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서 ‘오른팔’로 군림하고 있는 일론 머스크 때문에 테슬라 매장이 공격받고 있다. 머스크에 대한 반감이 테슬라 매장을 향하고 있는 셈이다. 8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이후 머스크가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테슬라 관련 시설에서 최소 12건의 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전했다. 테슬라에 대한 공격은 테슬라 전기차와 매장, 충전소 등에서 발생했다. 루시 그레이스 넬슨이라는 여성은 1월 29일부터 13일간 콜로라도주 러브랜드에 위치한 테슬라 매장을 여러 차례 방문해 기물을 고의로 훼손했다. 넬슨은 스프레이 페인트로 매장 입구 간판에는 '나치', 문에는 '엿먹어라 머스크'라는 낙서를 하고, 술병으로 만든 화염병 4개를 들고 와서는 매장 주변에 주차된 전기차들을 향해 던지고 차가 불타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애덤 매튜 랜스키라는 남성이 오리건주 세일럼에 있는 테슬라 매장을 향해 반자동 소총을 난사했다. 이 남성은 이보다 몇주 전에도 이 매장에 화염병을 던진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들어서는 매사추세츠주 리틀턴 쇼핑센터 내 테슬라 충전기 7대가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로 불탔고, 메릴랜드주에서는 테슬라 건물 벽면에서 "머스크 반대"라는 페인트 낙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테슬라를 겨냥한 폭력 사건으로 누군가가 심각하게 다치는 일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런 사건들은 머스크가 트럼프 2기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 백악관에 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머스크에 대한 강한 반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최소 2억8800만달러(약 4175억원)를 후원했으며, 당선 이후에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실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머스크는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목표하에 대규모 연방 공무원 해고를 주도하고, 나치 경례를 연상시키는 손동작을 하거나 유럽의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테슬라 타도'(#teslatakedown) 등의 해시태그 문구를 단 불매운동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가 테슬라라는 브랜드에 궁극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웨드부시 시큐리티의 기술 분석가인 댄 아이브스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밀착 끝에 테슬라가 자율주행과 관련해 간소화된 연방 규제를 얻어낼 수 있다면 테슬라로서는 최고의 패를 얻게 된다고 내다봤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명도집행(불법 점유된 건물을 강제로 비우는 절차)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2형사부(김형석·윤웅기·이헌숙 부장판사)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게 대부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감형했다. 1심에선 신도 18명 중 17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선 10명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1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형이 부과된 신도들도 형량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줄곧 부인한 신도 박모씨는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전모씨 등 5명에겐 징역 1년 1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백모씨 등 5명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외에도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6개월 등이 선고됐다. 또 1심에서 실형이 내려진 김모씨는 "범행 가담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들 신도 18명은 2020년 11월 26일 명도집행 과정에서 집행보조원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거나 직접 제작한 화염방사기를 사용하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등 폭력을 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 1일에 열린 1심에선 집행보조원을 쇠파이프로 때린 박모씨에게 징역 3년, 한모씨 등 2명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화염병 등을 투척한 신도 14명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실형이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이에 이튿날 "정당방위 사유가 있음에도 기본 재판 권리를 무시한 졸속 재판"이라고 항변하며 항소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형이 다소 무겁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 대부분이 우리 사회를 정신적·영적으로 이끌어 간다고 여겨지는 종교인임에도 폭행을 한 것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상처를 줬다"며 "폭력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무력화하는 행위도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불리한 정상"이라고 질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0년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철거 시도 현장에서 용역 인력에게 화염병을 던지며 저항한 신도 10여명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부장판사)은 1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전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정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모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개월, 박모씨 등 5명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이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 26일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회를 철거하려는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 측 용역업체 관계자 500여명을 향해 화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은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 집행을 사실상 무력화한 최초 사례로써 법원 판결의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라며 "한 종교 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한 것이고, 우리 공동체의 존립 기초 및 헌법 수호 차원에서 치명적인 위협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교회 측은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조합이 강제집행을 시도할 때마다 집행보조원들과 물리적 충돌을 빚었다. 재판부는 "집행보조자들이 교회 측 사람들과 몸싸움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우선적 책임은 집행을 방해한 교회 측에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절반 이상이 목사·전도사인 점을 거론하며 "우리 사회를 정신적, 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믿어지는 분들이 경제적 욕심이나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터와 같은 싸움 장면을 벌이는 건 일반 시민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신도 10여명 중 일부는 선고가 끝나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며 항의했다. 일부 신도는 재판장 밖에서 재판부를 향해 '좌파'와 '빨갱이'라 일컬으며 욕설을 내뱉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고 화염병까지 직접 만든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장영채 부장판사는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소재 자택에서 빈 소주병과 인화성 물질로 화염병을 만들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과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기관 등에 위협을 가했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데다 화염병 투척이나 폭력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며 협박하는 내용의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을 살해하려 화염병을 만들었다'는 글이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글을 쓴 작성자에게 협박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저희 사무실도 소화기 위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최근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사건이 재판 결과에 앙심을 품은 이의 방화 범행으로 알려지면서 법조인 사무실이 밀집한 서울 서초동 분위기는 바싹 얼어붙었다. 