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일부터 시작되는 올해 정부 업무보고가 대통령과 국민이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바뀐다. 각 부처 장관들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별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일례로 오는 10일 열리는 '주택'을 주제로 한 토론회는 노후신도시 재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다양한 부처가 함께 준비해 개최된다. 대통령실은 3일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는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4일 첫 번째 주제인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총 10여 회 이상 이어질 예정이다. 이같은 형식의 변화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일관되게 밝혀온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국정운영 기조가 정부 업무보고에도 반영된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부처의 업무를 나열하는 백화점식 업무보고보다 "민생과 밀접한 주제를 놓고 관계되는 부처와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해 심도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토론회는 '민생'과 '개혁'이라는 큰 틀 속에서 주택, 일자리, 중소기업, 국민 안전, 돌봄, 교통, 의료개혁, 미디어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의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 장소로 해당 주제와 관련된 정책 현장이 우선 고려되는 가운데, 주제에 따라 산업단지, 청년창업공간, 대학교, 광역교통시설사업 예정지, 장병들과 함께하는 군부대 현장 등이 개최장소로 검토되고 있다. 각 토론회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다수 부처가 참여해 부처간 협업이 구현된다는 것에 대통령실은 주목했다. '민생·일자리 외교' 토론회의 경우 외교부는 물론 통상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 K컬처 세계화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산 수출을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이 함께 준비한다.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정책' 토론회에선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해 세계적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이번 민생토론회 시리즈를 통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천명한 바와 같이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를 지향하고자 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장으로 각 민생토론회를 꾸려갈 것"이라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정부 업무보고가 마무리된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키워드인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점과제 20개를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20개 중점과제 추진을 위해 중점과제 테스크포스(TF)도 구성할 계획이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지난 1월 30일 금융위원회까지 2023년 각 부처 업무보고가 마무리 됐다. 윤 대통령은 UAE 등 순방기간과 구정연휴 등 휴일을 제외한 근로일 22일 중 절반인 11일을 업무보고에 할애할 정도로 이에 집중해 1월에 전 부처 업무보고를 완료했다. 이를 통해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민생 등 경제살리기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 이번 업무보고는 각 부처의 정책 방향과 주요 정책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민간전문가 및 시민들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성공적으로 완수하자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대국민 업무보고 및 민관합동 토론으로 진행됐다. 총 22개 부처가 11회에 걸쳐 진행한 이번 업무보고는 각 부처 공무원 800여명, 전문가·기업인·일반시민 등 민간분야 400여명 등 총 1500여명이 넘게 참가했다. 대부분의 업무보고가 당초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겼고 금융위원회의 경우 4시간이 넘어갈 정도로 매 업무보고마다 활발하고 치열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매 업무보고마다 보고내용 뿐 아니라 전문가 등의 발언을 직접 메모하고 경청했고,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본인의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밝혔다. 또한 각 부처 업무보고 전 과정을 TV 및 유튜브 등 SNS를 통해 공개해 2023년도 우리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부처 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각 부처 공무원들도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운영 기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급변하는 대내외 정책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확보, 민생·경제 살리기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해 각 부처가 저마다의 분야에서 해법들을 고민해 내놓았다. 2023년 연두 업무보고는 올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를 담아 2023년을 넘어 윤석열 정부 5년 및 그 이후까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향후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 및 각 부처의 정책과제는 이번 업무보고에 충실하고 자세하게 담겨 있다. 특히 각 부처의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이날 국무회의에서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제시한 네 가지 키워드 △개혁 △수출 △글로벌 스탠더드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점과제 20개를 선정해 관리하고 성과 창출을 위해 각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개 중점과제 관리 및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5개 협업과제의 부처 간 협업 추진·조정 등을 위해서는 대통령실 내 중점과제 관리 TF를 구성해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중점과제의 계획 수립, 리스크 예방 및 추진상황 점검, 성과 창출까지 단계 별로 긴밀하게 부처와 협업하고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이태원 참사 관련 행정안전부 등 업무 보고에 “내용이 미흡해 실망스럽다”며 “사퇴해야 할 사람은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행안위 전체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중으로 현안 질의 (일정을) 잡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일을 제대로 마무리하라고 현안 질의를 안 한 것이었는데 오늘 업무 보고는 원인과 현재 진행 상황, 앞으로 대책 등이 거의 다 빠졌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행안부고 경찰청인데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자꾸만 ‘책임 떠넘기기’하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현장 점검을 끝내고 법적 책임을 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행안위 소속 이해식 의원도 “오늘 업무 보고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 없는, 일종의 면피성 보고였다”며 “주최자가 없어 법적 미비점이 있어 책임질 것이 없다는 것은 손으로 해를 가리는 일이다. 