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의 대표적 국제협력 연구인 '호라이즌 유럽'을 사후 정산방식으로 가입한다. 즉 해외 퍼주기식 협력 연구가 아닌 한국인 연구자의 참여기회가 많고 적음에 따라 분담금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브리핑실에서 호라이즌 유럽에 대해 "만약 우리 연구자들이 더 많이 신청해 연구비를 더 많이 받아오게 되면 사후 정산 개념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더 돈을 내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작은 작은 규모지만 의미있는 시작"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인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의 130조원 규모 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이다. 이달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가입 발표를 할 예정이다. 또한 박 수석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는다"며 "이에 앞서 목표에 맞추기 위한 R&D 투자 시스템 개혁 과제를 완수해야 하고 새로 담을 큰 그릇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반도체 투자도 기초부터 산업까지 아우르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수석은 "기업들이 건드리지 못하는 미래적인 것까지 담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게 R&D 예산이 전략기술분야에만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외부 시선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그는 "기초연구를 과학기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몸통으로 비유하면서 몸통의 체질을 혁신적선도적으로 바꿔나가는 와중에 전략기술 분야가 덧붙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정분야만 집중되고 어떤 분야는 소외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 R&D(연구·개발) 예산 대폭 증액 방향을 제시했다. AI(인공지능) 반도체를 위시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편성하고, 또 호라이즌 유럽 가입 등을 통해 글로벌 R&D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 나서 “R&D 투자 시스템을 개혁해 정부 R&D를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선도형, 퍼스트무버형 R&D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이는 내주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우선 ‘혁신선도형 R&D’ 사업 협의체를 구성해 대폭 예산을 투입한다. 3개 부처에서 5개 사업이 진행 중인데, 내주 협의체가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R&D 노하우를 공유하고 필요한 제도개선을 논의하는 기구다. 특정 기술 분야 관련 R&D들을 한 데 모아 추진해 효율을 더한다. 먼저 AI 반도체 프로젝트는 국내 반도체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지능형 반도체 사업·메모리 PIM·차세대 HBM·한국형 GPU·저전력 AI 반도체 등 R&D들을 엮는다. 첨단바이오 분야도 AI 기반 신약 설계와 디지털 헬스케어 등을 묶어낸다. 양자기술과 우주산업, 차세대 원자력발전 등 국가전략기술 R&D 또한 집중 지원한다. 우주산업의 경우 대통령실에서 비전 선포 행사를 준비 중이다. 다만 R&D 사업들을 통합하는 게 아닌 큰 틀에서 묶어내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이 같은 핵심기술 분야 외에 기초과학연구도 안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R&D 예산 삭감 논란의 핵심이 기초연구 홀대였던 만큼 연구현장 실상을 조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올해 기초연구 예산은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증액됐는데 일부 일괄 감액된 부분이 있어 연구현장에서 불편을 느끼는 것”이라며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계속과제가 감액돼 지장이 있거나 젊은 포닥(포스트닥터, 박사 후 연구원)과 학생연구자들의 인건비를 대지 못하는 경우들을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축은 윤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바 있는 국제협력 R&D 확대다. 정상급 외교 성과로서 이뤄지는 글로벌 다자 연구 프로그램,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참여, 개별적 국제협력 연구 등이 주요 유형이다. 대통령실은 우선 이 중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인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이 임박했다는 성과를 밝혔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의 130조원 규모 연구혁신 재정지원 사업이다. 박 수석은 “호라이즌 유럽에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진행했고 타결이 임박했다. 3월 하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 가 발표할 것”이라며 “가입되면 내년부터는 일정 기여금을 내고 우리 연구자들이 EU의 연구비를 직접 따서 연구하는 글로벌 프로그램이 개시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밝혔던 △정부 출연연구원 공공기관 지정 폐지를 통한 인건비와 정원 제한 없는 우수 연구자 채용 △80만~110만원 연구생활장학금 등에 대한 예산 반영 등 후속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22일 8년 만에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해 한·EU 그린, 보건 분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한국이 EU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에 가입하는 협상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청사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EU 현 지도부가 동시에 방한한 것은 처음으로, 미셸 의장은 27개 EU 회원국을 대표하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EU 행정부 수장 역할을 맡고 있다. 지난 2010년 기본협정과 자유무역협정(FTA), 2014년 위기관리 활동 참여 기본협정을 체결했던 한국과 EU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환경, 보건, 디지털, 경제안보 등으로 협력 분야를 새롭게 넓혔다. 한·EU 그린 파트너십 체결로 기후행동·환경보호·에너지전환 등 포괄적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한·EU 보건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약정 체결로 의료 대응수단 연구·혁신·제조에 대한 협력과 국경을 초월한 보건위기 대비, 백신 접종 및 생산 역량에 대한 제3국 지원 등 보건 분야 협력 수준도 끌어올렸다.