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 논란'과 관련해 7일 "전당대회에 원래 끼면 안 되는 분, 대통령이 등장했다"라며 비판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천하람 당대표 후보를 관리하면 본인처럼 돌풍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그때는 야당이니까 실력만으로 승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원래 전당대회에 끼면 안 되는 분이 등장했다. 대통령이 등장하셔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그저께까지는 당무개입 이런 것을 언급하는 것을 주저했었는데, 어제 대통령실에서 오피셜로 '당비 300만원 냈는데 얘기 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랬다"며 "저도 대표할 때 당비를 200(만원) 넘게 냈을 텐데, 제 말은 안 듣던데"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당비 200만원 가까이 내는 당대표 뒤에서 총질하던 사람들이 지금 '당비 300(만원) 내니까 말 좀 하자' 이러는 것은 하여튼 원래 그런 사람들이지만 장난하자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의견을 개진한 것일 뿐이다. 당무개입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우리는 그런 걸 '당무개입'이라고 부르기로 했다"라고 받아쳤다. 이어 대통실과 안철수 후보간 갈등에 대해서는 "당권 장악이 목적"이라고 평했다. 용산이 김기현 후보를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는 "정치에서 빚을 못 갚으면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며 "윤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빚을 진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기현 후보의 후원회장 신평 변호사가 촉발한 '안철수 대표 당선 시 윤 대통령 탈당' 관측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탈당을 거론하며 "어디서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든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이라고 한다"며 "노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 못 해 먹겠다, 당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며 실제로 (탈당을)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열린우리당식 창당은 여권 세력 내 거의 멸망전"이라며 "그런 언급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보수진영에서는 트라우마"라고 덧붙였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2023-02-07 22:44:16[파이낸셜뉴스] 정당은 국가에서 보조하는 국고보조금과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운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매달 300만원씩 특별당비를 낸다고 한다. 최근 새 대표를 선출하는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통령실과 안철수 의원간 당무개입 논란이 벌어지는 와중에 공개됐다. 300만원씩 매달 당비를 내는 만큼 어느정도 당의 일에 언급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 '당무개입' 논란이 '당비 논란'으로 하지만 이를 놓고도 반윤계에선 "그럼 300만원어치 발언만 하라"는 식의 비아냥이 나오는가 하면 당 관련 언급 자체가 오히려 당무개입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통상 대통령은 집권 여당 소속이지만, 정치적 중립성 확보 차원에서 여론을 영향을 미치거나 당심(黨心)을 흔들 수 있을 만한 주요 이슈에는 가급적 말을 아끼는 게 관례였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3·8 전대를 앞두고 대통령실이 당무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매달 300만원씩 내는데 할말이 없겠나"라며 반박에 나섰다. 한 관계자는 지난 6일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보다 당비를 10배 더 내는데 당원으로서 대통령은 할말이 없을까"라며 "대통령은 한달에 300만원, 1년에 3600만원을 내고 있다. 그러면 당원으로서 대통령은 할 말이 없을까"라고 말했다. 당권주자인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실의 전당대회 개입 중단을 촉구하며 정치공세화로 흐르자 적극 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럼 당원들이 내는 당비 수준은 어떨까? 당마다 당헌·당규가 달라 당원들이 내는 당비는 제각각이다. 각 당에선 기본적으로 당의 주요 사안에 의결권을 갖거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책임당원' 자격을 얻기 위해 대부분 매달 1000원 이상씩 납부하면 되지만 해당 직책에 따라 각각 다른 당비를 납부받고 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경우 대통령은 300만원을 매달 낸다. 당 소속 국회의원은 지역구의 경우 30만원, 비례대표의 경우 50만원을 납부한다. 여당 몫의 국회부의장은 매달 100만원을, 여당 소속의 국회 상임위원장은 50만원을 각각 당비로 낸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 지방자치단체 시장과 도지사 등은 상임위원장급인 50만원, 당 소속 구청장과 시장, 군수 등의 기초지방차치 단체장은 월 30만원을 내도록 돼 있다. 중앙당 소속의 당 대표는 월 250만원 이상, 원내 협상과 소속 의원들에 대한 상임위 배정권한 등을 가진 원내대표는 100만원, 최고위원은 각 70만원씩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통령 200만원, 의원 75만원 원내 제1당인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큰 틀에선 국민의힘 시스템과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조금씩 다르다. 만일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 나왔더라면 월 200만원으로 윤 대통령보다는 100만원이 적다. 당 소속 인사가 국무총리로 차출되면 월 150만원을, 민주당 몫의 국회부의장은 대통령 납부 수준인 200만원씩 낸다. 