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텔레그램 ‘n번방’에서 닉네임 ‘켈리’로부터 2254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사들여 시청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보관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8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정문식 부장판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춘천지역 자택에서 휴대폰을 이용, 트위터에 접속해 일명 켈리가 ‘희귀영상 레어전문’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성착취 영상 판매 글 관련 링크를 접하고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실제 A씨는 구매대금으로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장의 핀번호를 보내주고, 켈리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254개가 압축된 파일을 다운받아 시청했다. 나아가 자신의 휴대폰에 이들 영상을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수가 많은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소지한 음란물을 피고인이 스스로 삭제했으며 재유포했다는 자료는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서 성착취물 영상 2000여개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박용근 판사)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께 n번방 운영자 '켈리' 신모씨(32)에게 5만원을 내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 2254개를 다운로드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소지했고 이는 음란물 제작 행위를 하는 유인을 제공한 점에서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관련 영상을 다시 구입하지는 않은 점,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내년에 복지 및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적 일자리’ 2만7000개가 새로 만들어져 관련 분야 종사자의 고용확대가 예상된다. 사회적 일자리란 공공서비스를 받아야 할 수요자의 비용부담이 커 정부의 재정지원 아래 창출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16일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의 내년 예산요구안을 분석한 결과 교육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환경부, 여성부, 문화관광부, 산림청 등 7개 부처가 2만7000명의 일자리 지원에 2254억원의 예산지원을 요청했다. 이는 인원으로는 올해 예산에 반영된 1만7000명보다 1만명(62.4%)이, 예산요구로는 올해 예산(901억원)보다 150.2%가 각각 늘어난 것이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장애인 교육보조원 1675명, 초등학교 저학년을 돌보는 ‘방과 후 교실보조원’ 392명, 내년 신설되는 국공립 유치원 종일반 강사 500명을 창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독거노인·장애인·소년소녀가장 등을 위한 가사·간병도우미 7000명,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참여형 노인공익강사 5680명, 방문간호보조원 140명을 채용키로 했다. 여성부는 보육시설 연장과 휴일반 확대를 위해 올해보다 1400명이 늘어난 2000명의 강사와 여성인력을 활용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1500명을 계획하고 있다. 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 적응지원 등에 300명 증가한 3300명을, 산림청은 도시·농촌의 저소득층을 활용할 숲가꾸기 전문요원 2000명을 각각 육성하기로 했다. 환경부도 전국 생태 우수지역 관리 가이드 380명의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문광부는 연극·영화·국악 분야 전문예술인력을 활용한 학교방문교육 강사 1250명, 국민생활체육지도자 1324명 등의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민간 자율 참여가 높은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것”이라며 “시장 수요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면 예산 배정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lmj@fnnews.com 이민종기자

[파이낸셜뉴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가 자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를 25번째 매입했다. 매달 받은 급여로 매달 매입해 수익률도 100%에 달한다.  23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본인이 수령한 급여로 이날 1만7368.31개의 위믹스(WEMIX를 매수했다. 이날 4시10분 기준 고팍스에서 위믹스는 2849원에 거래되고 있다. 급여에서 약 5000만원을 들여 위믹스를 매입한 것이다. 이는 장현국 대표의 25번째 위믹스 매입으로, 지난 2022년 4월부터 급여 및 위메이드 지분 배당금으로 위믹스를 매입하고 있다. 매입한 위믹스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고팍스의 지갑에 보유하고 있다. 현재까지 장현국 대표는 15억1569만9686원으로 총 99만8779.31개 위믹스를 사들였다. 장 대표가 보유한 위믹스는 28억4552만2254원으로, 수익률은 87.73%에 달한다. 한편 위메이드의 예치 서비스 원더 스테이킹에 장 대표가 참여한 위믹스 수량은 총 17만0014.61개이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세계 주요 2개국(G2)으로 부상하며 미국을 곧 제칠 것 같던 중국이 G2는커녕 경제 문제로 골치 아프다. 