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연봉자의 최저임금 미달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상여금 월할 지급' 방식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조선업계에 이어 현대차가 상여금을 매달 분할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대차는 관련 제안이 담긴 취업규칙 변경 공문을 지난해말 노조에 전달했다. 상여금을 매달 분할 지급해 최저임금 쇼크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다. 현대차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9000만원을 웃돈다. 하지만,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신입사원 등 7000여명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기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으로 매우 협소했다. 더구나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9% 오르고, 법정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돼 고액연봉 직원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켰다. 현대차의 상여금은 현재 격월 600%, 설·추석·휴가 각각 50% 등 총 750%에 달한다. 이중 격월로 지급되는 600%를 매월 분할 지급해 대규모 최저임금 미달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선제적으로 상여금 월할 지급 방식을 도입한 조선업계는 최저임금 쇼크에서 한발짝 물러나 있다. 지난해 2월 현대중공업은 전체 상여금 800% 중 300%는 매월 지급하기로 했고, 대우조선해양 역시 상여금 600%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00%를 매달 25%씩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포스코는 이미 수년 전부터 상여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업계는 노조의 반발기류로 진통이 예상된다. 현대차의 경우 사측 제안에 노조가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상여금 지급 기준을 고수하면 현대차가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기본급 등을 높일 수밖에 없어 간접적인 연봉 인상효과가 기대되서다. 재계 관계자는 "고액연봉 직원들의 최저임금 미달을 막으려는 상여금 지급 기준 변경이 산업계 전반에 잇따를 전망"이라며 "악화된 대내외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조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김용훈 기자

고액연봉자의 최저임금 미달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상여금 월할 지급' 방식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조선업계에 이어 현대차가 상여금을 매달 분할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현대차는 관련 제안이 담긴 취업규칙 변경 공문을 지난해말 노조에 전달했다. 상여금을 매달 분할 지급해 최저임금 쇼크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다. 현대차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9000만원을 웃돈다. 하지만,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신입사원 등 7000여명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기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는 기본급과 직책수당 등으로 매우 협소했다. 더구나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0.9% 오르고, 법정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포함돼 고액연봉 직원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감안해 정부는 지난해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켰다. 현대차의 상여금은 현재 격월 600%, 설·추석·휴가 각각 50% 등 총 750%에 달한다. 이중 격월로 지급되는 600%를 매월 분할 지급해 대규모 최저임금 미달 사태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선제적으로 상여금 월할 지급 방식을 도입한 조선업계는 최저임금 쇼크에서 한발짝 물러나 있다. 국내 주요 조선업체들은 지난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통해 상여금 지급 방식을 변경했다. 지난해말 현대중공업은 전체 상여금 800% 중 300%는 매월 지급하기로 했고, 대우조선해양 역시 상여금 600%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00%를 매달 25%씩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포스코는 이미 수년 전부터 상여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업계는 노조의 반발기류로 진통이 예상된다. 현대차의 경우 사측 제안에 노조가 반대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상여금 지급 기준을 고수하면 현대차가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기 위해 기본급 등을 높일 수밖에 없어 간접적인 연봉 인상효과가 기대되서다. 현대차가 사내 내규인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임단협 등을 통한 노사 협상테이블에서 접점을 도출해야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고액연봉 직원들의 최저임금 미달을 막으려는 상여금 지급 기준 변경이 산업계 전반에 잇따를 전망"이라며 "악화된 대내외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노조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김용훈기자

지난해 코스닥상장사 고액 연봉자의 보수 증가폭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고액 연봉자 보수 증가폭을 추월했다. 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지난달 3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5억원 이상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의 1인당 평균 보수는 10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대비 17.0%나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임원의 지난해 평균 보수는 12억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6.1% 줄어들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의 성장세가 둔화된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사들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지난달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영업이익은 늘었지만 매출액은 줄어드는 '불황형 흑자'를 나타냈다. 하지만 코스닥 상장사들의 매출과 영업이익 전반은 모두 증가세였다. 원희영기자