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EU 디지털 파트너십의 후속조치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안보 증진과 공급망 구축 공조를 위해 전력반도체, 자동차반도체, 첨단기기 등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키로 했다. EU가 오는 2027년까지 약 955억유로(약 130조원)를 지원하는 '호라이즌 유럽'에 한국이 준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협상을 개시해 한·EU 간 첨단·혁신 기술협력 강화도 도모한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사업 예산안을 24조5000억원으로 마련해 올해 삭감됐던 예산액이 상당부분 복원됐다. 올해보다 증가한 예산은 3대 게임체인저, 우주, 혁신도전형 R&D 등 선도형 R&D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해 집중 투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열린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2025년도 국가 주요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반도체와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 R&D 사업에 3조4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한 우주에 투입하는 R&D 예산이 1조원을 돌파했으며, 기초 분야에는 역대 최대인 2조94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오늘 심의회의에서 24조5000억원으로 의결해서 기재부에 보내지만, 기재부가 9월에 최종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때 3000억원 이상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주요 R&D 예산안은 24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3대 게임체인저에 3조4000억 분야별 R&D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가 혁신을 이끌 첨단바이오, AI 반도체,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과 최고·최초에 도전하는 혁신·도전형 R&D에 투자를 대폭 강화했다. AI 반도체는 2030년 3대 강국 실현을 목표로 차세대 범용인공지능 및 AI 안전기술 등 미개척 첨단 AI에 1조1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한국형 AI 프로세서, 메모리 혁신기술 개발 등 AI와 AI 반도체 간 생태계를 연계 확장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조1000억원 투자하는 첨단바이오는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과 AI 활용 신약 개발 등 디지털 바이오에 집중 투자한다. 또 바이오 제조 혁신의 핵심 인프라인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차세대 첨단의약품 및 치료제 확보 등 차세대 의료기술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올해보다 32.1% 늘려 투자하는 양자 분야는 글로벌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국내 연구생태계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 생태계 조성 및 코어 기술 확보에 집중한다. 이와함께 올해 첫발을 내디딘 혁신·도전형 R&D에는 1조원을 투자한다. 류 본부장은 "10%의 개선이 아닌 10배의 진보를 목표로 세계 최초에 도전하는 개척형 연구 등 우리 연구자들의 도전을 과감히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다음으로 우리가 선도하고 있는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 확보와 차세대 핵심 기술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한다. 1800억원을 투입하는 이차전지는 차세대 배터리 분야의 세계 최초 상용화와 다양한 차세대 후보 기술에 중점 투자해 글로벌 선두수성을 지원한다. 시스템 반도체는 20230년 글로벌 점유율 10% 달성을 위해 첨단 패키징 기술 확보, 화합물반도체 등 유망 분야의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 팹 내 첨단공정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우리 팹리스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기술 초격차 경쟁에 앞서나갈 수 있도록 OLED 등 양산기술 고도화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기술에 적극 투자한다. ■우주 R&D, 역대 최초 1조 돌파 우주 분야는 올해 5월 개청한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역대 최초인 1조원 이상 투자한다. 이를통해 우주 신산업·서비스 창출 및 인재 양성과 더불어 차세대 발사체, 달 탐사 관련 지원을 확대해 2032년 달 착륙과 2045년 화성 도달 목표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 2조2000억원을 미래 에너지에 투자한다. 급증하는 에너지 수요 대응을 위해 차세대 원자로 핵심 원천기술, 청정수소의 대량 생산·유통·활용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산업공정 혁신과 글로벌 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에도 적극 나선다. ■기초 R&D에 2조9400억 올해 홍역을 앓았던 이공계 기초 연구분야는 역대 최대 규모인 2조94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선도형 연구생태계를 구축한다. 우수 연구자들의 후속 연구를 지원하고, 세계적으로 태동하는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과감히 시작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기초연구 지원 포트폴리오를 보강해 지속적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자율·책무성을 제고하는 블록펀딩 지원방식 도입, 연구·인력·시설 등 패키지형 지원을 통해 혁신적 융합연구를 수행하는 국가대표 연구소를 육성키로 했다. 또한 글로벌 R&D는 선도국가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우수 그룹 간 최고 연구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 3월 세계 최대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아시아 최초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만큼 본격적인 공동연구 수행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40조원대 유럽연합(EU)의 대표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에 많은 국내 연구자들의 이해도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설명회를 갖는다. 우리나라가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 가입이 임박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주한유럽연합대표부가 3차례에 걸쳐 이 프로그램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13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오는 16일 고려대 아주홀에서 첫 설명회를 갖고, 2차 설명회는 6월 4일 대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국내 출연연구기관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6월 말에는 호라이즌 유럽 참여자와 과제 평가자를 초청한 3차 설명회를 추가로 개최한다. 