상하이주가지수는 2007년 10월 5903으로 고점을 찍고, 2024년 1월 23일 현재 2770으로 반토막 이상 났다. 홍콩의 항셍지수 역시 2018년 1월 3만2254 고점 이후 2024년 1월 23일 현재 1만5353으로 추락했다. 이런 배경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중국 경제의 고립이다. 고립의 시작은 2012년 시진핑 정권의 중국몽, 즉 중국의 G1시대 야망에서 비롯됐다. 2001년 미국이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시킨 후 나타난 중국의 폭발적 성장이 배경이다. 이후 2010년 중국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추월했다. 이 와중에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자 미국을 제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다. 시진핑이다. 충만한 자신감으로 그는 경제, 외교, 안보에서 미국을 위협했다. 그러자 미국이 태도를 바꾸었다. 2017년 출범한 트럼프 정부는 중국 기업의 미국시장 진입을 막았다. 2021년 출범한 바이든 정부는 중국 첨단산업의 성장을 막아섰고, 자국 및 우방의 중국투자를 막았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중국은 상대국을 험악하게 다루는 늑대전사 외교(전랑외교·戰狼外交)로 맞섰으나 고립을 더 심화시켰다.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중국이 러시아 편을 들자 유럽이 등을 돌렸다. 그러자 중국의 수출이 심각하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둘째, 빚경제가 또 다른 원인이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수출이 줄자 중국은 내수진작을 위해 부동산 개발정책을 폈다. 지방정부가 나섰다. 이때 사용된 방법이 지방정부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라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이었다. 이렇게 만든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자 거대한 부동산 버블이 생겼다. 가계자산의 80%가 부동산으로 몰렸고, 지방정부의 보이지 않는 빚이 폭증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2014년부터 LGFV 정리와 부동산 규제에 나섰다. 그러자 불똥이 민간기업과 국민에게로 튀었다. 그동안 손쉽게 돈을 벌던 최대 부동산 기업인 비구이위안이 부도에 몰렸고, 3위인 헝다그룹은 파산했다. 국민은 부동산으로 인한 빚에 허덕이게 되었다. 셋째, 잘못된 약탈경제도 한몫했다. 시진핑 정부는 중국을 육로와 해상로의 중심국가로 만들고자 했다. 이것이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책이다. 가난한 나라의 인프라 개선에 돈을 빌려주며 사업이 진행됐다. 두 가지 문제가 생겼다. 하나는 참여국들의 원성이 높아졌다. 인프라 건설에 투입된 노동력과 자재는 중국인과 중국산으로, 참여국은 혜택을 누릴 수 없었고 빚만 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자 중국은 약소국을 약탈하는 국가라는 비난을 들었다. 다른 문제는 빌려준 돈을 받을 길이 없었다. 참여국들이 대부분 가난해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일대일로는 국제적인 원성만 사고 중국 경제에는 짐만 되는 이상한 사업이 되었다. 넷째, 통제경제가 결정타를 날렸다. 중국 경제는 시진핑 정부의 통제정책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 국내적으로는 국진민퇴(國進民退), 즉 국유기업을 활성화하고 민간기업은 억제하는 통제에 착수했다. 민간이 아닌 국가가 부유해야 '부익부 빈익빈'의 싹을 자를 수 있고, 이로써 모든 국민이 잘살 수 있다(공동부유·共同富裕)는 이상한 믿음에서 비롯됐다. 국외적으로는 외국인을 중국 정부에 순응시키기 위해 반간첩법을 제정하였고, 외국 기업을 적으로 몰았다. 그러자 민간기능이 약화되고 외국투자가 줄어들며 중국 경제는 나락으로 빠졌다. 중국 경제가 어려우면 대중국 수출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도 어려워진다. 다행히 한국과 중국 경제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있어 견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등 대안 수출국이 빠르게 떠오르고 있음도 다행이다.이홍 광운대 경영학부 교수

#OBJECT0# [파이낸셜뉴스] 벤처투자가 흔들리고 있다. 금리 급등와 자산가치 붕괴에 투자자(LP)들이 빠르게 빠져나가고 있는 영향이다.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판다'가 자본 시장의 격언이지만, 벤처캐피탈(VC)로선 '버블'의 상황이 자금 유치에 유리하다. '버블'이 빠져나간 현재 '경기침체가 혁신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대형 기금, 대체투자 동력 무뎌져 8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벤처투자액은 2022년 7조6442억원에서 2023년 4조4447억원으로 41.9% 줄었다. 이 기간 모태펀드의 벤처펀드 출자금액(2337억원)은 지난해 상반기(3565억원)보다 34.4% 줄었고, 이를 포함한 전체 정책 금융 출자금액(6620억원)도 1년 전(1조803억원)보다 38.7% 감소했다. 민간부문 출자액도 상반기 기준 2022년 7조6158억원에서 2023년 3조9297억원으로 48.4% 줄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여신금융협회,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 유한책임회사(LLC),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등 VC의 신규투자금액은 2015년 3조1000억원에서 2021년 16조원으로 수직 상승했다. 2022년 12조5000억원으로, 올해는 10조원 붕괴가 유력한 상황이다. 