▲ 출생일 늦춰 추가이득 출생일 늦춰 추가이득 공기업 고액 연봉자들이 출생일을 늦춰 추가이득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 1일 60세 정년연장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퇴직 대상인 공기업 고액 연봉 임직원들이 호적상 출생일자 정정을 통해 정년을 연장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완영 의원이 제출받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정년 60세 법이 통과된 2013년 4월 30일을 전후해 국토부 산하 공기업 직원들의 호적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산하 공단 소속의 A 씨는 호적정정을 통해 생년월일을 57년 12월생에서 58년 2월생으로 변경 했다. A 씨는 올해 12월 31일이 퇴직일이었으나 출생일 정정을 통해 2018년 6월 30일로 정년이 연장됐다. 연봉이 8천 700만 원인 A 씨는 출생일을 늦춰 연장된 2년 6개월 동안 2억 원이 넘는 추가 이득을 챙기게 됐다. 이에 이완영 의원은 "정부는 전수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청년 고용을 늘리고 대기업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연봉 6000만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의 연봉을 5년간 동결하자고 제시했다. 그렇다면 현대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중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몇명이나 될까. 국세청의 2013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집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연봉이 6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약 206만5000여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약 12.6%에 달한다.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자는 1800만명 수준이다. 6000만원이라는 기준은 현재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 평균 급여에 국제 기준의 배수를 곱한 숫자다. 경총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임금 체계의 통계를 산정할때 풀타임 근로자 중위임금에서 1.5배를 받는 사람들을 고임금 근로자로 분류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5인 이상 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약 월 319만원으로 연간으로 환산하면 3828만원이다. 여기에 맞춰 계산해 보면 지난해 근로자 평균 임금을 4000만원으로 놓고 1.5배를 곱해 6000만원을 이상이 고액연봉자로 분류될수 있다. 경총이 집계한 2014년 임금조정실태 조사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대졸 초임 평균은 3340만8000원 수준이다. 직급별로는 부장이 613만원, 차장 524만원, 과장 455만7000원, 대리는 37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으로 보면 차장급 이상 직급 부터는 연봉 동결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2014년 세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대기업 임원 김모씨(59)의 연봉은 약 2억원. 그의 퇴직금은 약 3억3300만원 선으로 예상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경우 그가 부담해야 할 세부담은 약 1320만원으로 퇴직금의 약 4% 선이다. 하지만 2016년 1월 이후 퇴직하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2700만원으로 2배가량 오르게 된다. 퇴직금의 약 8%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다. 반면 단순사무직으로 연봉 3500만원을 받고 있는 이모씨(48)가 내야 할 퇴직소득세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그의 예상 퇴직금은 약 5830만원. 현행 기준으론 약 138만원(퇴직금의 약 2.4%)이 세금으로 책정되나 1년 반 뒤에 퇴직하게 되면 18만원(0.3%)으로 세부담이 대폭 감소한다 .   기획재정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소득 과세제도 차등공제안 등을 담은 2014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공평과세 원칙에 따라 고소득자의 세금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노후소득 안정화 차원에서 퇴직금을 사적연금에 가입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부담을 크게 완화해주기로 했다.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 30% 깎아줘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 개정안에 사적연금 가입 유도 방안을 담았다.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으면 세부담을 30% 줄여주는 게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는 연금에 대한 세부담(3%)이 퇴직금(3% 미만)보다 커 대부분의 퇴직자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유인이 없었다. 퇴직금에 대한 세부담이 3%를 넘는 일부 고액 퇴직자들만 연금 수령이 유리했던 상황이다. 하지만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금을 30% 감면해줌으로써 사적 연금가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가령 10년 근속 퇴직자의 퇴직금이 1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향후 개정세법 적용에 따라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면 355만원의 퇴직소득세(실효세율 3.55%)를 물게 된다. 하지만 퇴직금을 10년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할 경우 30%가 감면됨에 따라 총 249만원(연간 24만9000원)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즉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106만원가량 세부담이 줄게 된다. 정부는 또 근로자의 노후 보장에 필요한 퇴직연금 적립을 유도하기 위해 세액 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를 기존의 연간 400만원에서 연간 700만원으로 300만원 늘렸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과는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을 300만원 추가했다. ■소득 상위 1% 이상 연봉자 퇴직금에 세금폭탄  정부는 또 퇴직금이 높건 낮건 일률적으로 40%를 정률공제해주는 현행 소득법 체계가 과세형평에 맞지 않다고 보고 2016년 1월 1일 퇴직자부터 퇴직금 수준에 따라 차등공제 방식(100~15%)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수준이 높고, 높을수록 공제수준이 낮아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액수가 많아진다. 기획재정부는 퇴직 당시 급여가 약 1억2000만원(소득 상위 1%·근속연수 20년)을 기준점으로 그 이상일 경우 퇴직금에 대한 세부담이 늘고, 그 미만일 경우 세부담을 줄이는 구조로 재설계했다. 문창용 기재부 조세정책관은 "2012년 기준으로 퇴직급여 공제대상 281만명 중 2%인 5만3000명의 세부담이 증가하고 나머지 98%의 세부담은 줄어든다"고 말했다. 또 퇴직급여의 과세체계 개편으로 98%의 세부담은 3000억원 감소하고 2%의 세부담은 6000억원 늘어나 전체적으로 30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근속연수 20년의 퇴직자의 경우 총급여가 7000만원(퇴직금 1억1700만원)이었다면 기존의 세부담은 362만원(실효세율 3.1%)이지만 법이 개정돼 시행되면 세부담이 108만원(실효세율 0.9%)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총급여가 2억원(퇴직금 3억3300만원)인 퇴직자의 세부담은 기존의 1322만원(실효세율 4.0%)에서 2706만원(실효세율 8.1%)으로 1384만원 늘어난다. 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추가적으로 세부담이 완화되는 구조다 . 