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어서다. 다국적 기업들의 자료 제출거부, 조사 지연 행위도 만연해 실효성 있는 과세 근거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낮은 세 부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기업과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핵심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 2023년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국내 법인은 263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외국인투자법인(주주가 외국인인 내국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 141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법인세수에서 다국적 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통계 분석 결과, 한국에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은 7%로 OECD 평균 22%의 3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근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국감에서 제기됐다.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은 "본사가 해외에 있는 일부 기업들이 과세자료 미제출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한 후 조세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해 과세처분을 취소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과세 자료가 부족하면서 국세청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대 대형 로펌이 담당한 외국인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은 79.3%에 달했다. 과세당국도 2년째 이어지는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적정 과세는 시급한 현안이다. 하지만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 지연으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기업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별도 세목을 말한다. 138개 국가가 2025년을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미국의 반대로 현재 답보상태다.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등에 야당에서 캐나다 등에서 도입한 자체 '디지털세'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한미 갈등 등을 염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OECD, 주요20개국(G20) 포괄협의제 등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해 조속한 타결에 힘을 싣는 방식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다국적 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통해서다. 기업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과태료(최대 5000만원)를 내고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반복해서 매길 수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꼬마빌딩, 초고가 아파트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해 과세 강화를 추진한다. 자료제출 거부가 빈번한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모색한다. 인공지능(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에 도입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모바일 환급서비스 전면 실시 등 약자 복지세정 추진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2일 강민수 청장(사진)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신임 국세청장 취임 후 열린 첫 세무관서장 회의다. 강 청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통해 폭넓은 세정지원과 약자복지세정에도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세수 확보 지원, 약자 복지세정 강화, 조세정의 확립, 과학세정 정착 등에 맞춰져 있다. 우선 약자복지 세정 확대를 위해 국세청은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모바일 환금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장려금를 조기 지급한다. 과세 공평성,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고가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한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한다. 현재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을 내년 2배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는 성실신고 유도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는 탄력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다만 국세청은 리베이트 등 사익편취 행위, 악의적 탈세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자료제출 거부 기업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1회에 한정돼 자료제출 거부를 막을 수 없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법률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자료제출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부산시가 제1금고 운영기관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에서 금융기관 지정에 있어 지역 금융기관을 배려한 배점 심사가 이뤄지길 촉구했다. 그 근거로 자금 역외유출 정도를 완화하고 선순환 경제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지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제1금고 지정 사안을 놓고 공정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경실련은 "최근 3년간 5대 시중은행의 지자체 금고 입찰 성공률은 94%대로 10번 금고 유치 시도에 최소 9번은 선정되는 모양새다. 지방은행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라며 "시금고 지정을 코앞에 두고 주요 항목 배점을 바꾸기엔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안다. 다만 차선책으로 주요 지표에 대한 차등 배점이 아닌 감독기관 절대평가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모 면에서 우세한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은행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점을 5가지 꼽았다. 먼저 '금융기관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의 차등배점이다. 