이번 1차 설명회는 국내 대학 연구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먼저 주한유럽연합대표부에서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목적, 구성 등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개괄을 소개하고, 이어서 과기정통부에서 우리나라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개요, 주요 질의응답, 국내 연구자 지원사항 등을 국내 연구자들에 설명하고, 세부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호라이즌 유럽은 2021~20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40조원)을 지원하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다자 간 연구혁신(R&I)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월 25일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완료했다. 협정 체결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면 2025년부터 비유럽 지역 국가 중 뉴질랜드와 캐나다에 이어 세 번째, 아시아 최초로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호라이즌 유럽에서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은 2027년까지 7년간 535억 유로(약 80조원)를 투입해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 에너지, 디지털 경제, 보건 등 주로 산업화에 초점을 두는 R&D이며, 총 예산의 53.5%에 달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첨단바이오, 퀀텀기술 분야를 집중육성해 2030년에는 세계 과학기술 3대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에서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첨단바이오·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하도록 육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먼저 투자와 관련,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무버'가 되도록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방식을 개혁해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함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제때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서 내년 국가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R&D 예산을 완전히 덜어내고, 오롯이 R&D에 쏟는 예산만 추려 30조원을 넘기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혁신·도전형 R&D 사업은 1조원 투입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R&D 예산의 5% 수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또 연중 수시로 과제가 시작되도록 R&D 예타 요건을 완화하고 면제를 늘리는 등 개선도 추진한다. 이 같은 R&D 개혁을 위해 대통령실은 올해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 진두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R&D 예산 규모와 내용은 내달 즈음 윤곽이 드러난다. 윤 대통령이 거론한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국제협력 R&D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올해 예산편성 때부터 윤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바로, 내년에는 더욱 늘릴 방침이다. 당장 눈에 띄는 성과는 다자 R&D 협력 플랫폼 참여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선 최초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서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이 2021~2027년 138조원 규모(955억유로)를 지원하는 세계 최대 다자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대통령실은 개별적인 국제협력 R&D를 늘리기 위한 제도개선도 검토 중이다. 우리 정부와 상대국 정부 모두가 R&D 협력을 승인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할 방안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첨단바이오, 퀀텀기술 분야를 집중육성 해 2030년에는 세계 과학기술 3대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에서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첨단바이오·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토록 육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먼저 투자와 관련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무버’가 되도록 정부는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을 개혁해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기초연구와 함께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제때 연구에 착수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앞서 내년 국가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증액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非)R&D 예산을 완전히 덜어내고, 오롯이 R&D에 쏟는 예산만 추려 30조원을 넘기겠다는 목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혁신·도전형 R&D 사업은 1조원 투입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R&D 예산의 5%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연중 수시로 과제가 시작되도록 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요건을 완화하고 면제를 늘리는 등 개선도 추진한다. 이 같은 R&D 개혁을 위해 대통령실은 올해 과학기술수석실을 신설해 직접 진두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인 R&D 예산의 규모와 내용은 내달 즈음 윤곽이 드러난다. 윤 대통령이 거론한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은 국제협력 R&D 확대를 의미한다. 이는 올해 예산 편성 때부터 윤 대통령이 직접 주문한 바로, 내년에는 더욱 늘린다는 방침이다. 당장 눈에 띄는 성과는 다자 R&D 협력 플랫폼 참여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선 최초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호라이즌 유럽’을 통해서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가 2021~2027년 한화 138조원 규모인 955억 유로를 지원하는 세계 최대 다자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대통령실은 개별적인 국제협력 R&D를 늘리기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 중이다. 