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시아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MBC 건은 가짜뉴스를 생산한 데 대한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대통령실은 MBC가 지난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도중 비속어 논란 발언을 가장 먼저 자막으로 전한 사례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이번 순방 전용기 탑승에 MBC를 배제하기로 했다. 이 수석은 고 의원이 '대통령은 취임사와 모든 행사가 있을 때마다 자유를 말했는데, 거기서 언론의 자유는 뺀 건가'라고 지적하자 "국민이 듣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는 MBC가 언론의 자유를 뺐겼다기 보다는 우리 언론도 환경이 바뀌었다"며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길들이기 하는 것 아니냐'는 고 의원의 질의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수석은 고 의원이 계속 다그치자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하지 마시고 같이 좋게 생각하자. 같이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고 의원이 '언론탄압, 언론 자유 억압'으로 비친다고 거듭 지적하자 이 수석은 "저희들도 충분히 조심해서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를 건의하겠느냐는 제안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대통령실이 이번 윤석열 대통령 동남아 순방에서 MBC 출입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유치하고 졸렬하고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특정 언론 취재 배제를 즉시 철회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지 걱정되는, 국격이 추락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취재를 위한 대통령 전용기에 특정 언론이 대통령에게 불만스러운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탑승을 시키지 않겠다는 해괴한 일이 지금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각종 조치가 재발돼서는 안 된다”며 “언론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 언론사에 대한 억압, 특정 언론에 대한 배제 등 불이익을 주는 이런 행위는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했다. 그는 “거기에 대해 YTN 지분 매각을 통해 YTN을 사실상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시작되고 있다”며 “우려했던 민영화의 방아쇠가 당겨지는 것 같다”고 했다. 또 “공공 부문 민영화는 국민이 매우 우려하는 바”라며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집요하게 추구했던 사안이다. 국민 삶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민영화를 민주당이 철저하게 막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왜 이 참사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실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와 여당 노력도 찾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오히려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신속하게 진상에 일부나마 접근할 수 있는 국정 조사에도 정부 여당은 명백한 반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진실을 찾아내기 위한 국정 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금 즉시 국정 조사를 할 수 있게 국민에게 직접 요청드리고 국민 도움을 받기 위해 범국민 서명 운동에 민주당이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 한번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책임자들의 진지한 사과를 요구한다”며 “사법 책임에 앞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내각 전면 쇄신과 총리 사퇴, 관계 장관과 주요 책임자 파면을 포함한 책임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관련, 대통령 전용기에 MBC 취재진 탑승을 불허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출입 중앙 풀기자단은 10일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일방적 조치로 전체 출입기자단에 큰 혼란을 초래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중앙 풀기자단 49개사는 공동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순방이 임박한 시점에 대통령실이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풀기자단은 "출입기자단이 대통령 전용기에 동승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 때문"이라며 "관련 비용 역시 각 언론사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마치 특혜를 베푸는 듯 '취재 편의 제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풀기자단은 MBC에 적용된 이같은 조치가 추후 다른 언론사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풀기자단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실상 특정 언론사의 취재 기회를 박탈하는 건 다른 언론사에 대한 유사한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경계한다"며 "이번 결정의 조속한 철회를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풀기자단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언론 취재에 대한 제약은 합당한 근거를 가지고 기자단과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며 "일방적 통보로 이뤄지는 모든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에 풀기자단은 특별총회를 열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성명을 내는 것과 함께 취재 보이콧도 거론됐으나, 매체별 이견으로 보이콧은 하지 않기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것에 대해 "치졸하고 황당한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부디 이성을 되찾고 해외 순방 준비에 집중하시길 당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미국 출장에서 '이XX, 바이든, 쪽팔린다'며 욕설 논란을 일으키며 외교 참사를 일으켰다. 그러면서 MBC가 논란을 제일 먼저 보도했다는 이유로 출장에 동행하지 말라고 한다"며 "외교안보 참사 유발자는 누구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가는 해외 출장인데, 대통령이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마음대로 특정 언론사를 배제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면 못쓴다"며 "이런 게 치졸한 언론 탄압이고, 이러니까 불통 대통령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전용기에서의 대통령 행위는 당연히 취재 대상이고 취재공간이다. 이 취재공간에 출입을 금지한 것은 명백한 보도 자유의 침해이고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라며 "비단 MBC만의 문제가 아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언론사 전체를 상대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및 욕설 발언은 MBC만 보도했다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전 국민이 지켜봤다. 아무리 홍보수석이 나서서 '날리면'이라고 우겨도 국민은 알고 있다. '웃기고 있네'는 국민이 윤 대통령에게 하는 말"이라고 나무랐다.  