현안 질의 때 명백히 밝혀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이날 자신의 발언을 사과한 것에는 “참사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가 없었다”며 “국가와 지자체가 청년을 지켜 줄 수 없었다는 데 대한 사과는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예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라며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책임 회피 논란이 일었다. 이 장관은 1일 행안위에 출석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슬픔에 빠져있는 국민의 마음을 미처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춘천=서백 기자】 강원도는 19일 새정부 업무보고 대응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19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8월간 진행된 새정부 업무보고를 살피고 관련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총 95건의 도연계사업을 대상으로 소관 부처 실국장이 참여하여 주요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이번 정부 업무보고의 핵심정책은 반도체, 수소, 모빌리티 등의 핵심산업 투자, 그에 따른 기술 인력양성, 경제규제혁신 등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또한, 도와 연계성이 높은 정부정책은 특별자치도를 통한 지방시대 구현, 그리고 GTX 노선 연장 적극 대응과 지방 권역내 철도망·도로망 구축 등 SOC 확충, 물가안정 등이 있다. 특히, 도에서는 핵심산업육성, 인력양성, 규제혁신 이 3가지 핵심 키워드에 맞춰 추진할 예정으로, 향후 도정 핵심 공약과 연계성이 높은 사업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특별자치도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부처 협의, 공모, 유치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023년 우리 도의 국비예산은 8조7000억원으로 작년 대비 9%가 증가하였으나, 더 나아가 연말 예산국회에 적극 대응하여 미반영된 예산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과 부처별 핵심정책과 관련된 예산 방향에 맞추어 우리 도의 2024년 국비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syi23@fnnews.com 서백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정무사법행전분과 이용호 간사 및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인사혁신처 차장, 인사혁신처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사혁신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인사혁신처의 핵심정책 현황을 평가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국정과제를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인수위와 인사혁신처는 실력과 성과에 기반한 공직 인사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윤 당선인이 강조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과 관련해 △디지털 핵심인재 선발·양성방안 △범정부 채용시험 통합 플랫폼 구축 △정부인사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 △재산공개서비스 통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공정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았다. 인사혁신처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보수체계 개편을 위해 연공급 중심 보수체계를 직무와 성과를 반영한 보수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인수위원들은 전날 행정안전부 업무 보고시 공직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공무원의 효율적 인력 재배치를 요구한 점을 강조했다. 또한 공무원 정원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인사혁신처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일 잘 하는 정부 구현을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현 공직 채용시험이 단순히 공직사회 입문 절차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타 직업부문과의 연계성 확대 등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인수위는 "향후 인사혁신처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정부혁신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신구 권력의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문제에서 시작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인사권을 넘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까지 전선이 넓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양측 갈등의 핵심인 회동 문제가 이른 시일 내 정리되지 않는다면 새 정부 출범 때까지 강대강 대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文-尹 회동 여전히 안갯속 24일 문 대통령은 참모회의에서 대선이 끝난 지 2주가 지난 시점에도 윤 당선인과 회동이 성사되지 않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면서 "다른 이의 말을 듣지 말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의 핵심 관계자를 의미하는 이른바 '윤핵관'을 우회적으로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의 회동을 위해 몇 차례 손을 내밀었다. 그때마다 특별한 의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회동이 좀처럼 성사되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은 그 원인을 윤 당선인 측근 영향으로 판단한 것으로 관측된다. '윤핵관'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부터 인사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등 갈등을 증폭시키면서 양측의 소통을 가로막고 있다는 뜻이다. 