소속 의원이 국무위원(장관)으로 발탁될 경우 현역 의원이라면 월 150만원, 원외 인사는 월 100만원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당 소속 국회의원은 월 75만원으로 국민의힘(월 30만원)보다 두배 이상이다. 당 소속 상임위원장과 광역지자체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매달 100만원씩 내도록 돼 있다. 당 대표의 경우 원내일 경우 200만원, 원외이면 이보다 100만원 적은 100만원을 매달 내도록 규정돼 있다. 민주당 소속 원내대표와 최고위원은 각각 150만원씩을 납부하는데 원외 인사는 50만원만 내면 된다. 여야 모두 해당 인사가 갖고 있는 재산이나 직급 등과는 상관없이 원내냐, 원외이냐에 따라 가급적 원내인사가 더 내도록 하는 구조다. 정의당은 직책 당비라는 말 대신 공직특별당비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연간 총 579억원을 모았는데 이 중 120억원가량이 당비로 모금됐고 나머지는 국고보조금으로 채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기간 모금한 893억원 중 284억원을 당비로 벌어들여 주요 정당중 가장 많은 당비 수입을 기록했다. 정의당은 작년 총 122억원 수입 중 38억원 정도 당비가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대통령의 당비 납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천하람 당 대표 후보는 전날 서울 강서구에서 진행된 첫 비전발표회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내고 있는 300만원을 1000원으로 나누면, 그 정도 영향력만 행사하겠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당무개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라며 "당무개입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논리들을 끌고 와서 방어를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3-02-07 17:51:0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이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을 거세게 몰아붙이면서 비윤석열계로 낙인을 찍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논란이 일었으나, 대통령실은 6일 "국회의원보다 당비를 10배 더 내는데 당원으로서 대통령은 할말 없을까?"라고 반문하면서 안 의원에 대해 할 말은 했다는 입장이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전날 "대통령은 표가 있다. 표가 있는 분이 한쪽으로 가는 거야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개인적으로 윤심(尹心. 윤 대통령 의중)이 안 의원은 아님을 에둘러 전하기도 했다. 안 의원의 '윤안(윤석열-안철수)연대'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관계자)' 발언으로 공격할 틈새를 찾은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도 다른 당원들에 비해 큰 규모의 당비를 당원를 내고 있다는 점을 윤심의 방향을 알리는 명분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매달 300만원의 당비를 내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안 의원에 대한 비판은 '윤안연대'에 대한 팩트(fact) 문제이지, 선거개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대응은 윤 대통령이 사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 의견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공적으로 당무개입 논란을 피해가면서 안 의원에 대한 공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에 홍길동이란 당원이 있다면, 당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나"라면서 "대통령은 한달에 300만원, 1년에 3600만원을 내고 있다. 그러면 당원으로 대통령은 할 말이 없을까"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개입이라 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얘기하는데 전당대회는 선관위 행사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다"라면서 "선거개입이 명백한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안 의원이 '윤안연대'를 거론해 윤 대통령과 안 의원이 함께 함을 부각시킨 것을 지적한 대통령실은 당무개입이 아닌 사실 여부를 정정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무개입이란 말도 나오는데, 경선에서 특정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경선과는 관련이 없고 팩트에 대한 문제다"라면서 "윤 대통령과의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연대는 없지 않나. 그 사실을 말해야 된다. 사실과 다르면 경선이 왜곡된다"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2-07 02:47:3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과 비윤석열계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간 충돌로 대통령실의 당무개입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6일 반박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매달 300만원의 당비를 내고 있음을 강조, "국회의원보다 10배 더 내는데 당원으로 대통령은 할말 없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도 안 의원에 대한 비판은 '윤안연대'를 언급한 것을 지적한 팩트(fact) 문제이지, 선거개입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의 이같은 대응은 윤 대통령이 사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개인 의견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공적으로눈 윤심(尹心. 윤 대통령의 의중)을 드러내지 않고 있음을 강조, 당무개입 논란을 피해가면서 안 의원에 대한 공격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무개입 논란에 "국민의힘에 홍길동이란 당원이 있다면, 당무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지 않나"라면서 "대통령은 한달에 300만원, 1년에 3600만원을 내고 있다. 