우리 정부와 상대국 정부 모두가 R&D 협력을 승인하고 예산을 배정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시킬 방안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건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이후 8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연세대에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회(MPG)와 기초과학연구원(IBS) 공동연구센터 설립될 예정이다. 이를통해 양국의 기초과학 연구 협력으로 전략 분야 발굴·협력, 연구시설 공동 활용, 젊은 연구자 육성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IBS와 MPG, 연세대가 11일 연세대에서 열린 '글로벌 과학리더 포럼'과 함께 나노의학 연구를 위한 'IBS-막스플랑크 센터' 설립 MOU를 체결했다. 패트릭 크래머 MPG 회장은 이날 포럼에서 "블룸버그 인덱스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국가로 알려져 있다"며 "우리가 한국과 연구협력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반갑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현재 독일 내 84개의 연구소와 5개의 해외연구소가 있다"며, "한국에는 아직까지 우리센터가 없지만 오늘 협약을 통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도영 IBS 원장도 나노의학 공동연구와 관련해 "지금이야말로 양자기술 등 전략적 글로벌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을 논의하는게 시의적절하다"며 "우리가 서로 이해가 함께하는 공동연구 허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IBS와 MPG는 나노의학 분야의 공동연구 허브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 나아가 IBS-막스플랑크 센터의 한국 설립까지 협력 범위와 대상을 지속 확대키로 했다. MPG는 세계 최고 연구기관으로 꼽히며, 3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해 '노벨상 사관학교'로도 불린다. 현재 독일 내 84개의 연구소와 5개의 해외연구소, 17개의 막스플랑크 센터를 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아시아는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센터가 유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이에 앞서 이날 축사를 통해 "한국은 '호라이즌 유럽' 가입 등 유럽과의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독일과 한국의 과학계 리더들이 국경을 넘는 전략적 연구 협력 확대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첨단 과학의 방향타를 잡고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크리스티안 도엘러 MPG 부회장, 요아킴 스파츠 MPI 의학연구소 연구단장, 김성기 IBS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장, 안드레아스 하인리히 IBS 양자나노과학 연구단장, 악셀 팀머만 IBS 기후물리 연구단장이 참석해 생명과학, 양자, 기후 연구 분야 국제 공동연구의 중요성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3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조조정과 증액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R&D 예산 총액은 가변적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본지에 R&D 예산 증액과 함께 덜어내는 예산도 많아질 수 있다는 예상을 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내년 R&D예산, 30조 못넘나..대통령실 “덜어낼 예산 커질 수도”) R&D 예산의 범위에 대한 기준 자체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당장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 나서 “R&D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하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경쟁에 뛰어드는 유례 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는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R&D 예산 ‘복원’은 아니고, 우리나라 R&D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 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부처의 목표는 역대 최대 수준의 R&D 예산”이라면서도 “R&D 예산 수요조사를 하고, 기존 사업들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이 더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어 올해 R&D 예산 삭감·이관 과정에서 논란이 일었던 것을 언급하며 “작년에 R&D 예산의 비효율이 저희의 각고의 노력과 연구자분들의 희생적인 협조로 많은 조정이 이뤄졌다”면서 “약간의 완수되지 않은 개혁과제들이 남았더라도 내년에는 대폭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 일종의 투트랙으로 과학기술 정책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본지에 박춘섭 경제수석이 지난달 예산 편성지침을 밝히면서 R&D 예산의 최소 기준을 ‘2023년’이라고 표현한 것도 조정·증액 투트랙 작업 때문이라고 전했다. 구조조정에 따라 R&D 예산의 기준 범위 자체가 바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부 비(非)R&D 예산이 이관된 올해 R&D 예산을 기준으로 하면 2023년 예산은 31조1000억원이 아닌 29조3000억원이다. 만일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비R&D 예산이 추가로 분리되면 2023년 예산 액수도 함께 바뀐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내년 R&D 개선 방향도 함께 밝혔다. 우선 ‘선도형 R&D 전환’을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 1조원 투입을 시작으로 향후에는 R&D 예산의 5% 수준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혁신·도전형 R&D는 현재 4개 부처가 6개 사업을 추진 중이고, 추가로 사업을 더 발굴할 예정이다. 연중 수시로 과제가 시작되도록 R&D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요건을 완화하고 면제를 늘리는 등 개선도 추진한다. 연구비 지출과 연구 성과를 비롯한 정보도 온라인에 공개함으로써 신뢰를 바탕으로 한 연구지원 환경을 만든다.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를 마련해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 기초연구 지원을 위해선 이공계 대학원생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스타이펜드를 도입하고, 선진 연구자 정착을 위한 연구비 지원도 늘린다. 또 연구기관과 대학의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펀딩을 활용해 대학 부설연구소의 경쟁력도 제고시킨다.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선 최초로 준회원국으로 가입한 ‘호라이즌 유럽’을 활용해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 참여를 활성화시킨다. 호라이즌 유럽은 유럽연합(EU)가 2021~2027년 한화 138조원 규모인 955억 유로를 지원하는 세계 최대 다자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