부산시 금고 지정·운영 조례상 평가항목별 배점에서 금감원 등의 검사기준에서 양호함을 인정받은 경우 만점 처리가 가능하다고 돼있으나 차등배점 평가와 함께 25점으로 가장 비중이 커 지방은행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 '금고업무 관리 능력' 배점으로, 시중은행이 전국 각 지역의 금고에 지정될 가능성이 큰 탓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금고 업무관리능력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됨을 지적했다. 단순 정량평가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만큼 이바지했는지 실적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부산시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배점도 형평성이 떨어짐을 지적했다. 시중은행이 자산규모나 신용등급, 채권시장 인지도 등에서 월등한 탓에 유리한 조달금리를 기반으로 높은 금리를 제안할 수 있어 지방은행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부산시와의 협력사업계획 항목도 형평성 강화를 촉구했다. 배점은 2점으로 낮으나, 시금고 지정 특성상 상징성과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력이 뛰어난 시중은행이 시에 거대규모 사업을 제안할 경우 지방은행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역 재투자 실적에 대한 변별성이 떨어지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대출실적과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실적으로, 지난해 금융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에서 시금고 후보사인 부산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모두 최우수를 받아 변별력이 낮다는 주장이다. 조용언 부산경실련 대표는 "금융은 지역 경제 시스템에서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형성된 돈이 지역 내에 선순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지정돼야 합당하다"며 "배점 기준 자체가 저희 시민사회가 보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였다. 지금 와서 평가 배점을 새로 고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선정 기준에 있어 지방기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제1금고 운영기관 선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시민사회에서 금융기관 지정에 있어 지역 금융기관을 배려한 배점 심사가 이뤄지길 촉구했다. 그 근거로 자금 역외 유출 정도를 완화하고 선순환 경제 구조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이 지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 제1금고 지정 사안을 놓고 공정성 강화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경실련은 “최근 3년간 5대 시중은행의 지자체 금고 입찰 성공률은 94%대로 10번 금고 유치 시도에 최소 9번은 선정되는 모양새다. 지방은행이 갈수록 설 자리를 잃고 있다는 것”이라며 “시금고 지정을 코앞에 두고 주요 항목 배점을 바꾸기엔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안다. 다만 차선책으로 주요 지표에 대한 차등 배점이 아닌 감독기관 절대평가와 지역경제 기여도를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규모면에서 우세한 시중은행에 비해 지방은행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점을 5가지 꼽았다. 먼저 ‘금융기관 신용도·재무구조 안정성’의 차등배점이다. 부산시 금고 지정·운영 조례상 평가항목별 배점에서 금감원 등의 검사기준에서 양호함을 인정받은 경우 만점 처리 가능하다 돼 있으나 차등배점 평가와 함께 25점으로 가장 비중이 커 지방은행이 불리하다는 것이다. 또 ‘금고업무 관리 능력’ 배점으로, 시중은행이 전국 각 지역의 금고에 지정될 가능성이 큰 탓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금고 업무관리능력을 단순 비교하면 안 됨을 지적했다. 단순 정량 평가보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만큼 이바지했는지 실적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부산시에 대한 대출·예금금리’ 배점도 형평성이 떨어짐을 지적했다. 시중은행이 자산규모나 신용등급, 채권시장 인지도 등에서 월등한 탓에 유리한 조달 금리를 기반으로 높은 금리를 제안할 수 있어 지방은행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 부산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항목도 형평성 강화를 촉구했다. 배점은 2점으로 낮으나, 시금고 지정 특성상 상징성과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금력이 뛰어난 시중은행이 시에 거대 규모 사업을 제안할 경우 지방은행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지역 재투자 실적에 대한 변별성이 떨어지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대출 실적과 저신용등급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실적으로, 지난해 금융사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에서 시금고 후보사인 부산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모두 최우수를 받아 변별력이 낮다는 주장이다. 조용언 부산경실련 대표는 “금융은 지역 경제 시스템에서 대동맥과 같은 역할을 한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형성된 돈이 지역 내에 선순환 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지정돼야 합당하다”며 “배점 기준 자체가 저희 시민사회가 보기에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보였다. 지금 와서 평가 배점을 새로 고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선정 기준에 있어 지방기관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혐의로 실형을 산 그룹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폐쇄됐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고영욱은 23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 계정에 "밤사이에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고영욱의 유튜브 계정에 들어가면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뜬다. 이에 대해 고영욱은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건지"라며 "법의 처벌을 다 치렀는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과연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건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받은 메일을 공개하며 "부족한 저의 채널을 구독해 주신 분들과 방문하고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또 메일로 응원해 주신 분들께 죄송하고 아쉬운 마음 전한다"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넘치는 사랑 보내주신 여러분께 고맙고 그 마음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가 받은 메일에는 "비아냥거리는 인간들 신경 쓰지 마시라고 응원한다" "노래가 정말 좋다. 다음 음악이 기대된다. 기분 좋아지실 일 앞으로 많이 생길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고영욱은 지난 5일 엑스를 통해 유튜브 채널 '고! 영욱'을 개설했다며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 집에서 넋두리하며 형편없이 늙고 있는 거 같아서 무기력한 일상에서 벗어나고자 두서없이 유튜브를 시작해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고영욱이 올린 첫 영상인 'Fresh'는 공개 2주 만에 30만 조회수 를 넘기기도 했다. 