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들이 투표하도록 차량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40대 A씨를 8일 울산지검에 고발했다. A씨는 사전투표일인 지난 4월 6일 마을회관에서 주민 8명을 자신의 승합차에 태워 사전투표소까지 왕복으로 태워준 혐의다. 선관위는 A씨가 평소 친분이 없는 주민들에게 접근해 투표하게 한 것으로 본다. 선관위는 A씨가 어떤 목적으로 주민들을 투표하게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제230조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5-08 16:04:15【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검찰이 21일 SK지오센트릭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한 사고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수사관 20여명을 동원해 SK지오센트릭 서울 본사와 울산공장 안전 관련 부서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22년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관련된 압수수색으로 알려졌다.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에서는 그해 4월 20일 유류 저장탱크 정비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2명이 화상을 입었고 병원 치료 도중 2명 모두 숨졌다. 같은해 8월31일에는 SK지오센트릭 울산공장의 폴리머(합성수지) 재생 공정에서 폭발사고가 나 7명이 다쳤고 이 중 1명이 병원 치료 도중 사망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3-21 17:45:4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울산지역 산업 재해 예방을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7일 울산지검 방문에 따른 도어스테핑에서 "지역 산업계, 노동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산업 안전과 관련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노력을 잘해 달라"라고 울산지검에 당부했다. 이 검찰총장은 "울산지검은 전국의 여러 중점 검찰청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활동과 매우 밀접한 곳이다"라며 "울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우리 국가를 견인하는 산업의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지검이 산업안전과 관련해서 더 열심히 일해주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 사회는 2명이 정도가 직장에서 일과를 마치고도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잘 집행하는 의무를 갖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선례도, 판례도 아직 쌓이지 않았다"라며 "꾸준히 지키고 적용해 간다면 산업재해 빈발국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 검찰총장은 이날 오전 부산에서 열린 '제30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한 뒤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소통했으며 격려차 울산지검을 찾았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11-07 17:19:41【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한석리 울산지검장이 8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한 지검장은 이날 오전 울산지검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권을 중시하는 검찰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검찰이 되어 줄 것과 함께 청렴·배려·경청의 자세를 생활화하고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원도 영월 출신인 한 지검장은 제천고,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8기로 부산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인천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9-08 13:46:0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유경)는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이나 코인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A씨 등 리딩투자 사기 일당 6명을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주범인 A씨 등은 지난 2022년 3월~8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으로 17명에게 접근한 후 1대 1 리딩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를 유도, 총 7억 6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리딩투자는 고수익을 내도록 주식·코인(가상화폐) 등의 투자를 이끌어 준다는 의미로, 카카오톡이나 유튜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피해금이 입금된 법인 계좌 명의자들에 대한 사무실 및 주거지 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이어 이와 연결된 계좌 추적을 통해 A씨와 공범들을 입건해 기소했다. A씨는 전체 법인 계좌를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8-31 16:15:19【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방검찰청은 위증 교사 혐의로 변호사 A씨를 지난 2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지검에 따르면 수 억 원대의 코인을 편취한 사기 범행과 관련해 피고인 B씨의 변호를 맡은 A씨는 공범이었던 주요 증인에게 단독 범행인 것처럼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당한 변론권 행사를 일탈해 사법 질서를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됐다"라며 "검찰에서 직접 인지, 기소한 것으로서 향후에도 울산지검은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사범에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6-30 10:16:2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8일 플라스틱 성형 용기 제조 업체 대표 A씨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26일 A씨가 운영하는 울산 공장에서는 사출성형기 내 플라스틱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작업자 B씨가 금형에 끼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검찰은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B씨가 작업 중이라는 사실을 이 회사 안전 책임자가 여러 차례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안전 책임자를 먼저 기소했다. 대표이사 A씨는 안전 책임자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종사자 의견을 듣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책임을 물어 이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울산지검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기소한 두 번째 사건이다. 첫 기소 사건은 지난 2022년 12월 양산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사망 사건이다. 해당 공장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5-08 11:11:0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이 지난 6개월 동안 울산, 부산, 경남 지역 건설현장 갈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해 4개 노동조합 간부 9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5일 울산지검에 따르면 기소된 이들은 건설사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전임비 등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노조 간부 3명은 울산·부산 지역 9개 업체를 상대로 19회에 걸쳐 채용을 강요했다. 다른 노조 간부 6명은 100개 업체를 상대로 총 7억5000만원을 갈취해 구속됐다. A업체는 2021년 한 해 동안 8개 노조로부터 전임비 등을 요구 받아 약 82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B업체는 5개 노조로부터 약 4500만원 피해를, C업체는 4개 노조로부터 약 9400만원 피해를 본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업체들은 노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민원을 유발하고, 안전 관련 신고로 공기를 지연시키는 등 피해가 크다고 검찰에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노조는 사실상 조합원이 없는 가짜 노조인데도 현장에서 위세를 부리기도 했다. 모 노조는 간부 4명으로만 구성돼 있는데, 건설현장 45곳에서 3억5000만원을 뜯어냈다고 검찰은 밝혔다. 울산지검은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관련해 24명을 계속 수사 중이다"라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채용 강요, 금품 갈취 등 근절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4-05 15:13:28【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과 업무방해 혐의로 노조 간부 A씨와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8월~2022년 7월 부산과 울산 지역 아파트 신축공사 건설현장 4곳에서 자신들이 속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채용하지 않을 경우 집회를 개최하거나 집단으로 출근을 거부해 공사 중단시키겠다며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원 채용 강요, 금품 갈취 등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1-27 13:32:56【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사법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증언에 대해 검찰의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 울산지검 공판송무부(부장검사 서원익)는 지난 2022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위증 및 위증교사범 총 11명을 적발해 그중 10명을 불구속기소하고, 1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명에 그쳤던 위증 입건 인원은 11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국가 사법질서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한 범죄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위증은 대수롭지 않다’라거나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서 위증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위증을 지시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울산지검이 다룬 위증사건은 애정 관계, 상명하복 관계,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유리한 재판 결과를 얻기 위해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사주로 거짓 증언한 사례들이다. 울산지검은 자신을 폭행한 연인과 관계가 회복되자 처벌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위증을 한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로부터 구타 당한 후 B씨를 특수상해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던 중 둘의 관계가 회복하자 A씨는 B씨의 1·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을 폭행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로 위증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역 내 조직폭력배가 선배 조직원의 요구로 위증하기도 했다. C씨는 성매매알선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후배 조직원 D씨에게 "C씨 몰래 숙소를 사용해 자신이 성매매를 알선했다"라고 위증을 하도록 지시했다.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한 위증 사례도 있다. 차용금 사기 사건에 연루된 E씨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원정 도박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자 F씨에게 고수익 투자건을 소개해 줄 테니 자신이 도박하지 않았다는 위증을 요구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3-01-05 13: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