윤 당선인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하면서 문 대통령과의 회동이 단순 덕담만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윤 당선인 측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 대응이 긴요한 때에 회동이 진행되는 만큼 관련 논의가 중요하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하지만 윤 당선인 입장에서 본인이 직접 발표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나 이 전 대통령 사면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면 굳이 회동에 목을 맬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회동 가능성은 시간이 갈수록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 ■인사권 행사도 평행선 전날 문 대통령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지명하면서 다시금 촉발된 인사권 문제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임기 끝까지 인사권은 대통령 몫으로 규정하면서, 윤 당선인도 대통령에 취임한다면 마지막까지 인사권을 행사하라고 밝혔다. 양측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는 감사원 감사위원 등에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반면 윤 당선인 측은 새롭게 임명될 인사들이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이 아닌 윤 당선인과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윤 당선인의 의사가 반영된 인사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다 윤 당선인은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가급적 인사를 동결하고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인사와 일할 수 있게 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인사권 역시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한 인사가 강행될 경우 신구 권력 충돌은 파국을 향해 치달을 것으로 예측된다. ■인수위,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 이날 오전에는 인수위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자 인수위가 맞불을 놓은 모양새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갈등에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다. 특히 인수위는 법무부를 향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 등 이례적으로 격한 반응을 쏟아냈다. 양측의 감정대립이 얼마나 극심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꼽힌다. 박 장관은 인수위의 갑작스러운 퇴짜에 말을 아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취소 발표 이후 "당선인 의중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으나 윤 당선인의 의중을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사법개혁의 핵심 공약으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내세워왔다. 특히 검찰총장 시절 겪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수사지휘권 갈등이 정계 진출의 계기가 된 만큼 박 장관의 반발을 묵과하긴 어려웠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한편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프레스다방에서 기자들에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검찰에) 독립적인 권한을 주는 게 더 (검찰의) 중립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며 "장관 수사지휘권은 별로 필요 없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윤홍집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보통신기술(ICT) 및 과학기술 관련 정부 조직들의 업무를 받았다. 인수위는 4차산업 혁명시대 과학기술 선도 도약과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새 정부 초기 당면 과제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4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과기정통부를 시작으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굵직한 논의에 이르기 전 상견례 수준으로 이뤄진 것으로, 박성중 간사를 포함한 김창경·남기태 인수위원 및 과학기술, ICT분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위원, 과기정통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비롯한 각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 보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한 부처 현안을 공유하고, 주요 국정 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당면 현안으로 △누리호 2차 비행시험(6월)을 통한 위성 자력발사 능력 확보, △4월 ‘데이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 등 민간 데이터산업 육성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윤 당선인이 강조한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을 위해 △연구개발(R&D) 전반의 체질개선과 효율성 확보 방안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탄소중립 등 선택과 집중으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전략·핵심기술의 초격차 R&D전략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4차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 SW, 메타버스, 5G/6G 등 디지털 핵심산업 육성 및 인프라 조성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아울러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있어선 최고의 민간 전문가와 공공부문이 협력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이번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과기정통부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과학기술, ICT 분야에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해 이행 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2022 정부 업무보고에서 국방부는 "우리 군은 남북 간 ‘9·19 군사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DMZ 평화의 길' 개방 및 노선 확대, '통일걷기' '판문점 견학 확대' 등 국민체감 프로그램을 