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8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해 “정상적으로 대학 갈 실력이 없으니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경력을 조작해 의전원에 입학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너무나 충격적인 국기문란”이라며 “이런 엄청난 불법과 불의를 저질러놓고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감사조작이라 우기고 있다. 정말 후안무치한 지록위마”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 참석해 ‘부동산만큼은 자신 있다’고 말했던 것도, 집권 4년차에 집값이 실제로 두 배 가까이 폭등했는데도 ‘집값이 안정되고 있다’고 말했던 것도 이런 통계 조작에 기초한 허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소득분배·고용 통계도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조작했다”며 “가중치를 기존 방식과 다르게 두는 장난을 쳤고, 이마저도 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덮지 못하자 아예 표본 수, 응답기간, 조사기법 등을 모조리 바꾸는 통계학적·정책학적 만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무능과 과실로 정책을 실패하고 나서 이를 덮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고,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실패한 정책을 계속 강행했다”며 “전에 없던 엉터리 정책으로 전에 없는 불평등 시대를 만들어 놓고 이를 덮기 위해 통계를 함부로 조작한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민 최고위원은 “이쯤 되면 민주당 정권 내내 조작이 일상화됐다고 봐도 하등 이상할 게 없다”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국정운영 성과를 낼 자신이 없으니 불법과 반칙을 동원해 결과를 바꿔치기하는 범죄를 저지른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어디서 많이 본 모습 같지 않나. 정상적으로 대학 갈 실력이 없으니 표창장을 위조하고 인턴 경력을 조작해 의전원에 입학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며 “조민씨 아버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공직 기강을 관할하는 위치에 있었으니 조작이 일상화된 정권인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대식 최고위원은 “국기문란 사건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과거 정부 인사들은 정치공작이라며 적반하장식 공세를 펼치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준다”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문 전 대통령은 본인의 무능함을 전 정부 치적으로 포장하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홍보글을 올렸다” 했다. 그는 “지금 문 전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궤변 홍보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통계조작국으로 전락시킨 자신의 국정농단에 대해 무릎 꿇고 대국민 사죄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문재인정부 고용노동정책 평가’를 공유한다”며 글을 올렸다. 여권의 ‘소득주도성장’ 통계 조작 주장 등을 반박한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평가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문재인·민주당 정부 동안 고용률과 청년고용률 사상 최고, 비정규직 비율과 임금격차 감소 및 사회보험 가입 확대, 저임금 노동자 비율과 임금 불평등 대폭 축소, 노동분배율 대폭 개선, 장시간 노동 및 실노동시간 대폭 단축, 산재사고 사망자 대폭 감소, 노동조합 조직원 수와 조직률 크게 증가, 파업 발생 건수와 근로 손실 일수 안정,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지난 8일 방송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의 ‘주 기자가 간다’ 코너에서 "(표창장을 위조한 딸보다는) 상습적으로 도박한 아들을 (키우겠다)"고 답했다. '주 기자가 간다'에서는 정치인들을 상대로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왔다. 우상호 의원은  '표창장 위조한 딸과 상습적으로 도박하는 아들 중 한 명을 꼭 키워야 한다면'이라는 질문을 받고 "어떻게 (답을) 해도 죽는 질문"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표창장 위조한 딸'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을, '상습적으로 도박하는 아들'은 불법도박 의혹으로 고발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을 떠올리게 한다. 우 의원은 "도박에 빠졌던 아들이라도 반성하고 거듭날 수 있다"고 부연한 뒤 인터뷰 말미에서 "지금까지 (정치인 대상) 밸런스 중에 제일 심각한 질문이었다. 조국이한테 죽었다 이제"라며 웃었다. 앞서 나경원 전 의원은 "'공부는 잘하지만 도박을 좋아하는 아들 vs 얼굴은 예쁘지만 학력위조를 해달라는 딸"중 한명을 키워야 한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나 전 의원은 웃음을 터트리며 "저... 후자라고 얘기해야죠. 저희 당인데,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라고 응수했다. 우상호 위원은 이날 밸런스게임의 연장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기'와 '내가 서울시장 되기'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어차피 대통령이 된다"며 '내가 서울시장 되기'를 골랐다.  앞서 나경원 전 의원은 '다음 선거에서 붙는다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은? 나이도 어리고 하는 행동도 어린 후보 vs 하는 일 없는데 지지율은 높은 후보"라고 물었다. 이에 전자를 선택하며 "지지율 높은 사람을 이기는 건 쉽지 않다고 답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1일 방송에서 ‘미모 월드컵’도 진행했다. 나 전 의원은 심상정과 추미애 중 추미애를 택했고 배현진과 박영선 중 배현진 위원을 꼽으며 “우리 편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예쁘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건희와 김혜경의 이름이 나오자 "김건희 여사님이 더 예쁘다“고 답했고 박근혜, 박근령 중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이어 김건희, 박근혜 중에선 "박근혜 대통령님이 더 좋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박근혜와 나경원 중 누굴 선택하겠냐고 묻자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답했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표창장 위조한 딸'과 '상습적으로 도박한 아들' 중 누구를 키우겠냐는 질문에 '상습적으로 도박한 아들'을 선택했다. 고심 끝에 이같이 선택한 우 의원은 "조국이한테 죽었다 이제"라면서 어려운 선택이었음을 토로했다. 8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SNL코리아 시즌2'의 '주기자가 간다'에 출연한 우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장남의 불법도박 의혹을 겨냥한 밸런스게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 의원은 "도박이란게 일시적으로 빠져들수 있는 일이고, 또 어떻게 보면 스포츠게임 같은 것인데 그런 측면에서.."라고 말하다 정정하기도 했다. 