오지열 성균관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코로나19 이후 고용보험기금, 주택경기 급랭 후 주택도시기금 등 대체자산에 대한 다변화를 추구하던 상당수 대형 기금이 여유자금 급감과 더불어 대체자산에 대한 투자 동력이 상당히 무뎌진 상황"이라며 "VC로선 캐피탈콜(Capital call·수시납입)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 초기 투자단계에서 과감한 혁신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는 스타트업들의 혁신의 질과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VC에 대한 LP(투자자)들의 안정적인 자본 공급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국내 상당수 대형 연기금들의 재무건전성도 경기에 매우 민감하다. VC의 경기민감도를 떨어뜨리기 어렵게 하고 있다"며 "더욱 안정적으로 중장기 여유자금 추이를 기대할 수 있는 사회보장성 기금 및 일부 사업성 기금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금의 자산 다변화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벤처투자 시장의 어려움은 카카오 계열사 중 가장 큰 영업손실(1406억원)을 낸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조직 개편 등 구조조정으로 이어졌다. 왓챠, 패스트파이브도 올해 상반기 인력 감축 등 구조조정에 들어간 바 있다. 다만 최근 투자가 회복세지만 중대형 투자는 사라진 상태다. 스타트업 민관 협력 네트워크인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7월 국내 스타트업 투자 건수는 133건, 투자금은 687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에 견줘 투자 건수는 11건(7.6%), 투자금은 1523억 원(18.1%) 줄었다. 다만 직전 달인 지난 6월보다는 투자 건수와 투자금이 각각 17건(14.7%), 3507억 원(104.0%) 늘었다. 7월 500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은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2400억원), 전기차 충전 플랫폼 ‘에버온’(500억원)에 불과했다. 2021년 7월의 경우 야놀자(2조원), 컬리(2254억원), 테라폼랩스(1700억원) 등이 있었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해법될까 정부는 벤처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투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오는 2027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키로 했다. 이 펀드는 딥테크, 글로벌 진출, 회수(세컨더리) 등 세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민간 참여를 늘릴 인센티브를 위해 중기부는 금융권, 벤처기업, 대기업, 연기금 등의 민간 출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중기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모태조합(모태펀드) 출자예산으로 올해보다 44.8% 늘어난 4540억원을 편성했다. 모태펀드 출자예산은 2020년 1조원 배정 이후 올해까지 3년 연속 감소해 3135억원까지 줄었다. 이를 통해 벤처투자 규모를 2022년 12조5000억원에서 2027년 14조20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펀드를 내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미국, 유럽, 동남아 지역에서 57개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국가와 협업으로 현재 9조원 가량이 확보됐다. 내년에 1조원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민간에서 해법 제시도 있었다. 김진하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2023 M&A 컨퍼런스'에서 M&A 관련 법, 규약 등 제약에 대해선 과감하게 풀어줄 것을 주문했다. M&A 관련 어드바이저리에 대한 비용 지불, 소통 확대가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김 대표는 "IPO(기업공개), M&A를 통한 회수는 각각 3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M&A펀드에 대한 신주 투자의무(일반 벤처펀드 40% 이상) 폐지, 상장법인 투자 제한을 일반 벤처펀드(현 20% 이내)보다 대폭 완화, 투자목적회사를 통한 벤처펀드의 차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M&A펀드가 투자목적회사 설립 시 피인수기업 임원, 대주주 등의 지분참여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M&A 펀드에 대한 '벤처투자법' 규제 개선을 통해서다. 다만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LP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을 정부가 빠르게 진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봤다.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에서 LP들은 투자금이 제때 회수되지 못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었다. 투자 지분을 담보로 긴급하게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이 불안감을 낮춰주는데 주효할 것이라는 제안이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같은 대형 기관이 경영혁신자문위원회를 통해 진단 및 리스크(위험) 개선에 주력하고 묶여있는 상황도 어려움으로 봤다. IB업계 관계자는 "적극적인 투자를 해왔던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일련의 사태로 투자에 소극적으로 돌아선 상황"이라며 "투자자들은 이런 환경을 다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 혁신을 위한 벤처투자도 이런 환경에선 뿌리내리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인 세탁소,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최근 무인점포 설치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데 반해 정작 화재위험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인점포은 말 그대로 매장 관리자가 상주해 있지 않아 화재 발생 등 비상상황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워 사실상 화재 발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전국 무인점포 7400여개…세탁소·사진관 '무방비'24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2만12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2254건) 대비 4.4% 줄었다.