지난 1994년 룰라로 데뷔한 고영욱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전자발찌 3년,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받아 '전자발찌 1호 연예인'이 됐다. 그는 2015년 7월 만기 출소할 당시 "수감 기간 많이 반성했다"며 "연예인으로서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후 지난 2020년 11월 "세상과 소통하며 살고자 한다"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했으나, 신고로 인해 계정이 폐쇄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3일 세대별 형평성을 중점에 둔 연금개혁에 힘을 실었다. 정부는 내달초 '세대별 보험료 차등 부담'을 골자로 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금개혁 관련 정책토론회를 열고 "세대 간 형평성의 창출은 현시점 연금개혁의 최우선 과제"라며 "반드시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의 다층적인 구조개혁을 동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간사를 맡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소득대체율을 몇%로 할 것인지를 넘어서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노후소득 보장이 빈약한 이들에게 연금이 조금 더 지급되고, 미래 세대가 안심하고 연금에 대해 기대할 만한 구조의 정착을 위해 많은 분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21대 국회(도출안)처럼 연금기금 고갈이 9년 정도 늘어나는 것은 MZ 세대를 포함해 모두가 반대한다"며 "9년이 아니라 적어도 70년은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선진국처럼 기초연금, 퇴직연금, 국민연금까지 아울러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연금개혁에 있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모수개혁안)이 이뤄지려면 기초연금과 토직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 체계 전반의 구조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가 젊을 수록 보험료를 천천히 올리는 반면 장년층은 빠르게 올리는 차등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이러한 방안에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정부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연령대별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현재 국민연금은 연령대별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며 "청년은 중장년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고 향후 상당한 보험료율 인상을 감수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 위원장은 "가입기간이 짧게 남은 중장년이 보험료율 인상과 오랜 기간 보험료율 인상을 감당해야 하는 청년의 인상 속도를 달리하는 방안은 연령대별 형평성 개선 취지를 지닌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박사는 "중장년 중에서도 저임금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다"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 경력단절 중장년의 불이익 보완 등을 당부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 시대'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노년층 관련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는 제 세력이 서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은 최근 각각 무임승차 폐지와 확대를 골자로 하는 노인 교통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서로 정반대 정책처럼 보이지만 두 당은 현 무임승차 제도가 국가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지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역 간 불공정을 야기한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이에 개혁신당은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에게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원어치 선불형 교통 카드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새로운선택은 노인 이동권은 노인 복지의 핵심이기에 노인 빈곤율이 OECD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는 무임승차 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신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된 무임승차 복지를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새로운선택은 무임승차 비용을 중앙정부 공익서비스보상제도(PSO)로 포괄하겠다고도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양당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관련 정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행보에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총선을 앞두고 노년층을 최대한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심성도 감지된다. 당의 핵심 지지층인 데다가 최근 민경우 전 비상대책위원의 노인 비하 발언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직접 방문해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국민의힘은 은퇴자 등 지역 가입자 건강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노인 복지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도 이슈 관심도에 따라 향후 무임승차 관련 입장을 내놓을 수 있다. 국민의힘 총선공약개발본부 소속 한 의원은 "아직 안건으로 얘기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당연히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구체화된 것은 없다. 다만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월 3000원 어르신 패스’ 등 아이디어가 제시된 상황이다. 