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치개혁을 위한 특권포기 방안으로 국민의힘 귀책 사유로 재보궐 선거가 이뤄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은 국민의힘 귀책, 어떤 처벌이나 형사 처벌, 선거법 위반 같은 귀책으로 재보궐이 이뤄질 경우 후보를 내지 않겠다.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앞서 발표했던 특권포기 방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동참도 촉구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형 확정시 세비 반납 등을 제안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우리 당은 실용적 합리적으로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합리적 길을 찾는 보수 정당"이라며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보다 더 개혁적 진보적이라고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한 비대위원장은 "과거 민주당이었다면 제가 불체포 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의 재판 확정시 세비 반납 같은 구체적 실체적 정치개혁 먼저 실천하겠다고 제시했는데, 지금처럼 피하고 억지로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개혁적이고 과감한 특권 포기안을 내놓고 우리와 경쟁했을 것"이라며 "지금은 어떤 개혁안이 나오든 이재명 대표와 연관, 연상되기만 해도 민주당은 반대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개혁을 위한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한 민주당의 답변도 촉구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지난주 부산을 찾은 자리에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약속한 바 있다. 한 비대위원장은 "법안 중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의) 회기 내 통과를 위해서 적극 임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성의 있는 답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한 비례대표 제도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입장을 요구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총선이 86일 남았는데 룰 미팅(선거제도 협상)을 안 하면 국민들은 무슨 기준으로 선택을 할지 걱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 비대위원장은 "비례대표 제도와 관한 우리당의 입장은 4년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며 "우리당은 지금의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지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되는 데다 과거 기형적 방식으로 적응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낳았기 때문에 원래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 비대위원장은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도입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법이 바뀔 때도 찬성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협상이 진행이 안 되는 것은 민주당의 입장이 계속 바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5일부터 전국 9개 지역구에서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국회의원 선거는 전북 전주을에서만 진행되고, 울산시 교육감과 경남 창녕군수 등 총 9명을 뽑는다. 정치권에 따르면 재보궐 선거는 이날 실시된다. 국회의원을 뽑는 곳은 전북 전주을이 유일하고, 교육감과 기초단체장 각각 1명씩, 기초의원 6명을 선출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직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 민주당은 책임을 지고 무공천을 결정했다. 유권자들은 신분증릉 지참해 지정된 투표소로 가면 투표를 할 수 있다. 선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격리 유권장의 경우 일반 유권자 투표가 끝난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6·1 지방선거를 한달 여 앞두고 여야 현역 의원들의 광역단체장 시도지사 도전으로 전국 5곳 이상에서 '미니 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실시 전망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까지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후보로 선정된 여야 현역 의원 지역구는 5곳에 경선이 진행 중인 민주당 경선 결과를 반영하면 최대 7-8곳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 도지사 후보 확정으로 재보선 실시를 앞둔 지역이 4곳이다. 경기도 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은혜 의원(경기도 성남 분당갑), 대구 시장 후보 홍준표 의원(대구 수성을), 충남지사 후보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 경남지사 후보 박완수 의원(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가 재보선 대상 지역으로 분류됐다. 여기에 민주당은 강원지사 후보로 확정된 이광재 의원(강원 원주갑) 지역구가 재보선이 지역으로 추가됐다. 이런 가운데 아직 경선 일정이 진행 중인 민주당은 재보선 실시 지역이 후보 확정 문제와 맞물려 아직 유동적이다. 서울 시장은 송영길 전 대표(인천 계양을),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 등 2명의 현역 의원이 경선에 도전해 현재의 경선 구도가 이어질 경우 재보선 선거구 1곳이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지사 선거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염태영 전 수원시장에 맞서 현역인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시),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시을)이 경합을 벌이고 있다. 전북은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김관영 전 의원과 경선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오영훈(제주시을) 의원이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과 경선 중이다. 전북에선 이상직 무소속 의원(전주시을)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달 말까지 나올 가능성에 재보선 실시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바 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퇴 시점도 관심거리다. 공직자 등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우해선 5월 2일까지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이달 30일까지 사퇴하면 공석이 된 지역구는 이번 6.1 지방선거와 함께 재보선이 실시된다. 그러나 사퇴시점이 이달을 넘기면 1년 뒤인 내년 4월 재보선 실시 대상 지역으로 분류된다. 