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사망 147명·부상 1157명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2% 줄었다. 전체 화재발생 건수가 감소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일부 화재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 이후 대면접촉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급증한 무인점포는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데다 다양한 화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등 화재 사각지대화 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에 총 7421개의 무인점포가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종별로는 △아이스크림 판매점 2011개 △세탁소 1975개 △룸카페 1098개 △스터디카페 967개 △사진관 708개 등이다. 이중 무인 세탁소의 경우 빨랫감 안에 일회용 라이터 등이 넣어진 채로 건조기에 들어가면 고열로 폭발할 위험성이 상존해 있다. 무인 노래방은 상당수가 지하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에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셀프 사진관의 경우, 머리 손질을 위해 고데기 등 장비가 구비돼있으나 이를 관리할 인력은 없는 상태이고, 사용 후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채 방치되면 화재 위험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상당수 무인점포에는 소화기·경보장치 등 기초적인 소방장비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 무인점포 위험평가 추진이에 소방청은 무인점포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16종 200개소와 무인점포 등 사진관, 세탁소, 아이스크림, 밀키트, 스터디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장 6종 200개소다. 업종별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화재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한다는 설명이다. '화재위험평가'란 다중이용업의 지정·제외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정하거나, 업소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화재 발생 가능성 △화재로 인한 예상 피해 범위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여러 방면으로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위험평가에 따른 등급은 A등급부터 E등급까지 5단계로 분류된다. 재위험평가 등급이 에이(A)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업종은 다중이용업 지정을 제외하거나 안전시설 등의 설치를 일부 면제된다. 화재위험평가 등급이 E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새로운 형태의 업종은 다중이용업으로 지정해 규제하게 된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위험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계법령 개정 및 화재예방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E등급을 받은 새로운 형태의 업종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으로 편입시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택과 집중으로 규제합리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두개의 바퀴가 2023년을 휘감을 것으로 보인다. '개혁의 진통'과 '경기침체 충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2년차인 2023년을 '개혁 추진의 원년'으로 삼았다. "노동개혁을 못하면 정치도, 경제도 망한다."(12월 15일 윤 대통령) 어조도 강하다. 인기가 없어도 하겠다고 했다. 세계적 긴축정책 등의 여파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다. 코로나19 확산 충격으로 인한 2020년(-0.7%)을 빼고는 미국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경기침체 터널 속에서 칼을 뽑아들어야 하는 예고된 위기와 도전과제 앞에 경제계의 목소리는 비교적 명확하다. 본지가 마련한 '국내 경제 5단체 상근부회장 특별 지상좌담회'에서 부회장들은 공히 "초일류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적어도 경쟁국들보다 불리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율 추가 인하, 글로벌 기준에 맞는 노동개혁·규제개혁의 완수,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위기극복을 위한 '강력한 시그널' 제시, 정부와 야권과의 소통 강화 등 총 4가지로 요약된다. 특히 "개혁의 성공을 위해 정치권이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경쟁 선진국들이 자국 산업을 키우겠다고 각종 보호장치를 마련하는가 하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달라는 요구다. 