정부는 또 내년부터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 공동주택의 관리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안도 추가했다. 전용면적 135㎡ 초과 대형 공동주택은 전체 공동주택의 3% 수준인 약 30만가구에 달한다. 가구당 세부담 증가는 지역과 면적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연간 10만∼15만원으로 매월 8000~1만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총급여 1억원이 넘는 직장인이 40만명을 넘어섰다. 연말정산을 받는 전체 근로자 중 2.6%이다. 또 개인사업자 중 변리사의 매출액이 연간 6억3500만원으로 전문직종중 가장 높았다. 27일 국세청이 발간한 '2013년 국세통계연보'(2012년 기준)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1억원을 넘는 고액연봉자는 41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의 36만2000명에 비해 5만3000명(14.9%) 증가한 것으로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576만8000명 가운데 2.6% 수준이다. 연말정산 전체 근로자의 평균 급여액은 2960만원이었고 전국적으로는 울산이 384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이 3327만원, 경기지역도 3007만원이었다. 반면 제주(2454만원), 인천(2580만원), 대구(2632만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연말정산시 6세 이하 자녀 및 출산·입양 공제자수도 점차 증가추세다. 지난해 6세 이하 자녀 공제자는 147만1000명으로 전년도의 142만1000명보다 소폭 늘었다. 출산·입양 공제자수 역시 26만5000명(2010년)→27만3000명(2011년)→29만1000명(2012년)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출생자수가 2010년 47만명, 2011년 47만1000명, 2012년 48만5000명 등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 전문직종 가운데는 변리사의 평균 매출이 6억35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변호사(4억5200만원), 관세사(3억5500만원), 회계사(3억11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사업자수로는 건축사가 8576명(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으로 가장 많았지만 매출액은 1억1600만원으로 다른 전문직에 비해 가장 적었다. 법인세 신고법인은 48만3000개로 전년도의 46만1000개에 비해 2만2000개 늘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낸 총 법인세도 37조9619억원에서 40조3375억원으로 증가했다. 법인당 세액은 8400만원으로 전년도의 8200만원과 비슷했다. 업종별 법인세 부담은 제조업이 16조3000억원(40.3%)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10조3000억원), 도·소매(4조6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세입은 192조원으로 전년도의 180조원보다 12조원(6.6%) 증가했다. 전국 세무서 중에선 서울 영등포세무서가 14조469억원을 거둬들여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남대문세무서로 12조6842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민 생활편의 및 정책연구에 유용한 19개의 통계를 새로 공개했다"면서 "여기에는 신규 사업자의 연령별·업태별·월별·계절별 창업 현황,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현황, 주식 양도가액별 신고 현황, 해외금융계좌 및 일감몰아주기 신고 현황 등이 포함돼 있어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연봉 7000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의 평균 연령은 41.6세, 평균 경력은 14.4년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연봉정보사이트 페이오픈은 2012년도 자사사이트에 등록된 연봉 7000만원 이상의 회원 370여명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연봉 7000만원 이상 고액 연봉자의 평균연령은 약 41.6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연령은 29세였고 최고령은 59세였다. 평균 총 경력은 14.4년으로 조사됐다. 직급별로 살펴보면 부장급이 3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차장급(28.5%), 과장급(18.5%), 임원·CEO(9.6%), 전문직(1.9%), 대리급(1.1%) 순이었다. 고액연봉자의 학력은 대졸이 46.2%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초대졸(21.7%), 석사(19.8%), 박사(8.8%), 고졸(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업무 직종별로 살펴보면 고액 연봉자가 가장 많이 속한 직종은 경영전략·기획 분야(19.8%)였다. 그 뒤로 기술개발·R&D(17.0%), 재무·회계(14.6%), 영업·영업관리(11.8%), 무역· 해외영업(9.3%), 마케팅·홍보·광고(8.4%), 경영 컨설팅·자문(7.0%), SW개발·IT 관리(6.4%), 기계·설비 엔지니어(5.7%) 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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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국가, 지자체에서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재취업해 고액 연봉을 받는 연금수급자에 대해 연금 전액이 지급 정지된다. 또 이혼 배우자에 대한 연금분할, 비공무상 장해급여 대상자는 관련 서류를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해 수급절차를 밟으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16년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금수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서 고액 연봉을 받는 경우 연금을 전액 정지토록 하고 해당 기관의 선정과 고시를 구체화했다. 고액연봉 수준은 근로소득금액이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로, 올해 기준으로 보면 월 747만원 이상인 경우다. 개정안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분할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가족·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공무원연금공단에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무 수행 중 발생한 장애가 아닌 경우에도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됨에 따라 해당자는 '진단서'와 '장애경위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수준의 급여(공무상 장해연금의 2분의 1)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연금수급자 신상조사도 강화했다. 우선 연금수급권의 변경, 소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급자 및 가족 등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사망, 이혼, 생계유지 여부 등에 관한 조사를 하거나 이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해외 연금수급자는 관련 자료를 매년 6월말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퇴직자 지원사업 근거 마련을 위해 정부가 퇴직 공무원의 경험과 경륜을 활용, 사회봉사 활동 등을 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명시했다. 인사처 황서종 차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