통해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노력했다"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속에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9.19 군사합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권역별 '통일+센터' 설치 등 북한·통일 관련 국민 참여와 접근성을 높여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작권 전환 추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방환경 개선 계획을 보고했다. △비무장지대 백마고지 유해발굴, 판문점 견학, 철수 GP와 연계한 DMZ 평화의길 방문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9·19 군사합의’ 충실히 이행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 추진 △장병 복무여건 및 직업군인 주거지원 제도 개선, 군 의료시스템 개선, 제대군인 및 참전용사 예우, 국가적 재난 시 군의 적극적인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고 장병들이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국방환경 조성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해재난, 테러 등 초국가적·비군사적 위협에 대해 억제 및 대응능력을 구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軍 위상 제고, 등을 보고했다. 우리 국방부는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정권 말에 접어들면서 이에 대한 냉철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해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속하는 북한의 도발을 도발이라고 하지 못하는 대북 저자세 기조는 국방부의 정책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며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미사일 실험이라고 하지 못하고 '불상 발상체'라는 표현은 웃음거리로 전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행복한 국방환경 조성이라는 목표는 이해할 수 있으나, 군은 군다워야 하는 데 군의 기강이 해이해지는 조짐도 보였다"며 "사회의 규범이나 관행이 군 내에서 모두 다 적용될 수 없고 제한받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국민에게 홍보해야 하며, 군 내 성폭행 문제는 엄정하게 다뤄야 하지만 기강해이가 오히려 성폭행으로 이어진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방위산업 육성'은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며 "한국은 이제 국제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국가가 되었고, 9위권의 순위는 2030년경에는 5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통적 강국인 네덜란드와 이태리도 제쳤고 곧 우리 앞에 있는 영국도 제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천궁이나 SLBM 개발 실험 성공은 쾌거라는 것, 호주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 체결 또한 중국 눈치 보지 말고 보다 긴밀한 방산협력으로 이어지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어 "신기술 개발이 AI·5G·6G 등으로 인한 신무기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략환경도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군 전력 확충에 이러한 부문에 보다 많은 투자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국방부는 국방에 전념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기조 하에서 국방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종전선언 등에 대한 고려보다는 적을 적이라고 하며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정책에 먼저 충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안보연구센터장은 "우선 현 정부에서 SLBM 등 무기체계 개발에 성공하고 천궁II 수출협상도 순탄하게 진행되는 점은 나름의 국방분야 성과라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무기체계는 이전 정부 혹은 그 이전 정부부터 꾸준히 개발해온 사업이 이제 결실을 맺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온전히 현 정부의 성과라고 박수를 보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어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또 "기존의 무기체계 개발에 현 정부가 동력을 이어주었다는 점을 인정해주더라도 이 외에는 국방분야에서 큰 성과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국방성적표는 초라하다"고 지적했다. 사실 이번 정부의 국방부는 ‘평화’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통일부인지 국방부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비판을 들어왔다. ‘평화’에 대한 지나친 기대로 국방백서에서는 ‘주적개념’을 삭제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은 축소하거나 취소했다. 그 결과 북한군을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시대를 읽어내지 못하는 군인처럼 치부되는 환경에 놓였다는 한탄의 목소리가 이따금 들려왔다. 일각에서는 "군대는 싸워서 이기는 전투에 승리하는 집단, 장병이 아니라 평화의 비둘기를 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할 곳처럼 서서히 인식이 되는 것 아닌가"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평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와 집착으로 남북한 간에는 상호호혜성이 사라지고 북한이 일방적으로 한국을 쥐락펴락하는 듯한 식으로 흘러가는 일들이 적지 않았다. ‘9·19 군사합의’가 큰 성과라고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합의준수에 대한 의지가 북한에 얼마나 있는지는 도마 위에 올랐다. 반 센터장은 이어 "9·19 군사합의가 1년여 지난 2019년 11월 25일 김정은은 NLL 인근 창린도 부대를 시찰하고 포 사격을 지시했지만 한국의 국방당국은 단호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유야무야하면서 심지어 미사일을 발사해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는 없었다"며 "최근에는 북한이 ‘이중기준’을 내세우며 자신의 무기개발에 왈가왈부하지 말라고 강변하는 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 나서서 미사일 발사를 ‘도발’이 아닌 ‘위협’이라며 궤변에 가까운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이 지속하고 누적되면서 대적관이 약화되는 것을 넘어 증발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 구현”을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나 이것도 사실과 너무나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2019년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하는 상황에도 