좌담회엔 전국경제인연합회 권태신 부회장,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근 부회장,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부회장이 참여했다. ―올해 한국 경제가 '성장률 1%대'란 혹독한 시기를 맞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 하나. ▲우태희='1.16%'란 수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국 제조업체 2254개사(대한상의 조사)의 전망치다. 현장의 체감경기를 의미한다.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치가 1.5~2.0%인 것에 비하면 체감은 더 좋지 않다는 뜻이고, 경기위축으로 가는 시그널을 의미한다. 고금리 영향이 본격화되는 새해 초부터 '경기급락'과 'L자형 침체' 양상이 우려된다.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비상상황이다. 긴축재정이 불가피해진 만큼 국가가 돈을 풀어 성장을 이끌기엔 한계가 있다. 그 대신 기업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 같은 규제'를 풀 때다. 투자·고용에 중요한 투자세액공제 확대, 반도체특별법 등과 같이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한 '강력한 시그널'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권태신=세계적으로 경제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에선 단연 신속한 정책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정책 지연' '입법 지연'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 지연으로 위기극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까 걱정이 크다. 반도체특별법이 여야 간 의견 차이로 국회에서 표류하는 동안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반도체 산업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형국이 되지 않았나. ▲정윤모=중소기업의 금리 리스크를 덜기 위한 정부 정책이 시급하다. 지난해 한국은행은 총 7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중소기업의 99.6%가 고금리 리스크 대응방안이 전혀 없거나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투자목적 대출은 저금리로 유지하고, 과감한 세제혜택과 규제개혁 등 '기업투자 촉진 패키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번엔 '1%p 인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 법인세 인하 문제다. 문재인 정부 때 올린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때로 환원하기 위해 3%p 인하가 추진됐지만 결론은 1%p 인하에 그쳤다. ▲이동근=아쉬운 부분이다. 법인세 최고세율(기존 25%)을 22%까지 추가적으로 더 낮춰야 한다. 상속세 최고세율 역시 현행 50%(실질 최고세율 65%)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까지 내려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최소한, 외국 경쟁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환경에서 뛰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우태희=어정쩡한 인하다. 정치권이 국내 시각에만 매몰되지 말고, 세계 경제로 시야를 넓혀 봤으면 한다. 초부자 감세라는 '우물 안 개구리식' 문제 제기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정만기=선진국조차 자국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노력하는 마당이다. 야당도 견제와 비판은 해야겠지만, 국가의 핵심적 이익에 대해서는 거리낌없이 나서서 정부 정책을 도와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국가의 미래가 별로 없다. ―윤석열 정권이 집권 2년차를 맞아 개혁에 대한 의지도, 요구도 커지고 있다. 민간 중심, 민간 주도의 경제 기본을 말하고 있는데. ▲권태신=올해는 구조개혁에 돌입해야 한다. 전 세계는 이미 자국 산업, 자국 기업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영활동에 심각하게 영향을 주는 법률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상법 등 기업규제 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이다. ▲이동근=한국의 상황을 좀 객관화해서 볼 필요가 있다. 외국기업의 시선을 전하자면, 외국인투자기업 4곳 중 1곳(27.7%)은 한국에서 사업할 때 '한국 특유의 리스크가 있다'(2021년 11월 경총 조사)고 본다. 그 '리스크'가 뭔지 들여다보면 불투명한 입법규제 남발, 일관성 없는 행정규제, 강성노조, 기업인 형사처벌규정 등 노동규제다. 한국을 '투자하기 어려운 나라'로 만드는 것들이다. 외투기업의 외국인 최고경영자(CEO) 자택 앞에서 자녀 등교시간에 노조가 피켓시위를 벌인다든가, 부당 노동행위로 형사고발 등을 상당히 위협적이고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한국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노동개혁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가자는 거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직장 점거 전면금지, 노조의 재정투명성 확보 등이 개선돼야 한다. ▲정윤모=중소기업은 일감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없고, 근로자는 일하고 싶어도 주52시간에 묶여 일을 할 수가 없는 현실에 놓였다. 제도가 고용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 개혁은 꼭 필요한 과제다. 지난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민생보다는 정쟁만 이어가는 국회의 모습에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실망감이 매우 컸다. 