그러면서 "매번 논란만 일으키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느냐"며 "불필요한 논란은 신속히 결자해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을 겨냥,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인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는 언론인을 정권 부역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상식을 벗어나는 행동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정필모 의원도 "대통령이 계속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지만 그것은 언론 자유를 포함한 것이다. 취재자체를 봉쇄하는 이런 식의 자유는 대통령 개인에게만 있는 자유냐"고 꼬집었다. 이날 성명에는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을 비롯해 고민정, 김영주, 박찬대, 변재일, 윤영찬, 이인영, 이정문, 장경태, 정필모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도 대통령실을 향한 쓴소리가 이어졌다. 이장섭 원내부대표는 "외교참사의 본질은 MBC 뉴스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욕설로부터 시작됐다"며 "대통령 전용기는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재산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기자단의 탑승을 허용하고 취재를 지원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MBC를 향한 언론탄압, 정치보복을 중단하고 전용기 탑승 거부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신입사원’ 최종 합격자 3인이 학원 출신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MBC 아나운서국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한 매체는 MBC 최재혁 아나운서국장의 말을 인용해 “방송을 통한 공개채용은 도전자들의 나이와 학력을 비롯해 어느 것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때문에 전문학원을 다녔다는 이력 때문에 합격자에서 배제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최재혁 아나운서국장은 “‘신입사원’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오로지 합격만을 위한 요령을 터득했다거나 기성 아나운서를 흉내내기에 급급한 도전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하지만 아나운서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과거 전문학원을 다녔다는 것이 마치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 합격한 것인 양 비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력 논란에 일침을 가했다. 한편 지난 26일 방송된 MBC '우리들의 일밤-신입사원'을 통해 MBC 신입 아나운서로 발탁된 김대호, 오승훈, 김초롱 3인은 최종 합격된 후 사설 아나운서 학원들이 합격 소식을 게재해 이들이 학원 출신임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syafei@starnnews.com김동주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starnnews.com 관련기사   ▶ 시크릿, 뉴스 출연 "10년 후에도 활동할 것" 당찬포부 밝혀   ▶ 강소라, 1초 강호동? '20kg' 감량 전 과거사진 공개   ▶ 봉숭아학당 방학, "강력한 새 캐릭터 나올때까지" 휴식 선언   ▶ '미스리플리' 이다해, 김승우-김정태와 삼자대면 가슴 덜컹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MBC 취재진에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전용기 탑승은 불가하다"라고 통보한 것과 관련, 집권여당 국민의힘에서는 대체로 대통령실에 힘을 싣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지침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자들, 언론인에게도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다른 언론과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MBC의 보도가 이같은 지침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으로 대통령실에 힘을 실은 셈이다. 정 위원장은 언론 통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이후 정 위원장은 자리를 떴다가 취재진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출입기자의 출입을 금지시킨 적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기자실에 대못질을 한 사례가 있다"라며 "이런 게 언론탄압이고 통제"라고 하기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재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라며 대통령실에 힘을 보탰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도지사 시절 왜곡된 방송을 하던 경남 모 방송사에 1년 이상 도청 기자실 부스를 빼 버리고 취재 거부를 한 일이 있고, 2017년 당 대표 시절에는 성희롱 허위 보도를 하고도 정정보도를 안 한 종합편성채널에 대해 당사에 설치된 부스를 빼고 당사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취재 거부를 한 일이 있었다"라며 자신의 과거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취재 당하는 입장에서는 악성, 왜곡 보도를 일삼는 언론에 대해 유일한 대항수단으로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견을 보류하겠다"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홍 시장이 말씀하셨지만 취재할 자유가 있으면 취재를 거부할 자유가 있다고 했지만, 그 부분은 제가 논평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면서 "저도 생각해보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에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MBC에 통보했다.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돼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여기에 MBC는 "이번 조치는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며 다른 항공 수단을 통해서 현장 취재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주요 20개국(G20) 해외 순방에 MBC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수 없다'라는 대통령실 지침과 관련 "언론탄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MBC 순방기 탑승 불허' 지침에 대해 "기자들, 언론인에게도 책임 의식이 있어야 한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다른 언론과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MBC의 보도가 이같은 지침의 원인이 됐다는 주장으로, 대통령실에 힘을 실은 셈이다.  정 위원장은 언론 통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언론 통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일축했다.  이후 자리를 뜬 정 위원장은 취재진이 있는 곳으로 돌아와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는 청와대 출입기자의 출입을 금지시킨 적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는 기자실에 대못질을 한 사례가 있다"라며 "이런 게 언론탄압이고 통제"라고 말한 뒤 다시 떠났다.  전날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에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다고 MBC에 통보했다.