잊을 만 하면 터지는 법조인들을 향한 '보복성 테러'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4일 정기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한다.  변협은 사건 직후 낸 성명서에서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모든 물리력으로부터 변호사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즉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실현될 것인지에는 상당수 변호사들이 쓴웃음을 짓는다.  일선 법조인들을 향한 보복성 테러가 과거부터 반복됐음에도 실질적인 방지 방안이 다뤄진 적은 없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동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실질적인 방지책이 있었다면 예전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이 발생했을 때 이미 마련이 됐을 것"이라며 "이제 와서 방법이 단번에 나온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2007년 '판사 석궁 테러'를 비롯해 2008년 광주지검 부장지검을 공구로 공격한 사건 등이 사회적 충격을 줬다. 방화범죄도 처음은 아니다. 2014년 서울 서초동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도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이의 소행이었다. 2015년에는 국정농단 사건 특검을 지낸 박영수 변호사가 흉기에 목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2018년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차에 화염병을 던진 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특히 법조인 중에서도 변호사의 경우 이같은 안전문제에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법원, 검찰은 테러 방지를 위해 출입문에 검색대를 설치해 최소한의 안전 시스템을 갖췄으나 개별 사무실에서 다양한 사람과 만나는 변호사들의 경우 이렇다 할 보안 시설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  변협은 변호사 보호를 위한 법률안 정비, 보안 시설물 설치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작 변호사들의 기대감은 높지 않은 이유기도 하다. 하채은 변협 대변인은 "법률안 정비와 스크린도어 설치 지원 등을 논의하는 것 외에도 법원, 검찰 측과 협력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 논의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법조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있다. 법적·물리적 방지책도 필요하지만 법조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이유에서다. 실제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조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는 글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대구 사건과 관련된 인터넷 게시글 중 법조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표현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일부 일탈적인 행동을 하는 변호사들로 인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는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오해받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커뮤니티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윤석열 죽이려고 화염병 만들었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 글을 올린 신원미상 A씨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글 작성자는 액체가 담긴 소주병 사진을 올리면서 "윤석열 너는 대통령 되면 절대 안 돼. 되면 나라 망해"라며 "윤석열, 이준석, 원희룡, 안철수 너희 모두 3월 9일을 기대해라"는 글을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서부 리비프의 맥주회사 '프라우다 브루어리'가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해 맥주 대신 화염병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맥주회사의 주인인 유리 자스타브니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26일부터 우크라이나 국토방위군을 위해 화염병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자스타브니는 초록색 맥주병이 화염병으로 변신한 사진을 게재했다. 맥주병 라벨에는 벌거벗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시내 외곽에 세워진 검문소에서 각 차량을 통제하는 경찰과 군인들은 이미 화염병으로 무장한 상태라고 AFP는 전했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크라니아 리비우(Lviv)의 러시아 영사관이 화염병 공격을 받았다고 러시아 외교부가 24일(이하 현지시간) 밝혔다. 러시아는 이를 '테러행위'로 규정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지대에 대규모 병력을 집결하고 언제 양측이 군사적으로 충돌할지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영사관 화염병 투척 사건이 터졌다. 알자지라에 따르면 그러나 러시아는 의례적인 외교적 항의로만 그쳤다. 러시아 외교부는 사건 발생 뒤 우크라이나 외교관을 초치해 사건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또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외교부와 리비우 경찰청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면서 영사관과 영사관 직원에 대한 안전조처를 강화하고, 사건 관련자들을 찾아내 응징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성명에서 러시아는 이번 영사관 화염병 투척 사건을 '위험한 사건'이라면서 우크라이나 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리비우 러시아 영사관에 대한 '테러 행위'는 러시아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증오, 적개심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애초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양국은 러시아가 2014년 3월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동부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들을 부추겨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더 사이가 틀어졌다.  특히 2014년 크림반도 병합 당시 양측 충돌로 1만4000여명이 사망했고, 우크라이나 산업중심지대인 돈바스 지방이 황폐화됐다. 러시아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국제조약으로 보호받고 있는 외교관의 신변안전과 시설 안전에 관해 책임있는 조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면서 다시는 이같은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리비우 경찰은 이 사건을 '훌리건'들이 저지른 짓이라고 규정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정보당국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접경지대로 병력 7만명을 이동했다. 이때문에 우크라이나와 서방에서는 러시아와 소원해진 가운데 서방으로 급속히 기울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달 초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는 러시아가 이르면 내년 1월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단기간에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유럽으로서는 막을 도리가 없다고 우려한 바 있다. 러시아는 그러나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부인하고 있다. 되레 친러시아계 반군이 장악한 동부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동부지역 토벌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에 반발해 화염병 등 인화물질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교회 신도 3명이 최근 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랑제일교회 신도 3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 중인 나머지 교회 관계자 30여명에 대한 송치 여부는 다음주께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장위동 소재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보상금 등 문제로 서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재개발조합) 측과 대립해 왔다. 지난해 11월 26일 서울북부지법 명도집행 용역 570여명은 오전 1시께 3차 명도집행을 시행했다. 당시 명도집행에 반발하던 교인 50여명 중 일부는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거나 화염병 등을 던지는 등 7시간여 동안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용역업체 직원과 교회 관계자 등 10여명은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일 종암경찰서에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18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해당 교회 본관과 별관, 사택 등을 압수수색해 인화물질 등을 발견한 바 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