국회가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초당적인 협력을 보여줘야 할 때다. ―지금과 같은 경기상황에서 기업의 투자주머니는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우태희=당장은 소나기를 피하고 보자는 기업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상황에선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한시적 일몰제' 형태로라도 투자촉진책을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 경기침체기마다 운영돼 온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활시켜 3~5년이라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면 기업들의 숨통을 터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권태신=국내 투자 문제에 앞서 사실, 기업들의 해외이탈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5년간 해외직접투자(ODI)는 연평균 13.9% 증가한 반면, 국내 총고정투자는 0.2% 증가에 그쳐 기업의 해외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기업 유치는 고사하고,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해외로 나가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한다. 과도한 기업규제, 강성노조, 고용비용 증가, 조세부담, 규제부담 때문 아니겠는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규제개혁은 과거 정권부터 반복하고 있으니 이제는 장기 미해결과제처럼 여겨진다. 정부와 정치권에 제언을 한다면. ▲정만기=미래 성장동력이라는 국내 스타트업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중 4분의 1이 규제 때문에 해외로 나가겠다고 한다(무협 조사). 4%도 아니고, 4분의 1이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다. 우리나라의 연간 입법건수가 2200건 정도 된다. 미국은 대략 200건. 영국 30건이다. 일본이 80건, 프랑스도 100건에 불과하다. 이렇게 법이 많이 만들어지고 규제가 많아서는 기업들이 숨 쉬고 활동할 수 없다. 규제개혁은 대부분 법 제정·개정 사안이다. 정부 혼자서 다 풀 수 없다는 뜻이다. 집권 2년차인 윤석열 정권이 제1번으로 해야 할 일은 의회와 소통을 늘리는 일이다. 야당 내에서도 공감대를 가진 분들이 계실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개혁에 대한 이해를 넓혀나가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동근=투자나 채용을 늘릴수록 기업인의 형사처벌 리스크가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 3조 개정안)과 같이 인기에 영합한 입법은 최소한 지양해야 한다. 의원 입법에 의한 과도한 규제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의원입법 규제영향 분석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본다.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포퓰리즘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구조개혁 분야의 입법활동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윤모=정권 초기에 강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걸다가 점차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규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정권 말까지 개혁의 동력을 유지해야 한다. ▲권태신=두말할 나위 없이 국토가 작고 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성장전략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대표기업을 육성하는 것인데, 기업 자산규모가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커지면 이른바 '대기업 차별규제'가 5개에서 127개로 늘어난다. 규제를 이렇게 많이 달고서는 글로벌 거대기업과의 싸움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2003년 헤지펀드 소버린이 SK의 경영권을 공격해서 시세차익 9459억원을 벌고 먹튀했던 사건, 기억하실 거다. 대주주 의결권 3% 제한규정의 맹점을 이용한 헤지펀드의 공격이었다. 1962년 상법 제정 당시 들어간 조항으로 전 세계 유례없는 한국만의 규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우리 기업들이 전망하는 2023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1.1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기관들의 전망치가 1.5∼2.0% 수준인 것과 비교할 때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여건이 더 나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고물가, 고금리의 어려움 속에 내수 위축의 우려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일 전국 225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이 바라본 2023 경제·경영전망’에 따르면 기업들이 응답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전체 응답결과의 가중평균값은 1.16%였다. 정부(1.6%), 한국은행(1.7%)의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1.0∼1.5% 구간이 30.6%로 가장 많았다. 1.5∼2.0% 구간은 28.8%, 0.5∼1.0% 구간은 15.4%였다. 마이너스 역성장을 전망한 기업도 8.8%였다. 반면 3% 이상을 꼽은 기업은 0.4%에 불과했다.  