그러면 당원으로 대통령은 할 말이 없을까"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선거개입이라 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얘기하는데 전당대회는 선관위 행사가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다"라면서 "선거개입이 명백한게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무엇보다 안 의원이 '윤안연대'를 거론해 윤 대통령과 안 의원이 함께 함을 부각시켰다는 것을 지적한 대통령실은 당무개입이 아닌 사실 여부를 정정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무개입이란 말도 나오는데, 경선에서 특정 후보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경선과는 관련이 없고 팩트에 대한 문제다"라면서 "윤 대통령과의 연대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연대는 없지 않나. 그 사실을 말해야 된다. 사실과 다르면 경선이 왜곡된다"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2023-02-06 17:56:37[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11일 태풍 '힌남로'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지역에서 수해 복구활동을 벌이며 당원 가입을 독려했다. 이 전 대표는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를 결정한 지난달 26일 이후 줄곧 대구와 경북 지역에 머물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개인 SNS에 글을 올리고 "모두 당원 가입하기 좋은 연휴"라며 국민의힘 온라인 입당 링크를 공유했다. 그는 당비 1000원을 내면 전당대회 투표권이 생긴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버스비보다 싼 당원 가입으로 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피셜이 떴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지속적으로 당원 가입 독려 게시글을 작성중이다. 그는 지난달 31일에도 "결국 의와 불의의 싸움이 되어간다. 저들이 넘지 못하는 분노한 당심의 성을 쌓으려고 한다"며 "당원가입으로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이와 같은 당원 가입독려에는 당내 입지를 다지고 세력을 넓히려는 행보로 보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2-09-12 11:05:53사실상 분당 수순에 접어든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비당권파 의원들이 손 대표 측에 당비 대납의 자금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중앙선관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자 손 대표 측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등 이틀째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24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변혁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손 대표는 2018년 10월30일부터 올해 7월 8일까지 총 9회에 걸쳐서 2000만 원이 넘는 당비를 복수의 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다"며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당비를 매월 주기적으로 대납한 게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에 따른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도 새롭게 제기했다. 오 원내대표는 "손 대표가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월 250만원이라는 뭉칫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중앙선관위가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해 한점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당비 납부 현안문건을 공개하며 "2019년 1~7월까지 최소 7차례에 걸쳐 손 대표의 당비 1750만원이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개인 비서에게 통해 임모 전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하면 임 전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 바른미래당 공식계좌로 보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권파인 임재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비당권파 의원들이 손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 뿐 아니라 자금 출처로 새롭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근거를 갖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 이 전 최고위원, 권은희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의 당비 수백만원이 미납되고 있다며 "손 대표 당비 납부의 경우 임 전 사무부총장이 지도부 당비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 대표로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느껴 본인이 먼저 납부하고 손 대표로부터 송금받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비당권파 측은 '물타기'라고 재반박에 나섰다. 