군당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군 대비태세에 관해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공군 여군 중사 사망사건으로 인해 군은 신뢰를 잃는 것을 넘어 공분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반 센터장은 이어 "이번 정부에서 우리 군이 외부의 적을 막아 내는 일과 내부의 병사도 지켜주는 일, 모두에서 신뢰성을 확립하지 못한 조직으로 곤두박질친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러한 수많은 문제에 대해 성찰하지 않고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방으로 거듭나는 것은 요원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우리 군이 ‘성과’를 자화자찬하기에 앞서 ‘성찰’의 시간을 통해 군대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그 시작은 대적관을 회복시키는 일일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20일부터 서면으로 2022년도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 5년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2022년 5월까지의 정부 정책방향과 주요 사업계획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정부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서면으로 진행하게 됐으며 내년 5월까지 흔들림 없는 국정수행을 위해 부처 공통 슬로건은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로 했다. 각 부처는 정부 마지막까지 주력해야 할 5개 주제별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국민들께 그 간의 주요성과와 함께 2022년 업무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정책주제별 업무계획 보고는 오는 22일 민생경제 활성화를 시작으로 23일 한반도 평화, 27일 부동산시장 안정, 28일 한국판 뉴딜 및 탄소중립, 30일 코로나19 방역 대응 순서로 진행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오는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쌀 중심의 직불체계가 작물·가격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하는 '공익형'으로 개편된다. 내년에는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마련하고,  '영농형 태양광'을 보급한다. 동물간호, 진료 보조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와 산림 레포츠에 종사하는 '산림레포츠지도사' 국가 자격도 신설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사람 중심의 농정 개혁을 본격화하겠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따뜻한 농정 더불어 잘사는 농업·농촌'이라는 주제로 열린 업무 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6대 중점 과제를 추진키로 했다. 6대 과제는 농업·농촌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스마트 농업확산, 공익형 직불제 개편, 신재생에너지, 로컬푸드 체계 확산, 농축산업 안전·환경관리 등이다.  우선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분야의 새로운 자격증을 도입하고, 채용 의무화 등을 통해 직접적인 고용을 유도한다.  동물간호복지사 국가 자격을 신설하고, 2021년부터 자격취득을 의무화한다. 산림레포츠지도사도 국가 자격으로 신설해 2020년부터 공공레포츠 시설에 직접 채용한다. 양곡관리사는 민간자격제로 신설해 2020년부터 권역별로 자격소지자를 채용한다.   텃밭, 그린오피스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도시농업 관리업을 활성화하고, 생활 속 농업 환경 조성 전문가(도시농업관리사) 고용을 유도한다. 축사 청소·소독, 해충 방제를 전문으로 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신고업종)하고, 전문업체를 통한 소독·방제를 의무화한다.  재활승마지도사의 업무영역을 장애인 재활에서 심리치료로 확대하고, 공공형 승마시설 등에 우선 채용한다.  농고·농대 취창업 실습 교육을 강화하고, 학기당 450만원씩 500명에게 지급하는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신설한다. 청년농 정착을 돕기 위해 보육·문화 등 생활인프라가 완비된 청년 주거단지 4개소(120세대)를 조성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1차 선정지인 김제·상주는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하고, 2차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첨단기술로 공동방역·분뇨처리가 가능한 스마트축산 시범단지 3개소를 조성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농작업을 자동화한 밭농업형 모델을 확산한다.  2020년 시행을 목표로 쌀 중심의 직불체계를 공익형으로 개편한다. 지급 요건과 단가 등이 다른 쌀·밭·조건불리직불 등을 하나의 직불제로 통합하고, 작물·가격에 상관없이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소규모 농가에게 경영규모와 관계없이 일정금액(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을 우대한다.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생태·환경과 관련된 준수의무도 강화한다. 쌀 수확기 시장안정장치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농업인과 수익을 공유하는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마련한다. 농어촌공사(수상), 농협(육상)이 중심이 돼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익금 사용용도 확대(공사), 출자 승인(농협)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다만, 수상태양광은 저수지 기능유지, 경관유지, 주민동의, 환경 안전이 확보된 지구 중심으로 추진한다. 시범사업과 실증연구를 토대로 영농형 태양광도 보급한다.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영농과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단체급식·직매장 등을 통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지역단위 유통체계(로컬푸드)를 단계적 확산한다.  농약허용기준 강화제도(PLS) 조기 정착을 위해 계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업(GP) 유통을 의무화하고, 내년 12월 가금·가금산물(닭·오리고기, 계란) 이력제 도입해 축산물의 위생적 유통을 지원한다.  오리농가의 사육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질병·폭염 피해 등의 예방을 위한 시설기준을 신설한다.   미부숙된 액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액비 부숙도 기준을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 시행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대비, 철새도래지 예찰을 확대(88→96개소)하고, 도축장 연중 검사를 실시한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내년은 문재인 정부 3년차로 사람 중심의 농정개혁을 본격화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