한편 이날까지 여야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171석(민형배 의원 탈당으로 1석 축소), 국민의힘 113석으로 재보선 결과가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민주당의 국회 과반이상 의석 확보 등 의석 지형도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재보선 예상 지역이 수도권과 영, 호남, 충청, 제주까지 고루 분포한 점에서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으로 여야의 희비가 갈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사진)의 거취를 두고 6.1 지방선거 역할론에 국회의원 재보궐출마론까지 조기등판론이 고개를 들면서 정치권에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 고문의 지방선거 역할론 언급이 나오는 등 조기등판론이 구체화되는 분위기여서 조만간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아침 회의에서 이 고문 지방선거 역할론과 관련해 "의논을 해서 역할을 요청을 드릴 생각"이라며 "선대위에서 역할을 맡을 수도 있고 선대위도 전면에 나서느냐 아니면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지원을 하느냐 이런 저런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 고문측도 이와는 무관하게 이미 호남 등 전국 낙선 인사를 시작으로 조만간 활동 재개를 검토 중이다. 여기에 이 고문이 최근 재명이네 마을 팬클럽' 이장을 맡으며 온라인 활동을 재개해 대선 패배 한 달만에 기지개를 켜는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당에선 이 고문이 지방선거에서 구심점 역할을 한 뒤 8월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또 전무한 국회 경험을 쌓기 위해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애기도 나온다. 이른바 '문제인 모델'을 답습할 가능성이다. 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패배 뒤 2015년 당권을 잡았고 이를 재기의 발판으로 삼아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한 바 있다. 이 고문 재보궐 선거 출마론을 두고는 여러 시나리오가 나온다. 이 고문 출마설이 나오는 경기도 성남을은 7인회 멤버인 김병욱 의원의 지역구다. 김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에 도전하고 그 빈 자리에 이 고문이 출마한다는 내용이다. 성남 분당갑은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지역구로 이번 경기지사 출마로 공석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인천 계양을은 현재 송영길 전 대표 지역구로 역시 이 고문 출마지 중 하나로 꼽힌다. 다만 이들 지역이 재보궐이 실시되더라도 올해가 아닌 2023년 4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공직선거법상 재보궐선거는 1년에 1회만 실시가 되는 데 올해는 이미 3.9대선과 함께 국회의원 재보선이 치뤄졌다. 이 고문의 조기등판이 가시화 되더라도 고비는 남아 있다. 만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참패하고 이 고문의 정치적 기반인 경기도 지사까지 국민의힘에 내줄 경우 위기가 올 수 있어서다. 또 서울시장 출마를 강행한 송영길 전 대표 거취 논란이 이 고문 조기등판에도 불똥이 튈 가능성에 우려도 나온다. 당도 송 전 대표 거취 문제로 갈수록 선거 책임론을 둘러싼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 고문 조기 등판에 반대론도 만만치 않게 고개를 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고문은 좀 뒤에 물러서서 쉬어야 된다"며 "조급증을 내면서 곧바로 비대위원장이다, 당 대표다, 또는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미쳐서 세력을 구축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낭패를 볼 것"이라고 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지금 전장에서 돌아와 갑옷끈 풀고 있는 장수보고 다시 나가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재보궐선거가 열린 5곳 중 4곳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승리했고 무공천을 한 대구 중·남구에서도 국민의힘 출신 인사가 당선되면서 사실상 5곳에서 모두 승리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승리가 확정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재보궐선거 5곳의 승리는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당선자의 정책을 이어가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오늘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곳의 재보선 지역에서 서울 종로(최재형), 서울 서초(조은희), 충북 청주상당(정우택), 경기 안성(김학용) 등 4곳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또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자진사퇴해 '귀책 사유'를 이유로 국민의힘이 무공천한 대구 중·남구에서도 국민의힘 탈당 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병헌 후보가 당선됐다. 서초구청장 출신으로 당 지도부 만류에도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재보선에 도전한 조은희 후보가 이번 재보선에서 당선됐다. 그는 당선이 확정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조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엄마행정을 펼쳐온 경험을 살려 사회의 그늘진 곳에 따스한 햇볕을 고루 비추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최재형 후보는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 출신이다. 그는 감사원장 시절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 문제로 정부와 마찰을 빚었고 국민의힘은 정치1번지인 종로의 상징성을 고려해 최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아울러 정우택 후보는 충북지사, 4선 의원 출신이다. 김학용 후보 3선 의원 출신이다. 두 후보는 나란히 재보선을 통해 당내 중진의원으로서 국회에 재입성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 안성시 선거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내년 3·9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일부 지역 후보 무공천을 시사하면서 재보궐 선거와 6.1지방선거 대진표도 적지 않은 불똥이 튈 것으로 보인다.   14일 민주당에 따르면 현재의 판세가 여권에 결코 유리하지 않은데다 재보선 발생의 귀책 사유의 책임을 지는 쇄신의 명분이라도 챙기겠다는 여당의 전략적 판단이 배경이다.  이 후보는 지난 13일 무공천론과 관련 "지금 현재 재보선 지역이 전부 그 당헌당규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다"면서 "여하튼 저는 우리가 국민에 한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지금까지와는 다르다는 점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했다. 내년 3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모두 5곳으로 이 가운데 서울 종로구와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등 3곳은 민주당 소속 의원의 당선무효형이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되면서 재보선 대상 지역이 됐다. 특히 서울 종로는 대한민국 정치1번지로 불릴 만큼 상징성이 큰 지역으로 여야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설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다.