이 전 최고위원과 권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권파에서 손학규 대표의 당비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자 관심을 돌리려고 말도 안되는 당비 미납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9-10-24 18:01:26[파이낸셜뉴스] 사실상 분당 수순에 접어든 바른미래당이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비당권파 의원들이 손 대표 측에 당비 대납의 자금 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중앙선관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하자 손 대표 측은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는 등 이틀째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24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변혁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손 대표는 2018년 10월30일부터 올해 7월 8일까지 총 9회에 걸쳐서 2000만 원이 넘는 당비를 복수의 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다"며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당비를 매월 주기적으로 대납한 게 사실이라면 정치자금법에 따른 책임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도 새롭게 제기했다. 오 원내대표는 "손 대표가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월 250만원이라는 뭉칫돈이 어디서 생겼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면서 "중앙선관위가 손학규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해 한점 의혹도 없이 신속하고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당비 납부 현안문건을 공개하며 "2019년 1~7월까지 최소 7차례에 걸쳐 손 대표의 당비 1750만원이 타인 계좌에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 대표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당시 개인 비서에게 통해 임모 전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하면 임 전 사무부총장이 자신의 계좌를 통해 바른미래당 공식계좌로 보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당권파인 임재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비당권파 의원들이 손 대표의 당비 대납 의혹 뿐 아니라 자금 출처로 새롭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근거를 갖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 이 전 최고위원, 권은희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의 당비 수백만원이 미납되고 있다며 "손 대표 당비 납부의 경우 임 전 사무부총장이 지도부 당비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당 대표로서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느껴 본인이 먼저 납부하고 손 대표로부터 송금받는 형식을 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비당권파 측은 '물타기'라고 재반박에 나섰다. 이 전 최고위원과 권 최고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권파에서 손학규 대표의 당비의혹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자 관심을 돌리려고 말도 안되는 당비 미납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9-10-24 16:36:26자유한국당이 주민번호까지 취합해 보좌진들의 직책 당비납부 여부를 확인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당 차원에서 각 의원 보좌진별 1만~5만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할 것을 강요한 이후 실제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젠 개인정보인 주민번호까지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보좌진들은 이젠 당비 강제납부도 모자라 당 편의상 확인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번호까지 요구한다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최근 고강도 당무감사 이후 결과를 취합하는 민감한 시기에 각 의원실 보좌진별 당비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충성도 확인 또는 직책 당비납부 강제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18일 한국당에 따르면 한국당 원내행정국은 원내대표 명의로 지난 12일 '당소속 국회의원실 보좌진 명단 취합의 건' 제목의 공문을 당 소속 국회의원실로 보냈다.직책당비 납부현황 파악을 위해 당 소속 국회의원실 보좌진 명단을 취합하기 위한 공문으로, 공문에는 각 보좌진 직급과 주민번호, 연락처 명을 기입하도록 한 파일이 첨부됐다.앞서 지난 8월 한국당은 공문을 통해 4급 보좌관은 월 5만원 이상, 5급 비서관은 월 3만원 이상, 6~9급 비서는 월 1만원이상을 직책당비로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당시 논란이 가열됐으나 한국당은 이에 아랑곳 없이 4개월여 만에 직책당비 납부 확인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당 소속 보좌진이라고 직책당비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걷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대다수의 보좌진들은 자유한국당 보좌진 협의회에 가입할때 당비 외에도 한보협 모임비용을 자동이체한다. 이 경우 기본 2000원 이상 소요되지만, 최대 5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 부담까지 떠넘긴다는 것이다. 여기에 당에선 편의성 향상 차원에서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며 직책당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당에선 일부 보좌진의 동명이인 등의 이유로 각 보좌진의 실제 납부여부를 보다 쉽게 파악하고자 무리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당 사무처와 별정직 공무원인 소속 의원실 보좌진들은 엄격히 구분되는 있음에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이 보좌진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각 의원들에 대한 고강도 당무감사가 이뤄진 뒤 결과를 취합하는 중요한 시기에 당에서 직책 당비납부를 확인하려는 것을 놓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한다. 직책당비 납비 여부를 확인해 강제적으로 충성심을 시험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보좌진은 본지와 통화에서 "보좌진은 엄연히 의원실 직원이고 국회 상임위 업무를 하는 것이라 사무처 당직자와는 다르다"며 "당 의석이 줄고 당직자들을 구조조정하면서 보좌진에 대한 업무와 당비 부담이 넘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경민 기자