이어 "상습도박이라고 하지만 이게 사행성게임"이라며 "이 게임에 접어들어서 어떤 도박에 빠졌던 아들은 반성하고 거듭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우 의원은 인터뷰 후 "표창장 위조하고 도박을 갖다붙이면 어떡해"라면서 "제일 심각한 질문이었다. 조국이한테 죽었다 이제"라고 말했다. 당내 전략통으로 꼽히는 우 의원은 이번 대선 승부 전망에 대해 "제가 볼때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부가 워낙 자멸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우 의원은 "많은 분들이 기대했다가 실망으로 변하고 있어서 한번 실망한 분들이 돌아가기 쉽지 않다"고 단언했다. 표 차이에 대해선 1.3~1.4% 차이를 예상한 우 의원은 "(승리를) 어떻게 확신하겠나. 제가 가진 촉으로 그 정도 승부가 나지않을까"라고 말했다. 한편 우 의원은 '자신의 감성에세이 베스트셀러 만들기' vs. '굿바이 이재명 세상에서 없애기' 선택에서 '자신의 에세이'를 꼽았고 '내가 서울시장 되기' vs. '이재명 대통령되기' 질문에서도 자신의 서울시장 되기를 선택했다. 이유에 대해 우 의원은 "어차피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된다"며 "제가 서울시장 되는게 남았다. 둘다 되는 게임"이라고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노웅래 민주연구원장이 가짜뉴스를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6일 CBS ‘한판승부’에서 노 원장에게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 이거 가짜뉴스입니까, 진짜뉴스입니까"라고 물었다.  이에 노 원장은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됐다는 보도가 가짜뉴스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거봐요. 지금 이런 상황이예요. 이건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도 가짜뉴스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라고 반박했다. 앞서 1·2심 법원은 정씨가 동양대 표창장 등 허위 스펙을 만들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진 전 교수는 이어 "일례로 가짜뉴스를 잡겠다고 등장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항상 진짜뉴스는 다 가짜뉴스라 하고, 가짜뉴스는 진짜뉴스라고 주장했다"며 현재 가짜뉴스의 '정의'조차 모호한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노 원장은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정보도, 반론보도, 민사소송 배상금 등 언론 보도 관련 법이 있지만, 실제로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가짜뉴스를 끝낼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짜뉴스는 계속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way309@fnnews.com 우아영 인턴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 전 교수는 전날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이라고 비판한 야권 유력 대선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해 “사실도 아니고, 가능하지도 않은 터무니 없는 비난”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이 전 대표를 겨냥해 “푸틴, 두테르테나 하는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낙연 후보님, 질문 있다”며 “동양대 표창장이 위조라는 보도는 진짜 뉴스인가, 가짜 뉴스인가?”라고 물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도 대답해달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인턴 활동 확인서 등을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아 2013∼2014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규정을 피하려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 투자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사모펀드 관련 혐의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코링크PE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비롯해 일부는 무죄로 봤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고시를 앞두고 공정성 논란이 불붙었다.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조씨 입시를 위해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에 대해 유죄판단을 받음에 따라 부산대학교 의전원 입시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는 것이다. 일각에선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연세대학교 등 대학교 입학 비리 사건도 재조명 받고 있다.  다만 조씨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낸 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재판부로부터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자격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조민 '의사국시' 필기 볼 수 있을 듯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임태혁)는 4일 오전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사건 1차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의사회는 오는 7일부터 열리는 의사 국시 필기시험에 조씨가 응시할 수 없도록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자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연 채권자(의사회)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당사자 자격이 있는 검토해봐야 한다"며 "공공의 권리를 피보전 권리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에 의사회 측 변호인이 "조씨가 수련생 과정을 밟는 중 의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가 되면, 조씨의 의료 행위에 대한 책임은 소청과 의사회나 다른 의료계가 져야 하는 부담이 있다"며 "이번 가처분이 각하되거나 기각돼서 조씨가 의료인이 되면, 환자나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 문제를 생각한다면 가처분이 인용돼야 한다는 것이 신청인의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앞서 "사문서위조에 의한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루어진 조씨의 부산대학교 입학 허가가 그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할 대상"이라며 조씨에게 시험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고 소를 제기했다. 이는 조씨 모친인 정 교수가 1심에서 표창장 위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받은 영향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부산대가 위조표창장을 근거로 의전원에 합격한 조씨의 합격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 조씨는 지난 2014년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봉사상 표창장을 받았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을 이수했다는 내용의 자기소개서를 제출해 부산대 의전원에 합격했다. 