 니코틴 섭취에도 불구하고 세금 부담은 현격히 낮다. 이러한 과세 차이는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일부 제조사들이 고체형 구조를 택함으로써 낮은 과세 부담을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합성 니코틴 등 새로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특정 제품 유형만 저세율을 유지하는 현 상황은 과세 체계 전반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편의점 등 소매 유통 시장에서도 고체형 제품에 대한 저세율 구조가 판매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대응과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성규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현행 과세 기준은 빠르게 변화하는 제품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품 구조에 따라 동일한 니코틴 소비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이 현저히 다르게 책정되는 것은 제도의 미비에서 기인한 것으로,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허점이 계속 방치될 경우, 유사한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25-05-08 11:19:10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역 수장 후보가 취임하기도 전에 한국 등의 빅테크 규제 움직임에 대해 "용납할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미국 거대 빅테크가 영향을 받는 정책을 한국이 계속 추진할 경우 실력행사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주요 상원의원들도 “한국의 플랫폼 규제는 형평성에 어긋나고 중국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등 사실상 ‘한국 플랫폼법’을 반대하는 성토장이 됐다. ■ “한국 플랫폼법은 차별행위”.. “미국에 불공평”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USTR) 후보자는 6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한국 등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 독과점 규제 움직임을 두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여러 국가가 특별한 요건이나 세금으로 미국 기술기업을 겨냥하는 조치를 진전시키면서 자국 기업과 중국 기업에는 그것을 면제하는 것에 맞설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나는 우리가 다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답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 참여한 주요 상원의원들도 “한국 플랫폼법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조치를 막고 공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방책이 무엇이냐(토드 영 상원의원), “유럽연합,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미국 테크 기업을 겨냥해 세금을 부과하고 규제 조치를 취하지만, 자국 기업과 중국 기업은 면제하고 있다. 대응책이 무엇이냐”(마이크 크라포 상원의원) 등 질문을 그리어에게 쏟아냈다. 이에 대해 그리어는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에 관한 논의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만 미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미국이 결정하는 것이지, 다른 나라가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어는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가 이뤄질 경우, ‘무역보복’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다. 그는 “우리의 ‘디지털 챔피언’ 기업들에 대해 통제하려는 여러가지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를 규제해 차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무역법 301조 등을 검토해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가 미국 무역을 제한하거나 차별,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면 그에 대응할 권한을 미국 정부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동맹국이라 말하는 많은 나라들이 불공평한 무역 관행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 톰 틸리스 미국 상원의원은 “한국이 우리나라의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자국 기업과 중국에 침묵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위협”이라며 그리어가 과거 미국 투자매체 배런스지에 기고한 한국 플랫폼법 비판 기고문을 재무위원회 위원장인 크라포 의원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 “한국의 미국 기업 규제는 무역협정 위반” 미국 무역수장이 될 그리어가 공식석상에서 한국의 플랫폼 규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한국을 EU와 브라질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규제 칼날’을 강화하는 해외 국가 중 하나로 포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정부가 외국의 미국 테크기업 규제를 완화하고 보호하려는 조치의 연장선 상이다. 현재 EU는 반독점 규제법인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해 미국 애플, 구글,페이스북 규제에 나선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스위스 다보스포럼 화상 연설에서 EU가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미국의 빅테크를 규제하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매우 불만이 크며 일종의 세금”이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반칙행위를 막고 위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자사 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동시에 다수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행위) 제한·최혜 대우 요구 등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독점화된 플랫폼의 반시장적 행태를 막기 위해 플랫폼 관련법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규제 대상의 미국 기업은 구글, 애플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위의 ‘사후 규제안’과 반대로, 대형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발의하며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그리어가 인사청문회에서 공식적으로 한국의 플랫폼 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만큼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한 각종 대응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플랫폼법을 무리하게 추진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2025-02-07 11:20:5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으로 구속되자, 대통령실은 "야권 정치인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강력 반발했으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지원 방침을 유지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례적으로 실명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법원의 이번 판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으나, 수석비서관들에겐 소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할 일은 하되, 윤 대통령 구속이란 법원에 판결에 대해선 '할 말은 한다'는 것으로 대통령실은 흔들림 없이 기존 업무를 이어가면서 향후 상황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구속과 관련, "어려운 정국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공직자로서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동맹국의 지도자 교체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 정부가 외교,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뒷받침하는 것 외에도 고환율, 고금리, 고유가 등 대외변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생을 챙기는 데도 내각과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진석 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포함해 주요 수석 및 차장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놓고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면서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고위관계자가 형평성을 언급하면서 거론한 야권 정치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3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선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에 위법 논란이 여전한데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과하다는 반응이 많다"면서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도 다들 안타까워하지만 향후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여러 대응 방안을 준비중"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1-19 15:29:2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반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고위관계자가 형평성을 언급하면서 거론한 야권 정치인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3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경우 서울중앙지법에선 "제1야당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며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중요하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국 전 의원은 2심에서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구속되지 않아 선거에 출마한 바 있다. 