2017-12-18 17:27:21자유한국당이 주민번호까지 취합해 보좌진들의 직책 당비납부 여부를 확인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당 차원에서 각 의원 보좌진별 1만~5만원의 직책당비를 납부할 것을 강요한 이후 실제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젠 개인정보인 주민번호까지 수집하고 있는 것이다. 보좌진들은 이젠 당비 강제납부도 모자라 당 편의상 확인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번호까지 요구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고강도 당무감사 이후 결과를 취합하는 민감한 시기에 각 의원실 보좌진별 당비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충성도 확인 또는 직책 당비납부 강제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18일 한국당에 따르면 한국당 원내행정국은 원내대표 명의로 지난 12일 '당소속 국회의원실 보좌진 명단 취합의 건' 제목의 공문을 당 소속 국회의원실로 보냈다. 직책당비 납부현황 파악을 위해 당 소속 국회의원실 보좌진 명단을 취합하기 위한 공문으로, 공문에는 각 보좌진 직급과 주민번호, 연락처 명을 기입하도록 한 파일이 첨부됐다. 앞서 지난 8월 한국당은 공문을 통해 4급 보좌관은 월 5만원 이상, 5급 비서관은 월 3만원 이상, 6~9급 비서는 월 1만원이상을 직책당비로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논란이 가열됐으나 한국당은 이에 아랑곳 없이 4개월여 만에 직책당비 납부 확인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당 소속 보좌진이라고 직책당비라는 명목으로 추가로 돈을 걷어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다수의 보좌진들은 자유한국당 보좌진 협의회에 가입할때 당비 외에도 한보협 모임비용을 자동이체한다. 이 경우 기본 2000원 이상 소요되지만, 최대 5만원 이상의 추가 비용 부담까지 떠넘긴다는 것이다. 여기에 당에선 편의성 향상 차원에서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며 직책당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당에선 일부 보좌진의 동명이인 등의 이유로 각 보좌진의 실제 납부여부를 보다 쉽게 파악하고자 무리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사무처와 별정직 공무원인 소속 의원실 보좌진들은 엄격히 구분되는 있음에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비판이 보좌진들 사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최근 각 의원들에 대한 고강도 당무감사가 이뤄진 뒤 결과를 취합하는 중요한 시기에 당에서 직책 당비납부를 확인하려는 것을 놓고 의구심이 제기되고 한다. 직책당비 납비 여부를 확인해 강제적으로 충성심을 시험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 보좌진은 본지와 통화에서 "보좌진은 엄연히 의원실 직원이고 국회 상임위 업무를 하는 것이라 사무처 당직자와는 다르다"며 "당 의석이 줄고 당직자들을 구조조정하면서 보좌진에 대한 업무와 당비 부담이 넘어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경민 기자
2017-12-18 15:36:01국민의당이 30일 전(全)당원투표제 등을 담은 당헌·당규 제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다만 당비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1인1표의 선거권을 부여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표에 가중치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남기면서 국내 정당사상 최초의 전당원투표제 도입 의미를 무색하게 했다. 관심을 끌었던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경선에서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은 견지하되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선 더 논의해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비대위 회의에서 당헌·당규 제개정안을 상정한 결과 당규 1~21호 가운데 대선 후보자 선출 규정에 대한 1호를 제외한 20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우선 당원 모두에게 투표권을 주되 당비를 내는 당원의 역차별을 막기 위해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의 당직자·공직후보자 피선거권과 소환권을 제한했으며 세칙으로 당비 납부 당원과 당비 미납부 당원 간의 표 반영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세칙은 선거마다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정하게 된다. 홍승태 당무혁신기획단장은 "당원 주권의 지지자 정당과 개방형 플랫폼 정당을 지향하는 취지에서 일반 당원까지 선거권을 확보하도록 했다"며 "당비를 납부하지 않는 당원에 대해서는 당헌으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을 구분하는 개념은 타파했다"고 설명했다. 대선 후보자 경선과 관련한 당규는 100% 국민참여방식이라는 데에만 합의했다. 오는 12월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전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의결할 계획이다. 고 대변인은 "일차적으로 플랫폼 정당에 맞게 100% 오픈프라이머리를 지키자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우리가 개방형 열린 정당이라면 새로 영입될 후보군의 의사도 존중해야 하고 폭넓은 국민 의견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해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홍 단장은 "지난 5년간 여의도 정치권에서 아이디어로 숱한 논란을 제기했던 전당원투표제가 한 공당의 당헌·당규로 자리잡았다"면서 "조만간 2~3개월 내 현실적 실천단계로 간다는 것은 획기적인 것"이라며 이번 당헌·당규 제개정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2016-09-30 13: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