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돼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여기에 MBC는 "이번 조치는 언론 취재를 명백히 제약하는 행위"라며 다른 항공 수단을 통해서 현장 취재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탄핵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첫 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논쟁을 벌였다. 헌재는 3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 국회 측은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 가지고, 국회 추천을 배제한 채 구성,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 측은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며 "현재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명이 결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아 탄핵소추를 남용해 직무집행이 정지됐다"며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준비 절차를 진행한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측에 "청구인 측 소추 사유가 더 정확하게 정리돼야 할 것 같다"며 "주장을 명확히 정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다음 달 8일 준비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일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첫날 김태규 부위원장(현 직무대행)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소추의결서에 적었다. 방통위는 위원 5명의 합의체로 운영되므로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방통위법상 방통위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로 열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를 기각한 점 등도 탄핵 사유에 포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04년, 대한민국을 경악하게 만든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44명의 고등학생이 한 소녀를 1년이나 집단 유린한 잔혹한 범죄가 일어난지 벌써 20년. 이 사건이 재점화된 것은 최근 일부 유튜버들이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면서다. 이 사건의 피해자 한수진(가명)씨가 MBC 'PD수첩'을 통해 처음으로 자신의 심경을 밝힌다. 한수진씨는 "저는 아직도 시간이 2004년에 멈춰 있는 것 같아요. 미친 사람처럼 울기도 많이 울고"라고 털어놨다. 'PD수첩' 제작진에 따르면 20년 전 12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으로 온 뉴스가 도배됐을 무렵, 한 기자는 피해자 측에게 기사의 내용은 엉터리라는 전화를 받았다. 사건 신고 날짜는 보도자료가 최초 보도됐던 12월 7일이 아닌 11월 하순경이었다. 신고 당시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는 자매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과 함께 피해자의 성 씨와 나이, 사는 곳이 특정된 정보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사에 배포했고 언론사에서는 별도의 수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사를 그대로 송출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은 피해자 조사 당시 44명의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대질 신문을 실시하고 피해자를 향해 폭언하는 등 비인권적인 수사로 논란이 됐었다. 20년 후의 피해자는 경찰과 언론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할까? 'PD수첩'은 당시 2차 가해를 해 피해자를 철저하게 배제되도록 만들었던 언론과 경찰의 문제들을 피해자의 목소리로 되짚어본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가명) 인터뷰 "사실 행복하게 산다? 이걸 잊고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말이 안 맞아요. 절대 잊을 수 없어요." 2024년에도 언론 보도와 수사 과정이 피해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기 어렵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 역시 밀양 성폭행 사건이 20년이 지난 후에도 경찰의 태도, 언론 보도의 행태가 피해자를 여전히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발생후 경찰이 수사 과정 중에 검증되지 않은 가해자의 주장을 기자한테 전달했고, 이후 김진주(가명) 씨는 본인도 모르는 정보들이 우후죽순 배포됐다는 걸 알게 됐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나 언론들의 사과도 없었다.  MBC 'PD수첩' '소녀는 없다-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20년'은 오늘(9일) 밤 9시에 방송된다. ​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정치권의 방송 공방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번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이 내정됐다. 이 내정자 앞에는 공영방송 문제 외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칭, AI 이용자 보호법)' 제정 추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대통령실은 4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차기 방통위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청문회 등의 절차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공식 선임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1년 새 세번째 방통위원장을 임명하게 됐다. 앞서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은 야당의 탄핵 소추에 앞서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을 이유로 자진 사퇴했다. 이 전 위원장과 김 전 위원장의 임기는 각각 3개월, 6개월에 불과했다. 이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 부터 취임 이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내정자를 '적폐 인사'로 규정하면서 공식 임명시 탄핵안을 다시 발의·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파행을 거듭한 방통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 부터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지난해 8월 이동관 전 위원장의 취임과 함께 출발한 '6기 방통위'는 출범 이후 2인 체제로 계속 운영돼 왔다. 야권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방송·통신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로, 대통령 2명, 여당 1명, 야당 2명 등 각자의 추천 몫 인사로 운영된다. 하지만 정치권은 현재 남탓 공방 속 대통령 몫 추천 인사 2명 외 나머지 인사분은 공회전하고 있다. 현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의 이상인 부위원장 1명뿐이다. 또한 방통위의 ICT 정책 현안 동력을 살리는 것도 과제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단통법 폐지를 명시했다. 단통법 소관 부처는 방통위다. 방통위는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단통법 폐지에 앞서 임시방편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난 3월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을 도입한 바 있다. 아울러 OTT와 기성 방송 간 미디어 균형 성장, 포털 개혁, AI 이용자 보호법 등 산적한 ICT 정책을 방송 정쟁 속에서 얼마큼 추진할 수 있을지 여부도 과제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