이는 현재 몇몇 지자체가 시행 중인 '100원 택시' 정책을 확대 적용하는 구상으로, 어르신에게 월 3000원씩 받는 대신 지하철과 버스까지 이용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어느 노인은 혜택을 받고 어느 노인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같은 노인인데도 지하철은 공짜고 버스는 공짜가 아니라는 부분 등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말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 중 비 아파트 주택 규제 완화와 관련해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공급이 아파트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비아파트 부문에서도 충분히 원활히 (공급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부동산 공급 활성화 대책에 주거용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전용면적 85㎡ 미만 중소형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합산하는 것을 배제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 장관은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젊은 층이나 도심에서 생활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현실적으로 주거 기능을 하지만, 도심에 빠른 속도로 공급하다 보니 주차장이나 소방 등에서 규제를 완화한 면이 있다"며 "여러 규제를 다 받는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원 장관은 "비아파트 공급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제도나 형평성 문제에 부닥치다 보니 아직 결론을 낸 바 없고 고민이 깊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위축된 주택 공급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 지원과 함께 규제 완화를 통해 예정된 공급 물량을 앞당기는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이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의 차벌처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 용역에 나서기로 했다. 울주군은 9일 법인과 비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행정의 차별처우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울주군의회 노미경 의원( 사진)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방식이 사회보험체계로 전환되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이 중단됐다. 그러나 울산시는 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에게 지급해 오던 처우개선비를 중단하지 않고 현재까지 지원 중이다.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는 1명당 매월 15만이며, 각종 수당까지 더해지면 최대 25만원까지 늘어난다. 때문에 처우개선비를 받지 못하는 비법인 요양시설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노미경 의원은 “행정의 처우개선비 지급 유무에 따라 법인과 비법인 시설 종사자 간 임금차이가 발생하면서 비법인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실정이다”라며 “이 같은 차별은 근로에 대한 합당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의원은 “비법인 시설 종사자들의 법인시설로의 이직, 그에 따른 구인난 등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면서 비법인 시설의 노인복지서비스는 질적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궁극적으로 군민의 노인 돌봄 복지 수혜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개선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집행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주군은 답변을 통해 “비법인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의 필요성과 취지는 공감하고 있다”라며 “다만, 대표자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비법인 노인요양시설의 특성과 광역시 내 타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 그리고 지역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도 당초예산에 관련 예산을 편성, 지역 내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에 나설 계획”이라며 “수당 지급의 타당성 여부, 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 방법, 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뒤 조례 제정 및 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에는 현재 노인의료복지시설 27곳과 재가노인복지시설 48곳, 재가장기요양기관 32곳이 운영 중이며, 모두 2315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최초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을 한 트렌스젠더가 도민체전에 출전한다. 출전종목은 여성 사이클이다. 강원 철원에서 아스파라거스농장을 운영중인 나화린(37)가 그 주인공이다. 1일 강원도 등에 따르면 평생을 남성으로 살아온 나씨는 성전환 수술을 받은지 1년만에 이번 주말 양양에서 열리는 제58회 강원도민체전 사이클 경기 3종목 여성 부문에 출전한다. 나씨는 키 180㎝, 몸무게 72㎏, 골격근량 32.7㎏. 건장한 신체 조건을 갖췄다. 그는 남성 시절에도 사이클 실력이 뛰어났다. 지난 2012년 열린 제47회 강원도민체육대회에서는 사이클 남자 일반1부 1km 독주와 4km 개인추발 등 4개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하지만 나씨는 어려서부터 여자가 되고 싶었다. 결국 지난해 서울 강동성심병원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도 2로 바꿨다. 오래전부터 여성호르몬 주사를 맞았고 지난해에는 수술대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의 대회 출전은 체육계를 넘어 사회에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체전 출전 규정에 트랜스젠더에 관한 내용을 따로 두지 않아 그의 대회 출전을 뚜렷이 제한할 근거가 아직 없다. 하지만 트렌스젠터의 사이클종목 출전이 해외에서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지난해 3월 영국에서는 트랜스젠더 사이클 선수 에밀리 브리지스(21)가 국제 사이클 연맹((UCI)으로부터 대회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자신이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호르몬 치료를 받으며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하고 있던 브리지스는 다른 여자 선수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출전을 포기해야 했다. 영국 사이클 대회 규정에 따르면 대회 개최 12개월 동안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혈액 1ℓ당 5나노몰(nM) 이하로 유지돼야 여자 대회에 출전할 수 있다. 영국 BBC는 브리지스가 이 기준을 충족했지만 참가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선 UCI가 명확한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까지 남자 대회에서 활약한 브리지스가 여자 대회에 출전할 경우 다른 여자 선수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추측된다. 사이클 외에 수영과 육상, 럭비, 역도 등 다양한 종목에서도 여성 트랜스젠더의 대회 출전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린 여자 자유형 500야드(457.2m) 경기에서 4분 33초24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등에 오른 엠마 웨이언트보다 무려 1초75 빠른 기록이었다. 웨이언트는 2020도쿄올림픽 여자 400m 개인혼영에 출전해 은메달을 딴 선수다. 토머스는 2019년 봄에 호르몬 대체 요법을 시작하기 전까지 펜실베이니아대학 남자 수영팀에서 세 시즌 동안 선수 생활을 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수치만으로 트랜스젠더가 여자 부문에 경쟁할 수 있도록 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규정 등 관련 스포츠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