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위해 배수진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하면서 재보궐 선거 지역 가운데 가장 관심이 높았다.   여당에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영전 전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이름이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군과 함께 복수로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종로가 무공천으로 결론이 나면 주요 후보군이 서울시장으로 쏠리면서 치열한 당내 경쟁도 예상된다. 이들 모두가 서울 종로  국회의원 선거와 서울시장 후보군에 복수로 거론된 바 있다. 서울시장엔 올해 4월 당내 경선에서 낙마한 우상호 의원도 재도전설이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 종로는 야당 경쟁 가열 가능성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만 확정되면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는 점에서다. 현재 원희룡 전 제주지사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야권에선 제3지대 후보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당 혁신위원회도 내년 재보선 무공천 문제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 상태다. 다만 여당 일각에선 재보선 무공천론과 관련해선 내부 의견이 크게 엇갈린다. 현재 당헌·당규를 폭넓게 해석할 경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정정순 전 의원이 당선 무효가 되면서 치러지는 청주 상당 정도만 무공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 내부 교통정리가 과제가 될 전망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4·7 재보궐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형준 부산 시장 등 당선인 5명 포함, 총 107명이 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재·보궐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이었던 전날(7일)까지 선거사범 339명을 입건했다. 이들 중 10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당선인 중에는 7명이 입건됐는데, 이중 박형준 부산시장을 포함해 총 5명이 기소됐다. 5명은 광역단체장 1명과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등이다. 박 시장 등 4명에게는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가, 나머지 1명에겐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적용됐다. 기소된 선거사범들의 유형으로는 △선전시설손괴·폭력행사 등 폭력선거사범 32명 △허위사실공표 등 흑색·불법선전사범 16명 △금품선거사범 9명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50명 등 인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이 입건한 선거 사범 중 직접 접수한 고소·고발의 비율은 97.3%로 나타났다. 그 중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전체의 16.3%(29명)를 차지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는 정당과 시민단체의 고발 비율이 전체의 78.1%로 높은 편이었고, 중복 고발된 경우가 많았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범죄 유형 중 흑색·불법선전사범은 132명으로 전체의 38.9%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선거폭력·방해사범 75명(22.1%), 금품선거사범 25명(7.4%) 순이었다. 최근 흑색선거범죄 관련 고소·고발은 증가 추세다. 이는 지난 2012년 인터넷·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과 공직선거법이 개정된 점이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허위성 인식’ 등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는 비율은 12.1%로 낮은 편이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파이시티 인허가와 내곡동 땅 셀프보상 등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인 등에 대한 중요사건은 수사검사가 공판에 직접 관여하는 등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8일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로 끝이난 서울과 부산에서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준엄한 결과를 마음 깊이 새기겠다"며 "당의 일원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더 절박하게 아픔을 나누고,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치열하게 성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박영선 후보님, 김영춘 후보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전국 재보궐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을 이름을 하나하나 모두 나열했다. 이 지사는 "어려운 상황에도 최선을 다해 주셨다.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네 분의 당선인도 계신다.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당선인은 △순천시 제1선거구 한춘옥 △고흥군 제2선거구 박선준 △김제시 나선거구 김승일 △보성군 다선거구 조영남 등이다. 반면, 재보궐선거 현장에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한 △울산 남구 김석겸 △경남 의령 김충규 △서울 강북 김승식 △경기 구리 신동화 △충북 보은 김기준 △경남 의령 정권용 △경남 고성 류정열 △경남 함양 정재각 △서울 영등포 양송이 △서울 송파 배신정 △울산 울주 김기락 △경기 파주 손성익 △충남 예산 이흥엽 △경남 함안 조호기 후보 등 14명은 모두 낙선했다. 이 지사는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정말 애쓰셨다"며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상파 방송3사(KBS·MBC·SBS) 출구조사 결과 야권이 4·7 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탄핵 대선 이후 4년만에 이겨 보는 눈물겨운 승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가 하나 되니 하늘도 도우나 보다"라며 "김종인, 주호영 두 분 야권 지도자들께서도 참으로 수고 하셨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자신의 국민의힘 복당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와 대립각을 세워왔지만, 재보궐 선거 대승 전망에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아울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도 감사인사를 전했고, 선거 승리가 예측되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게도 "참으로 고생하셨다"고 덕담했다. 홍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정신 차리고 더이상 국민들을 핍박하지 말라"며 "차분하게 임기말 주변 정리 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라"고 경고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