아울러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조치인지, 결국은 국민이 판단하게 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정 실장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윤 대통령 구속에 따른 대응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5-01-19 08:45:51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어서다. 다국적 기업들의 자료 제출거부, 조사 지연 행위도 만연해 실효성 있는 과세 근거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낮은 세 부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기업과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핵심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 2023년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국내 법인은 263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외국인투자법인(주주가 외국인인 내국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 141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법인세수에서 다국적 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통계 분석 결과, 한국에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은 7%로 OECD 평균 22%의 3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근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국감에서 제기됐다.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은 "본사가 해외에 있는 일부 기업들이 과세자료 미제출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한 후 조세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해 과세처분을 취소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과세 자료가 부족하면서 국세청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대 대형 로펌이 담당한 외국인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은 79.3%에 달했다. 과세당국도 2년째 이어지는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적정 과세는 시급한 현안이다. 하지만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 지연으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기업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별도 세목을 말한다. 138개 국가가 2025년을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미국의 반대로 현재 답보상태다.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등에 야당에서 캐나다 등에서 도입한 자체 '디지털세'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한미 갈등 등을 염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OECD, 주요20개국(G20) 포괄협의제 등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해 조속한 타결에 힘을 싣는 방식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다국적 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통해서다. 기업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과태료(최대 5000만원)를 내고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반복해서 매길 수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10-20 18:28:41꼬마빌딩, 초고가 아파트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해 과세 강화를 추진한다. 자료제출 거부가 빈번한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모색한다. 인공지능(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에 도입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모바일 환급서비스 전면 실시 등 약자 복지세정 추진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2일 강민수 청장(사진)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신임 국세청장 취임 후 열린 첫 세무관서장 회의다. 강 청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통해 폭넓은 세정지원과 약자복지세정에도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세수 확보 지원, 약자 복지세정 강화, 조세정의 확립, 과학세정 정착 등에 맞춰져 있다. 우선 약자복지 세정 확대를 위해 국세청은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모바일 환금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장려금를 조기 지급한다. 과세 공평성,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고가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한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한다. 현재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을 내년 2배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는 탄력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다만 국세청은 리베이트 등 사익편취 행위, 악의적 탈세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자료제출 거부 기업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1회에 한정돼 자료제출 거부를 막을 수 없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법률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자료제출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2 18:37:39부산시가 제1금고 운영기관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에서 금융기관 지정에 있어 지역 금융기관을 배려한 배점 심사가 이뤄지길 촉구했다. 그 근거로 자금 역외유출 정도를 완화하고 선순환 경제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지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제1금고 지정 사안을 놓고 공정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경실련은 "최근 3년간 5대 시중은행의 지자체 금고 입찰 성공률은 94%대로 10번 금고 유치 시도에 최소 9번은 선정되는 모양새다. 지방은행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라며 "시금고 지정을 코앞에 두고 주요 항목 배점을 바꾸기엔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안다. 다만 차선책으로 주요 지표에 대한 차등 배점이 아닌 감독기관 절대평가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모 면에서 우세한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은행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점을 5가지 꼽았다. 먼저 '금융기관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의 차등배점이다. 부산시 금고 지정·운영 조례상 평가항목별 배점에서 금감원 등의 검사기준에서 양호함을 인정받은 경우 만점 처리가 가능하다고 돼있으나 차등배점 평가와 함께 25점으로 가장 비중이 커 지방은행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 '금고업무 관리 능력' 배점으로, 시중은행이 전국 각 지역의 금고에 지정될 가능성이 큰 탓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금고 업무관리능력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됨을 지적했다. 단순 정량평가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이바지했는지 실적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부산시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배점도 형평성이 떨어짐을 지적했다. 시중은행이 자산규모나 신용등급, 채권시장 인지도 등에서 월등한 탓에 유리한 조달금리를 기반으로 높은 금리를 제안할 수 있어 지방은행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부산시와의 협력사업계획 항목도 형평성 강화를 촉구했다. 배점은 2점으로 낮으나, 시금고 지정 특성상 상징성과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력이 뛰어난 시중은행이 시에 거대규모 사업을 제안할 경우 지방은행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역 재투자 실적에 대한 변별성이 떨어지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대출실적과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실적으로, 지난해 금융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에서 시금고 후보사인 부산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모두 최우수를 받아 변별력이 낮다는 주장이다. 조용언 부산경실련 대표는 "금융은 지역 경제 시스템에서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형성된 돈이 지역 내에 선순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지정돼야 합당하다"며 "배점 기준 자체가 저희 시민사회가 보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였다. 지금 와서 평가 배점을 새로 고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선정 기준에 있어 지방기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8-26 18: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