조씨는 의전원 졸업예정으로, 7일부터 의사국시 필기시험을 치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해 12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한국 교육 공정성 비판 잇따라 조씨 표창장 위조 사실이 유죄판단을 받음에 따라 교육이 더는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교무부장이 2년 간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답안을 유출해 논란이 된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이화여대 체육특기생으로 딸을 부정입학시키고 국가대표 훈련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영향을 미친 최순실·정유라 사건, 지난해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드러난 연세대학교 이경태 전 국제캠퍼스 부총장 자녀 특혜사건, 대학생 딸의 연구논문을 제자들에게 대필하도록 한 성균관대 약대 교수 사건 등이 재조명되며 공분을 일으킨다. 이 모두 책임 있는 교육계 지도자들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한국을 대표하는 교육기관에 부정적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사립대 입학사정관 출신인 이모씨는 "입시비리 사례가 워낙 많고 청탁이 들어오는 모습도 목격하다보니 이 정도는 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기존에 드러난 입시비리를 일벌백계하는 모습이 없었다보니 계속 반복되는 현상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 위조에 가담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열린 정 교수의 1심 선고기일에서 "정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표창장은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의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다"며 "무엇보다 인주가 동양대 인주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딸의 서울대 인턴십 증명서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보면 정 교수 딸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사실이 없어 관련 기재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정 교수가 딸의 인턴확인서를 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공모한 것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딸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한 의혹을 받는 부산 아쿠아팰리스호텔과 관련해서는 "아쿠아팰리스에서 인턴을 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고 봤고, 인터컨티넨털 호텔에 대해서도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경욱 동양대학교 교수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3일 밝혔다. 장 교수는 민사소송도 따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진중권씨를 명예훼손, 모욕, 그리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형사 고소했다"고 전했다. 장 교수는 "진중권 전 교수는 작년 11월17일부터 금년 2월17일까지 3개월에 걸쳐 자신의 SNS 및 유튜브 방송에서 저를 표창장 사건의 '허위폭로자'로 명명하면서 잘못된 추정에 기초한 허위 내용으로 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사기를 쳤다' '거짓말을 했다' '재임용에 탈락할까 봐 총장을 몰아내려고 했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논문이나 쓰라'는 등 사실과도 안 맞는 모욕적 언사를 서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입은 추가적 피해가 컸던 점, 매번 인내하며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반복적으로 집요하게 지속한 점, 자신의 오류가 확인된 부분에조차 사과를 하지 않은 점으로 인해 고소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지난해 9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제기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표창장 위조 의혹에 반박해왔다. 진 전 교수는 장 교수의 주장이 허위라며 이에 또 반박하면서 두 교수는 SNS상에서 설전을 계속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조모씨의 표창장을 직접 위조한 것이 맞다며 법정에서 표창장을 만들어 출력하는 것을 시연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피고인의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위조된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미리 준비해온 프린터와 실제 동양대에서 사용하는 상장 양식 용지로 법정에서 상장을 제작했다. 이는 재판부가 앞선 공판에서 검찰 측에 "정 교수가 만들었다는 방식대로 표창장을 제작하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면 좋겠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 교수 측은 검찰 주장대로 표창장을 만들어내려면 포토샵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이미지 보정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는 컴퓨터가 서투른 정 교수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당초 검찰은 재판부 요청에 "(위조가 명백해) 그럴 필요도 없다"며 잘라 말했지만, 이날 시연에서 공개적으로 상장을 만들어 출력한 뒤 "채 30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 측은 전문 이미지프로그램을 써야 한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했지만, 실제로는 정 교수가 잘 안다는 MS워드 프로그램으로도 쉽게 제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내에 1심 선고가 예상되는 정 교수의 재판은 지난달 24일 마지막 증인 신문을 끝으로 검찰·피고인 양측의 서증조사와 결심 공판만 남겨두고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딸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58)가 법원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청구했다. 정 교수 사건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9일 열릴 예정인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송인권 부장판사)에 보석청구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10일 검찰의 기록 열람·복사 지연을 놓고 "더 늦어지면 피고인 측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검토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돼 약 두 달 반 동안 수감 생활 중이다. 이날 재판부는 9일 오전 10시와 오전 10시30분에 각각 예정돼 있던 사문서위조 혐의 5차 공판준비기일과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 대해 비공개 진행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을 들었다. 해당 조항은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지만, 공개시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재판에서 재판장과 검찰 간 설전이 벌어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다만 법원 측은 재판 비공개 전환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