새해 매출과 수출 실적이 작년과 비교해 어떨 것으로 전망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동일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이 가장 많았다. 다만,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구간을 꼽은 기업이 더 많아 가중평균값은 1%대 역성장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출 전망의 경우, 33.1% 기업이 ‘동일 수준’을 전망했지만, 마이너스 구간을 꼽은 기업이 34.5%, 플러스 구간을 꼽은 기업이 32.4%로 가중평균값은 -1.0%로 집계됐다. 수출 전망은 43.2% 기업이 ‘동일 수준’을 전망했다. 마이너스 구간을 꼽은 기업이 26.2%, 플러스 구간을 꼽은 기업이 30.6%로 가중평균값은 -1.3%로 집계됐다. 경영실적 전망이 안좋은 만큼 투자도 보수적으로 운영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지난해와 비교해 새해의 투자계획을 묻는 질문에 ‘작년과 동일 수준’이라는 응답이 53.5%로 가장 많았고, ‘작년보다 감소’라는 답변이 33.9%였다. 작년보다 투자를 늘린다는 기업은 12.6%에 그쳤다. 2021년말에 동일한 방법으로 전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투자를 ‘작년보다 늘려 공격적으로 운영할 전망’이라는 답변이 41.6%였는데 불과 1년새에 29%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반대로 ‘작년과 동일하거나 감소한다’는 보수적 답변은 2022년 전망치인 58.4%에서 2023년 전망치인 87.4%로 크게 증가했다. 기업들은 새해 가장 잘 나갈 업종은 제약과 화장품으로 봤다. 새해 매출 전망치를 상대 비교해 새해 업종별 기상도를 분석해본 결과, 가장 ‘맑은 업종’은 제약, 화장품, 전기장비 순이었다. '한파가 몰아질 업종’은 비금속광물, 섬유, 정유·화학, IT·가전 순이었다. 제약은 코로나 특수가 이어지고 있고, 화장품은 중국 소비회복 기대감 등이 호재로 작용했다. 반면 원자재 비중이 높고, 글로벌 수요에 민감한 업종은 부진한 전망을 보였다. 식품, 자동차, 조선, 의료·정밀은 소폭이지만 매출 증가 전망이 나와 ‘약간 맑음’으로 분류됐고, 철강, 기계, 목재·가구는 소폭의 매출 감소 전망이 나와 ‘흐림’으로 분류됐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기업 경기가 악화일로다. 기업체감경기가 2년2개월 만에 최악으로 하락했고, 내달 업황 전망도 2년 만에 가장 나쁜 수준으로 떨어졌다. 기업들 역시 내년도 경기를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년 전 수준과 비슷하다는 잿빛 전망을 내놨다. ■수요 둔화 겹치며 기업경기 악화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이달 전체 산업에 대한 BSI는 전달보다 1p 하락한 74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10월(74) 이후 2년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BSI란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부정적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업체보다 많으면 100을 밑돈다. 김대진 한은 경제통계국 기업통계팀장은 "전 산업 BSI는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수요 둔화가 나타나면서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말했다. 제조업 업황BSI(71)가 전달보다 3p 하락했다. 반도체 수요 감소로 인한 재고 증가 및 매출액 감소로 전자·영상·통신장비(-6p)가 하락하고, 화학물질·제품(-11p)도 화학제품 스프레드 축소와 글로벌 수요 감소로 하락했다. 건설, 철강 등 전방산업 업황 둔화로 인한 수요 감소로 기타 기계장비(-7p)도 감소했다. 비제조업 업황BSI(76)는 전달 수준에 머물렀다. 정보통신업(+10p) 등은 연말 예산 소진을 위해 수요가 발생하는 계절적 요인으로 상승했지만, 주택경기 둔화 및 유동성 악화로 건설업(-6p)과 부동산업(-6p)이 감소하고 도소매업(-2p)도 내수부진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하락했다. 다음달인 내년 1월 전산업 업황전망BSI 역시 70으로 전달보다 4p 하락했다. 2021년 1월(70) 이후 2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업황전망BSI는 화학물질·제품(-7p), 기타 기계장비(-6p), 자동차(-6p)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p 하락한 68로 조사됐다. 내달 비제조업업황전망BSI도 도소매업(-5p),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1p), 전기·가스·증기(-12p)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5p 하락한 72로 나타났다. 12월 ESI의 경우 전월에 비해 0.3p 소폭 상승한 91.7을 기록했다. 여전히 100 아래를 나타내 민간 경제주체의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보다 나빠졌다는 평가다. ■기업들도 6분기째 비관 전망기업들 역시 지난해 3·4분기 이후 6분기 연속 부정적 전망을 이어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전국 2254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기업경기전망지수'를 조사한 결과, 기업들의 내년 1·4분기 전망치가 74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 대비 7p, 전년동기 대비로는 15p 하락한 수치다. 특히 내년 1·4분기 전망치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이 컸던 2021년 1·4분기 BSI인 75와 유사한 수준으로, 기업들의 어려움이 극에 달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들은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증가, 자금조달여건 악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게다가 전쟁, 미·중 경쟁 등 지정학 리스크, 원자재·에너지 가격 상승, 글로벌 경기 위축 등 대외 요인까지 겹쳐 새해 전망이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